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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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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9월6일(금)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09시21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근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시간외근무 관리 감독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근절 계획을 수립,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은 일괄 결재 방식에서 팀별 조직별 결재 상신 방식으로 변경, 팀장의 업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부서 내 올바른 복무 문화를 조성, 청렴한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내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8월 말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2024년 정기 재물조사에 맞춰 현재 물품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용처리 등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와 계약을 최우선하고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동일한 업체에 발주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유사 제품 가격 비교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비 지급기준 수립 필요입니다.

홍보비 지출에 있어 보다 세밀한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개선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홍보비의 세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당초 신문·잡지는 3개 항목, 미디어는 2개 항목을 각각 다섯 가지 항목으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비 집행 및 시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홍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한 교육 필요입니다.

올해에도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가 결과 우리 의회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합산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 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해 3월부터 청렴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월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평가 가점을 받았고 6월에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권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11일 전체의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초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 준비 등 평가 결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지원 시 적극적인 보좌 필요입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특별위원회가 지속될지 논의 중인 상태에서 전문위원실에 보좌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회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교육 등 준비 필요입니다.

2024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설명, 지침 교육 등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정치자금법」 설명회를 개최, 구미 선관위 지도계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교육,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 방안의 지속적 연구 필요입니다.

2022년 5월 1일 정책지원관 첫 채용을 시작으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를 결정, 2023년 8월 1일부터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로 배치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 7월 2일부터 정책지원 1팀, 2팀을 신설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분장을 국별, 사업소별로 세분화하여 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근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묶어서 하는 겁니까? 질의하는 겁니까? 전체 다 묶어서

○위원장 김근한 전체 묶어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들,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에 위원회별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해 달라라고 했는 거지,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했는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 국장님 안 계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는 거는 기획과 산업으로 나누어가지고 정책지원관을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 산하로 둬 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상임위별로 나눠서 정책지원 1팀, 2팀을 나눠서 상임위원회를 해서 별도의 업무를 보되 상임위별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이 요구였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배분을 해서 전문적인 국별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2인 1인 체제로 지금 바꿔 나가서 지금 일을 시행을 해 보고 있어요. 시행을 해 보고 있는데 일부 조금 불만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 불만을, 물론 업무량이 개인적으로 과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 업무가 그래서 팀장을 뒀단 말입니다. 정책지원관이 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업무에 과중되거나 일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전문성 역량이 좋은 팀장들을 배치를 해 놨다고요. 그러면 그 팀장하고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 보고 2인 1인 체제로 그냥 바꿔 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우리 위원들의 업무를 다 일괄적으로 보고 그 업무를 보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팀장한테 업무를 협조를 받는, 그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협조를 받는 이런 체제로 바꿔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올 연말 지내보고 내년까지 업무 배치나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저희들이 봐서도 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제 국별로 안배해 놨는데 또 2인 1인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게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범 운영을 실시해 보고 어느 편이 나은지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또 이제 위원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그거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번 홍보비 지급기준 수립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저희 우리 구미시의회에 출입 기자분들 홍보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건호 예,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되고 하고 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신문·잡지의 경우는 세 가지, 미디어의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세분해서 비율을 둬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미흡하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각각 다섯 가지씩 해서 배점을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이건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소진혁 위원 하여튼 뭐 저희 의회에 관련돼 있는 일이라 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국장님께서 정말 세분화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회에 대한 대외광고라든가 홍보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는 TV 광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이건호 예, 저도 뭐 일부

소진혁 위원 TV 광고까지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미시의회의 좋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한 예로 의원 조례 발의했을 때 우리 유능한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정말 이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건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직접.

○사무국장 이건호 예.

소진혁 위원 저는 밖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이 합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려 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좀 기준을 만드시고 또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 현재도 영상에 지금 새로넷이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HCN 나가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등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근한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지금은 큰 말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과 원칙이 잘 정해진다면 저는 홍보비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 의회 홍보비는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작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생동감 있게 활동하는 모든 역량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구미시의회뿐만 아니라 구미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준과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저는 홍보비를 더 상향해서 우리 의회 활동상이나 이런 것을 더 대내외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래도 우리 저와 관련된 구미시의회 폭행 관련된 기자가 구미시청 의회에 출입하는 걸 봤다라고 지금, 나는 못 봤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출입을 금지시켰고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그 사건 경위는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래 송치된 상태고 했는데 출입을 하는 거는 의장님까지도 해가지고 다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왜 들어오게 됐는지 앞으로 그런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막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은 사전 방청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기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청석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기자석으로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일반인과 또 좀 다른 그런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사무국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의 조치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 의회에서 출입을 금지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자 출입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막아 줘야 돼요.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근한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반기 시작되면서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모범적 근무 자세 확립이 더욱 요구가 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준과 룰이 좀 확립이 돼야 돼요. 그 기준과 룰 확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여기서 얘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수시 소통과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서 회기 때 아니더라도 수시로 국장님 통해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임호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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