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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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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5일(수) 본회의 직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시어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의사담당 최현도입니다.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는 10월5일에 집회하여 10월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0월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0년 10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말씀하세요.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또 미진한 부분 남기고 끝이 났었는데 또 10월5일 본회의 직후에도 잡혀있지만 한번 그 중간에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혹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잡는 방법이 안 된다면 저희들 10월 달 지금 임시회 때 그런 시간을 잡아서 사실 저희들 전체 의원님들께서 하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든지 서로 자기 뜻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답변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김위원님 하는 게 저거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안이잖아요?

김수민 위원 예, 그 안하고 다른 것도 의원님들

김상조 위원 안인데 제가 봐서는 이래요.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적인 정책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도 저도 알기로는 6.2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공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도 3%에서 3% 더 증액하는 걸로 넣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이번에 교육경비 김수민 의원님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자문을 얻어서 거기까지 플러스시켜서 아마 생각해서 시정질의 쪽으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게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이 뭔지, 시장님 안이 뭔지 한번 해 보는 것도 의사가 안 맞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 인이 생각해서는. 그러면 김의원이나 우리나 또 시장님 공약사항 책자를 한번 봐서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낙선되든 당선되든 제가 1년 정도 지나면 책자를 제가 모집해 놨어요. 우리 기초의원님들 출마자들이나 이런 거를 내가 다 자료를 수집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도 공약사항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1% 올려주면 17억에서 20억 사이가 돼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걸 플러스시켜서 한번 이참에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보다는 쉽게 말하면 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동료 의원들 자꾸 의견 들어 봤자 갑론을박할 필요 없고 이거를 한번 집행부 쪽에서 시정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해서 한번 집행부 쪽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시정질문 이런 부분들 통할 수 있는데 의사도 자주 들어봤었고 안도 계속 보고 받았었고. 제가 개인 의견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 토론도 해 보고

김상조 위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 근데 그거를 한다면 진짜 동료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집행부 확 빠지고 동료 의원들 오실 분 딱 와서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김성현 의원님 부분도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조세의 의무 하지만 비교를 국방의 의무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내가 국가를 해 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조국이 강해야지 내가 강해요. 조국이 약한데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갑론을박인데 정말로 집행부를 다 빼고 우리 의원들 김의원님도 있잖아요. 진짜 초청해서 둘이 되든 다섯 명이 되든 다 의사는 다 안 똑같아요. 맞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가고 일단 집행부 뜻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김영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폐회를 안 했어요. 산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다른 쪽으로 한번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뜻, 생각 이걸 먼저 짚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걸 김수민 위원이 그런 쪽을 바라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입장 표명 이게 분명해야 될 것이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결론 나봐야 아는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결론 나와야 알 것이다. 근데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입장을 먼저 표명을 해 줘야지 집행부에 요구도 할 것이고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 있는데 의원들한테 각자 의견도 물어보고 최종 결론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결론 낼 수 있으면 결론 내서 어떤 하나로 가는 모습 각자 개인플레이가 아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우리 의원님들 서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또 하는 것도 모순이 있겠고 전체 의원들 물어봐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로 뜻은 조금 틀린데 지금 현재 모두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유통축산과 임필태 과장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전체 의원들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공개 자리에서 비공개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진짜 뜻을 한번 모아서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런 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집행부 뜻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은 차후에 또 논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추석 끼이고 다음에 또 별도로 국회 2박3일 교육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10월 초에 저희들 정식적인 임시회의 때 그때 간담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제가 특정 정책에 대한 토론을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 김상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 많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플레이처럼 비춰지는 거 저는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김상조 위원 집행부 빼고 동료 의원들만 해서 두 명이 되든 스물세 명이 되든 그렇게 한번 토론을

박세진 위원 제가 김수민 위원 말에 찬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집행부에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면 끌려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될 때는 맞거든요. 그러면 임시회까지 가면 안 늦겠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례안이나 모든 걸 할 때 집행부의 생각은 항상 틀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어떤 우리가 가미를 해 주면 모든 게 좀더 빨리 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태 잘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비공개회의를 해서 자기 뜻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시기를 조금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시기가 10월 초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태 10월5일부터 일정 잡혔습니다.

김영호 위원 10월 초이기 때문에 저는 늦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예산 반영을 시키더라도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시기라 그러는 거는 지금 내년 예산 반영 때문에 시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초이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이 시대 우리가 이슈화도 되고 있고 또 언론 상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때도 언론 상에서 어떤 전화 인터뷰 우리 시의원들 그럴 것이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아까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 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하는데 김성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모든 의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런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다수의 우리 의견을 들어보면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김수민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김수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제가 10월5일 날 그날 전체 본회의 끝나고 저희들 산회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시간을 봐서 그때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대충 저희들이 지금 오늘 계획을 생각하는 안도 안 있겠습니까? 그때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자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김영호
  • 강승수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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