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저번에 이거 이게 우리 이주를 하면서 이주 거기에 지금 몇 세대가 그때 뭐 이주비 보상이 덜 되었다던데 그건 지금 완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아, 별 문제는 없어요?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보면 재개발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이주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세입자들 간에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회기 때 동의안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로하고 변경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특별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고요. 이 도시라 그러는 것은 뭐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어떤 해 가지고, 요즘은 도시재생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 재건축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개인이 하는 거지만도 이 도시가 활성화 되려 그러면 도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 뭐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적극 지원해 줘가지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새로 개발이 되면 모든 인프라를 다시 조성해야지만도 지금 형곡3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뭐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이유로 우리가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도시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이번 인사로 여기 환경국에 오셨죠, 그죠? 하여튼 그동안 통상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구미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중심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미의 도시재생, 재건축 아파트 순위로 봤을 때 형곡동 형곡3주공보다 더 급한 순위가 없습니까?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양진오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뭐 김태근 우리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황상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그 아파트고 누가 봐도 조금 이래 정말로 여기가 왜 재건축이 안 되나 할 정도로 조금 이래 심각성을 요하는 아파트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내 돈 되는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미시에서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데부터 찾아서 해 주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런 데는 중심지는 지금 우리 원평 뭐 원평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심지는 시가 안 나서도 누군가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소외되었고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발을 할 시기가 놓치고 늦어집니다. 구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형곡 제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5년간의 위탁 운영비를 예측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금액에 단위가 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도 잘못 표기된 거 같은데 우리 쪽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대로 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실 때 그대로 붙이시지 마시고 한번 체크하셔서 자료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되도록 좀 애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건식

○김낙관 위원 그럼 돼지열병이 없을 때는 다 100% 다 사료화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김낙관 위원 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할 수 있는 경북의 업체 수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낙관 위원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럼? 공개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지금 사료화가 일부분 조금 되고 있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폐기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이제 그거

○권재욱 위원 아, 그래 연료

○권재욱 위원 연료로 사용하고 그래 저는 뭐냐 하면 이거 비료 퇴비 이쪽으로 만들어야지 어차피 이게 완전한 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뭐 비료로도 이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권재욱 위원 아.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여기 보면 동의안에 보면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동의안입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하는 그 지렁이농장에 가는 게 몇% 됩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양진오 위원 현재 시점에 사료화하는 양이 몇%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 한참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되고 남은음식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도 하고 고민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올라왔는 거 보면 올해 초부터 같이 고민하고 걱정했는 것들이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80%는 폐수처리장에서 연료화하고 가스화하고 다 한다 해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사료화하지 않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료화하는 일이 톤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금 얼마입니까?

○양진오 위원 25억 정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 하는 기능은 시스템적으로 비용 다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 내지 3톤을, 1 내지 3톤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25억을 준다?

○양진오 위원 이거 국민들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이윤 문제 운반비가 빠졌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운반비가 빠졌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카는가 하면 자, 그러면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민간위탁 주지 말고 폐수처리장에다가 이걸 처리하라 하면 돼요. 왜냐 하면 전체 나오는 양의 한 90% 이상을 폐수처리장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주 업이라요, 그죠?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은 일이 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또 다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이 큰 25억이 되는 비용을 세비를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폐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끝날 때까지 사료화할 때까지는 거기서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나가지고 음식물 사료화한다든가 바이오가스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또 다른, 또 다른 동의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동의안 심의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국장님 그러면 민간 동의안 올라오는 게요, 구미시 남은음식물 처리 운영 민간위탁이 들어와야 되지. 이거는 사료화 사업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일이 톤 사료화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95톤을 다 사료화한다는 걸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 이 자체를 용역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운영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보든지 해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는 거 그거, 1년 동안 얘기했는 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래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어차피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예, 국장님, 여기 제목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주목적이 사료화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사료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상세히 봤는데 어차피 음식물 처리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에 사료화할 때에 우리 예산과 지금 우리가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경비 80% 멸균처리해서 보내는 그 경비가 과연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게 음식물 처리가 우리가 국장님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갖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멸균처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고 이 단계는 필요한 것 같고 이 돼지열병도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예견을 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도시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나 이런 데 버리는 거 보면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계측을 해 갖고 한 가구에 그 버리는 거에 따라서 세금을 다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미시에서는 지금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해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위원장 안장환 다 해요, 큰 단지에는.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큰 아파트는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걸 전면적으로 좀 시행을 해 갖고 지금 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기존 있는 아파트 쪽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 갖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우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위탁 운영비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만 처리를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 뭐 좀 봐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장세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동의를 할 겁니다. 왜, 구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 아니면 처리할 데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시에서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어떻든 이 처리시설이 15년 동안 지금 어떻든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맞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하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위탁 운영비 부분은 이 동의안에서 좀 빼고 처리가 되었으면

○위원장 안장환 예, 그거는 우리 참고자료로 올라왔는 겁니다. 이 동의안

○장세구 위원 나중에 돼서 이게 본예산 위원장님, 본예산 들어가면 위탁 동의안 할 때 이거 위탁 운영비까지 다 처리를 해 줬는데 다시 이제 와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뭐 부정할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구미시에서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0% 이상이 폐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게 전 처리과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위원회에서 어떻든 간에 향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위탁 운영비만 빼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걸로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참고 예산에 대한 금액은 이거 참고잖아요. 이 금액을 동의해 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3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 맹 담당 국장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먼저 지금까지 농공단지 업체에서 운영하면서도 잘 그래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더 확대되고 다음에 또 2차 농공단지가 생기고 하면서 시설이 커지면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체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럼으로써 우리 비용이 증가될 확률이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 안 그래도 요새 기업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수처리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힘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죠?

○부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처리비가 1년에 거의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영길 아, 3억 9,000입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는 말이

○부위원장 김영길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 보조를 좀 많이 좀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든지 뭐 하여튼 거기서 다시 또 연장을 해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부위원장 김영길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요새 기업이 어려운데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공장이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에는 공단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잠깐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예.

(「퍼뜩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거 퍼뜩 끝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장님 예, 유통축산과 소관 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뭐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이제 필요한 이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지원센터 우리 선산 그 시장 안에 2층에 있는 그거 맞죠? 건물 그쪽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금오산에 지어요.

○부위원장 김영길 아,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여러분들 여기 뭐 위원님들 여기는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이제 앞으로 5개년, 5년 동안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견 내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뭐 4-H활동기금은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 심의위원 수당이 원래 없었어요?

○김춘남 위원 왜 없던 걸 새로 신설하는지?

○김춘남 위원 심의위원회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1년에?

○김춘남 위원 회원들은 많습니까? 여기 뭐 학생들 하면서 하는데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4-H가 이게 발족된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엄청 오래 되었죠?

○권재욱 위원 이게 수당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웃으며) 꼭 하려 그럽니까,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왜 그 경기 좋을 때 그때 안 하고 왜 하필 지금 어려울 때 이래 하려고 그러는지는 않은가.

○권재욱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당을 안 받고도 이래 해 왔는데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주려 그러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줄 수는 있는데 그래 과장님, 이래 너무너무 힘들 때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웃음)

(웃으며) 지금까지 안 하다가 그래 이게 내가 보니 제가 보니까 한 삼사십 년 안 넘었습니까, 이게.

○권재욱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하려 그러니까 이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우리 '47년에 우리 4-H가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농촌 청년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 삼십 삼사 년간 정말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하나 좀 이래 좀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해요.

6조, 6조(구성)에 4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지도육성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도육성담당주사”로 바꾸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게 제가 왜 걱정인가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양진오 위원 사실 4-H 하면 우리가 참 옛날에 ‘지ㆍ덕ㆍ노ㆍ체’라는 슬로건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때는 과장, 소장이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조직이 줄어들고 힘들다고 주사로까지 낮추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도육성담당”으로 장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되어서 6조4항은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예, 저도 양진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6조4항이 지금 주무

(안장환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6조4항이 뭐야?

○양진오 위원 혹시 그래 했을 때 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 조직강화 차원에서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건 그래 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수정 가결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위원님께서 6조4항에 대해서 주사를 기존의 담당으로 그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당초 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지적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기금까지 조성해서 활동지원을 할 때에는 4-H활동이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산동에 그 농업인 학습조직체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4-H도 그 학습조직체에

○이지연 위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동에서는 안 오셨죠?

○이지연 위원 이유는 뭔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저도 열심히 찾아뵙고는 있는데 4-H 회원들 활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으로 활동을 지원한다면 이분들의 임무는 어떤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웃으며) 활동이 저조해서 지금 수당 지급으로 이거 활동을 유인하신다는 겁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회원 현황에서 다른 여러 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분이 몇% 정도 됩니까? 중복 비율, 회원들이 다른 조직에

○이지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4-H활동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가 되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4-H 회원 뭐 배가운동도 벌이고 청년들이 이런 이제 영농 후계인력이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이나 혹은 그 식량 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방법으로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제6조4항 “지도교육담당으로 한다”라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 할까요, 90분 할까요?

(「1시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60분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2시 반 할까요?

(「1시간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사실 온 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죠?

○김낙관 위원 지금 중국통상협력사무소가 지금 내년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호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종식될 수 없어요. 이게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는 어려운데 아직까지 백신이 안 나온 상황에서 무작정 개설해 놓으면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 동의안이 작년에 동의안을 받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 하는 그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또 하나, 중국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한코로나가 그때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 명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거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중국을 들어가면 14일 또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김낙관 위원 예, 앞으로 더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김낙관 위원 (웃으며) 저는 중국통상협력사무소는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장사시하고 어차피 문화ㆍ예술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없어도 문화ㆍ예술을 여기 문화ㆍ예술ㆍ장학ㆍ체육, 의료는 맹, 체육까지는 저희들이 뭐 어차피 자매도시로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오히려 인도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시 사실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국에서는 다 그 조건을 바꾸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다 보니까. 결국 기술하고 다 가르쳐 주고 공장까지 뺏기고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기업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중국하고는 좀 사실은 기업지원하는 쪽에 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동의안을 이걸 통과시키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문화ㆍ예술 이런 거는 지금 다 이 동의안이 없어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저희들도 갔다 오라고

○김춘남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일 그래 먼저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려는 게 뭡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걸 하자면 지금은 시기가 우리 김낙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12월에 지금 뭐 한번 크게 올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성공한 것보다 잘못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김춘남 위원 저는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봐요.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고

○김춘남 위원 지금은 벌써 타임을 놓친 시기예요. 지금 장사시하고 지금 동의안 타임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 돼, 지금 장사시하고 저희들이 교류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 내에서 다 다른 지금 전국이, 지금 세계에서 먹고 살고 지금 인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김춘남 위원 항상 선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늘 뒤에서 이렇게 뒤처져서 하니까 저희들은 좀, 이 돈은 얼마 안 돼요. 해 드려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일정 부분 또 하고 있는 것도 안 돼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에

○김춘남 위원 이거하고 안 하면 또 반납해도 되지만 좀 천천히 12월 달 한번 보고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지금 세계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김춘남 위원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지금 중국에서 다 인도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내 템포가 늦어요.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우리가 준비 다 해 놓으면 이제 지금 시장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려 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춘남 위원 못 갑니다. 가면 14일 격리인데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장님, 에이.

○김춘남 위원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안 됩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지금 그 계장님도 가서 14일 지금 격리되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가 전년도에 사실 1억 2,000을 동의안을, 우리 출연금은 우리 구미시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기술원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정보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 그나마 우리 기관이 있어서 중국사무소를 두는데 큰 뜻으로 보면 우리나라 무역의 한 36% 정도가 중국이 최고 1위 국가인데 또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국가공단을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이 동의를 해 줬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1억 2,000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한 4,00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10월 달에 우리 계장급이 가서 이제 수속을 밟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 사무실에 우호적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의지로 가서 뭐 가서 하는 건지 그런 데,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취지가 어떤지 상호 서로 협력이 되어서 정말로 교역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양국이 인정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동의를 해 줬으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쪽에서 손을 내민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미시의 산업 공단하고 장사시하고 과연 물리적 교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1년간 가지는 못했지만 무역 상대국 우리 구미에서 장사시하고 그 사무소를 있다라면 더 어떻게 앞으로 교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 이런 걸 해야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1년 동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제 파견했다, 이거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최대 무역국이라 하면서 구미공단에서 서로 왕래된 무역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지 그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000이라는 근거는 뭔데 이번에는 또 왜 1억 5,000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이거는 예산 금액이 우리 현금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또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이중의 그 동의안이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해 줍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준다 했죠?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큰 틀로.

○위원장 안장환 아, 현지 채용?

○위원장 안장환 그래 뭐 예산은 그리 과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들 좀 잘해서 필요성을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지금 그 사무소도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고 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올해 쓴다 그랬잖아요.

○권재욱 위원 아니요, 4,000만 원 아, 올해 4,000만 원 쓸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권재욱 위원 돈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칠팔백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

○권재욱 위원 그리고 2021년도 구체적 사업계획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업계획 '21년도.

○권재욱 위원 아니, 사업계획, 사업계획.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지금 기 벌써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거기 가서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은 거기서 활동하는데 무슨 장애가 되지 않을까, 많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면, 아직 4,000만 원을 안 썼다 그러셨죠, 과장님?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올해 두 달 안에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굳이 동의안 이걸 다시 올리는 것보다 그 동의안에서 남았는 돈 8,000만 원 내년에 이월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그 4,000만 원 하고.

○위원장 안장환 그래 해 줘야 되니까.

○김춘남 위원 안 돼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그거 올해 쓰면 남은 잔액 8,000으로 하시면 되겠네, 내년에 1억 5,000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좀 낮춰서 그렇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올해는, 올해는 어차피 못 썼었으니까 그 돈 그대로 이월해서 쓰는 걸로 해서 그 금액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을 더 올릴 필요가 없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하되 이걸 좀 낮춰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

○김춘남 위원 1억 5,000이

○김춘남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 오늘 보니 기획에 완전 다 동의안 다 삭감됐던데.

○김춘남 위원 여기 지금 10원이 아쉬운, 아쉬운 판국에 지금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가, 피해서 계속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 무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데이터도 준비하고 해서 항상 교육의, 교육 양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구미공단 기업들이 거기 가서 많은 교육을 한다라면 누가 뭐 이의를 달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일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핑계 대고 일을 안 했는 거예요. 예산이 주어지면 아니, 그래 우리 교육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양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치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코로나라 하면 우리도 코로나니까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코로나 들어가 15일 격리하기, 1년 그 했는데 14일 변경하는 건 미미한 거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뭐 그에 대해서 우리 어려우니까 한번 동의를 해 주고 또 사업을 못하면 예, 하고

○김춘남 위원 물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으면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잘 하면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요, 여태까지 1년간 무역 수출 전부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차후라도 자료로.

○위원장 안장환 장사하고 뭐 우리

○위원장 안장환 백 배 이상 되는 그 교역국인데 우리 구미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위원장 안장환 어떤 무역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교역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래 위원님들 구미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뭐 굳이 혹시라도 못하면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거 기업 잘하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이 정국이 과연 내년에도 좀 안정이 될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장세구 위원 여기 우리 지금 뭐 직원이 이번 달에 파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이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무소를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저희들이 봤을 땐 이제 이걸 조금 순차적으로 조금 연기를 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불안하게 중국에서는 지금 뭐 국내에 중국 국내에 코로나는 안정이 되어 갖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전부 그냥 들어오고 앉았는데 해외 유입 코로나 환자 중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국 국내에는 한 명도 발생을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를 해 놓더라도 나가서 14일, 들어오면 14일 뭐 그렇게 또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사무소 개소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정이 뭐 어느 정도 언제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좀 뒤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일단 부기상으로 반납을 받고 그 8,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해 나가되 사무소 개소를 무리하게 저는 밀어붙이는 건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사무소를 그래 이 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때문에 사무소를 무리하게 지금 밀고 갔다가는 사실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저는 사무소 개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보니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사무소 개소를 집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무소는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으로 사무소는 개설을 이미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위원장 안장환 그래 다음 연도에는 이제 그의 현지인 채용 인건비

○위원장 안장환 무역 이런 실질적으로 행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줄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사무실만 그나마 개소를 해 놔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라, 하지 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런데 올해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올해 지금 사무실 그 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지만 올해 개소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올해 이제 한대요.

○위원장 안장환 예, 한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와서 한다고 가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국장님, 8,000만 원 반납을 한다면서요?

○장세구 위원 1억 2,000 중에서 8,000을 반납을 한다면서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실 개소가 과장님, 올해, 올해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직원이 1명 파견이 되어서 사무실 책상 넣고 문 따는 거 그게 아무 때나 해도 되지 그걸 사무실 개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장세구 위원 자,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을 합시다. 자, 지금 거기 현지인 2명 채용해서 직원 인건비 4,000만 원 그러는데 일인당 2,000만 원짜리가 무슨, 무슨 기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일인당 2,000만 원짜리 2명을 써가지고 그 뭐 대단한 뭐 경제ㆍ문화ㆍ관광의 교류를 촉진을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명목상 사무소 개소를 합니다, 내년에 사무소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게 국장님,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거는 이게 민에서 불요불급하게 이걸 안 하면 기업 운영에 문제가 있고 차질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무실 사무소 개소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나가고 여기 의원들 다 한번 초대해서 나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이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러니까 예방백신이나 치료백신이 개발이 되고 안정되는 시점을 찾아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전 세계 경기가 지금 마이너스 경기, 마이너스 경제인데 거기에 여기에 지금 뭐 여기 경제나 문화ㆍ관광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해 갖고 중국 사무소 개소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으니 그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1차 연도라고, 내년을 1차 연도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2차 연도라고 보시지 말고 1차 연도라고 보고 한 절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안을 지금 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원천적으로 그걸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동의를 해서 예산까지 줬어요, 그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단지 코로나 이유로 이것을 운영을 1년 늦추나 안 늦추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의 거리가 되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했는 게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생소한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동의안을 의결을 해 줬던 부분이에요, 전년도에. 우리 구미공단에서 필요하다, 경제에 어려운데 그래도 중국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 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국에 과연 올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안 하겠나, 1년간 보류를 하자, 안 그러면 이 예산으로 올해 마무리하고 1년간 두고 보고 다음에 하자, 이런 정도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일단 다 들으시고

○위원장 안장환 예, 총괄해서.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한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지켜보고 아직 코로나가 지금 보면 국내에서 발생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도 해외 유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굳이 올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나가가지고 그걸 개소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집행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올해 집행하는 거는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지금

○권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굳이 지금 그걸 할 필요 있겠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차후 차기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 주고

○위원장 안장환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권재욱 위원 아니, 물론 내년에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저는 큰 틀로 봐서요. 코로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교류를 확대해야 돼요. 코로나 있다고 그냥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있자, 이거는 나는 명분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권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러면 진행하지 왜 못 했어요, 그동안?

○양진오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전부 자기 의견을 한번 해 보세요.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축하드리고 함께 자리하셔서 뭐 좋은지 나쁜지는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고

○양진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승인해 줄 때 어떻게 승인해 줬는가 하면 하는 실적을 보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 만큼 논쟁이 심했어요, 개소식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고 하면 우리가 독일사무소 개소해 놓고 다음에 중국에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과장님? 중국에 장사시인가 되어 있죠?

○양진오 위원 중국에 처음이라요? 장사하고는 교류만 하고 그러면 독일만 있었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독일 쪽에 우리 교류가 뭐가 있는고, 기업이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었나 하는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많이 하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한번 해 보자, 대신에 실적이 안 좋으면 뭐 그다음 예산 안 준다 하는 얘기까지 할 만큼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고 행사가 축소되고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쪽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 이때까지 안 했던 걸 지금 만든다? 지금 만들기 위해 사람이 나갔다? 나 좀 전에 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개소식 1월 달 할 때 시장하고 다 초대할 겁니까?

○양진오 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애들 유치원도 못가고 어른들 활동도 다 못하는데, 그죠?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위해 중국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사무소를 짓고 행사를 하는데 시장하고 의원들이 내년 초에 간다?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웃으며) 그래요, 좀 전에 뭐 의장님도 참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때 정세하고 지금의 2020년도 10월의 정세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교류가 안 되고 이동이 안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중국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국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요. 왜인가 하면 양쪽에 14일씩 한 달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이 워낙 오래 잡혀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해 준다? 몰라요, 저는 시민들 우예 생각할까 좀 의문은 갑니다, 의문은.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예산도 지금 못쓰고 반납하잖아, 그죠? 나와 있는 예산도, 그죠? 1억 2,000 중에 8,000은 지금 반납한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데, 그죠? 그런 시국인데 또 내년에 쓸 거를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지금 전국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양진오 위원 전 세계의 사람들

○양진오 위원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중국하고 우리 뭐 코로나 하고 중국하고 단절했으면 우리는 지금 부도났습니다. 36%의 국가 수출을 중국하고 우리가 최대의 교류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가 관에서 그냥 손 놓고 코로나 다 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 1년간은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이었잖아요, 코로나를.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일이라는 것은 1년간 체류하는데 14일은 난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려운데 우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나는 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제가 한 말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이때까지 활동했는 내역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성과로 봐야 되지.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거는 우예 보면 장사시하고 구미시의 또 문제도 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다 허가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크다면 크지만 이 적은 돈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사업은 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깨지면 서로의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사후 과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 존중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실제 사무소는 개설은 안 했지만도 그런 어떠한 사업 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그래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아, 이런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사무실 개소를 지금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서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길어졌잖아요.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일을 안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를 밟고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이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 쓰기 위해서 사무실 오픈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절차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개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생각이 있으시고 들은 바가 있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우리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하면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업하는 데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누가 된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그래 얘기하셔야지 (웃으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 얘기하시니 부담이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아니, 부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기업에 조금 제대로 우리 구미공단이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 정회 요청해서

○양진오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 동의안은 2021년도 예산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 8,000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해서, 8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2020년도에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권재욱 위원 예, 지금도 뭐 지금 국장님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동의안 책자를 낼 때 말이죠. 이런 주요 성과하고 정책연구소 인력 현황 등은 표시해 주면 우리가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거 괜히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더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유능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공조 체제를 좀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이걸 떠넘겨 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권재욱 위원 이거부터 해 가지고 그런 공조 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 아니, 이 책자에 조금만 표기해 주면

○권재욱 위원 우리 이해도가 높아지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괜히 이렇게 그렇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 제가 이제 직접 이거 자료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이 성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이게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나와, 이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맹 마찬가지예요. 주요 성과라든가 예산집행 계획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표기해 주면 이해도가 좀 높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발굴하고 산업 대책 분석하고 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어떤 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성과를 이제 좀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은 저희 구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합니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일을 성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쯤 와서 이런이런 통과된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딱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기획에 있다가 와서 사실은 잘 모르고 듣고 있는 입장인데 기술원에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게리에 진짜 많이 가는데 그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진짜 기업하는 기업이나 강소기업 하는데 어떻게어떻게 정말 이래 잘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은 이런 동의안들이 올라오면 잠깐 설명을 듣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여기도 지금 여기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아니면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좀 그렇게 이제 과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시든 미리 우리가 예산이 진짜 전자정보기술원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다 뽑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 번쯤 설명해 주는 게

○김춘남 위원 게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0만 원

○김춘남 위원 좀 긴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기획에서 왔는데 전혀 모르고 지금 이 동의안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 게리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구미시에서 출연되고 향후 5년간 이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한 번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런 동의안은 그냥 넘어가는데

○위원장 안장환 맞습니다. 좋은 지적

○김춘남 위원 예, 한 5년간의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게리 해서 쭉 분야별로 부서별로 큰 실적냈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만 좀 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하여튼 국장님, 다음 연도에 동의안 올라올 때는 사업의 성과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주력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중점의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업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미 관내에 얼마만큼의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금 기업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구미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구미

○김낙관 위원 그 센터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5G 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께서는 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여기 매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지금 우리 11항부터 20항까지 신규 사업은 12항, 14항 말고는 전부 계속적으로 이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이게 같은 내용들이고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연속사업들이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일괄 상정을 해서 같이 검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전부 전자정보기술원에 이게 뭐 신규사업도 없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장세구 위원 계속 연속사업에 2021년도 예산 배분된 것만 지금 올라왔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일괄 상정하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이거 공통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15, 16, 17은 일괄 상정하고 19, 20도 일괄 상정하고 이거 이제 또 내용이 좀 다른 거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라면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이게 19번까지가 전부 연속사업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중간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 2건이 있습니다. 12, 14는

○장세구 위원 14번이 지금

○위원장 안장환 신규사업 건입니다.

○김춘남 위원 신규사업 말고는 일괄해요.

○김낙관 위원 예, 신규사업 말고는 일괄 동의하는 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그거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빨리 간단하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12항

○위원장 안장환 아니, 아닙니다. 12항 하고 13항, 14항 따로 하고 15, 16, 17 묶어 가고 그렇게 그대로 그래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여기 회의진행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12항은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미공단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항 그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이거 뭐 지금 여기 사업도 십삼사억 원을 출연하는데 여기의 집행계획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거는 통상적인 그 정보원의 이야기고요.

○위원장 안장환 우리 운영 동의안 이거 운영비 동의안은 우리가 여기에 장비를 대여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권재욱 위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시험분석 장비들이 한 76%가 노후됐다 그러는데

○권재욱 위원 뭐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장비들을 가지고도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권재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연구원들이나 여기 직원들이 이거 뭐 이동이 심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전에 얘기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여기 능력 있는 직원들 신규채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아보셨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권재욱 위원 이쪽에 대해서 또 남들보다 더 일가견이 계시니까 하여튼 뭐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올해 운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게리?

○장세구 위원 아니, 2020년.

○김춘남 위원 과장님, 빨리 나와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똑같은데 얼마예요?

○장세구 위원 13억

○위원장 안장환 13억이죠?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운영사업비가 사실은 이게 한 근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4억 4,000 하던 거를

○장세구 위원 처음에는 15억 잡아가지고 몫을 11억 몫을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 4억 잡혀 있던 게 지금 1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3배가 올랐어요, 운영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3억이라는 게 사실 이거 처음에 이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았던 금액이에요. 이 앞에 지금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게리의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국가의 어떤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가 하고 있는데 이 장비라든지 인력 인프라라든지 모든 걸 다 지금 구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구미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이 아까 운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3배 가까이 올랐는 이 운영사업비가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 쓰여지고 있는지 이 적정 수준이 4억에서 13억으로 올랐으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에 13억 올려 놔놓고 이제 또 계속 13억, 작년에 13억이었습니다,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관리 감독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게 의심스럽고 하면 보류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4억 하는 게 13억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료 같은 걸 좀 요구해서 뭐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안장환 위원장님이 여기 제일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9년, 2020년 사용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김춘남 위원 우리 다 달라 하이소.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다 주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자체예산 좀 없습니까?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설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전자정보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책과제를 따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수익을 냈어요. 그 모든 인건비 다 주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계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 기업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우리 시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자가, 자기 스스로 해서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어떤 명분이냐,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이 맥락에서 4억 하다가 지금 13억까지 올라갔는 그런 현 단계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김낙관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이삼 년이 아니라 올해 해 주면 다음 연도에도 안 해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수익을 내는 20억 지난 연도에 20억 수익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 쓰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그래 저기에 시설 임대료를 갖다가 그렇게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63%밖에 안 되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 할인해 주는 게 뭐 엄청 할인 많이 해 주고 엄청 보통 기업보다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임대가 잘되어야 되고 이게 뭐 80%까지 되었으면,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63% 같으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장비는, 장비는 몇% 임대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 임대료는 몇%입니까? 장비가 그때 임대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에 보면. 칠팔 년 전에 그때 할 때는 보면 장비를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때 다 그때는 장비를 다 사다 넣어놓고 가동률이 너무나 너무 저조했어요, 그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김춘남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비 따려고만 그 연구원 100명들이 하지 말고요.

○김춘남 위원 국비 따와 갖고 우리 구미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데 더 신경을 더 써주면 구미에 더 유익할 수 있는데 국비 따는 데만 지금 뭐 그 연구원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국비 따와서 여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실제 공단이 기업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만 몰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비 임대나 그 건물 임대나 거기에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면 여기 마이너스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 좀 신경 좀 쓰세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안장환 위원장,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아,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이거는 과기부 소관의 우리 강소연구특구인데 올해 350억 규모에 5년간 계획하는 사업인데 올해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 8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거 진행됐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5항∼17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1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항, 16항, 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예, 제가 산업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5G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센터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환 모바일이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김창열 신산업정책과장을 보며)

○위원장 안장환 모바일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망 구축, 구축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더, 기획 하시다 여기 오시면 생소한 부분도 많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 보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뭐 스터디라 할까 우리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창조 전문위원,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회의장 퇴장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사람이 모자라요.

○위원장 안장환 5명 되잖아요.

(「6명이」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10명인데? 우리 위원 10명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10명에 5명만 하면 안 돼요?

○김춘남 위원 6명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인원이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6명이 돼야 된다고 데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이거 하루에 12건 이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웃음)

저는 이거 12건 이상은 안 받았는데 하루에 이거 20건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자료를, 이거는 위원장님 선에서 앞으로 12개 이상은 받지, 저는 안 받았습니다, 12개 이상은.

(「너무 많다, 이거」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10건만 하면 딱 맞아요.

(위원들과 강창조 전문위원, 회의실 입장)

○김춘남 위원 10건 하면 딱 맞는데 이거 20건을 그래 하루 만에 이거

○김춘남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못, 위원장님, 받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김낙관 위원, 강창조 전문위원을 보며)

○김낙관 위원 5명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6명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19항, 20항에 대하여, 19항∼2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동의안에 우리가 1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동의안이 지금 바로 뒤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기보다 좀 의아심이 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거점화와 선도산업 창출에 관한 성과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간단간단하게

○권재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물으면 상세히 하시고

○위원장 안장환 큰 틀로 이래 정리를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제가 여기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우리 기술정보원이 정말로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권재욱 위원 또 기업에 활력을 주고 또 구미 먹거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이쪽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는 거는 정말 딴 지역에는 이런 기술정보원이 없는 40만 도시에 없는 데도 많거든요.

○권재욱 위원 우리는 중요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리 감독과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60개월 5개년 계획이었잖아요, 5개년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6개월 연장해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은 뭐예요? 왜 해요? 지금 동의안이 올라, 우리가 사업이 연장이 끝났어요. 5년, 그죠? 그런데 6개월 연장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김춘남 위원 시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난번에 시비가 매칭을 안 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1억 4,000을 투자해서 뭐 마무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산학연 네트워크 뭐 관련 이런 쪽이 주 업인데 이 1억 4,000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동의를 해 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거 모릅니까?

○위원장 안장환 14억이에요?

○권재욱 위원 14억을 주고

○권재욱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1억 200

○위원장 안장환 그래 올해, 올해 우리 다음 연도에 이 14억을 배정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6개월간 과연 이 14억을 들여서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4억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을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연장해서 다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난 있다라고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상세하게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론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큰 틀로 이 14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떤 큰 틀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렇다면 뭐 빚내서 했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투자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14억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디에 쓸 것인지를 큰 틀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자꾸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한테 동의안을 낼 때 14억에 대해서 우리 6개월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동의하는지 그에 대해서 큰 틀로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위원장 안장환 장비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이 예산이 필요하다?

○위원장 안장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위원장 안장환 일단요,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해 주되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장환 전부 위원님한테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 안장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아니, 전반적으로 하되 또 이번에 추가로 14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장환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설명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14억 4,200만 원이 당초에 2020년도에 예산을 구미 시비를 못 붙였기 때문에 6개월 연장되어서 이게 14억 4,2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추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실 14억 4,200만 원이 시비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억 4,200만 원이 시비가 만약에 올해 확정이 되었으면 올 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시비를

○장세구 위원 세우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그 시비를 세워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4억 4,200만 원이

○장세구 위원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 올해 우리가 시비가 돈이 없어갖고 못 붙여줬는 거 그게 원인이고

○김춘남 위원 그렇지.

○장세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14억 4,200만 원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인데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게 끝 아니에요?

○위원장 안장환 올해 못 준다는 건 언제 안 줬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장세구 위원 추경에 하나도, 올해 시비를 하나도 못 붙였다 그래요, 여기에.

○위원장 안장환 당초예산은 그래 예산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 14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여기 매칭했을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동의안 지금 열몇 건이에요? 열, 우리가

○위원장 안장환 20건입니다, 거의 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동의안 지금 과장님

○김춘남 위원 15건 중에 우리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다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동의안을 해 주면.

○김춘남 위원 예, 지금 작년 것도 지금 시비 없어가지고 못해서 지금

○김춘남 위원 여기 동의안이 다 시비를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에 지금 이 예산은 장담 못하네요?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죠? 이 동의안 통과돼도.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우리 뭐 위원님들 여기에 그러면 추가로 14억 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안 붙일 방법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