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저희 5급 전문위원님 김용덕 전문위원님께서 5주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첫 감사장에 왔습니다.

인사 한번 듣고 그래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권 487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환경정책과는 조직 개편이 언제 되었나요?

○이정희 위원 그전에 거 보니까 없던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주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일에 대해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환경정책과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에 보면 저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에는 2022년도에 807대를 보급하였다고, 현재는 649대가 보급 완료되었다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정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그냥 보급 완료라 했지 현재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예, 권고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 계장님 네 분 나와 계시죠?

○이정희 위원 본인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혹시 같이 뭐 간담회나 한 결과는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결과는?

○이정희 위원 결과 나오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봄이 되면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미세먼지나 황사 현상이 많은데 그것도 대책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계 계장님.

○이정희 위원 그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용역 지금 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언제쯤 용역이 나오나요? 결과과.

○이정희 위원 상반기 6월 13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라니, 멧돼지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밭농사, 논농사도 안 되고 특히 이 면 단위 보면 이 골짜기에 내려와서 개판 오 분 전이라.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좀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어요?

○김영길 위원 이걸 대책을 좀 세우고 지금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조정을 좀 해 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멧돼지나 이런 것들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움직이는데 지금 총기류를 지금 어떻게 시간대가 지금 지급이 우예 돼요? 낮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면 단위에 이게 시간이 돼지가 내려오면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김영길 위원 멀리서 오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 이게, 이게 포획단을 배치를 할 때 이 면 단위별로 잘 배치를 해야 돼요, 각 면 단위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총기류를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뭐 오후 5시 이래 정하지 말고 포획단이 원하면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갖고 이게 그 기간 안에는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요새 이거 시골에 요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작물 가격은 없고 피해는 많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라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올해 포획단을 운영을 할 때 인원 배치를 면 단위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포상금 지급 이거, 이거는 지금 다 됐어요?

(김동진 환경정책과장, 김수현 생태환경담당을 보며)

○김영길 위원 왜 70% 정도 이루어졌어요?

○김영길 위원 아니, 이거 내가 알기로 포획을 하면 일단 그 뭐야,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이 조사하고 넘어가는 기간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이거 뭐 서류상으로 올라오면 빨리빨리 지급해야지 이걸, 이 불만이 있던데 빨리빨리 지급 안 된다고, 특히 구미시가.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포상금 단가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망이라도 보급을 한다든지 이래 좀 해야 되지 뭐 고추 농사하고 뭐고 한 개도 안 돼요, 지금 이 골짜기에는. 1년 농사 하루아침에 그냥

○김영길 위원 그래 금방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임시회 때 자료 요청했는 게 있는데 이계천 복개 현재 시점에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치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바뀌시고 부서 이동하면 자료 요청하는 걸 안 해도 되는지,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앞에 과장님이 해 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참고해서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진미동, 인동 맹 같은 이계천 관련된 건데 진미동, 인동동 이계천 복원사업 조감도가 3년 정도 이렇게 동에 있었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게 6월 달경에 이게 잘못됐다고 떼라고 했다 하는데 뭐 어떤 의미로 그걸 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계천 관련된 사업 조감도가

○이상호 위원 진미동, 인동동사무소에 전시가 돼, 게시가 돼 있으면서 홍보를 해 왔었거든요.

○이상호 위원 이게 왜 어떤 의도로 떼었는지 아십니까?

○이상호 위원 복원사업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현재까지 진행하던 거를 무시하고 새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상호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중투 심사 때 1,380억, 1,384억 나온 거 아시죠?

○이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 담당 계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상호 위원 예, 예.

○이상호 위원 1,384억 중앙투자심사 나왔을 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이상호 위원 그래도 진행했죠? 사업은.

○이상호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 7월 14일 회의 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 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완충녹지 부분 도로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게 '18년 12월 날 자료가 결재 라인이 돌았고 이 당시에도 노출된 문제가 있는데 지난 14일 날 국장님 회의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며)

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을 변경한 게 완충녹지 해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입안을 하면 한 9월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일단 암초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완충녹지 해제해도 된다고 승인이 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회의 내용 중인데 그러면 부서에서 지난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이제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애초에 계획안 세울 때 문제점으로 체크를 했고 보완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설계 끝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 기본설계 하기 전에는 안 되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 기본설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도 했고 중투도 했는데 그 기본 자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꼭 기본설계 나와야 되는 그런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법으로?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0% 넘으면 재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1,384억 기준으로 하면 23% 넘었습니다. 23% 넘었는데 이 중투를 새로 또 해야 됩니까?

○이상호 위원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룰이 있어서 중투를 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근데 지금 계장님 말씀이랑 국장님 대답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회의 때 30%가 이상 증액이 되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느 게 맞죠?

○이상호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 내려야 되는 사항 맞죠?

○이상호 위원 중앙투자심사를.

○이상호 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지금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해서 더 늘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타당성 조사했을 때 1,510억이었어요. 그다음에 중앙투자 했을 때 1,384억, 기본설계 1,705억 이게 파도를 칩니다, 예산이. 그다음에 실시설계 했을 때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상호 위원 미리 그러면은 시에서 이게 1,705억 넘게 30% 이상 되도록 요구를 합니까, 용역업체에?

○이상호 위원 아니면 룰대로 하셔야 되죠. 1,705억이면 23%밖에 안 되는데 왜 30%를 가정합니까?

○이상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현재 자료에 보면 용역 중지 돼 있습니다. 용역 중지 누구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중지할 수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실무선에서 어떤 의도로 한 거죠?

○이상호 위원 실무선에서 용역 중지했는 내용이 뭡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840억에서 544억 증액될 때 1,384억 나왔습니다. 중앙투자심사할 때 이때는 왜 진행을 했죠?

○이상호 위원 관리 부서에서 다 좋다, 좋다 해서 진행한 거죠. 그래서 승진하고 책임자 되는 분들은 퇴직 다 하고 부서 이동하고 이렇게 행정 해도 됩니까?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상호 위원 잠깐만요, 애초에 840억이라는 게 누가 이걸 한 겁니까? 담당자들이 한 거죠?

○이상호 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이상호 위원 840억으로 공모사업 통과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핑크빛 사진 제시하고 동에 조감도 화려하게 걸어놓고 지금 와서 떼라 하고 지역 주민들 누구 믿고 행정을 따릅니까? 애초에 840억 세울 때 기초 자료 제대로 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1,510억 나오고 중앙투자 1,380억 나옵니다. 이렇게 파도를 치게끔 해도 됩니까, 행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840억에서 어떻게 1,705억까지 나옵니까? 초등학생이 합니까? 아무리 해도 이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물으면 부서 이동했고 전임자 몫이고 퇴직했고 지금도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기본계획 세우고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계속 사업이 증액되고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계획안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해당 부서 계장님들도 오신 것 같아서.

우리 주요 사업에 이렇게 보면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 돼 있는데 이 사업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평 쪽에 보면 생태환경 연구소가 있죠?

○장미경 위원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하시고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그 두루미가 알에서부터 부화해서 예, 성체가 될 때까지 있는 곳이 우리 구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1년 365일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미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철원에는 단 두 마리 가지고도 박물관을 만들었죠?

○장미경 위원 그리고 달성에는 잠시 앉았다 갔는데도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하물며 우리는 50마리가 넘는 두루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운동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환경을 몇 년째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장미경 위원 달성군에서 두 마리만 달라고 경북대에다가 지금 사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달성군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이전해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자, 노력은 해오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는 그 두루미 두 마리 가지고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는 15,000원 주고 일부러 그거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번 오면은 그 관람하는 데 15,000원씩 내고 봐요. 우리 관광사업 하겠다 했고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갖고 있는 자연적으로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100% 자연적으로 두면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보호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장 자연과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차라리 달성군으로 주십시오. 거기서는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시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자체로써도 그 두루미한테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굉장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관광 홍보 자원이고 자연적인 자원입니다. 그걸 활용하는 건 우리 지자체 의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십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이상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계천 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이제 행감이나 모든 데 이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이계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릴 때가 되었고 또 만약에 이게 추후 진행이 안 된다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불가능하다면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오너 되시는 분이 명확한 답을 내려주시기를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두 번째 우리 조기 폐차 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게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기 폐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탈락자들이 신청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피드백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보호를 누가 맡고 계시죠?

○김영태 위원 자연보호단체.

○김영태 위원 그래 이 배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경단체로 오는 배경이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다른 단체 새마을과에 바르게살기라든지 모든 단체를 지금 그쪽에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스리 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나 지금 뭐 환경정책과로 넘어왔는데

○김영태 위원 특별한 건 잘 모르시고?

○김영태 위원 자, 우리 자연보호 발상지가 구미죠, 그죠?

○김영태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발상지답게 자연보호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김영태 위원 구미에 그 25개 읍면동에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만 해도 넉넉잡아서 뭐 거의 한 300명, 400명 정도 이상이 자연보호 회원으로 등재돼 있지 싶은데 지금 우리 자연보호 우리 발상지 걸맞게끔 실제 우리 사무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탄소제로관 사용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쪽에 거기 지금 출입구 쪽에 그쪽 사무실 또 두고 있는 모양이던데

○김영태 위원 그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참 뭐 발상지라고 하면서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타 단체하고 지금 바르게, 새마을 뭐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태 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자연보호 비교 사례를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발언 기회를 주셔서.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미시 우선 정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 맞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 하던 사업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 문제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재원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상호 위원 저는 이계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요. 근데 구미시에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네요.

○추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계획이 32% 감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감축률이 38%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 기준 배출량의 감축이 34%입니다. 이 기준이 어느 연도로 해서 기준을 잡으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2021년도에는 53개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50개로 줄었습니다, 더 늘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53개에서 50개로 줄었으면 감축 목표도 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담당

○추은희 위원 담당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그 마이크 좀 바싹 대서 좀 크게 이야기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또 한 가지

○추은희 위원 담당 부서 줄은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추은희 위원 기구 개편을 해서 줄은 겁니까?

○추은희 위원 아.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자연보호가 전국적인 단체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가 생기도록 만들었던 게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구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 관련된 뭐 입간판, 조형물 뭐 각종 이런 게 몇 군데나 될까요?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될까요?

○장세구 위원 이게 참 국장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세구 위원 어디서든지 다 자연보호 발상지가 구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새마을하고 2개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입간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산 뒤쪽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보이지를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전지 작업을 요청을 국장님, 그래 해가 될 게 아니고

○장세구 위원 관리 부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관리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주무 부서를 명확하게 정해서 뭐 새로운 걸 뭘 또 만들어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기존 딱 두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그 대혜폭포 옆에 보면 조그마한 비석 하나 있고 또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좀 보일 수 있게끔 산에 그 입간판 하나 설치해 놨는 게 사실은 다입니다.

○장세구 위원 만약에 그게 과장님, 사유지면은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가 이런 유사한 뭐 기념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잘해 놓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근데 이런 대한민국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업화되어 가고 산업이 발달이 되어 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래도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이 저는 자연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국장님, 가장 지금까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그린벨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그렇게 만들 때 그 밑바탕이 됐던 자연보호가 이렇게 홀대받고 도대체 발상지 전국 규모의 그 단체가 그 발원지, 발상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갖고 탓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조기 폐차하는 게 작년에도 이게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폐차하는 관내 폐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을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영업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가 폐차장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폐차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2만 원인지 4만 원인지 금액을 주고 이제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운행이 가능하다 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는 그 검사를 폐차장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장세구 위원 해봐야 되겠죠?

○장세구 위원 해봐야 되는데 타지에 있는 폐차장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은 구미에서 주고 구미시민들이 폐차를 시키는데 타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지적 사항이 있었지마는 이런 부분들 관내 폐차장 뭐 세 군데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장세구 위원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이 조기 폐차 기준에 안 들어가요.

○장세구 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폐차 이거 안내를 할 때도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장 안내를 좀 해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장세구 위원 어떻든 뭐 사업장이 구미에 계시는 분들한테 폐차를 시켜줘야지 그나마 조금 우리도 뭐 세수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상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의 보상률입니까? 어떤 거는 50%, 어떤 건 80% 뭐 이렇게 지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장세구 위원 피해 면적

○장세구 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률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장세구 위원 아, 피해를 그러면 전체, 전체 경작 면적을

○장세구 위원 아, 전체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몇%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예를 들어가 해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해마다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 경작자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예방 예찰을 이 농사를 짓는 분이 직접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봤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예산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짓는 분들 대로 피해가 일어난다고 아우성이고 또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또 엄청나게 쓰고 있고 이거 이래 갖고는 제가 봤을 땐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지번에서 작년에 고구마를 심어서 피해를 봤는데 올해 또 피해를 봐요. 내년에 가면 또 그 집에 피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과연 예방을 좀 해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구미시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차라리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왜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지금 뭐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원이 된다 하는 게 이게 그러면은 뭐 어느 집은 똑같은 옆집에는 똑같은 농작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호를 좀 해서 피해를 안 입고 있는데 나는 그냥 뭐 피해 일어나면 보상해 주니까 또 이런 심리도 조금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걸 꼭 뭐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 보상에만 매달리시지 말고 똑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가 뭐 유해동물이 산다,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또 그 야생동물들이 최소한 민가나 아니면 우리 경작을 하고 있는 농작물에 접근을 못 하게끔 뭔가 작은 철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동물들 다니는 길은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철책이라도 좀 만들어서 피해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3년간 이 보상을 받아 가신 분들 여기 쪽 이름하고 뭐 대충 이래 땡땡 나오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제 제자리로 오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이지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는 구미시 감사 결과에 환경교통국이 총 행정상 53건의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정책과의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는 1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52건은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전부 다 나머지 과에서 지적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이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국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지연 위원 이제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보 공개가 기본이라서 저희가 쉽게 조회가 되는데요.

○이지연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뭐 발언을 하실 게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특히 다른 경제지원국을 시작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 결과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그 자료가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어디든 환경교통국에서 지적받은 감사 결과에 대한 내역 하고 조치 내역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까지 포함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원에서 2021년 5월에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매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맞나요?

○이지연 위원 환경관리과인가요? 그럼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감사 결과에 보면 조달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증을 필수 규격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 측정 장비 구매 조달이나 규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우리 환경교통국이 특별히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국인 거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각 국과 부서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부분은 시정으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22년 7월 7일에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부서나 국에서 누구 가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올해 7월 7일에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혹시 가셨습니까?

(김동진 환경정책과장, 김창주 환경정책담당을 보며)

○이지연 위원 예, 가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미의 제조업체 관련 탄소중립 실태 조사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제는 시의원이 그걸 봅니다, 계장님. 예, 탄소중립 기후 변화 대응은 앞으로는 뭐 성인지 예산이 되든 예전에 우리가 했던 성과 지표가 되든 이제는 뭐 탄소저감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물론 경북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느닷없이 개소를 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지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기후 변화 대응을 아, 탄소중립 관련되는 정책을 했는데요. 거기는 아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어요.

○이지연 위원 이유는 탄소중립은 민간의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경북에서는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으로 선정되면서 금오공대 안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이지연 위원 예, 경북에서는 굉장히 일을 두괄식으로 합니다. 무조건 만들고 예, 만들었으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도 자료 나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미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경북도의 기후 위기 대응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뒤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게 밀렸습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경북도의 걸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는 탄소중립 분권 제도를 언급을 하셨어요. 지자체별로 탄소중립 이행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구미 제조업체 620개 중에 105개 제조업체에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탄소중립 실태 조사에서 87% 거의 90% 가까이가 정책 대응이 힘들다고 했어요.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 내용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후 변화 대응계획수립 중간 보고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통국에서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시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이지연 위원 예, 용역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 모델 발굴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용역 보고의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새마을과, 홍보담당관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하수과, 축산과, 신성장산업과, 도시재생과, 회계과, 청년청소년과 모두 전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보고회 이후에 나오는 여기에 관련된 계획들이 저는 미흡해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 구미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사업 중이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올해 4월에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구미로 와버렸어요. 예,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거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이 했는데 경북에서 먼저 차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제가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사항은 아까 의견을 낸 걸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의 조례를 보면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 관련 조례가 없어요. 가장 비슷한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어떤 개정안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이지연 위원 그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그 와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관련되는 조례거나 혹은 최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권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위원회 하나 있으시죠?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가 아마 세분화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여기 관련되는 화학사고 대비 관련은 우리 환경관리과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최근 환경정책위원회가 2022년 6월 16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례안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는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는 없습니다. 서면심의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시장님 주재하시고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위원회 결과가 민간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고 특히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지 어려움을 겪어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환경과 교통에 대해서 알 권리를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 예.

○김영길 위원 뭐 하나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 우리 버스회사 있죠?

○김영길 위원 그 운영비 보조금 사항 우리가 여기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건 대중교통과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많이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계천 통합 집중 개선사업 있죠? 여기 보면은 '21년 9월 달에 우리가 기본 및 설계 용역에 착수했어, 그죠. 520쪽입니다. 520쪽에 '21년 9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죠?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김영길 위원 이때 용역비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장님.

○김영길 위원 52억 원 중에 지금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김영길 위원 28억 소요, 근데 7월 달에 '22년 7월 달에 용역이 왜 중지됐어요?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게 설계 용역을 이게 이제 무슨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용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계시던 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용역비가 52억 책정됐다가 28억을 소모를 했는데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고 용역 중지를 하고, 집행부가 이래 이야기해 갖고 이거 세금 낭비되는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영길 위원 그 판단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년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27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길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19년 3월 달에 처음 시작을 해 갖고 준공이 '27년 12월 같으면 이게 몇 년간이에요, 지금?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지금 나와가 있는 대로 하면 지금 몇 년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주민들이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지금 그 이계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그 진행 과정하고 예산 집행 과정 이런 상세한 자료를 우리가 산업,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환경관리과는 1권 527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내내 수고하시는 우리 환경관리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과장님, 좀 한두 개 여쭤볼게요.

우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관련해서 이게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권기동 계장님, 주무관님 계셔서

○이지연 위원 예, 그리 가셨나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의 4단지 사업장 대상으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어요. 관련되는 위원회가 우리 없죠? 환경관리과에.

○이지연 위원 예, 화학사고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상대응 계획수립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화학사고 대비 위원회 그리고 지역 협의체를 해라, 왜냐 하면 대응 계획에 대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 보았더니 뭐 저희 아바텍 뭐 도레이, 원익QNC, 이코니 관련해서 화학사고 발생 시에 몇 분 후부터는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예산이 적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결과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안심이 되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다 보셨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때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이게 여기 안을 보면 해당 지역에,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내로 국한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어요. 왜냐 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걱정스러워요. 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또 저희 주민이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특히 뭐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정보가 국토부에서 도로공사에만 제공이 되는데 이걸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이번에 감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과연 이게 다시 환경관리과로 왔을 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거를 예,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 때에 특히 우리 환경교통국에 대한 인원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눠질지가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개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 의견입니다. 주민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정보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떤 화학물질들이 있고 운송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고가 어떤 유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대피 계획수립 때문에 위원회든 협의체든 뭔가 주민과의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는 개선으로 드릴게요.

예, 그다음은 감사원 결과에서 2021년 11월에 나온 감사원 결과에서 우리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미비에 저희 구미시가 언급이 돼 있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예, 지자체별 자원화시설 용량 개선 방식에서 구미시는 콕 집어서 축산농가 신청대로 산정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 어느 부서든 결국 구미시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환경관리과로 와요. 제가 보기엔 환경교통국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하고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생하는 국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환경교통국에서 외면하면 결국은 모든 부담은 환경교통국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는 농업기술센터의 중금속 검사 장비 미보유 현황에 우리 구미시가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읍면에 주로 있어요. 읍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시설에 대한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전부 다 환경관리과로 간다, 예, 과연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야 하는지 결국은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환경오염이 되든 악취가 되든 수질오염이 되든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환경관리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의 중요성을 좀 아신다면 위원회를 저는 계속해서 위원회 말씀을 드려요. 위원회에 관련되는 조례 개정을 하든 하셔서 특히 집중돼 있는 읍면 지역에 관련되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삶의 질 하고도 관련되는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들이 구미시 전체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저하고 얘기를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취수원 이전을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위주로 해왔는데 법적으로는 우리 환경 쪽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위원 위촉이 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위원 위촉을 할 기회가 다시 아마 또 환경관리과로 올 때에는 뭐 저희 의원들이 되든 시 전체에서 좀 논의를 하셔서 구미의 환경에 대해서나 혹은 구미의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분을 추가로 위촉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위원 위촉이 오면 의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진짜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는 그 정도의 깊이의 활동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이거는 위원 위촉에 관련된 부분은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528쪽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미개정 해서 조치 결과에 ‘개정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던데 낙동강 체육공원에 가면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거기 보면 장애인 골프장이 있어요, 파크. 근데 이거 수변 체육시설 하천과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분들이 공중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하다고 저보고 간이식 이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푸는 거. 그거라도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민원만 받아놓고 아직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말았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죠?

○위원장 박세채 아, 그럼 수변 하천과에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김형순 환경관리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달아서 한 과 더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볼일 보실 분 있으면 자리에 이석하셔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교통정책과는 1권 561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행복주차장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32개소요?

○이상호 위원 만들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상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동에서 인원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방법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좋은데 차 안에 있는 쓰레기 다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지역마다 이렇게 인원을 투입해서 행복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평 부영 7단지, 8단지 앞 도로에 앞산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거기 차량을 많이 세우는데 현수막이 근래에 있더라고요,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 현수막 예산이 남아서 붙입니까? 아니면 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요.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거는 또 화물차나 이런 분들이 새벽 4시, 4시 반 이때 되면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요즘은

○이상호 위원 겨울에는 또 더 긴 시간인데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 새벽에 잠을 다 깨우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 단속한다는 걸 붙여놓고 단속은 낮에만 하고 밤에 가면 꽉 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대형

○이상호 위원 그것 좀 서로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트럭 문제거든요. 버스는 또 이제 등하교 이런 것 때문에 뭐 7시나 6시 넘어서 움직이는데 화물 트럭은 장거리 때문에 새벽에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분들 좀 유도를 해서 주택가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좀 부탁을 하든지 단속도 좋긴 한데 그분들 세우지 말라면 또 갈 곳도 사실 안 보여요. 좀 선별해서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 냉동 차량이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밤새도록 그 소음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혹시 화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 보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대중교통과에서

○강승수 위원 아, 그렇게 해요?

○강승수 위원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이제 올해 2022년, '23년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하는데 권역별로 화물공영주차장을 수립 지정을 해야만 된다, 이런 관련 업무들은 대중교통과에서 봅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5분자유발언 했는 내용 보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우리 김낙관 의원님께서 구미 복합역사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민원 접수된 거 보니까 조일성 외 156명이 또 그와 유사한 똑같은 부분도 또 민원도 접수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내려오셨을 때도 우리 김장호 시장님,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 같이 해서 그 부분을 강력히 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26일 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내려오신다고 지금 저희들 연락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그래 있고 5분발언 할 때 부서가 정책과라서 여기 질의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참고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침 또 여기 행감장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도시계획과하고 잘 좀 서로 업무 협의하셔서 어떻든 그 임대 부분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본인들 생각에 거기 누수나 진출입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조속히 우리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하셨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이제 회의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서면으로 두 차례 하셨고 '20년도는 대면으로 하셨고 '21년도 보니까 또 서면으로만 회의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도로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도로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지금은 자전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는 계속 유효하게 지금 활용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에서.

○추은희 위원 공용 자전거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구미시가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전거로 대처하기도 아주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시내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다 하면 다 했다고 이야기를 줘야 제가 진행을 하죠.

(웃음소리)

○추은희 위원 (웃으며) 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웃으며) 아닙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도량동에 우리 도봉체육관 건립 중단됐는 거 아시죠?

○김영태 위원 지금 3주공 아파트에서 주차난이 해소 안 되기 때문에 크레인이라든지 모든 그 동원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영태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주위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제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지 좀 오래됐는데 지금 공사 중단된 게 근 보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언제 해제가 됩니까, 이게?

○김영태 위원 그래 전번에도 말씀드려, 상부에 요청을 해서 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태 위원 그 상부가 어딥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맡았으면

○김영태 위원 오늘부터입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이 공사가 지금 보름째 중단이 되고 있는데 참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이거. 좀 이런 거 좀 즉각즉각 좀 대처해 주시면 좋을 텐데 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저도 속이 많이 상하고 내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엄청 했지 싶은데

○김영태 위원 사실 우리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으로 주정차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아쉬움, 답답하니까 공사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편하게 주차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애로 사항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량동에 지금 필마트 주변으로 다시 좀 부탁드리는데 하루빨리 좀 조치해가, 그럼 내일이라도 공사 진행될 수 있겠네, 그죠?

○김영태 위원 오늘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 이 말이죠?

○김영태 위원 그러면 저는 그 현장 소장하고 이야기해서 내일부터 공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제일 민원이 또 많은 부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미IC 입구에 그 주차장 그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그거는 지금 공사가 우예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15일부터?

○장세구 위원 재개가 아니고 아예 시작을 안 했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앞에가 사실은 이 환승하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가지고 도로공사 설득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거니까 수목 이식 때문에 뭐 얘기를 해서 하여튼 하절기는 피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봤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식이 가능한 시기가 됐으니까

○장세구 위원 일정을 정확하게 좀 잡아서 이건 좀 보고를 좀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50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구미시의 그 단속으로 인한 벌과금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건 데이터가 나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3050으로 단속된 그러면 벌과금 부과는 경찰서에서 부과를 100%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30킬로를 40킬로로 지금 풀어놓은 데가 있죠?

○장세구 위원 이건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심의를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는 어디서 갑니까?

○장세구 위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참 맵을 다 좀 그려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말 좋습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하게 교통정책과에서 내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육교가 설치돼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30킬로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래 이제 이게 밖에서 잘못 비춰지면 이런 식으로 교통 심의를 해서 30킬로를 40킬로로 지금 해제를 시키고 이러면 그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들이 해제 못 시키는 데는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제를 시키려면 일괄적으로 좀 조사를 싹 다 해서 일괄적으로 좀 불필요한 곳에는 해제를 같이 시켜야 되는데 현실성 없이 그냥 갖다가 3050 해가 싹 다 달아 놔놓고 단속은 그냥 그대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가 설치가 돼 있는 데는 횡단하면은 무단횡단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30킬로를 이 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30킬로를 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정책이 하나도 입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지금 서서히 이렇게이렇게 풀려가는 곳이 많아요. 근데 아우성을 쳐도 사실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마는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경찰서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부서입니다. 뭐 저희들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한테 전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설치를 할 때 정말로 이 지역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땐 40킬로 민원에 의해서 풀어줬다 그러면 그 30킬로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30킬로 적용을 다른 데하고 같이 한 40킬로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편리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공단 지역에는 이게 과도하게 이게 단속이 되다 보니까 물류에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물류에 굉장한 지장을 많이 줘요. 차량만 다니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한 지역에도 50킬로로 단속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이게 시내에서 시내 그러니까 이 관외를 벗어나지,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시내에서 물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굳이 50킬로를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지금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심의위원회에 일괄적으로 한번 상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계속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참 지역이 우리 구미IC를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광평 초등학교 가는 옛날 구)길 거기는 도로 개선은 지금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광지구 주택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개선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게 한 차선인데 주차를 해놓으면 결국은 그쪽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통행하시는 분들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다닐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안 되면은 단속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차선 확보는 최소한 해줘야 됩니다, 차선 확보는. 대형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뭐 거기에 진짜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다니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단속 카메라가 저녁 8시까지 돌면 거기에 뭐 오전, 오후, 저녁에 한 번씩만 돌아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지금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농사를 짓거나 그 지역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장세구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공유지든 아니면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쓰든 어떻든 간에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시의 행복주차장인데 이 행복주차장 하는 데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사실 한두 개소 한 10면에서 20면 정도 확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억 5,000으로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요구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잡으셔 갖고 좀 뭐 다른 것보다도 단속 일변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구미시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덜 겪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역후에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답답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지역 정치권 총동원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지금 뭐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기획안이라든지 데이터는 부서에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 철도공사라는 공공기관하고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을 거기에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이시죠, 그죠.

○이지연 위원 교통이 구미시의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보면 교통이 교통수단에만 제한된 걸로 보여요. 사실 교통이라는 의미에는 오고 간다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걷는 활동에 대해서 걷는다는 이동에 대해서는 건강이나 혹은 도로과에서 보행 도로 관련되는 사업으로만 국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수행하시는 여러 가지 용역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용역 과제로 포함된 용역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교통정책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통이 언제부터인가 걷는 사람은 잘 피하는 게 안전이고 도로는 더 빨리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데에만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점점 특히 경북이 고령화인데요. 지금은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반박을 해서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게 제가 여성이라서인지는 몰라도요. 걸어 다니다가, 운전면허가 없이 걸어 다니다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보면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통안전 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안전재난과죠? 교통정책과가 있는데 왜 교통안전 체험장이 안전재난과일까요? 이름이 안전만 들어가면 안전재난과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적어도 구미시에서는 어린이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잘 피하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교통안전 체험장 사업을 교통정책과로 가지고 오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겠습니다. 이건 시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예요. 위원회에 위원회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지연 위원 예, 서면으로 하셨지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40%가 넘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조례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던데요.

○이지연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좀 수월하게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높아진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공무원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하나는 안전하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려고 해요, 그죠.

○이지연 위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미시의 전체 예산에서 교통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보면 대부분이 교통수단, 도로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큰 도로거나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육교가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는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100m에서 한 150m 예, 미국은 500m입니다. 우리가 왜, 왜 인구 감소가 되는지 왜 아이들이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는지 사실은 도시 구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정책과의 여러 사업들이 교통에 관련된 차량 중심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걷는 활동에, 걷는 걷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실태 조사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야간하고 빗길에 시인성 강화 혹시 실태 조사는 좀 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비가 오는 날은 야간에 비가 올 때에는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운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술을 드시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차선 하나에 대한 시인성이 여파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시인성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어느 정도 어두울 때 이게 차 안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수치로 표시가 되던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는 그런 조사는 안 했습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야간하고 빗길에도 그걸 조사를 측정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요.

○이지연 위원 측정한 데이터하고 있으면 저한테

○이지연 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저 한신 목욕탕 앞에 횡단보도 건 말씀드렸죠?

○이정희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죠?

○이정희 위원 그 공사현장 앞으로 횡단보도가 되어 있으니 거기까지 가는 데 다수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저도 추가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도에는 차가 다녀야 됩니다, 차도에는 근본적으로.

자, 제가 한 가지 요즘 교통정책이 바뀌고 나서 내가 웃기지 않은 상황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삼거리에 1차선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좌회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회전을 해야 돼요. 1차선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고 섰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횡단보도 그때 무슨 불이죠?

○장세구 위원 파란불이죠?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럼 이 차 뒤에 차 한 대도 못 지나가죠? 그래 이 신호가 끝났어요. 반대편에서 직진이 들어와요. 제 앞에 무슨 불이 있을까요? 횡단보도 파란불이에요.

○장세구 위원 차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디든지 간에 그런 교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호기라도 신호기에다가 이거 하나라도 뭘 좀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안 헷갈리도록 지금 어디서든지 다 여기 운전해가 다니신 분들 다 겪으시잖아요. 우회전 할 때 지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그냥 서가 있어요, 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저도 헷갈려요. 우회전을 하는데 파란불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냥 서가 있어요, 지켜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현실성 없이 정책만 입안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가 다 가변 차로, 우회전 차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회전 해야 되는 차가 앞에 막고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한 대도 못 지나가고 섰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데 가서는 여기서는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은 횡단하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회전 상시 가능하다든지 무슨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회전을 했을 때 단속 안 당하게끔 그 규정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 보호해야 됩니다. 그거 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너무 이게 단속 위주로 가고 그러면 차를 쉽게 말해서 뭐 고속도로 40킬로 속도 제한하면 사고 한 건 나겠습니까. 한 건도 안 나지.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저는 정책을 펼 때 현실성 있게 카메라를 1대 단다, 여기에 과연 달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도 저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검토 없이 그냥 민식이법 하니까 전부 학교 주변, 유치원 주변 전부 카메라 다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거 허가 내줄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허가 내줄 때 그런 규정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구미 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민식이법 관련된 카메라 다 설치하면은 과연 차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설치가 됐으면 아, 이런이런 시점에는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표지판 정도 하나 붙여서 운전자들이 정말 운전하는데 좀 안 헷갈리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제가 괜히 이거 뭐 좀 완화시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책들이 정말로 현실성 없게 그냥 뭐 하라 그러니 이런 법이 생기니 시행규칙이 생기니 그냥 따라 하는 게 이게 정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예를 들었는데 그런 데 가서 황당하게 저는 계속 한 2분, 3분 정도 서 있어 봤어요, 우측 깜빡이를 넣고. 뒤에 차들이 난리가 나요. 버스가 쫓아, 버스기사가 쫓아 내려와서 이 새끼 뭐 하냐고 막 이렇게까지 해요. 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고, 그러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한 두 가지만, 금방, 금방 끝납니다.

자, 이거는 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위원장 박세채 이번 판은 그냥 점심 먹고

○김민성 위원 이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저기 이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 맞죠?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턴 관련된 부분하고 경찰서에서만 넘겼다고만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서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달 좀 해 주시고요.

행복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저번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송정동에도 행복주차장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가지 말고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장기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주무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대중교통과는 1권 59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우리 버스 있잖아요. 민간 운영비 보조금 올해 보조금 지급이 다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게 올해 분입니까?

○김영길 위원 작년 거죠?

○김영길 위원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버스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이 늦어 갖고 자기들이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당해연도에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잘 그렇게 한번 수립을 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그 버스회사 측에서는 또 우리가 벽지노선 운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실제로 그렇잖아, 그죠. 승객이 없는데 빈 차로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회사 측으로 봐서는 그에 대한 적자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주시고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경윳값 또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버스회사가 지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지급되는 부분이라도 바로바로 좀 처리 좀 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갖고 그렇게 좀 권고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지금 2022년도에 2021년도 손실분을 지금 추경에 맞춰서 주니까 자, 우리 버스가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무엇이 어떻다, 저떻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떳떳하게 요구를 못 하겠어요. 뭔 이야기를 꺼내면 “저희들 지금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기사들.”, 무엇이 어떻고, 왜 이렇게 가느냐는 거지. 자, 그쪽에서 용역하고 뭐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적자분이 이래 쭉 나오면 올 연말에 2022년도 게 손실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 할 때 선하게 주자는 거지. 그거 왜 나눠 갖고 찔끔찔끔 줘 가지고 큰소리 못 치도록 합니까. 기왕 안 줄 것도 아니고 줄 것 같으면 당초에 선하게 다른 데 거는 뭐 재원을 좀 줄이더라도 줄 거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면 과감하게 개선을 시켜달라 하고 기사님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냐, 안 시키냐 어떤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쪼매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저희들이 돈 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채 적정하게 그 용역 주고 하는 그게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한지 안 한지를 그런 걸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셔야 하고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줄 거는 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편한 거예요. 거기에 왜 우리 시민들이 볼모가 돼서 서로 밀당하는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묻는 김에 더 물어볼게요.

제가 7월 달 업무 보고 받을 때 구미1대학에 순환버스를 저는 투입을 시키려 했는데 버스회사하고 이야기해 갖고 일단 노선 2～3개 투입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세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과연 승객들이 몇 명이나 타는지 그것도 수요 조사도 해봐야 되고요. 봉곡은 회차지가 있기 때문에 와서 회차지에서 1시간씩 대기할 필요 없이 와서 내려주고 그 버스 거기 있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래봤자 30분 하면 돌아와요. 그 회차지에 뭐 차 여러 대 세워 놓을 필요 없이 30분 단위로 좀 이래 순환시켜봐서 이게 첫, 어떻게 보면 첫, 첫 시범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야지만이 경운대나 국립 금오공대든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뭐 택시 불러서 타고 다니고 뭐 킥보드입니까, 뭐 전동 그거 있죠?

○위원장 박세채 거의 그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위험천만해요, 다니는 거 보면. 몰라, 뭐 둘이 막 쫙 붙어 갖고 그게 좋은지 모르겠다마는 참 그거 인도 덜컹덜컹 한데 타는 거 보면 아유, 저러다 넘어가면 다칠 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걔들은 비용이 싸게 쳐서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택시비나 그거 뭐 가는 거리나 별로 안 차이 나겠더라고. 그런데도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장님께서,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와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장기 병가 가 계시니까 그런 몫까지 계장님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채 뭐 예산 부분은 국장님하고 더 말씀드려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세채 그래 신경을 좀 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대중교통이라면은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택시 수단이죠?

○이정희 위원 구미 시내버스 터미널에 환경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택시나 버스를 탈 때 불편함은 있죠?

○이정희 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정희 위원 몇m 정도 됩니까?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아서 우산을 들지 않았지만 여기 구미에 왔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하면 불편함이 많다고 민원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비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 우리 또 계장님이 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하죠?

○이정희 위원 예, 잘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주변에 환경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요청드립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신다 했어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만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에 구미시의 문제가 노선부터 시작해서 많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추은희 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의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 증차 및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교통 관련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이유로 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한 번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추은희 위원 또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 결행을 관리하는 데 보니까 결행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21년도에. 그래서 이런 결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추은희 위원 그럼 민원, 민원으로밖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전산시스템

○추은희 위원 아, 그걸로 이제 결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파악하는데 결행되는 거는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시죠,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순환버스 운행되는 횟수가 지역에 따라 8회에서 12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횟수가 많지 않아서 운행을 안 하는지 아니면 타는 인원은 많은데 운행을 안 하시는지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요, 그거 제가 보니까 뭐 공단 순환버스도 있고 순환버스가 몇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운행 횟수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운행, 타시는 분이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회차를 늘리는 데도

뭐 평가를 해야지만 그걸 늘리든지 할 거잖아요. 늘리라 해서 늘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추은희 위원 이 위원회는 자체적인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추은희 위원 회사끼리만 이야기합니까?

○추은희 위원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끼리만 상의해서 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하고 공무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중에 분명히 위원회에 위원이 위촉돼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평가를 하시거나 위원회 하시는데 원래 개최돼 있는 위원회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이거는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영화물차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죠? 예, 그 발언대 좀 서 주실래요?

지금 화물 공영차 임오동에 하고 있는 부분 8월 달에 용역 줬다가 중지시켰죠?

○위원장 박세채 향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들였던 돈이랑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박세채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보면 각종 아파트 단지 앞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어도 아니면 봉곡동도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거기 전부 대형 차량 있고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니까 이게 이제 e편한 앞에 저희 종중 공터 있는데 거기에 집합적으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도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종중에다 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행감 하면서 금오산 못 밑에 대주차장 저거를 지금 평일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야간에만, 토․일에만 요금을 받고 이래서 자, 낮에는 예를 들어서 봄․가을로 행락철이 되면 사람을 투입해서 요금을 받고 그 외에는 차라리 그냥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라, 대신에 야간에 대형 버스랑 대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와도 오후 너댓 시 되면 철수해가 집에 다 갑니다. 밤에 그 텅텅 비어 있는 거기에 굳이 기어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 들이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화물차 야간 공영주차장으로 쓰세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월 임차료를 받아.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계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임오동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뭐 바로 백기 들지 마시고 전체를 공익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좀 더 노력을 해 보세요. 하시고

○위원장 박세채 또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인동, 진미든 이쪽 옥계, 산동 권역별로 듬성듬성 이렇게 몇 개 차고지를 시에서 조성해 주면 지금 어떤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부서에서.

○위원장 박세채 우옛든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처럼 확고하게 일하셔가 승진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박세채 강승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제가 이제 도시과에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이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참 오랫동안에 각 지역의 아파트 주변 특히 아파트 주변에 불법 중기 차량으로 인해서 정말 민원을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여기 주차장 주차 단속해도 또 거기에 또 서민들 입장이고 서로 양쪽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걸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도시과에 얼마 전에 감사하면서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 그 안에 이제는 화물 공영주차장 일부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했는 사항인데 그때 도시과에서 잘못 이해를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향후 이제 택지 조성 사업하면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이라도 또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작위로 많이 만들 수는 없고 최소한의 권역별로 도시계획상 권역별 대충 아시죠? 선산 권역, 원평, 송정, 상모사곡, 옥계, 인동 이쪽 고아 권역, 양포 이래 쭉쭉 나눠지는데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게 주기장이 등록할 때는 주기장이 다 신고돼서 하지만 그 주기장까지 안 가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회적 제도와 화물차, 화물차들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 제도가 뿌리 깊게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 정책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도시계획 할 때 우리 해당 과에서는 2040년 기본계획 할 때 관리계획 할 때 권역별 주차장 화물 공영주차장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 권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오랫동안에 큰 사항인데 이게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롯가에 낮에는 좀 덜 합니다. 운행하기 좀 덜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엄청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꼭 권역 저걸 건의 촉구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이창복 택시화물담당을 보며)

○장미경 위원 예, 거기 계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기 지난번에 제가 금오산 주차장과 관련돼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도 하시고 하신다 하는데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지난 8대에 제가 4년간에 금오산 주차장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30분, 1시간을 내도 우리가 주차요금을 내지만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장기 주차를 하면서도 단돈 10원도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공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반드시 대책안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주 관광지가 아니어도 저희들은 다른 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은 저희가 도립공원이자 주 관광지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형 화물차들 장기로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 큰 차 사이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오산도립공원에 그 대형 화물차를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대중교통 하는 이 버스회사하고 저희 택시하고 이제 우리 9대 의원들이 구성이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한 번쯤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난 4년간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거기를 방문했었고 민원을 들어왔는데 별 저희들이 개선된 부분이 없는데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4년간 가서 들었던 바와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거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시민들하고 그리고 그 버스회사하고 예, 마주 앉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저는 간담회를 열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계장님, 들어가요. 거기 계속 서 있지 말고. 과장님 답변 좀 하셔야 되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어디에 해당될는지는 몰라서 아까 그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이게 조금 뭐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과장님, 지금 저희들 소형 츄레라 있지 않습니까? 소형 트레일러.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 철에 무슨

○장미경 위원 카라반.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소형, 소형 트레일러에 그 보트 싣고 다니고 하는 소형 트레일러들 많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뭐 작은 카라반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 지금 신고할 때 이것도 차고지 등록 대상인지 혹시 어디, 어느 과에서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장세구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소형 카라반부터 해 가지고 방금 그 말씀드린 여름에 타는 여름 한 철에 잠깐 뭐 일주일 사용할런가 그 보트부터 해가 별 게 다 있어요, 소형 트레일러에. 그런데 이게 차고지에 안 들어가요. 그냥 어디든지 방치가 다 되고 있는데 사실 1년 내 가봐야 사용 빈도수로 보면은 30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좀 단속을 정확하게 해서 옛날에 우리 관광버스나 화물차나 차고지 안 들어가가 야간에 있으면 그거 단속을 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더 해요. 이건 거의 뭐 연중 사용 빈도수로 보면 너무 적은데 이건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세구 위원 같이 좀 해 주이소. 이거 차고지가 등록이 된다면은 단속 기준을 어떤 우리가 단속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공원 주차장 방금 과장님 잘 아시네, 낙동강 체육공원에 가면은 아예 한 주차장은 이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세요. 근데 세워 놓는 기간이 1년에 300일 이상입니다. 그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은 안 사야지. 임대를 해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고마 그냥 내 전용 주차장이 돼 가지고 1년 내도록 거기 파킹을 해버리니까 이거 너무 시로 봤을 때 손실이 많으니까 이 기준 좀 보고 좀 같이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 구미시에 버스 승강장.

○장세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님이 좀 잘못된

○장세구 위원 잘못된 발언이시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입찰을 부쳐야지 입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받아들이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장세구 위원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기준을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기준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그 기준에 상응하게 입찰을 부쳐서 이 버스 승강장들이 지어져야 되지 기둥 한 개 서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완전히 뭐 구미시에 이거 다 사진 찍어가 보니까 참 뭐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돼가 있어요. 그럼 이걸 기준을 먼저 만들어주고

○장세구 위원 그 기준으로 신설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기준에 맞게끔 입찰을 부쳐줘야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최소한의 비가림 시설

○장세구 위원 정도는 해서 이게 통일이 좀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개선안을 한번 제가 좀 보고

○장세구 위원 추가하고 기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 돼가 있다든지 뭐 기둥 하나 이렇게 버스 승강장 표시 같지 않게

○장세구 위원 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2명, 3명이라도 앉아서 잠깐 버스가 한 10분이라도 뒤에 올 때는 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지 승강장으로써의 구실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장세구 위원 기준이 지금 현재 없다면 그 업체 낙찰되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구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맞게끔 승강장 설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2020년, 2021년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든 이 업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이때 혹시 택시, 관광버스, 시내버스 이런 데 옆에 측면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미시를 홍보하고 구미시의 행사를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 이 대중교통 사업주들한테 최소한의 광고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택시나 이런 데는 보면 안 달고 댕기는 게 더 많아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 광고를 다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차량 광고를. 근데 구미에 이 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일반 뭐 개인병원 광고나 이런 거 몇 개 보이는데 시를 홍보하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요. 예산도 없고 뭐 이래이래 해가 참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 왔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거의 뭐 도산 부도 위기까지 갔는데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홍보를 하면서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적자 보전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지원금 계속 주면서 이것도 좋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뭔가를 하고 좀 지원금을

○장세구 위원 지원금을 받아가는 게

○장세구 위원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아마 뭐 대중교통이 다 힘들겠지만 그 힘든 부분에서도 그래도 1년에 다문 보험금 한 반이라도 이 광고를 통해서 좀 적자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계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죠?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이 안 계셔가 뭐 자꾸 계장님한테 하기도 그렇고 한데 혹시 업무 분석하시고 승강장에 가면 BTS 사업이라고 5대 때 만든 게 있거든요. 아세요? BTS 사업이 뭔지 모르세요?

○위원장 박세채 BTS 해서 버스 그 정보화 사업이라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위원장 박세채 예, 그래 운영 옛날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그 사업한 게 2009년, 2009년도인가 김정대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저랑 창원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구미 전체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게 그 사업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계장님, 이제 과장님 오시고 시간이 나시면 창원이나 타 지역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좀 더 그보다도 더 나은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지 해서 지금 추가로 하라 하는 걸 뭐 지금 BIS 사업 그거를 뭐 더 추가로 해가, 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발전된 구미가 그래도 공단 지역의 전자라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더 발상을 도입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위원장 박세채 당장 뭐 예산까지 안 가더라도 계장님,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세채 머리도 식힐 겸 창원하고 몇 군데 도시 좀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시라는

○위원장 박세채 정말로 구미보다 더 잘해 놓은 이런 데가 있으면, 밖에 나가 봐야지만이 잘 돼 있는 걸 압니다. 여기 앉아서 출근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고 퇴근하면요, 매일 보는 그거밖에 못 봐요. 과감히 나가서 더 좋은 도시도 괜찮은, 가고 눈으로 봐야지만이 아, 이게 우리 시에 뭐 도입을 시키면 어떤 부분이 발전을 하겠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어느 분하고 여름에 1박 잠깐 놀러 갔는데 그분 새벽에 나가더니만 그 동해안 어디 바닷가 있는 그 공원 만들어 놓은 걸 가서 새벽 4시에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와 갖고 우리 동네 이거 접목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의원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러니 계장님도 지금 바쁘시고 하니까 업무 파악 다 하실 거 하시고 혹시 이제 1월 달 또 새로 인사 나가 과장님도 오시고 하면 한 번 머리 식힐 겸 해서 한 번 전국을 한번 다녀보시고 해가 우리가 구미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잘하고 있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고 아니면 내가 다녀봤을 때 정말 야, 상상도 못 했던 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도입을 해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만족시키도록 해 주는 게 계장님 할 일이거든.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원 버스 준비하고 있나요?

○이상호 위원 시장님 후보 때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청소년․장애인․노인을 위한 100원 버스 공약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여쭙고 싶은 거는 현재도 재정 지원이 대중교통 쪽에 '21년, '22년 이게 1년 치 개월 수로 하면 246억 정도 지원됐죠?

○이상호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이상호 위원 150억요?

○이상호 위원 자료에 보면 611쪽이랑 612쪽을 보시면 '21년도에 149억, 공항버스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22년도에 97억 지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실행된 거 맞죠?

○이상호 위원 246억이 맞아요?

○위원장 박세채 거기에 추경 이상호 위원님, 추경 56억 줬는 거 아직 플러스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에 한 150억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 아니, 300억이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 연이 아니고 이게 개월 수로 해서 이게 연이 아니고 1년일 거, 개월 수가 12개월 기준 아닌가요, 이거요?

○이상호 위원 1년 치다?

○이상호 위원 양쪽으로 합쳐야 1년 치죠?

○이상호 위원 그죠? 연도에 '21년, '22년 이게 아니고 이게 개월 수로 해서 1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상호 위원 12개월로 246억에 이번에 56억 하면 300억이 지원되네,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이상호 위원 제가 '21년 자료에 149억, '22년 자료에 97억인데

○이상호 위원 이게 '21년이랑 '22년 이 자료 이 데이터가 합쳐가 12개월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상호 위원 아니, 지난해 행감 때 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21년 1월부터 12월 자료인지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데 이게 행감 자료에 보면 그 '21년 반, '22년 행감까지 이래 자료들이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래 이거를 12개월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21년도에

○이상호 위원 12개월 맞죠?

○이상호 위원 데이터가 합쳐져야 되는 거 맞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까지 추경 빼더라도 246억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이 데이터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 지난해 행감 때는 이 자료 포함 안 됐나요?

○이상호 위원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49억 정도 나왔네, 그죠?

○이상호 위원 150억

○이상호 위원 '22년에도 한 150억 추정하면 되네, 그죠?

○이상호 위원 그럼 대략 한 150억 정도 되네, 그죠? 그다음에 그 유류대 지원이 연간 18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원 버스를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공약에 청소년 들어가신다고 뭐 도, 도하고 의논하는 거는 차후 얘기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현재 지원되는 부분도 옳게 못 주면서 공약 이행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 하면 재정 문제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65세 지금 얼마 냅니까?

○이상호 위원 버스 타면 다 냅니까?

○이상호 위원 혜택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지하철만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똑같, 똑같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한꺼번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 퍼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복지 차원에서 저는 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그때그때에도 못 갖다 주면서 더 부품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잘 면밀히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오전에 제가 이계천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막 단체장님한테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냉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과 김민성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어쩌다가 대중교통과로 오신 거예요, 예? 예, 지금 대중교통과의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예, 두 건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다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 결과 안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이지연 위원 그럼 주의 건은 빼는 거는 어디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독단으로 하신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환경교통국에서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진 내용하고 조치 결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2월에 감사 결과로 공개된 환경교통국에 지금 저희가 각 사업의 부서하고 사업명이 앞에 가려져 있긴 한데도 감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짐작이 가능해요. 여기에 보면 대합실 의자 교체 뭐 기둥 보수 공사라고 하면 대중교통과라고 봐도 되죠, 과장님, 계장님?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버스 구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

○이지연 위원 예,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보조금 정산 부적정, 일상경비 회계처리 소홀 등등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원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보조금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이미 알고 있어요, 계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계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대신 좀 짚어야 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연 위원 지금 저한테는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 원가 조사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이 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 운송 원가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어요. 3년 내내 같은 의견인데도 부서에서는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수립할 것, 사실 좀 놀랍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없이 원가 조사 용역을 하셔서 이게 용역 과제로 어떻게 채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무 정보 신뢰성 확보, 세 번째 두 회사에 동일한 금액 보조 지원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업체별 구분해야 하고 성과 이윤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운송 원가 조사에 대한 어려움도 나와 있어요. 2개 버스 업체에서 회계 처리가 다르고 기관별로 일관성이 없고 동일한 회계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 분석이 어렵고 원가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든다라고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계장님 오셔서 보셨겠죠?

○이지연 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3년 내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가 올해 3년 차인데 이제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용역을 하고 용역 내용이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버스회사에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반기․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도 있었어요.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부 지침이 아, 시행된 지침의 세부적인 산출 방식 적용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손실 예상액과 관련된 운행 손실금 산출 방식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적정한 운행 손실 보상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의견이 있어요. 예, 용역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량 조사만 그냥 교통량 조사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시의원이 용역 내용을 다 살피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대중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나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있을까? 저는 중간에 해답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2022년 1월 25일에 대중교통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신호등에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 교통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시간을 늘려야 한다, 시내버스 환승 제도에 대해서 폐지가 필요하다, 왜, 주민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환승에 어려움이 있고 버스회사는 이익을 본다, 세 번째 평일보다 휴일에 버스 이용 시민이 많은데 휴일에 차량을 감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휴식 시간이 짧아 운전기사가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시의원인 저는 버스 기사분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저는 늘 부서에다가 시내버스회사에 해서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도록만 요구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간과했어요. 위원회가 되든 협의체가 되든 우리가 이 대중교통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결국은 저희가 인구도 감소하고 이용 수요도 감소하면 버스회사에는 재정 건전성이 당연히 악화되고 그리고 운행 손실 보상하려면 시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을 어쨌든 뭐 지금부터라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정으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관련인데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의 기사 수가 줄어들고 있죠?

○이지연 위원 아니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기사분.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택시, 택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따로 있죠?

○이지연 위원 예, 한번 말씀

○이지연 위원 예, 수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개인은 어떤가요? 개인택시는.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이런 도로 상황이나 혹은 교통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복택시를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복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지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택시 회사의 기사분들이 배달업으로 이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지자체 내에서의 교통에 관련되는 상황은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대중교통 중에 특히 택시에 대해서도 이제 실태 조사나 혹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를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데 우리 쪽에는 자료가 없는데 이거는

○이지연 위원 구미시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거기에 구미시도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뭐 시민 대표나 누구도 들어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두 군데만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하죠?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되나요?

○이지연 위원 버스회사 두 군데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거 시장님께서 매일 뭐 ‘아침은 먹고 다니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도 시장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업무 분장 현황을 봤을 때 총 17명 5급 한 분, 6급 세 분, 7급 두 분, 8급 8명, 9급 3명, 지금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직급을 본다면 대중교통과는 기피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결도 어려운 부서로 보여요. 이게 저희가 다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중교통과 고생하시는 거는 위원님들도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앞으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근래에는 계속 개인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김민성 위원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분들하고 상황을 한 번씩 여쭤봅니다. 아까 여쭤보면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여유가 좀 있다고 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를 못 구해서 전부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 개선해 갖고 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뭐냐면은 구미에 들어오면은 구미의 얼굴이 2개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미역과 구미종합터미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미종합터미널은 뭐 실질적으로 뭐 안 된다는 내용을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구미는 뭐 하는 곳이냐, 구미 그래도 구미의 전자도시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왜 종합터미널은 20년이나 3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고요. 아까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예전에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수그러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내부에 작은 뭐 소모품이 없어서 그런 SNS에 많이 올라오고 그런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심을 더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문제점을 먼저 아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부서 중에서도 보면 환경 아까 과에는 환경정책과가 있었고 환경관리과도 있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무선 충전 전기버스 운행 상황을 보면 총 4대 중에서도 총 4대가 없죠?

○김민성 위원 아닙니다. 버스 자체가 무선 그 전기, 전기버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지금 그것도

○김민성 위원 그 자체에서 저희가 지금 전기 그러니까 친환경 버스는 아예 없습니까?

○김민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갖고 미세먼지나 기타 등등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대중교통에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원녹지과는 1권 625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 늘 일 열심히 해도 지적도 많고 힘드시지요? 근데 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가로수 관리나 이런 공원 관리 부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한테는 귀한 재산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거 4년간 제가 감사 지적 사항 한번 살펴봤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21년도 공통되게 나오는 부분이 인도변의 가로수 관리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하고 추진 계획도 나왔는데 과장님, 2018년에서 2027년까지 10년간이네요. 도시림 등 조성 관리 계획에 의거 해서 통일성 있는 가로수 종을 선택하여 식재 추진한다 하셨거든요.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년간의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 구미시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요. 30년, 50년을 봐야 됩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관내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에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가 상승되는 가로수가 되도록 식재 수종 및 관리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아서 다른 도시들도 봤는데 시내에 들어가면 중간 분리대 있는 데는 절대 키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요거를 굉장히 모양이 보기 좋게 미관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되는 나무들로 그렇게 중간 가림막들은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길 가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외곽지 도로들은 벚꽃나무든지 이렇게 터널이 형성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내 상가 주변으로는 키가 높아져 버리면 간판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했다면 과장님, 명품이시잖아요. 명품 과장님이신 만큼 이제 20년, 30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입니다. 어차피 10년 계획을 세우신다 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는 가로수들로 그리고 중심지하고 외곽은 분명히 가로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나무들을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저희 산림조합도 있고 한데 은행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0년, 30년을 보고 암수를 예,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거를 식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미리 그거를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식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식재하기 전에 좀 암수를 구분해서 향후에 그거를 치우는 데 민원이 발생이 되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제가 봐서는 명품 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 명분에 걸맞게 20년, 30년 우리 구미시를 놓고 이제는 정비하실 때가 됐습니다. 좀 격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우리 감사 자료에도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우리 도량동 꽃동산이 지금 도배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도가 지금 많은 데인데 저 역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 착공 시기가 좀 딜레이 되고 있죠?

○김영태 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 문제는 거의 다

○김영태 위원 끝났죠?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니까 보니까 그 입구에서 아직도 지금 데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죠.

○김영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 내용을 이래 보니까 사실 소통이 공무원들 간에도 서로 안 됐다 하는 걸 절실히 보여주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모 의원이 물으니까 그 국장님 답변이 조망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조망권 문제만 갖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사실 그게 이제 소통 부재인데

○김영태 위원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 시간도 많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파크 주위에 그 현수막 불법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데도 거의 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파크 주민들과의 대처도 자주 소통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의 대처 아, 자주 소통 가지셔서 원만히 진짜 우리 아파트가 진짜 새로운 우리 신도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앞장서고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여튼간 멋진 우리 신도시 도량동 꽃동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주거 환경, 정주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또 시민들이 또 반응을 하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이러한 부서인데 하여튼 관리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거론됐던 꽃동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꽃동산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했는 사항 그 큰 뼈대는 흐트러지지 않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실은 뭐 지역구와 연관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미중학교 뒤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다 보니 거기가 또 최고층 아파트가 건립 예정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아파트 층고 높이가 높을 것이다 이래 해서 우리 원호 지역에 위화감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 당시에 수정 계획안이 아파트 부지 계획고가 구미중학교 뒤에 원호 민원실과 그리고 봉곡 도량 넘어가는 저쪽에 그 도로와 등급 외로 해서 많이 낮추겠다 이래 했는데 아파트 사업 인가가 났다 하니 어떤 그런 상황은 틀림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 당시에 사업 승인 받을 때

○강승수 위원 능선을 구미중학교 뒤에 그 능선을 좀 많이 낮춰서 하겠다라고 사업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 승인 받을 때의 주요 뼈대를 흐트리지 않게끔 추진했으면 좋겠고 진행 여부를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꽃동산을 조성하면서 먼저 아파트보다도 공원을 먼저 계획하기로 했었죠?

○강승수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꽃동산 건립에 반대 토론 주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먼저 공원 부지부터 먼저 조성해서 해야 될 것이며

○강승수 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큰 맥락은 뭐였나 하면 아파트 부지를 부지 계획고를 낮춰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도량동에서 이제 봉곡 방향이죠. 도량 2동에서 문성 사거리 간에 교통 체증을 해소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장세용 시장님하고 직접 도로과에서 시설녹지 부분을 확보해서 교통량 확보를 하겠다라고 결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과장은 이종우 과장님이었어요. 한데 그 문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적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원호에서 봉곡 넘어가는 그 무슨 길입니까, 산책길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거의 진행하면서 거기다가 시부지입니다. 그리고 단 시설녹지를 해제하면 한 차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문성 사거리까지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통을 분산시키겠다, 그거 하나와 또 구미중학교에서 지산 간 도로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그래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아파트 사업 착공과 동시에 2개 사업이 동시에 가야 된다 하는 부분, 제가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아파트 때문에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도량동 구미중학교에서 지산 간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 들어왔느냐, 여기까지 논란이 되게 심했어요.

○강승수 위원 뭐 이러한 와중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아파트가 다수의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해서 많은 저걸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립 시에 구미중학교 도량 1동에서 지산 간 도로 그리고 봉곡 도량 2동에서 문성 사거리 간 도로도 같이 추진되지 아니하면 이 꽃동산에 대한 개발계획 보고가 전부 엉터리였다, 이와 관련된 거는 다 회의록과 다 남아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또 발언도 했고 했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꽃동산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요, 예, 예.

○강승수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짚는 이유는 아파트 사업 측에서 분양을 완료하고 난 뒤에 입주하고 난 뒤에 도로가 안 돼 있으면 그 아파트 입주한 사람도 불편하겠지만 그보다도 기존에 있던 도량동, 원호, 도량 2동, 봉곡까지 다 교통에 복잡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추진 안 하면 이 아파트는 구미 최악의 교통난을 만드는 아파트가 될 것인가, 명품 아파트가 아니고. 해서 같이 추진해 주십사

○강승수 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도량 2동에서 문성 사거리 가는 도로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이 다 나간 거예요.

○강승수 위원 공식적으로는 조건부 아니었지만 상임위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라 하고 층고는, 층고가 아니라 부지 계획고 낮춰야 됩니다. 저는 그거 면밀히 다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것도 사업 승인 다 받아서 공개적으로 확답을 하고 약속을 하고 상임위에서 정해진 거니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많은 우려점이 나온다. 하여튼 지적을 하고 이거는 꽃동산 관련해서 이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들성지와 관련해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지역구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입장이라서 하나 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성 저수지, 들성지라고 하는데 한 13년, 12년, 12년에 걸쳐서 이 들성지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그 소유권은 어디 있죠?

○강승수 위원 농어촌공사에 있죠?

○강승수 위원 농어촌공사,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고 또 물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강승수 위원 도시계획은 공원이고 또 옆에 지나고 있는 건 하천 관리고 또 각종 또 시설은 기반 시설은 또 농업정책과입니까? 뭐 그쪽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한 어떤 위치에 있는 들성지 문성 저수지인데 아마 얼마 전에 고기가 폐사해서 떼죽음을 당해서 하여튼 불편을 겪은 적이 있죠?

○강승수 위원 과장 됐고

○강승수 위원 또 하나와

○강승수 위원 또 하나와 작년에 또 HCN 방송에서 그 들성지가 물이 오염되었다, 그런데 수질 검사해 보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결과 나왔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히 오염됐다. 또 그리고 개구리밥이나 뭐 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더럽다, 이런 의견이 엄청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수질 검사했지만 물은 깨끗하다 해서 이번 고기가 죽은 것이 산소 부족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하고 그 여러 가지 종합적 원인이 뭔가 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죠, 거기는. 있지만 실제 기능을 스핀들 스크루라 하는데 옳게 물이 안 빠지니까 교류가 안 되죠.

○강승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데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준설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관리 부서가 하도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걸쳐 있다 보니 농사철 되면 농업용수 걱정해서 못 했고,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고기가 죽음을 당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무리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지금 가보면 저수지가 아니고 무슨 뭐 같습디까? 뭐 저 습지도 아니고 완전 풀밭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물은 깨끗한데 온데 뭐 개구리밥인지

○강승수 위원 이게 저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꽃이 좋다고 했는데 연꽃이 일부는 좋은데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개구리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준설 작업 안 하면 없애야 됩니다, 차라리 이 저수지를. 그만큼 경관상으로 문제가 유발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기 죽음에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고기 죽은 거 보이죠? 카메라 보이죠? 안 보여요?

○강승수 위원 언론도 나고 했어요. 근데 언론 났지만 또 언론에서 내서 잘못 보도가 될까 싶어서 무마를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심각하다, 해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 유일하게 원호 문성에 거기 하루에 몇백 명씩 산책을 하는 곳인데 정말로 이와 관련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 꼭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하면서 물이 유입은 되는데 배출되는 곳이 없어요. 하천 하수과 하고 의논해서 들어오는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 양이 적다 보니, 적다 보니 이게 물이 자꾸 고이다 보니 그래 되니까 하여튼 여기 바로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그 유수 방수로를 만들어 하천과하고 의논해서 그것도 둑은 넘어선 하천 지방 2급 하천이죠?

○강승수 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의논해서 유수 방수로를 오픈해서

○강승수 위원 예, 오픈 유수 방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 덜 할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이제 한 3만 도량동 인구 해서 한 4만 명이 여기를 중심으로 산책을 즐기는데 모두가 인상을 다 찌푸려요.

○강승수 위원 제가 이야기는 이 정도 하지만 현장은 되게 심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그 도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예, 다 몇 개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이게 교통정책과에는 행복주차장이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이 있고 자원순환과는 이제 도심만 청소 관리를 하는데 교통정책과는 행복주차장 만들고 나서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데 이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고 좀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하는데 예산 자료에 보면 125개소에서 3,700여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죠?

○이상호 위원 예산이 이래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원 빼고 지금 도심 공원만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심 공원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부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심 공원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상호 위원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이랑,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국장님 계신데 같은 그 환경교통국 안에 지금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걸려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공원에 나가 보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골목에는 매일 해요. 근데 공원에는 뭐 하다가 말다가 뭐 이렇거든요. 시스템이 안 걸려서 그리고 동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동에 해서 잘 안 되면 그래 세 과에서 모여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다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공원은 우리 구역이 아니라면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래 이게 행복주차장 따로, 공원 따로, 주택가 따로 이러니까 사는 분들은 거주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굳이 이거를 왜 나눠서 하는지 어디 한 군데서 하면 좋을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흩어져 가고 도심은 더럽고 이게 노인 일자리 이런 걸로 해서 어쩌다 한 번 치우고 이거를 국장님께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 것 같고 한 부서에 흩어져 가는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줘서 시스템을 걸어주기를, 그 행복주차장이랑 공원만 인동에는 보면 제가 지도상에 얼핏 보면 20여 개가 넘어요, 공원만. 근데 행복주차장도 좀 있고 이거를 인원을 배치를 잘해서 여기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다 하고 예산을 더 책정해 주든지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 인원 또 늘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관리원들 좀 늘려서 구미 전체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택가랑 공원이랑 주차장이랑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리가 안 돼요, 사실 그죠. 매일 청소는 못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주택은 매일 하고, 주택은 그나마 사람들이 좀 덜 다니는 데도 있고 있는데 공원은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많이 이제 잘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일회용품은 많아졌고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으면 우선이라도 매일 가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상호 위원 그래 이거를 동에 미루지 말고 이게 좀 협의를 해서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련 국이니까 세 부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소공원 이런 데는 다 못하더라도 많이 활용하는 데만큼이라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동네마다 그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 운동하는 분들 많고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니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 꼭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높은 데 우선 하더라도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게 며칠에 한 번 이거 아니고

○이상호 위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상호 위원 내년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아직. 우선은 급한 대로 신경 써 주시고

○이상호 위원 아니, 주민들이 지금 저녁에 많이 이렇게 공원을 이용을 하거든요.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 이거를 주민들이 불편하면 해결해 줘야죠.

○이상호 위원 그분들 세금은 다 내놔라 해놓고, 그죠?

○이상호 위원 꼭 좀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우선, 우선이라도 매일 정도 일주일에 6일은 청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매일 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주택가 매일 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 자원순환과는 매일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거 하듯이 매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개선에서 시정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호 위원 제가 강하게 표현 안 하면 부서에서도

○이상호 위원 이제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울 거고 이걸 집행하기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호 위원 그냥 권고해 놓으면 또 해도 되고 뭐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행감 때 꼭 제가 국장님한테까지 이거는 하셔야 될 일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민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허민근 위원 다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었는데 여기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까지 원래 이제 기존에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이제 구분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도가 사라지면서 지금 이제 그 나무가 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민근 위원 그 도시

○허민근 위원 예, 사업으로. 왜 이 사업을 여기다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벚꽃 축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계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민근 위원 예, 그날 제가 설명을 좀 듣다가 입장을 자세하게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원래 이제 인도랑 이제 자전거 도로랑 원래 구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허민근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인도가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벚꽃나무랑 해서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죠, 지금?

○허민근 위원 아,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허민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허민근 위원 기존에 이제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잘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1.5킬로 구간이라고 그러셨죠?

○허민근 위원 기존에 그럼 여기에 인도랑 이제 자전거 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들어갔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허민근 위원 아, 그럼 이건 제가 그 도로과에 또 따로 그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럼 이번에 1.5킬로 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죠?

○허민근 위원 지금 기존에 여기 원래 이 길 자체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혹시?

○허민근 위원 지금 기존에

○허민근 위원 여기 벚꽃 아까 축제라 표현하셨는데

○허민근 위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벚꽃 축제를 진행할 만큼 이게 좀 잘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월 달에 가시면 이중 주차해 놓고 거의 뭐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정도로 차들이 막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이제 이 길 자체에 임시로 혹시 나중에 4월 달에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혹시 주차장.

(남제우 녹지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민근 위원 그렇죠, 지금 하루에 4월 달 되면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온다 그랬는데

○허민근 위원 사실상 임시 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도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 잘 돼 있는 길 자체를 지금 저한테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면은 그전에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자전거랑 사람들이 다니기가 편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아기랑 같이 이제 거기 좀 바람을 쐬러 갔었는데 사실상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사실상 뭐 도로는 저기 뭐야, 인도가 3m 정도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아이랑 손잡고 걸어가면은 사실상 자전거 지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피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자전거랑 부딪혀요. 뭐 하루에 육칠십 명이라고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사실상 아침 거기 나가서 직접 보신 건 아니죠?

○허민근 위원 하루종일 지켜보셨다고요? 제가 지금 가니까 날씨가 좀 풀리니까 저녁에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 있던데요, 거기. 육칠십 명? 육칠십 명 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육칠십 명이라는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제가 며칠 전에 나가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제 눈에, 제가 저한테 보이는 사람들만 해도 한 100명이 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통계를 내신 겁니까, 도대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민근 위원 아침 9시부터 하루종일 육칠십 명밖에 통행이 없었다는 거죠?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기존에 잘 돼 있었는데 왜 예산을 거의 7억 이상을 쓰면서 왜 이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벚꽃 축제를 할 정도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기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랑 자전거 도로 하려고. 그렇게 잘해 놓고 또 거의 거기다 그렇게 또 예산을 쓰고 또 거기다 또 이중적으로 다시 또 그걸 까뒤집어 가지고 또 예산을 7억 쓰고 거기다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아,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허민근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

(남제우 녹지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민근 위원 계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허민근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허민근 위원 기존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팩트는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잘 돼 있었는데 사람들 통행하는 데도 참 불편함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아예 없었는데 그거를 굳이 또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거리만 조성해 놓고 주차난 해결도 안 되는데 사람들만 모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계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허민근 위원 형식상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허민근 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 상태를 보니까 전혀 안 되겠던데요, 보니까. 제가 또 갔다 왔는데.

○허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 이거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취지가 여기에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허민근 위원 그게 그 사업 자체가 여기 맞냐고요. 그렇게 다 조성해 놓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 막히고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셨냐고요, 제 말은.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뭐 기존에 벚꽃 때문에 사람들이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막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근데 임시 뭐 주차,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지금 이거 제가 나가도 답답해요, 길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관해서 이제 혹시나 이제 예산 들어갔던 예산안이라든가 계획안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허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에 야자수 매트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자수 매트를 깔고 나면 밑에 땅이 죽습니까?

○이지연 위원 저희 양포동의 대백 아파트 뒤에 산에 야자수 매트를 깔아놓은 옆으로 땅이 죽어서 이게 흙이 자꾸 빠져나와 가지고 최근에 어르신 두 분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저는 야자수 매트가 이제 친환경적인 재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야자수 매트가 상당히 깔려 있죠?

○이지연 위원 아, 아.

○이지연 위원 그럼 공원 안에서 야자수 매트가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산림과장님 하셨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 하셨을 때에 보셨을 때 야자수 매트에 대한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가로수 뿌리 들림 정비로 해서 예산도 1억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1억도 있고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정 혹은 뭐 가로수 관리, 보식 및 정비 그래서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예산이 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얘기는 좀 했지만 우리 나무의사로 불리는 수목진료 전문가

○이지연 위원 그죠?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기술전문 자격으로 됐어요. 그때 말씀처럼 그런데 이 양성 기관이 광역에 없는 경우가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또 하나 수목치료 기술자 수행 양성 기관이 없는 광역이 다섯 군데, 그중에 경북이 또 포함, 그래서 저는 여기 가로수 뿌리 들림에 관련된 정비나 가로수 보식 및 정비를 보통 그러면 인부임을 통해서 사업이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로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로수가 더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 가로수 뿌리 들림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뭐 시민정원사 그죠, 있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나무 수목치료 기술자나 혹은 수목진료 전문가에 관련해서 경북도하고 협의하신 거는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자격을 갖췄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조경 쪽이 아니라 저는 수목 쪽에 자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예, 가로수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연락이 와요. 와서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고 갔다, 예, 최근 저희 지역에 가로수에 뭐 개미가 많이 들끓거나 혹은 여러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아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찾아보았더니 다른 광역에서는 광역에서 수목진료 전문가나 수목치료 기술자를 수행 양성을 해요. 교육기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둘 다 없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맨날 민원에 대해서 일회성으로만 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경북에서 '21년도에 산림법도 개정되고 사실은 행정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세요. 도의원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왜 안 할까요, 경북에서는? 우리가 또 환경, 환경연수원?

○이지연 위원 예, 환경연수원도 구미에 마침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이 목소리를 제일 먼저 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21년 말 기준으로 가로수가 전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관리비는 총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모두 전부 다? 나무에 관련된 건 전부 다 80억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가로수 정비에 대한

○이지연 위원 보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지연 위원 저도 이걸 봤더니 조경수, 가로수 뭐 나눠져 있고 여기에 뭐 보식 및 정비로도 나와 있고 또 아까처럼 뿌리 들림 정비, 전정 다 따로 있어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뭐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에 자연을 우리가 넣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아스팔트나 뭐 콘크리트에 나무가 심어져서 자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구미나 경북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자를 양성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경북에서 특히 이제 구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저는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지연 위원 도의원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좀,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 우리 공원녹지과의 조례가 3개입니다, 과장님. 2개 아닙니다. 부서에서 조례 개수를 틀리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답지 않은데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자료 제출하실 때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짚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마저 할까요, 쉴까요?

(「마저 하죠, 뭐」하는 위원 있음)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10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자원순환과는 1권 659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번에 대통령상 표창받으셨죠?

○위원장 박세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 부서 보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대중교통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보면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도 욕먹고 대충 일하면 진짜 욕 많이 먹고 나오는 부서가 그런 부서들입니다. 먼저 진짜 애 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민간위탁 시키는 부분 있죠?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뭐 여기 쭉 보니까 672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업체명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랑 민간위탁 시켜 놨을 때랑 전반적인 업무나 비용이나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일반 우리 생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틀에 한 번 해도 또 그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다 보면 옛날에는 전부 봉지 내다 놓을 때는 진짜 뭐 고양이나 뭐 봉지가 터지고 이래가 정말 악취나 그런 부분들이 심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도 수거통에 이렇게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덜하는데도 겨울철 같은 경우 되면 이틀에 한 번 하면 통 자체가 저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120리터 통 큰 그거를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날이 추운 날은 이틀 동안 거기 모아놓으면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통하고 음식물하고. 또 특히 어떨 때 보면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데 중간에 명절이라든지 이런 게 공휴일이 끼면 쉬어요. 그러다 보면 그 통 그거 넘고 저도 할 때 그 통을 2개를 비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하루에 참 장사 안 되는 날은 음식 많이 만들었다가 제가 부패하면 다 버려야 되니까 하루 만에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자라서 통을 하나 더 사서 차면 스티커 붙여 가지고 냈는데 명절 낑기고 이러면 뭐 뻘건 고무다라이도 할 수 없이 담고 뭐 이래 쌓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날씨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 악취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듣기로 8대 때도 잠깐 뭐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도 이야기 나오다가 또 지금도 아직 이틀에 한 번 한다는데 한번 과장님 소신 있게 한번 제가 업체하고도 잠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틀에 한 번 돌던 거를 매일 주면 지금 주는 예산 배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분들 그렇게 안 줘도 된답니다. 지금 한 업체에 차량 8대 해서 인원은 18명 딱 정해줬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해도 차량 2대, 인원 6명 이것만 더 늘리면 매일 수거할 수 있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더없이 반갑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만큼이라도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내년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또 그분들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특장차가 이렇게 주문을 해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차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선 그 부분이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민원은 사실상 많이 들어온대요. 수거하는 업체로도. 또 개인 거기는 보면 자영업자들 큰 통도 있지만 저희들 단독주택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통 이래 주는데 그거 뭐 통 한 개 사 갖고 뭐 요즘 여름철에 수박이나 멜론 이런 거 좀 먹고 나면 하루에 그냥 한 통 차요. 내놓고 나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매일 수거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면 여기 뭐 시에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 우리 시에서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 그냥 담아놓으면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스티커 붙여야 되잖아.

○위원장 박세채 그 스티커 붙이는 1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세출로 봤을 때 스티커 사고 일반 생활 쓰레기, 쓰레기 봉지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 자영업자들도 참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고 특히 저희들 뭐 소상공인 뭐 지원 조례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인가 갑자기 120리터 스티커 한 장이 이천몇백 원 하다가 육천 얼마로 갑자기 확 오르더라고. 그렇게 올려야 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건 일반 쓰레기 봉투잖아.

○위원장 박세채 음식물 쓰레기 그 스티커 용지, 혹시 담당 계장님 여기 와 계시면,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보면 뭐 자영업자 같으면 120리터 통을 이래 하다가 저희들 쓰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럼 거기 위에 120리터 스티커 한 장을 붙여야지 수거해 가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게 제 기억에 이천 얼마 하다가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전에 이천 얼마 하다가 왜 갑자기 육천 얼마로 올렸냐는 거죠.

○위원장 박세채 올리는데 그게 갑자기 300%씩 이래 올립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러면 작년이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좋고 뭐 괜찮을 때 같으면 300%로 올려도 괜찮아. 전부 힘들어서 그 뭐라, 정부의 코로나 생계지원비인가 뭔가 돈 받아 쓰고 가게 제대로 못 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스티커 용지 하나가 이천 얼마 하던 게 갑자기 육천 얼마로 올랐을 때 매일 한 장씩 붙여야 하는 업소는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비용이 12만 원이에요.

○위원장 박세채 딱 맞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타 지자체보다는?

○위원장 박세채 그래 그러면 평소에 조금씩 올려 갖고 좀 못 느끼도록 그래야지 그래 한목에 그래 이천 원짜리 육천 원 오르면

○위원장 박세채 300% 가까이 올리면 그래 그분들이 참 마음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여기 시청 앞에 와가 바로 데모해요. 무슨 물가가 한목에 300%씩 오르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기왕이면 올리지 말고 그냥 가요, 뭘 자꾸 올려요, 올리기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여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음식물 쓰레기 부분 이야기한 부분은 개선으로 해서 한번 과장님이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그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맙게 먼저 거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구미시뿐만이 아니고 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청년 농업인한테서 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등애를 키워서 하는데 그 고부가가치의 곤충을 사료 곤충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법인이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3년째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백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이거를 폐기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나름의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수거, 버리지 못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를 구하지 못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수백 톤을 갖고 온다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약 그 불용 사용을 다 못하고 남은 잔류 농약하고 불용 농약에 대해서 제대로 농약 빈 병이나 남아 있는 잔류 농약을 수거하지 않으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께. 그거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뭐 이거를 모아 놔도 제대로 그걸 사주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해서 버린대요. 그러면 우리 구미 물 깨끗한 물 먹자 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그걸 도랑물에 버리면은 그 도랑물 갖고 농사짓고 우리 해서 먹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 번 파괴된 토지는 다시 재생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돈 없다고 하는데 건물 한두 개 덜 지으면 됩니다. 먹거리는 전쟁이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이 잔류 농약은 100% 수거를 좀 해 주시고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모아 놓은 걸 도로 갖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강력히 국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시정을 요청합니다. 향후에 예산이 없어서 그 모아 놓은 공병이나 농약을 다시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심 속에 보면 하천 주위에 보면 불법 쓰레기 방치 많이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김영태 위원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뭐 보통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가도 세워서 하천변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뭐 숲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는 음식물이 또 버려져가 썩는 냄새가 나고 이런 거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처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무주에서 2023년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됐는 거 아십니까?

○김영태 위원 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생활 쓰레기 소각열로 해서 열대과일 재배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좀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미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혹시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영태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현리 쪽에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오히려 이런 거를 폐열을 제공함으로 해서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민원이 크게는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어.

○김영태 위원 예, 이거 권고 사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통령상 받으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웃으며) 그래도 가셨어야죠.

○이지연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자랑 다 하셨습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웃으시는 거 1년에 한 번 보는데 오늘 뵙네요.

예, 우선 말씀드릴 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음식물 종량제 기기 방금 말씀하신, 물론 좋아요. 근데 유지 보수 예산이 대당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 우리가 뭐 대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본 것은 대당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와 있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음식물 개별 계량 장비가 있는 곳의 유지 보수 계약을 쭉 보았는데요. 보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는 지금 대당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경산에는 대당 비용이 14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의 부식에 따른 전면 도어 교체 및 상판 덮개 작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다른 지자체의 유지 보수 계약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우리 유지 보수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의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오산시, 충북 청주시를 비교해 보았어요. 경기 파주시가 우리보다 대당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우리는 30만 2,000원인데 여기는 32만 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노후 장비에 관련되는 교체, 개보수 전후 장비 운반, 철거 및 설치,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저울 정기 검사 후 계량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결과 보고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비교해 보시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지자체가 호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교해 보시고 대당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이 유지 보수 업체 중에 성광ENG가 있었는데요. 대표자 이름도 성광ENG고 이 회사가 검색이 안 돼요.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이지연 위원 경기도 어딘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화시설에 드나드는 차량이 상당해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적어도 바퀴나 이 정도의 세차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이 시설이 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세차 시설이 그냥 물이 고여 있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이지연 위원 겨울에는 안 하죠?

○이지연 위원 예, 겨울에 비도 잘 안 오고 날씨도 추운데 겨울이라서 운영을 안 하면 우리 그 지나가는 양포동으로도 많이 지나가고요. 양포동, 산동 확장단지를 지나서 동곡리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겨울에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동곡리에 살고 확장 단지에 산다면 걸어 다니는 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요,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첫 번째가 시의 출연금, 두 번째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세 번째가 기금운용수익금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징수한 수수료가 얼마이고 이 기금으로 얼마로 세입이 들어갔습니까? 전액 다 들어갔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어쨌든 환경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주민숙원사업도 하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거 왜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느냐고요.

○이지연 위원 그거, 그거는요. 그거는 시에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시에서 할 의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돼요. 부서에서 미리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은,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주민들 사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시도록 협의 과정을 같이 노력하면 된다고 봐요. 부서에서 그런 의도로 해서 주민들이 기금을 사용하시는 용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 금액만큼을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편익동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집행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아니, 그거 기금도 주는데 왜 주민숙원사업도 주느냐, 왜 편익동도 유지 보수해 주느냐고 오해하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대로 부서에서 이거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옛날 생각을 이젠 잊어버려서 그래요. 과장님, 인천시하고 수도권하고 지금 폐기물 매립 때문에 갈등 빚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우리는 산동 지역에 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자원화시설이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요. 산동에는 제가 산동에 지역구 있을 때 환경자원화시설 있어서 좋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가시라고 했어요. 장소만 정하면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떠서 갖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과장님은 책임이 없으시지만 어쨌든 구미시의 이름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서로가 논쟁이 있잖아요. 괜히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욕먹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시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지역 주민에게 제공, 쓰레기 반입 비용을 올려서 금전적인 보상을 확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자원화시설이 설치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굉장히 난감해하시기만 해요. 지역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자원화시설이 거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건을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하나가 기금 관리에 예, 부서에서 지적이 많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관왕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어떻게 된 겁니까? 재발 방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우리 추경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과에 우리 환경자원화시설계가 있죠, 그죠?

○이지연 위원 근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8급 직원 한 분한테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및 운영, 면 발전지원기금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민감시원 관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곰재쉼터 및 전기 매전 관리, 지방채 상환 담당 및 서무를 다 맡겼어요. 8급 이거 혼자 못해요, 과장님. 우리가 이 기금 감사를 받은 이유도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잖아요.

○이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8급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기금 관리, 감사 지적된 기금 관리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총무과하고도 상의하겠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상황이 타 지역에서 계속 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읍면 청소 차량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뭐 압축 지게차, 덤프 차량, 포터가 있지만 선산 일곱 대, 고아 여덟 대, 산동읍 세 대 예, 산동읍은 좀 보강이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지연 위원 예, 산동읍이 세 대밖에 없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저는 읍면동에 관련되는 활동도 자원순환과로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읍면동에 사실은 애먹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에 주민감시 요원이 있어요. 반입량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나요, 이분들이?

○이지연 위원 그래서 매일 반입량을 이분들이 확인하나요?

○이지연 위원 거의라는 건 뭐죠? 반입량을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미시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요. 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끄럽게도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는 뭐 실적이나 조치 내용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부서로 협조 요청을 한 것 외에는 각 부서에서 오지는 않았어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이 추후에 우리 자원순환 계획이나 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영향을 줄 텐데요. 저도 그렇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우리 조례가 어쨌든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자원순환과 부서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기를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개를 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정에서 이 아이스팩을 모으고 싶은데 모으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어요, 복지센터로. 그래서 이거를 공동주택에는 그런 모으는 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거를 쉽게 모을 수 있고 이거를 뭐 한두 개 집에 있다가 복지센터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이것을 권고 사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그 종량제 봉투에 규제 혁신을 해서 상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나중에 제가 어딘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이게 쓰레기인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넣으면서도 이거 쓰레기로 넣어야 되는지 분리수거함으로 넣어야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했는 쓰레기 봉투에는 이거를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그림 문자로 시각화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애들도 잘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원순환과 구미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한참 공부를 해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그다음에 이게 쓰레기를 줄이면 뭐 소나무 몇 그루의 효과를 낸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자원절약 효과가 있던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하루 양인지, 한 달 양인지 이런 거 이것도 같이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폐기물이 연도로 봐서 좀 줄고 있죠? 폐기량이.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매일로 하시면 뭐 35억 정도 예산이 나가지 않나요?

○추은희 위원 이게 쓰레기 폐기물도 공동주택, 음식점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식문화를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있나요? 음식물 폐기물을.

○추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자원화시설 노동조합에서 지금 오늘 보니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보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추은희 위원 예, 과장님, 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저도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백현리 매립장에 지금 현재 야적돼가 있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 자료에 있는 60억으로 3만 1,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남았는 게

○장세구 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현재 처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하루에 6,000톤 야, 그것도 다 처리 못하겠는데요? 하루에 발생되고 있는 초과되고 있는 20톤을 한 달이면 6,000톤인데 아, 600톤인데.

○장세구 위원 10,000톤 정도 되는데

○장세구 위원 2, 3년 뒤에요?

○장세구 위원 처리하신 3만 1,000톤 처리 비용이 지금 보니까 톤당 얼마 나오노, 19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장세구 위원 그럼 지금 증설하고 있는 증설이 준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대충 뭐 준공 빨리 됐을 때 준공을 2027년도로

○장세구 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 야적된 3만 5,000톤에 일 발생 20톤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밖으로 이제 배출을

○장세구 위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걸 처리하는 업체는 구미 지역의 업체입니까?

○장세구 위원 여기서 다 처리가 됩니까?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게 빨리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나고 빨리 이게 돼야지 이게 뭐 좀 우리가 조금 그래도 늘어나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 자체가.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2027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화재 예방대책은 따로 좀 세워놨습니까?

○장세구 위원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렇죠, 증설, 증설이 되고 나면 쌓이는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화재로부터 뭐 조금 위험 부담은 많이 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2027년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위험 요소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CCTV 4대 증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초기에 살수시설을 가지고 초기 대응은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장세구 위원 자동으로 지금 살수가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장세구 위원 보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나고 나면은 물론 쓰레기가 타는 것도 문제지, 문제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매연도 문제지만 침출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장세구 위원 물을 뿌리고 나면은 그것도 참 정말로 처리하는데

○장세구 위원 꼭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니면 용량이 아직까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그 저력을 가지고 꼭 좀 차질 없이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예, 시장님 업무 보고가 있어서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까지 계시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업무 보고 때문에 국장님 자리를 좀 이석해야겠습니다. 예, 이해 좀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에 169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소장님, 고생이 너무 많죠? 지난번에 괜히 예산 때 무대 때문에 한참 실랑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건 두고 해운사 앞에 운동시설은 완료됐죠?

○장세구 위원 그거는 어때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게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실제로 거기 운동시설이 있어도 개인들이 하나씩, 둘씩 갖다 옮겨놓은 것들도 많았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동기구로써의 사용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정비를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 시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있죠?

○장세구 위원 재개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납기가 11월이라고 해놨는데 11월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그게 이제 버스킹 공연이나 미니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리고.

주 등산로 위험 구간 정비사업 하고 도립공원 전체 정비사업하고 이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요?

○장세구 위원 3억 5,500

○장세구 위원 이건 특교세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 위에 약사암 있는데 거기는 마지막 올라가는 데 거기는 정상 부근에는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주 등산로?

○장세구 위원 근데 여기는 왜 폭포에서 할딱고개라고 해놨습니까?

○장세구 위원 정상 부근에 그 민원이 조금 있었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 대목에서 소장님한테 앞에 뭐 우리 금오산관리사업소 소장님들한테도 누차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금오산에 혹시 우리가 밟고 다니고 있는 그 돌들의 가치를 아세요? 금오산 주 등산로에 우리가 밟고 다니고 있는 그 돌들의 가치를 혹시 소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화석이 많아요.

○장세구 위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화석들이 거기 다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하겠다고 그 돌들을 전부 시멘을 다 발라놨어요. 심지어는 앙카볼트 쳐 가지고 다 깨놓고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자랑해야 될 게 사실은 그 금오산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매화석이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화석인데 그 매화석 보호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정비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그 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데서 그냥 밟고 다니면 그게 언제까지든지 보존이 되는데 정비라는 미명하에 지금 막 무분별하게 지금 도로가 파헤쳐지고 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또 그 돌들의 일부는 또 끼워 맞춰서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고 어떤 데는 앙카볼트 치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특히나 지금 폭포에서 할딱고개 올라가는 데 거기에 품질 좋은 매화석들이 많다라고 수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그거를 좀 선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자연 속에 그대로 좀 놔두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돌들로 좀 안전공사가 되도록 그거는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소장님.

○장세구 위원 근래 몇 년 사이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선별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라도 향후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보호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거 주 등산로 위험 구간 정비사업 해놨는데 여기에 왜 제가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냐고 지금 여쭤봤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데크목이 혹시나 저게 주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소장님 판단하셨을 때.

○장세구 위원 그래요, 저게 비가 오고 습기가 차고 썩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반영구적인 어떤 재질을 이제는 좀 찾아볼 때가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설치를 해도 이게 훼손되는 그 시간은 다 각기 달라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습기가 많이 차는 데는 빨리 좀 썩고 바로 위에 계단이라도 습기가 좀 덜한 데는 조금 더 오래 가고 햇빛을 조금 덜 받고 있는 데는 또 조금 더 오래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그거 뭐 교체하고 중간중간에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발이 쑥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걸 밟고 푹 주저앉아야지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전에 이걸 뭐 안전점검을 다 해서 어떻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별로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특히나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다니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설치를 하는 건데 그 안전시설물들이 결국은 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방금도 여기 목조로 된 걸 다 기둥이라든지 난간을 지금 뭐 설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는 다른 걸로 이제 전체를 다 걷어내고 그냥 옛날 그 자연스러운 그 길로 못 다닐 것 같으면은 설치나 교체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이게 좀 보존 연한이 확보가 되는 10년에서 한 20년 이상 갈 수 있는 재질을 좀 검토를 해봐 주이소.

○장세구 위원 데크목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너무 좀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 재질이라든지 미끄럼 방지가 충분히 되는 고무 재질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이 재질들이 시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설치해 놔놓고 안전도 확보가 되고 이 사용 연한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게 100%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근간 한 5년 안에 훼손시켰는 자연이 금오산 자연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20년 훼손시킨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지금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산에 다니시는 분들 다 다니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오산에는 예산을 안 쓰고 공사를 적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 정확하게 좀 많이 깊으셨는데 그 금오산이 자연보호 발상지 맞죠?

○이상호 위원 근데 한번 가보면 시멘으로 계단을 막 떡칠해 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계단을 만들더라도 큰 돌, 작은 돌 이래 해서 충분히 축대를 쌓을 수도 있고 너무 막 급하게 공사업체에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혀를 찹니다, 지금. 이게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너무 인위적인 저도 산악인으로서 참 안타까웠어요. 지난번에 소장님 바뀌기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못 하나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목재나 자연석이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공사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밑에, 밑에는 뭐 시멘트 공법으로 해서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상호 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좀 이렇게 절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길게 보고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연거푸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상호 위원 참 산악인으로서 참 구미의 명산이거든요. 어디 가도 이런 데가 잘 없어, 시멘으로 막 이렇게 하는 데 잘 없습니다. 뭘 있는 거 갖고 좀 자리에 옮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려고 산에 가지는 안 하거든요, 그죠.

○이상호 위원 꼭 그거 심사숙고하셔서 아니면 이제 그렇게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지역 주민, 산악인 등산을 좀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금오산에 안내소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허민근 위원 금오산 올라가기 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허민근 위원 여기 근무자들 근무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허민근 위원 탐방소의 취지가 뭡니까? 혹시.

○허민근 위원 그 취지나 근무 시간이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허민근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솔직히 이게 거의 뭐 주말에 관광객들이나 타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주말에 뭐 탐방하면서 운영을 안 하면 탐방안내소가 있는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굳이 뭐 그 시간대에 다른 분들도 다 출근하시는 시간인데

○허민근 위원 아니면 뭐

○허민근 위원 제가 뭐 평일에 좀 쉬고 뭐 이제 주말에 일하는 거나 그런 식으로

○허민근 위원 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낫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개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허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 직전의 소장님은 몇 개월 계셨죠?

○이지연 위원 6개월 있었고 소장님 이번에 가신 거고

○이지연 위원 금오산도립공원이 구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이제 근본적인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 때에 금오산 도립공원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죠, 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기로 된 내용이 어느 순간 금오산도립공원으로 가서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금오산도립공원이 구미에서 갖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의원님들 덕분에 예산이 어쨌든 반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으로, 문경시는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있지만 전동차 운영 조례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에도 뭐 가지산 자연공원 관리 조례 또 가산에도 가산산성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등 각 도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게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각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으로만 인식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는 개선 의견으로 조례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지금 현재 금오산도립공원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조례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금오산도립공원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0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주의 9건에 시정 4건입니다. 근데 여기 지적 사항에 조치 결과가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건이 이거 어떻게 열세 건인데 네 건만 올라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