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박수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시구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시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비리만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문제의 도출과 해결방안, 그리고 방향제시와 대안에 중점을 두는 토론의 장이되어 시민들의 의구심해소와 이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니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 의식개혁으로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재학 구미시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계십니다.

그럼 먼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원평동 소재 복지시설은 당초 예산승인을 받기위한 제안설명때의 계획안과 비교한다면 낙제점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200여명중 인동지구, 광평지구 약간명을 제외한 대다수인 70%(약 140명)에 해당하는 미화원이 원평지구에서 작업지시를 받는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새벽4시 요즈음같이 일교차가 심한때는 4°∼9°쯤되는 시각에 대기실이나 휴게실이 없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니 서글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날에는 창고에 10∼20여명, 화장실에 10∼20여명이 비를 피하고 나머지 100여명은 우의만입고 삼삼오오 비를 그냥 맞으며 작업지시가 내릴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려야 하며, 새벽 찬기운을 이기기 위해 나무를 구해다가 마당에 불이라도 피워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앞으로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에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목욕탕 시설운영에 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지급되던 목욕비 15,000원을 원평동 소재 복지시설에 목욕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절기에 샤워 시설을 활용하는 미화원은 1일 고작 2∼3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데 동절기에는 어떨런지 광평지구나 인동지구에서 일과를 마치고 목욕을 하기 위해 원평까지 가지 않을것이라는 소견입니다.

기히 시설을 잘갖추어 놓은 목욕탕이기는 하나 환경미화원들의 불평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리어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견상 모양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두바퀴를 축으로 해서 앞뒤 무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앞이 많이 무거우니까 폐밧데리나 납짝한 돌을 됫쪽에 실어 앞뒤 무게를 맞추어 끌고 다니게 되니, 빈 리어카가 폐밧데리 두개 무개를 싣고 다니는 결과가 됩니다.

많은 쓰레기는 청소차가 다 싣고가고 좁은 골목길이나 차도에 빗자루로 쓸어 리어카에 담은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개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앞으로 구입하는 리어카는 소형으로 구입하면 안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조달품목이라 우리로서는 어쩔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개선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물며 구미시 예산으로 우리 구미시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품목이기 때문이라는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 개선문제입니다.

우리구미시에 2명의 감시원을 연초부터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소양 교육정도는 시켜서 임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법권도 없고 현장 발견하는데로 보고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끔은 자기 본연의 임무인,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며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은 하지 않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중 말마디나 하는 사람에겐 그러지 않지만 양순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미화원만 골라찾아 다니며 내가 이런사람이다 하며 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슬쩍보이며 술이나 얻어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으니 잘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제도의 자체취지는 좋으나 환경미화원중에서 선임운영하여 자체 위화감을 갖게 하기보다는 청원 경찰이거나 기본 소양교육을 시킨, 제복을 입은 감시원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박수봉 예.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시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장님 출석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못나오신다는 답변서가 올라 왔습니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고 지금 출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도 그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택호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전에 의장님이 행사차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 좌석에 계신데 안그래도 곧 회의진행을 의장님에게 넘길려고 했습니다. 이기회에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그냥 계속 진행 해 주세요.

○부의장 박수봉 예. 김택호 의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출석은 필요시에는 관계 국장님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회의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진행 받아하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관계는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그 관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한 시정질문은 구미시장님께서 10월29일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김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신 김재학 구미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시정추진의 각별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 답변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는 종전의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될 것이며 확고한 계획이 뒷받침되고 의지가 담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지역의 낙후성 문제입니다.

1978년 2월 15일 인동면과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이 되면서부터 도시근교라는 편파적인 행정시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시의 좋지못한 처리장은 모조리 강동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그 실상을 열거하면 분뇨처리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600세대라는 엄청난 세대의 영세민 집단 APT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외 2·3공단과 강동은 구한말 고종 32년 인동부에서 인동군으로 승격하여 9개면을 관할하던 군청소재지로서 지금도 군청 소재지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에 일방적으로 교육,문화,체육,공공기관 및 유통센타 등을 낙동 강서부지역에만 편중시켰음은 명명백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시설물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면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강동지역을 개발했어야 하나 군청소재지였던 인의동에 하천을 복개하여 불하하면서도 4차선 도로하나 만들지 않고 2차선으로 되어 앞으로 일방통행에도 복잡하게된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인의동 우회도로라도 우선 개통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개통시키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둘째 3공단과 진미동사무소 앞과 연결되는 도로는 3공단에서 진미동과 인의동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3공단이 배후로 즉, 인동을 등지고 있는 형상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구미시에서 3공단 조성시 설계도가 구미시청에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심사하여 변경했어야 할 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한 것은 당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준 처사라 하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계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견과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세째 황상 영구 임대 APT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불행한 우리 이웃들을 입주시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후세 교육에 도움이 다소나마 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높이 평가하나 경북에도 구미보다 더 큰 도시와 군소도시가 구미를 합쳐 9개시나 있음으로 시세에 비해 균배하여야 했는데도 집중적으로 일개 지구에 집중시켰음은 크게 잘못되었고, 또 구미시에서도 가상해서 3개 지구로 분산했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단지내 주민들의 정서를 보면 정신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사람, 신체가 정상인보다 뒤지는 사람, 노약자 등 모두 우리들의 불우한 이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모아만 둘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하나 일반 APT지구보다 못한 부대시설을 빈약하기 짝이없고 앞뒤로 일반APT를 허가해서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처사입니다.

그 대책으로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기타복지시설을 설치할 것과 정신적으로 계도할 사회복지사 및 보건요원을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상주시키고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에게 분양하여 내집의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입주 자녀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APT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또한, 관할 국민학교인 황상국민학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젊고 패기있고 유능한 교사를 배치하여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드리는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네째 제2구미대교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과 강서가 현재 구미대교 1개소만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3공단 준공으로 물량 수송이 급격히 증가되어 1일3만대의 각종차량이 통행함으로 대교의 부하가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러시아워에는 향교에서부터 금성사 앞 사거리까지 교통이 막히고 있으며, 만의하나 각종 요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출물량 수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되고, 모든 공공기관이 강서에 있으므로 인하여 강동 사람은 발이 묶여서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제2구미대교 건설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대교의 공사비가 약 350억원에 달하여 중앙 양여금등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일시에 착공하여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94년은 일부라도 반드시 착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섯째 교육환경및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국민학교 졸업생이 다니는 인동중학은 고등학교와 함께 있어 교문 하나에 운동장 하나, 이러한 학교시설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이니 상급생에 눌려서 중학생 부터 불량 써클에 가입하게 되고,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집단성폭행 및 흡연등 불량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성인들의 무관심속에 일어나는 인재라 하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라 했는데, 한심한 마음과 망연자실할 지경입니다.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구미시 차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시급히 분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강동지역에 문화 체육공공기관등의 유치로 강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부언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의원님의 강동지역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은 구미시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맡으신 직무에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에서는 각종 직소민원실 및 기업애로 직소창구등을 설치하여 기업체및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등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며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그 추진실적 및 어려움을 알고자 하여 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쇄신 기획단에 있어서 타시 군 보다 잘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쇄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한편, 시장 직소민원실이란 창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데 있을때의 실적은 무엇이며 지금 없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기업애로 직소창구 중소기업 창업민원실, 물가대책상황실, 소비자 고발센타, 취업정보센타 등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근래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운행을 중지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의 주정차단속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차량을 운행할때와 운행하지 않고 도보로 단속할때의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 주시기 바라며,

문민정부에서 각종 부서에 고통분담을 이름하여 예산절감과 물자절약등을 실행 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도 운행차량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7대를 매각처분 한것으로 아는데 86대중 7대 매각처분이 정말 고통분담 차원인지 아니면 정부 시책에 발맞추기식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고통분담을 이름한다면 더 많은 차량의 필요여부를 진정으로 판단하여 과감히 매각하여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절약행정을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7대처분 함으로 해서 발생된 절감효과를 수치로 나타내 주시고 각종 차량 운행일지가 있다면 그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차량을 통합 집중관리 함으로 해서 일부 운전기사는 차량을 배정 받지 못해 출근만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한 해명과 앞으로도 집중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고 또한, 어느분이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모부서에서는 차량 한대는 계속 예비차량으로 둔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그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가 소득원을 달성키위해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서 참나무 벌채 허가를 신청하면 벌채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산림 벌채허가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및 미해결 건수의 수치를 알고자 합니다. 구미시 전역에 도시미관 지구를 지정하게된 법적 배경과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농정 추진사항에 관하여 신농정은 무엇이여 시단위에서 실천된것은 무엇이고 숙제로 남은것은 어떤것인지 알고자하며 또한, 금년도 수도작은 국내 전체적으로 냉해를 입었는데 우리시의 작황은 어떻게 파악 보고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공사 입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설계금액 345억95백만원이 낙찰금액 148억원에 낙찰율 44.45%에 낙찰 되었다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에 이사업을 어떻게 완성시킬수 있다고 하는지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상하며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는 구미시장님께서 내일 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박우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곡 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함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91년5월9일 기본 계획을 용역 시행하여, 동년 8월12일 지구지정고시를 받아서, '92년12월26일 시행 명령 승인을, '92년12월30일 환지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7천평의 면적에 사업비 347억원을 들여 8천가구 3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에서 형곡 토지구획정리 사업 다음의 대역사로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주도 면밀한 추진 후보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제1지구는 '93년2월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고 토지 및 건물 보상 실태조사를 하여 '93년3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지구내 여태껏 농사를 지어오던 몽리민에게 '93년 봄에 모내기를 하지말것을 통보하여 1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내부의 과정이야 어떻든 구미시장과 우리 몽리민과의 대등적 약속이 깨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년간 농사를 짓지못하게 된것은 실질적인 몽리민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적은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늑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몽리민에게 떠 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처사로 받아들여 집니다.

도대체 시장님께서는 이일을 알고나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얼마만한 면적에 손실액은 어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요.

또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몽리민은 만약 손실보상등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없이 그때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시가 입은 공신력의 실추는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극히 염려됩니다.

한편, 지구내의 세입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봉곡동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구내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타지역의 세입자들도 입주시켜 집없는 시민들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22만 구미시민에게 있어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애향심과 정주의식의 희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박이 시민들이 오래토록 정붙여 살던 곳을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답시고 타지역으로 대책없이 몰아내는 듯한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민이 지역을 사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서 시민 응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천부지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정붙여 살든 봉곡지구내에서 다시 집을 마련하여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곡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진입로 고속 박스의 확장과 도시계획상의 산업도로를 신속히 개설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장 및 개설을 하려고 하는지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년도별 지출계획을 보면,

'93년도 올해의 자금 집행 계획은 88억7천만원중 지장물 보상및 비탈면 보상비가 32억원, 기반조성공사 시설비가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추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봉곡구획정리사업의 년도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시민들로 하여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박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현 의원님의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구미시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정보호 의원입니다.

○부의장 박수봉 다음은 이용원 의원님 질의하기전에 의장님이 행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건도 있고해서 회의진행을 의장님에게 넘기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정회를 한후에 하는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는 이용원 의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10분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호 의원님의 쓰레기운반 및 매립장관리와 도로굴착 공사와 관련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구미시장님께서 10월29일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이용원 의원입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것이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및 경부선 철도의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열차 및 차량이 통과할때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큰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대한 시단위의 지역대책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철도및 고속도로가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여 시가지를 양분시켜 도시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통과 거리만도 4Km를 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아파트 등 건축 수요의 팽창으로 현거주민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및 고속도로 변에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집단주택이 형성된 일부구간의 시민들은 열차 통과 소음및 고속자동차 소음등으로 일상생활과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 공해 문제를 4.12∼4.14 시장님의 동순시시 사곡동에서 건의한 철도변 거주 주민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토록 요청한것에 대하여 구미역장에게 환경 67320-505호로 철도 소음방지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김보 67320-576호의 회신에서 구미-약목간 281k 810 부근 사곡동 사무소 인근 철도소음억제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레일을 용접하여 이음 매부 충격을 해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침목과 레일사이에 고무패드를 삽입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단 철도부설 이전에 건축된 학교, 병원, 또는 공공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나, 철도부설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시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는것이 좋을 것인 의견으로 김천보선 사무소에서 회시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며, 송정동에도 지난 5.29주민 숙원사업 지구를 선정 철도변에 방음벽을 1,200m를 설치코자 시에 보고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12억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회시만 하였을뿐,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도 없이 이문제를 방치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고속도로 소음공해 부분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음도 측정 조사상황 조차도 데이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조사치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 경부선 구간의 자료를 확보치 못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관할 서대구에서 추풍령 사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지사관할에의 방음벽 설치는 김천시 신음동 하행선 250m와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상행선 204m 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장기 사업계획으로는 칠곡군 원화 국교 부근 하행선, 김천시 금산동 검은들 마을주변, 김천시 김천농고 주변, 달성군 하빈면 대평동 주변, 금릉군 아포면 아포 중고등학교 주변, 구미시 원평3동 주변, 금릉군 봉산면 태화국교 주변중 '94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위의 사업계획중 태화국교 앞 200m의 사업비 4억만 확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좀더 주민들의 애로 불편 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면 다른 지역보다 고속도와 인접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미 지역이 왜 94년도 사업 예산에 누락되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산되니까 도로공사측에서 장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무마책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서 오는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야할 구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금껏 무사안일 내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잠자고 있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시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종합적인 시민생활을 책임져야 할 공의무가 있다면 적극적인 기관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본건에 대한 추진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원평3동을 제외한 고속도 철도와 연계된 기타 지역도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자체정비 추진계획을 별도 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있다면 그 계획을, 예산과 병행해서 신빙성 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이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원 의원님의 경부고속및 철도방음벽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구미시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봉 부의장님이 훌륭히 진행을 하시는데 참석하고 생각해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어 부의장 질문전에는 와야 될것 같아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제자리에 있을때 김택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리라하는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29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관계관 출석답변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가결되어가지고 24시간 이후에 출석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것과 별문제로 해서 2차 본회의에는 시장님이 나오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신평 광평동 일대 4만 5백여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결정과 그 해제 문제에 대한 구미시당국에 문제 발생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문제는 이미 각 지역 일간지에 심층 보도된바 있으며, 시당국 담당부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불투명할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발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구미공단 상징 수출탑 부근이며, 구미 I.C이전 예정지로서 앞으로 구미시 최대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땅을 공단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역마저 10년 이상 공업용지로 묶였으며, 특히 광평지구는 화물주차장 부지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시 당국은 이 지역을 지역특징에 걸맞게 개발하기 위해 지난 91년8월12일 신평지구 465번지 일대 68,856㎡와 광평지구 65번지 일대 64,955㎡ 133,811㎡(4만5백48평)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고시하여 금년, 93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개발계획에 착공하여 '94년 완공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이지역을 충분한 사전정보와 지식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고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공장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데 대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지 관련기관의 뚜렷한 유권해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90%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기왕에 고시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를 해제하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담당부서의 도시계획 입안 잘못으로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물론 주민들이 받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것인지 그 강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지역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방도로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지역 전체 면적이 4만5백48평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 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부지를 더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시 당국에서는 연차적으로 이지역에 소방도로등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행정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 당국 관련부서의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그 진행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박수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봉 부의장님의 구미시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안)에 관한 시정질문 건은 구미시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금년 '93년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뜻깊은 해입니다.

문민정부에서는 많은 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사회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펴기 위하여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공무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요즈음 항간에는 봉급 동결 등 또한 소득세의 소급 추진등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하여 무사안일등 일 안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년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아직까지 발주도 하지 못하는등 추진이 대체적으로 부진하다는 말이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풍조가 없는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93년도 올해도 앞으로 겨우 두달밖에 남지않아 금년의 계획된 사업은 모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행정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같고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의원님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은 구미시장님께서 제3차 본회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 제1항에 의거 산업건설 위원회의 의안 제출건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의 사항은 의원님의 발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금오산 정상훼손에 대한 문제와 형곡 삼우APT 건설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내용과 경위 결과를 심사한 결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서 금오산 정상 훼손과 형곡동 삼우 APT 건립에 관한 질의를 산업건설 위원회 발의로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발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 이동통신의 금오산 정상훼손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 지난 10월23일 다섯분 동료의원님과 저, 그리고 관계공무원 7명 등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결과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의 콘테이너 및 철탑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금오산 정상 헬기장으로부터 기지에 이르는 기존도로(폭미상)를 중기 진입을 위하여 평탄작업 또는 일부 확장 (도로폭 2∼3m)한 흔적이 있었으며, 또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상부근 암석 63㎡ 정도를 굴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철탑 및 콘테이너 시설은 미군기지 경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영남 팔경의 하나요, 구미시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금오산 자연경관을 훼손함에 있어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와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감행한 한국이동통신의 처사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또한 형곡동 형곡국민학교옆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 진정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인 구미시장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기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에서 금오산정상에 송수신용 철탑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의원 허호 의원입니다.

견제와 균형속에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재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오산은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숭산에 비유하여 남숭산이라고도 하였으며, 경북팔경의 하나인 명산이고,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인근 선산·칠곡·금릉 성주등 수십만의 주민들이 금오산의 정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할만큼 성스러운 산이요 주민들의 깊은 정서와 애환이 담겨있는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불상의 형상을 하고있는 금오산 정상의 이마부위와 목부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 철탑까지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 또다시 한국이동통신측 등이 무선통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킨다는 미명아래 정상부근에 150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아름다운 명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와불상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암석을 깨어서 높이 20미터의 철탑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자연경관의 훼손차원을 떠나서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금오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탑 등의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사후처리, 금오산 자연경관의 복원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위치에 중계탑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국이동통신이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에 사전 공원 점·사용허가및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군기지 경내에 중계탑 설치가 가능하였으며, 설치기간중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한 현재의 중계탑 설치위치가 비록 미군기지 경내로서 미군에 대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설치를 저지할 방법은 없었는지와 철탑설치를 위하여 암반의 굴착, 도로의 개설로 인한 공원경관 훼손에 대한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시민의 성산으로서 금오산의 정기를 되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기지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가 도 및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의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철탑 및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이동통신의 중계탑 등 설치물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철거를 하여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복원함으로서 주민의 아픈 정서를 무마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건에 대해서는 구미시장님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형곡동 형곡국민학교옆 삼우주택 건설의 고층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한 주변 주민의 집단 민원에 대하여 연규섭의원으로 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본 의원이 구미시 의원으로서 등원한지 불과 약 한달밖에 되지 않아 이자리를 빌어 시정 질문을 하게된 것은, 시민의 살림을 내가정 살림처럼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시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보고 느낀것은 시민들의 집단 민원처리 문제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형곡국민학교 옆 삼우타운 건축 문제로 형곡동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청 광장에서 농성하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지역 가까이 살지 않는다고 관계없다, 아니면 아무리 농성해 봤자 소용없을 것, 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극히 편견적으로 생각하며 이지역을 관할하고 이지역 구성원인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해야하는 구미시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할 때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공사허가와 시행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나 모든 정책과 시정이 반드시 법 규정에만 의해서 해결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형식과 조문에 꼭 얽매여서 집행하기에 앞서 도덕과 양심을 법에 조화시켜 집행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형곡동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양심과 도덕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삼우타운을 이미 분양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건축공사 허가전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동향 파악이 미흡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곳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몇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명확한 해명과 대책을 세워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형곡구획정리사업시 당초 계획된 국민학교 부지 21,554㎡중 일부 부지인 16,042㎡를 주거 용지로 삼우건설에 처분 하였는데, 처분 당시에 분할 처분하였더라면 18층 고층 APT가 건립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였는지 둘째 시에서 93.9.6 일자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업승인전에 인근 주민들이 학교측과 앞으로 발생하게될 교육상 및 주민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또는 여론을 수렴하였는지?

세째 수차에 걸쳐 형곡동 주민이 시청관계부서에 찾아와서 시정을 건의하였고, 10월5일경에는 진정서를 구미시장을 포함한 청와대등 30개 관계요로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구미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처리전말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시장님이 직접나서서 진정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하신 적은 몇번이나 있었는지 기관장의 민원해결 관심 정도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두고만 볼것인지?

해결대책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집단 민원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구미시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제3차 본회의시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열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또한 노력하겠습니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확고한 계획이 뒷받침되고 의지가 담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 제반조치 결과가 만족할때까지 몇번이고 질의와 감사등을 통해 확인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중기지방제정안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 재정계획(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 정회 한후에 보고를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방금 박영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시도 다 되었으니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후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듣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의원 연구를 좀 해 보았습니까?

○권영이 의원 지금 94년도 예산자금 승인 받고 있어요?

○권영이 의원 물론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한것이겠지요.

○의장 이대일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아서 같이 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하실 문제라든지 의문이 있는것은 앞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서면으로든지 직접 건의를 해주시고 방금 설명하신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의원 지방재정 보고서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예요. 계획인줄은 아는데 시장이 바뀔때 마다 이것이 자꾸 바뀌어져요. 전에 것은 참고를 하지 않은것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해놓은것하고 이번에 것하고 바뀐것도 많고 또 틀린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꾸 바뀌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권영이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의회가 임기가 4년인데 우리가 4년후에 바뀌면 또 그때 감추어 버리고 또 새로운것 내놓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권영이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숫자는 일반적인 나열식의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행정관정에서 정말 신중하겐 다루어 가지고 예산이 1년에 몇%씩 성장이 된다하는것이 일이 있을수 있겠지마는 숫자가 그냥 나열식의 숫자가 되어서는 않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의원 금오산 개발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김재학 시장께서 1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설정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금오산 종합개발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나온다며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옮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오산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이겁니다. 그러면 93년도 1억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비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금오산 개발을 정말로 시민의 휴식처로서 공원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용역비가 1억4천만원 계상되고 기본계획이 지금 장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이 의원 그리고 건설국장에게 하나 묻겠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획실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수의되었는지 모르지마는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3공단 35m도로가 완성이 되었고 인동쪽에 천평으로 나가는 도가 시행하는 4차선이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고 그리고 인동구획정리가 지금 시행이되고 완료가 된다며는 그것이 35m도로가 나가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4차선에 예산을 따가지고 확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것을 내가 보았는데 저것이 4차선이예요. 병목현상이 되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건설국장님 인동에 4차선이 앞으로 구획정리가 끝나고 하면 이쪽에 3공단하고 인동 구획정리하고 35m도로가 연결되어야 되지요. 그런것도 안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것도 현실성에 맞게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의원 천생산 자연공원 개발에는 213억원 지금 중장기계획에 투자된다라고 했는데 먼저 도시과에서 천생산 개발 할때에는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개발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천생산 개발을 97년까지 213억이 투자가 된다하는데 과연 사업이라 하는것이 완급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금오산 개발이 앞서야지 어떻게 천생산이 앞서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금오산은 얼마투자를 합니까?

○이용원 의원 의회에 보고할때에는 천생산 개발계획은 20년후에 이루어진다 기본계획안 세워 놓는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생산에 213억이 투자가 된다며는 금오산은 2,13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다른것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의원 더이상 질문은 없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짜 보았는데 의원들의 안이 계시면 보완을 해달라는 뜻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이나 또 이것을 검토하여 가지고 훌륭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해제)(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의원 입니다.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해제)(안)은 신평지구 68,856㎡, 광평지구 64,955㎡ 합계 133,811㎡의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을 해제 하므로서 구역내의 토지및 건물소유자의 토지 건물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해제(안)에 대해 찬성의 의견으로 결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시정질문 7번째에 박수봉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하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 해제(안) 의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은 산업건설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열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동료 의원 뿐만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앞에서도 여러동료 의원님께서 질문드린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훌륭한 계획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된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착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의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모든 사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미시의회 임시회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동료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