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05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또 치수사업분야에 보면 1009쪽부터 1033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05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6쪽, 60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08쪽, 6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609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생태하천유지수 사용료 이것이 대성저수지에 물 내려오는 그것이죠?

○전인철 위원 이것이 농조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꼭 이렇게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지 말고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부분 축조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쪽수 넘어갈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세요.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서전체를 다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갈수기때는 사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려서 생태하천유지가 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물 양이 충분할 때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됩니까? 굳이 사용료를 안 줘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수기를 앞두고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금오지는 제방이나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고 보는데 대성지는 항상 우리 구미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번 제방이 터진다해서 피난까지 가고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방이나 모든 것이 가보면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방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저수량을 줄여달라, 그리고 태풍이나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 우수기에는 최대한 저수지 수량을 낮춰서 유지 관리를 해 달라, 또 부분적으로 균열간 부분은 보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많아서 저수지가 붕괴 내지는 위험수준 되니까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냅니다, 가뒀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제방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자기들 물 확 내려보내고 갈수기때 우리가 물을 사용하자니 돈을 받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물 한 톤에 30원 돼 있는데 이것이 일반농민들이 내는 돈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보다 훨씬 비싸네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갑니다.

강에서 우리가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수를 살 때는 35원 말씀 하셨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농민이 저수지 물을 당겨썼을 때 얼마씩 받습니까?

○전인철 위원 돈 내죠?

○전인철 위원 지금은 안 받습니까? 전부 무료로 공급 다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를 해서 물론 돈은 5,700 연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조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지불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간사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익수 지금 검토돼 있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매미때 물너미에 물이 얼마 정도 넘었는지 압니까?

○이필봉 위원 안 가봤죠?

○이필봉 위원 피크 지나고 나서 떠내려 온 것 있죠?

○이필봉 위원 표시가 있죠?

○이필봉 위원 낙엽 같은 것이 밀려서 금오산저수지나 대성저수지나 공히 1m20까지는 넘어도 거기까지는 안전하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재봤어요. 사진도 찍어 봤어요. 이번에 시우가 피크때 26m 왔습니다. 기상대에서 가서 체크를 해 봤는데 12시간대에, 그 이후에 비가 안 왔어요. 그 앞에도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 전에 낮에는 10m 내외 왔는데 그 전에는 별로 안 왔는데 시우가 12시정도 돼서는 26m 왔습니다. 이 26m 하는 것은 지금 인근에 비하면 천생산에 40m, 선산에 2시간만에 70m 왔답니다. 시우가 별로 많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m20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안전의 맥시멈인데 옛날에는 본 위원이 살면서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봄에 농사를 지어서 저수지 물구멍이 3개 있어요. 공히 3개 있는데 3개가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여름에 장마철 돼서 비와도 그 물이 담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담수가 되고 넘는 것은 1년에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가 안전했는데 지금은 밑에 물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비가 오는 그대로 넘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안전이 굉장히, 지금 물값이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내의 생명과 재산문제예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물너미가 지금보다 넓어야 돼요. 비가 왔을 때 댐이라 하는 것은 위만 넘으면 그냥 무너지죠. 위 넘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1m20을 초과하면 그 위에는 뭔고 하면 돌이 아니고 흙입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너미를 넓히고 평소에 수량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금오산 가는 사람들 보기만 좋다고 해서 가득 담수를 해 놓는데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때 안동댐이라 든가 이런 댐은 많은 물을 방류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구멍 3개밖에 없어요. 많은 물을 방류를 하려고 해도 방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문도 문제고 물너미를 배 이상 넓혀야 된다하는 것, 그리고 옛날과 같이 태풍이 오기 전에는 물이 줄어 있어야 됩니다. 수문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아마 선산만큼 천생상만큼 40m씩 시우당 40m 온다 이러면 댐 넘어집니다. 옛날에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전불감증 이거 안됩니다. 이거 공사는 그런 비용은 구미시에서 대야 될걸요, 그렇죠?

○이필봉 위원 댑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을 이야기해서 구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두 댐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물너미 옆에도 많이 훼손돼 있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뭔가는 대책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2002년도 12월에 협약체결 된 부분은 한번 협약체결 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예요?

○전인철 위원 협약이 1년 단위입니까, 2년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친구가 거기 농업기반공사에 있어서 잘 아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재원이 부족해서 돈 되는 것 있으면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자기네들 땅 있는 것도 다 매각하고 지금 수매를 안 받으니까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으면 돈을 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강구를 합니다.

○이필봉 위원 자기네들 수로 같으면 남은 땅 자투리 이런 것까지 팔아서라도 자기네들 봉급재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더 지방양여금이 많아져서 그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아까 협약 체결한 기한이 몇 년인가 물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방재계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올해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네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압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이필봉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대성저수지 자체입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지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물을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유지수를 흘려 보낼 수 없으면 자기들 돈을 못 받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많이 가두어서 갈수기든 우수기든 물을 많이 내려서 사용료를 받아내는데 목적을 많이 둘 거예요. 그러다보면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다, 폭우다, 태풍이다 와서 퍼부었을 때 배수량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제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미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구미시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사용료 주고 안주고 돈은 몇 푼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가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찾으면 나옵니다. 전출금으로 해도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크돼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위성전화기 있죠. 사용 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용도만 얘기해 보세요, 용도만. 어떤 시에 사용합니까?

○전인철 위원 재해시나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전화죠?

○전인철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전화기가?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월별사용 냈는 게 있겠네요, 월별?

○전인철 위원 매월 썼죠? 기본요금 외에 써서 나갔는 것 있죠?

이 전화기는 비상상태때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재해시에. 일반상황일 때는 쓰면 안되는 전화기입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이거 월별 전화료 납부된 것 있죠. 자료 내 주십시오. 기본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도 제시하고, 전화 한번도 사용 안했을 때 기본요금 얼마다 하는 거 제시하시고, 월별 사용한 것 내시고, 월별 사용했으면 왜 사용했는지 비상시에 사용됐는 것인지 비상시가 아닐 때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게 좋게끔 자료를 내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이것도 검토입니까?

○전인철 위원 체크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61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6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 보시고

○위원장 김익수 잠깐만요. 과장님, 넘어갔는데 609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 있어요. 가로등 전기료.

○위원장 김익수 가로등이 5,400개입니까, 구미 전체?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왜 여기 5,400개 올려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익수 11월말 그래도 차이가 1,000개 정도 나잖아요. 한전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낼 때 그냥 무조건 등수에 얼마를 전기를 사용하든지 그냥 7,000원씩 줍니까?

○위원장 김익수 가로등에 계량기가 붙어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왜 묻냐 하면 가로등에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시에서 다 내주는 거네요, 가만히 당겨쓰는 것은? 한전은 전혀 연관이 없고?

○위원장 김익수 구미전역에 현장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외진 곳 가면 많이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숫자도 6,000 몇 개라하는데 여기는 부기상 5,400개밖에 안돼 있고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내가 갖다대면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내가 어디 지명해 주면 계장님 책임질 수 있느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김익수 내가 묻는 이야기는......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다 다녀봤냐고, 구미 전체 가로등에. 누전 된 데만 가봤지.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 야지 다 전체적으로 안 가보셨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도용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봤느냐고

○위원장 김익수 못해 봤죠?

○위원장 김익수 이런 아이디어를 가르쳐 드리면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6,240개가 5,400개로 부기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읍면에?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 예산은 읍면예산으로 올라 옵니까?

○위원장 김익수 읍면예산으로 예산이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시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400개고?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6,240개중에서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김익수 읍면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오늘 아이디어를 드렸죠?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614쪽, 6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청경 산업시찰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왜 건설과에는 있죠? 다른 부서에는 청경들 산업시찰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실과소에서 한 건도 없는데 지금 건설...... 뒤에 것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봐서. 건설과만 지금 청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청경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만 견학 가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포괄로 잡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같은 청내에 청경이

○전인철 위원 하여튼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같은 청내에 근무하면서 어느 부서는 견학가고 어느 부서는 안가면 안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16쪽, 6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8쪽, 6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61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하천도면이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으면 어떻게 유지관리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하매설물 나타내는 지도는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담당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5억4,000만원 받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용역 끝나고 난 뒤에는 국도비 받아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국도비 받아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도에 가지고 있는 하천도망하고 지금 시에서 새로 제작할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택호 위원 소하천은 도에서는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소하천망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소하천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현장을 안 봐도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김택호 위원 사실 이 이상의 이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확신합니까?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6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소하천정비사업이 보니까 40억 되는데요. 물론 잘 하십니다. 예산투입해서 정리를 해야죠. 하실 때 둑만 제대로 정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텃밭 같은 거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잡목제거도 하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겉만 번지르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텃밭이나 잡초가 우거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해 줘야 제대로 유수가 흐름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6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6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체크됐는 것 신림∼도개간.

○전인철 위원 군부보다 우리 시부가 못하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에 봐서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43억 공사비인데 사업비가, 돈 1억 올려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이 신림∼도개간?

○전인철 위원 이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봐야 이름짓는 것밖에 안되고 결국 사장 된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전부 이월됩니까, 명시이월 됩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작년에 예산 8,000만원 섰죠?

○이강덕 간사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업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보상할 데가 어디 있어요? 개인토지 보상금이 나갈 데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용지보상금이 거의 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인도이고 시군경계도로입니다, 시군경계지역.

○이강덕 간사 여기 자료는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해서 의성군에서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경북에서 최고 좋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66.4%라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도시고 의성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되는 군입니다. 거기에서는 시군비가 없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북부지역오지촉진지구해서 그곳뿐만 아니고 의성 이후 안동지역 북부지역에는 상당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연장이 7㎞밖에 안돼요. 7㎞밖에 안되는 지구에 공사를 10년 지금 하죠, 10년?

○이강덕 간사 '94년도부터 하면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세워 줬습니다만 예산집행을 왜 안해요? 지금 건설과에서 2003년도에 본예산에 추인돼서 예산집행 못 했는 지역이 많지요?

○이강덕 간사 집행이 안 됐죠. 공사기간을 많이 줘서 공사 아직 착공 못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이강덕 간사 착공됐다고요? 제가 근거 제시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추경예산 확보된 것 말고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업자하고 계약은 됐겠죠. 설계해서 계약은 됐겠지만 업자가 착공을 안한 지역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강덕 간사 있지요?

○이강덕 간사 인정을 하셔야 되지, 계약만 해 놓고 공사기간 많이 줘서 착공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임박해 지면 공사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지미라든지 채수구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공기를 주는 것은 기간을 줄 때는 터 파기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져지고 도로를 누르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에 돌을 놓고 이런 공기기간을 준 것이지 공사 늦게 시작하라고 공기기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을 공사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를 왜 시작 안하는지도 과장님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뒀다가 공사기간 임박해 지면 지체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내 도래 일 못하면?

○이강덕 간사 지체상환금 안 물으려고 그때부터 흙 갖다놓고 제대로 다지지도 안하고 날림공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자가 필요한 것이고 지도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 예산 10년까지 공사하는데 돈 8,000만원 2003년도에 예산 세워서 업자계약해서 아직 착공 안하도 내년 봄 돼서 착공하면 이거 날림공사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한 건 작은 건을 봐도 그런데 몇 억 되고 몇십 억 되는 것들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감독자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감독자가! 수시로 나가서 이 업무 외에도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확인하고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게 감독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에 1억 해서 되도 안하는 부분 도비 5,000 올리고 시비 5,000해서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익수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 올려서 합니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전인철 위원 건설과는 사업 우선순위도 없는 것 같아요. '94년도에서 2004년 내년 12월 완료식입니다. 애초에 계획 잡았을 때 사업 우선순위에 이렇게 계획이 잡혔으면 우선적으로 완료시점을 맞춰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다 떠벌려 놨어요, 보니까. '99년까지 12억 들어갔네요, 맞죠? 국도비 다 해서.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99년까지 12억 나와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99년도까지 12억이 처음에는 투자되다가 2000년부터 2000년, 2001년은 아예 십원도 배정 안했고 2002년 1억6,000, 2003년에 8,000, 올해 1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든지 중도에 포기하든지

○위원장 김익수 이것은 되지도 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6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627쪽에 산동∼장천간 문화재 시굴조사가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왔는데 이거 안해도 됩니까?

○변우정 위원 확보된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검토가 아니고 삭감된 것인데 왜 검토로 나왔어요?

○변우정 위원 조서에는 검토로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익수 했기 때문에 잘못 올라왔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삭감요망한 것이잖아요?

○변우정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삭감입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626쪽에 기획행정위원회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산∼월림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가산, 월림은 어느 읍면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동산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렇게 오래 계시는데 현장감각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3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김택호 위원 편성입니까?

○김택호 위원 양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김택호 위원 현재 공사진척이 각각 몇 % 됐습니까?

○김택호 위원 첫 사업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에 사업비 공사진척현황하고 불용액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각 사업마다 공사진척이 몇 % 됐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 감사시에 구미시에 SOC사업이 문경시보다 적다는 얘기가, 감사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도시라는데 올해 SOC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택호 위원 2003년도 수준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사회간접자본이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구미시에요, 그렇죠? 시장님한테 건의한 적도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이정임 의원도 발을 동동 구르는데 공단근로자들이 5분 는 길을 1시간씩 막히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김택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경북에서 1위인 도시인데 사회간접자본은 문경시보다 적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말아먹는 자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지적하나 못했다하면 주무과장으로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데이터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사회간접자본. 시장님한테 꼭 제출하세요. 하셔서 " 장님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 보라는 말입니다. 눈치만 슬슬 보고 있지 말고요. 업자들만 만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오늘 심사 받으면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즉시 제출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나간 것인데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625쪽에 과장님, 위에서 두 번째요.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폭이 810m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연장이 0.81㎞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810m 맞죠?

○전인철 위원 폭이 35m짜리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이 58억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토지보상가 포함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만입니까?

○전인철 위원 사업비는 그럼 얼마 안 되겠는겠네요,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토지보상문제가 원만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만 많이 세워 놨다가 나중에 보상이 제대로 안돼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지구인데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받아놨습니까?

○전인철 위원 토지보상 문제는 큰 지장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 사장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전인철 위원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서 빼서 될 만큼만 가져가시고

○전인철 위원 보상이 안돼서 매일 명시이월, 지금 명시이월 조서 보면 전부 보상 때문에 안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켜 놨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자신 있다는 말이죠?

○전인철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28쪽

○전인철 위원 627쪽 상단 용역비 2건 설명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32개 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은 6개 노선만 편성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의무사항이네, 그죠?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구민간위탁. 시청 앞에 것 말이죠?

○전인철 위원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디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전인철 위원 거기서 관리하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 구미시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은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내지는 민간기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받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도 받고 다 받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세입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6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6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잠깐, 거기에 630쪽에 보면 구미교 확장공사해서 일식해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아니고 삭감된 것인데 왜 검토로 올라왔어요. 조서가 왜 이렇게 예비심사 할 때 했는 것하고 왜 전부 다 달라요.

○위원장 김익수 이것도 아까 도개지구 도로공사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도 돈 1억 산정했는 것이고 이것도 구미교 확장공사 하는데 돈 1억 가지고 달랑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도 보면 최소한 추경에 30억은 확보돼야 된다고 해요, 올해. 그렇게 내 놨네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에 1억만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님, 방금 김택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SOC사업이, 이것이 전부 차가 밀려서 출근시간때나 퇴근시간때 전체적으로 밀리는 지역 아닙니까? 추경에 30억 확보하려고 하면서 본예산에 돈 1억 요구해서, 얼마 요구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요구를 얼마 합디까?

예산을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72억 드는 공사에 돈 4억 확보돼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좋습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좋아요?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한번 해 봐요.

건설과에서 요구를 얼마 합디까?

○위원장 김익수 도에 투융자심사 1년에 몇 번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 것 같으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작년도부터 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해 놓으면 고속도로 박스확장공사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서 공사 발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하고 난 뒤에 72억 드는 것을 4억 확보해 놓고 1억 확보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될 심각성을 알고 있다하면 2004년도고 2005년도고 계속 교통량은 증가돼서 밀리고 있는데 2년간은 그러면 차 밀려서 전부 고통받아야 되네요,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교 확장공사에 공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최소한 교통 체증이 지금도 나는데 체증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쓰냐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그 공사과정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겠다, 그죠?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밑에 금오시장 밑에 고속도로박스하나 열려 있죠? 새로 개설했죠?

○김택호 위원 그쪽에도 지금 언젠가는 교량을 놓고 다리를 놔야 되죠?

○김택호 위원 과연 그쪽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해서 저쪽에 공사해야 되지 막히는 데공사해서 더 교통체증 일어나고 이쪽에는 전혀 교통체증도...... 문제될 것도 없는데 바로 놓아서 이쪽에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해서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택호 위원 보상비가 있어서 공사비가 많습니까?

○김택호 위원 장대교를 놔야 될 문제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 다리부터 먼저 놔서 교통체증을 거기서 흡수를 하고 저쪽에 구미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맞지요?

○김택호 위원 저는 토목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김택호 위원 시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쪽에 구미교부터 먼저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는 보상비하고 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김택호 위원 다리 놓으려고 하면 보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택호 위원 그러면 왜 이쪽부터 안해요? 내가 봤을 때는 상식 선에서 저것이 맞는데, 이론적으로.

○김택호 위원 신설하면 전혀 교통체증도 안 나고 소통시켜서 차를 그쪽으로 흡수하고 난 뒤에 구미교 확장하면 차가 덜 밀릴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일단 두 곳에 용역 줘 보시고 그 정도 판단이 안 서면 용역 줘 보시고 그렇게 재공사 한번 해 보세요. 제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용수 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질문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전에 김택호 위원 이야기하는 구미교 우리 정간사님도 그 주위에 사시고 나도 인접해서 같이 관할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통행 차는 거의 공단에서 오는 차가 70% 정도되거든. 그래서 김택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 교량을 150억 그랬습니까?

○이용수 위원 150억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쪽에 추가로 어차피 이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다리를 놓는다 그랬죠?

○이용수 위원 예비다리를 놓는데 몇 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설치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예비다리도 필요 없거니와 현재 지금 편도2차, 왕복4차로 돼 있는 고속도로 넓이만큼 교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이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150억이 한꺼번에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교량을 먼저 놓고 이 교량을 놓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가까운 앞날에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아직까지 다니는데 그렇게 문제는 되지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밑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일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드는 40억을 밑에 투자하는 것 같으면 용역 주고 설계 그리고 교량 넣어 나가는 동안에 또 예산을 만들면 충분하고 어차피 밑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놓고 나서 소통시키고 나서 위에 놔 들어가는 것이 맞다, 교통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마저 할게요. 마저 하고 건설과에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미IC 포장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내가 대구 학교 갈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서너 번 가면서 보면 1톤 봉고로 해서 사거리횡단반대를 붉은 걸로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차가 서고 난 뒤에 포장 조금만 하면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IC로 진입을 하는데 그 차가 서 있으면서 포장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볼 때마다 IC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가 뭐 때문에 서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공사도 중단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도시생태하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서 나는 마지막에 잠깐 언급만 하려고 했는데 3대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생태하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실련이나 환경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더 이상 언급을 안하고 예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스레 실망을 했어요. 정말 한강같이 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인접에 영천만 가더라도 정말 생태하천이 고기가 놀고 능수버들이 휘어져 있고 하는 추억의 하천이 됐는데 여기는 돈은 수십 억 투자됐는데 자전거전용도로 붉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이렇다할 게 없거든요. 단지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짬이 나서 가보면 다슬기도 살아있고 돌담, 징검다리에 다슬기도 붙어있고 우렁이도 붙어있고 그래서 수질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분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리를 떠나고 전임들이 했는 일입니다만 지금 공동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분수 3개를 만들었는데 공그리 둥그렇게 쳐서 이만큼 노출시켜서 물도 억지로 빼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빼 놨어요. 그래서 신천에 가면 정말 분수를 예술적으로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석으로 분수를 만든 것 같으면 공그리는 치지만 자연석으로 감아서 물결을 만든다든지 해서 등에서 물이 튄다든지 아니면 거북이를 만든다든지 공그리를 치고 나서 자연석 감는 것은 힘이 안 들거든요. 그런 미를 해야 되는데 시에 후문에 보면 그렇게 예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아먹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람들은 장마가 졌을 때는 물을 마구 흘려보내면서 필요할 때 물을 주면서 물을 정말 비싸게 팔아먹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대책을 하나 낼게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1년간 물을 받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정도는 돈을 안 줘도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손 볼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1년간 예산 없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과연 며칠간이나 물의 수량이 얼마만큼 흘러 내려오는지 그리고 장마가 져서 못에 물을 가두기 급급할 때 물을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흘려 보내도 이 돈은 다 줘야 되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1년간은 예산 없이 그냥 한번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나 기타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올해 같이 비가 오는 것 같으면 7개월, 8개월은 물이 현재 오는 것만큼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잠시 구미IC 그것은 한번 답을 들어보고.

○이용수 위원 포장 빨리 안하고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이용수 위원 민원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 놓은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네요? 저 정도해 놓고, 그죠?

○이강덕 간사 답변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6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수로원 대기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주택지 안에 있는 것 그것 맞죠?

○전인철 위원 수로원 대기실을 왜 주택 한복판에 갖다놨죠?

○전인철 위원 우리 시부지가 그렇게 없어서 주택 한복판에 갖다 놔서 동절기에 눈이 오면 새벽이고 2시고 3시고 와서 장비 끄집어낸다고 온통 난리 쳐서 주민들 깨우고 왜 하필, 또 아주 미관상에도 불결해요. 시장관사 부지에 갖다 놨더라고, 그것을. 다른 데 갈 데 없습니까? 해 봐야 300평 될 거예요.

○전인철 위원 300평 어디 갈 데 없어서 주택한복판에 대기실을 갖다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시유지 그렇게 없어요?

○전인철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 얘기 들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주택 한복판에 수로원 대기실을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6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소방방호관리가 전부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내에요?

○전인철 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도 119와 관련 된 거네요, 설명서보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이 전부 검토로 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뭐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체크됐죠?

○위원장 김익수 소방서도 소방서 예산이 있는데 시 재정자립도 높다고 사달라고 하니까 아무 것이나 사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검토했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637쪽, 638쪽, 639쪽은 지방채상환 기재상환금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 분야에 보면 1009쪽에서 1033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놔두고 1023쪽 보시고 1023쪽, 1024쪽, 10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 성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26쪽, 1027쪽은 임차료관계 골재채취장 임차료관계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10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방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03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문유지보수가 나오는데 49군데가 있는데 수문이 구미전역에 49개예요?

○이강덕 간사 10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450만원.

○위원장 김익수 수문이 이렇게 1년에 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매번 1년마다 고장이 나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명목만 이렇게 달아놨지 보조해 주는 턱이네요?

○위원장 김익수 안하는 것을 또 뭐 하러 세워 놔요?

○위원장 김익수 농업기반공사 아까 이필봉 위원님하고 전인철 위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대성지하고 거기에 150억 내지 200억 들여서 대성지 둑방에 궤도열차 놓고 번지점프 놓고 수중 한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사하려고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자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다 하는데 무슨 이런 돈을 시에서 다 보태주고 물값 주고 뭐 주고 거기 대형으로 해서 위락시설 들어서고 나면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알고 있으면 뭐 하는데 예산을 이런 데 올려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이것하고 물값하고 삭감요망입니다. 절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눈먼돈 주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뭐 하는데 자꾸 줘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익수 아니 이것도 매년 닫아놨는 수문을 1년에 한두 번 올릴까 말까하는데 무슨 1개당 50만원이 들어서 매일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건비 준다고 하고 2003년도 것은 예산 세워 놨다가 주지도 안 했다면서요?

○위원장 김익수 그 사람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문 조작하는 사람들 거기서 월급 받고 산정돼서 사람 채용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올해는 쓰지도 않았잖아요? 올해 왜 안 썼어요? 그러면 주지, 올해 태풍이 오고 그렇게 수해가 나고 하는데 수문 한 번도 작동 안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 이것이 맞지도 않아요.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조에 넘기든지 뭔가는 그것을 해야 되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미루고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는 서로 떠넘기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수지 관리능력 없으면 구미시로 팔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물도 받고 그렇게 하게.

○정재화 위원 과장님, 103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 5개지구 해 놨는데 지금 골재채취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다시 무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정재화 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현행법상에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에는 돼 있어도 사실은 환경영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상 다 돼 있다고 그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매년해야 된다는?

○정재화 위원 자료한번 제출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연계되네요. 용역 주고 또 사후환경조사용역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나도 왜냐 하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고 올해 주어진 양만큼 채취를 했을 때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제 일로 치는데 그랬을 때 비용이 최초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하고 비용이 같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최초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1년 뒤에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만큼 채취 했는 그것만 감안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이용수 위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거의 형식이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최초 10명이 동원 됐던 인원을 2명이 와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초는 주위 생태계부터 해서 수목 다 검토를 하고 수량까지도 물량까지도 체크를 하고 모래양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최초 체크 했는 데서 지금은 빠져나간 예를 들어 모래나 자갈이나 자갈, 골재만 빼고 나머지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최초 금액보다는 많이 용역 하는데 힘이 적게 들죠.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치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수십㎞ 떨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는 그 주위에 평가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교수들이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소리는 안하겠어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교수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저번에 이 지역을 해서 당신들 다 해 놓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하는데는 그렇게 힘들 것이 뭐 있느냐?" 해서 가격을 깎을 필요가 있어요.

○전인철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국장님, 그런데 2003년도 올해는 왜 안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도 맡고 안 맡고 결정이 안 난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조를 안 해 주려고 해서 안 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올해 우리가 직접해 보니까 어때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이용수 위원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글피연도 서로가 맡니 안 맡니 자꾸 두 기관이 앉아서 제비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를. 법적으로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맡도록 돼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수문이 주로 보면 낙동강지역에 수문이거든요.

○이강덕 간사 낙동강지역 수문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고 우리 읍면지역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있죠?

○이강덕 간사 이것이 있는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풍수해때 장마철이나 우수기때 낙동강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해 봤습니다만 물이 밤에 물수위가 올라가면 밤새도록 낙동강 제방둑을 다니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한 요소들이 내포돼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변 길이가 지금 저희들 구간에도 13㎞정도됩니다. 여기에 수문이 총 27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에 면사무소 이렇게 관리를 따로 따로 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한 사람, 읍면에서도 한 사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또 수위를 낙동강 물이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수문을 열어줘야지 침체돼 있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용인부임을 사더라도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시켜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도 이게 책임소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강덕 간사 평상시에 기름치고 수문작동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소재가 분명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든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농업기반공사냐, 구미시냐 하는 그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나면 농업기반공사는 뒷전 아닙니까? 시에서 나가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의성 경계선부터 해서 남구미까지 수문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한번 해 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기간은 풍수해 해 봐야 한달정도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애를 많이 먹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국장님, 모든 각 실과를 심사를 해 보면 이유 없는 문제가 없어요. 이야기는 다 맞아요. 맞는데 그대로 실행을 안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것이고 요구한 예산 다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그냥 주고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이럴 때 지적을 안하면 개선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과장님, 오늘 좋은 지적도 많이 받고 대안제시도 많이 받았죠?

○위원장 김익수 72억 드는데 돈 1억, 2억 세워서 다리 놓는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지금 어제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지방채 더 발행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도 더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전체 시민이 고통받고 불만을 토로할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자 안하고 저 산골짜기 가서 10억씩, 5억씩 갖다 넣어서 길이나 내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안제시 된 부분을 요약해서 참고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것 덧붙여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그런 제도는 시스템 돼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건설과가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 지적된 2건 외에도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몇 건 더 나오지 싶어요. 사업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아니면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이나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나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우선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의기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전인철 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150억 드는 것을 2억 올려서 이것을

○위원장 김익수 금방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은 아니죠?

○전인철 위원 과목경정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못하잖아요. 수정에 요구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로 해서 도시고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하기는 급하고 해서 시설비로 들어가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경때 부기경정을 해서 학술용역비로 올리도록 조정하세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놔두고 과목경정에 올리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유인물이 앞에 배부돼 있는데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합시다.

설명 듣기 전에 제가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간사님, 646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광평동사무소 소도로개설 해서 2억.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건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광평 상신가스 뒤 소도로개설 해서 1억 있습니다. 이 두 건을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뒤에 계속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세 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까 싶습니다. 그래서 3억을 삭감해 주고 과목경정입니다. 두 건 3억을 과목을 삭감하고 649쪽에 중간에 보면 광평 금오고옆 소도로개설 있죠. 2-325호 여기 서부터 세 번째까지, 밑에 세 가지 여기 다 각각 1억씩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3억 삭감한 것을.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아시겠죠?

○전인철 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안 그래도 유인물 배포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 돼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관계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예산관계하고 도시계획재정비 도에 추진된 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색인표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도시과 소관 예산은 641쪽부터 652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은 993쪽부터 1007쪽까지, 장기미집행은 1049쪽에서 105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4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6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645쪽에 과장님, 구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이것은 도시계획 전체가 확정되면 바로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금액이 52억8,000만원이 드는데 8억 가지고 언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것이냐 해서 검토된 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8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추경에 따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제가 짚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8억 그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학술용역비에 두 건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강덕 간사 그것은 설명서에 있습니다. 제가 짚었는 것인데 국비가 5억4,000만원 확보됐고 전년도 비해서 국비가 조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었거든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647쪽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예산관계부처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는 마음에서 646쪽, 647쪽 그리고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에 보이죠? 어떤 동은 보면 4건, 5건해서 줄줄이 집어넣고 어떤 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 형평성원칙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이 필요하다고 4건이 올라오고, 필요 없다고 안 올라온 데는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똑같이 필요하다고 4건이 올라온 것 같으면 어느 동은 4건을 다 집어넣고 어느 동은 1건도 안 넣어놨어요. 과장님이 예산부처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는 안했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보고 도시과에 종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종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개 동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고 하면 어느 동으로 분산도 시켜주고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게

○이용수 위원 지산에 가면 구미서 지산, 광평, 신평이 제일 낙후됐을 거예요. 옛날 동 큰 동으로 과거에 있다가 적은 동으로 줄어든 곳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쓰레기더미 속에 차 하나 댈 곳도 없어요, 지산 같은데 가면. 지산, 신평, 광평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지역에서는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제가 도량동 많이 요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광평은 보니까 많이 넣었던데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진 데는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 좀 시켜 주세요. 주민들 동도 선거구도 없어 졌다고 하고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7쪽부터 652쪽까지는 각종 지역의원님 현안사업비고 실시설계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보면 993쪽부터 1007쪽까지 있습니다. 993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100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형곡지구시설유지관리비는 예비심사때 1억 정도 삭감을 요망해서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1049쪽 보십시오.

세출부분에 1045쪽하고 1046쪽, 1047쪽 보시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 소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과 소관은 653쪽부터 660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고 일괄검토를 해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사업 부분에 특별회계 거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왔는데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요즘도 무허가단속반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신고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이용수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팀이 몇 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무허가 철거할 일이 없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오후 방송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말에 길 닦으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 속담에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방송에 나가면 단체에 큰일날 일인데 원호동에 보니까 도로를 멋지게 닦아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쪽에 봉곡부터 해서 원호저수지까지 죽 있는데 밤에 도량1동, 원호동 일부, 봉곡동하고 해서 조깅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는 분, 걸어다니는 분, 뒤로 걷는 분 등등해서 그렇게 하는데 깨끗한 도로에 포장마차를 하나 갖다놓고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아에서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써 놨어요. 내가 봐도 서민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거기서 이익을 챙겼다 이런 뜻이거든. 뛰러나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밤 되면 나타나거든. 그래서 밤에도 어차피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순찰한번 돌아서 강력하게 두 번만 이야기하면, 또 포장마차가 몰려있으면 괜찮은데 새 도로 나고 나니까 먼저 포장마차 하나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게예요, 사람 다니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반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저번에 건축도시계획조례 바꾸면서 건축조례도 변경되면서 건축심의위원부분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공포하고 나서 선임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조례가 변경되면서 사람을 더 늘리는 걸로 되면 늘리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지 조례는 개정해 놓고 임기가 2005년 된다고 그냥 그때까지 놔 놓으면 조례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현실에 안 맞다고 법을 개정해 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선임하는 날짜가 2003년도 했다가 2005년도까지 가서, 그럴 것 같으면 2005년도에 법개정하지 뭐 하러 지금 법을 개정해요?

○위원장 김익수 검토가 아니고 바로 새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 된 부분을 도에서 내려와서 공포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시행이 바로 되면 시행됨과 동시에 선임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전면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사람은 돼 있고 새로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머리를 맞대서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언제 별도로 보고 한번 하세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지적과 소관 예산은 679쪽부터 68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79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는 679쪽부터 시작해서 684쪽까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적과 산업건설에서 체크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87쪽부터 71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87쪽부터 702쪽까지 이것은 각종운영비, 각종수당, 재료비, 공공요금 기타로 등재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70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706쪽, 7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전부 시설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71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708쪽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전체가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여기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이 대부분인데 올해 이것을 내년도하고 나면 몇 % 정도됩니까? 농로포장이라든가 한 부분.

○이필봉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고

○이필봉 위원 80%요?

○이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 20%는 몇 년에 걸쳐서 할 작정입니까? 계획이 없어요? 하는 대로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3년 정도?

○이필봉 위원 하면 100% 정도되고 그 이후는

○이필봉 위원 유지보수비로 하면 됩니까?

○이필봉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앞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이필봉 위원 앞서 가고 있어요?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 시의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은 721쪽부터 74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21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2쪽, 723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7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725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부분이 검토돼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80% 하는 것이 자부담 20% 하는 것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300만원 들어도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80%라 하는 액수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계획 잡다보면 300만원 드는데 우리는 250만원에 80%해서 2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과장님, 민간인해외여비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이 부분이 삭감조서에 잘못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해외연수비하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50만원 심각돼 있습니다. 삭감돼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이 오타가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80%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다른 데는 공무원들 가는 부분도 150만원이고 이런데 여기만 250만원이 돼서 형평성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0만원가지고 어디 갑니까?

○위원장 김익수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를 내려주고 일괄적으로 하지, 시에 예산가지고 가는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왜 도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더라도, 전체 다 모여서 도에서 갑니까?

○위원장 김익수 가면 도비를 주든지 도비는 십원도 주지도 안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위원장 김익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간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위원장 김익수 자체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도에서 어디를 가라, 마라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변우정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구미시 다른 어떤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우정 위원 도에 경상북도내에 농지관리위원만 각 시군별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에 다른 해외연수 갈 때 따라 갈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변우정 위원 결국은 농지위원이 관리위원이 도에서 진행해서 구미, 칠곡, 예를 들어 상주 이런 농지위원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수 보내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하나도 안 붙는 게 이상하네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7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727쪽에 주말체험농장운영이 검토사항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8개 지역에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뜻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서 잘되면 확대하고?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살아가는 사기를 생각해서 생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변위원님.

과장님, 그때 검토된 사항이 왜 됐냐 하면 농민들한테 영농손실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도시민들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조그마한 텃밭도 가꿔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했는데 어떻든 자기가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삽이나 괭이나 이런 것 하나라도 자기 돈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농장 만들어 주고 삽, 비료까지 다 사줘서 하는 것까지는 안 맞다 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농장을 하나 하나해 주는 것은, 주말농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세요. 괭이, 삽, 호미, 갈퀴, 낫, 비료망태, 분무기. 분무기 같은 것은 개인이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위원장 김익수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삽이고 괭이고 없어지면 매일 살 겁니까?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사비로 사 줄 거예요? 요새 다 보면 자기들 집에 낫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벌초도 하고 해서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 같으면 중요시 여기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면 쓰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서 없어지면 또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할거냐고 묻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에 괭이하고 낫하고 다 있어요. 예초기까지 다 있어요. 아파트에 보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변우정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주말농장을 비교 해 보면 일단 잘 돌아가고 있는 데는 농장에서 사실 이런 장비나 비료를 다 제공해 주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비료값이라든가 약간의 경비를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항으로써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을 오래 했다면서요?

○변우정 위원 이게 3년 전에 하다가 준비미비상태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기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이필봉 위원 실패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젓번에 실패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은 신청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위치도 안 정해 놓고 여기 보세요. 괭이 100개, 삽 100개, 호미 100개, 갈퀴 100개, 낫 100개, 비료망태 100개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위치선정도 해 놓고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나름대로 홍보를 해 보고 뭔가는 될 것 같으면 하지 그냥 해 보고 안되면 호미 던져 버리고 괭이 던져 버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회계과에 저희들 대부관계 보시면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작농이 아닌 사람들 대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회수해서 주말농장 하세요. 왜 꼭 돈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일꾼은 돈 안들이고 능력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돈 들여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 봐요, 농기구죠. 괭이, 삽, 호미 이거 해 주면 그냥 이렇게 해 줘놓으면 3일도 안 가서 다 없어집니다. 보관창고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거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가 없어져요.

○변우정 위원 하면 관리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농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변우정 위원 책임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지 말고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검토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728쪽, 7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731쪽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7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33쪽에 제일 상단에 병해충 항공방제용역 있는데 여기에 2회로 돼 있네요. 한번만 용역해서 하면 되지 2회까지 용역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2회 항공방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죠?

○김택호 위원 항공방제 하는데 한번만 하면 용역이 나오는데 구태여 2번 용역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를.

○김택호 위원 헬기임차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써놔야 이해하지 어디 시험 칩니까, 알아내는가 못 알아내는가?

○김택호 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기재해서 이해 가도록 하세요. 시의원들 고시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아내나, 못 알아내나 시험 치지 마세요.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7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737쪽 다음에 738쪽부터 시작해서 741쪽까지 이것은 각종 농업기반 생산시설 사업시설비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농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은 742쪽부터 75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42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일반운영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4쪽, 7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747쪽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746쪽에 해바라기꽃 재배단지조성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삭감 요합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물류비보조 하는 것이 뭡니까?

○정재화 위원 의무비용입니까?

○정재화 위원 물류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필봉 위원 수출하는 게 얼마 정도됩니까?

○이필봉 위원 100억 정도돼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뭐 뭐를 수출합니까?

○정재화 위원 화훼는 화훼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개인들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요새 화훼 농단 잘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분양해서 하는 것?

○위원장 김익수 예, 유리온실해서 문제돼서 잘 안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개인이 받아서 넘기고넘기고 해서 주인이 몇 번 바뀌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 김익수 거기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알아보시면.

○정재화 위원 과장님 농산물재해보험료지원 하는데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정재화 위원 국비 지원됩니까?

○정재화 위원 여기 계상을 안 해 놨네요?

○정재화 위원 직접 지원해 줍니까?

○이강덕 간사 보험료네요?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7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49쪽에 시설비 제일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이자가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이렇게 비싸요?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인데요?

○김택호 위원 5%요?

○김택호 위원 싼 게 아닌데요? 대처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어느 은행에 거래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삭감되면 도에서 연체료 물고 그런 것 없죠?

○김택호 위원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택호 위원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이자가 비싸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김익수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익수 언제 부임하셨어요?

○김택호 위원 이거 도에 해서 건의해서 이자 낮출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봐요.

○김택호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750쪽에 한방과수 시범단지조성확대부분에 보면 한방영양액제 지원하는 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사과에 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익수 사과에?

○위원장 김익수 과수농가가 우리 선산출장소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사과?

○위원장 김익수 몇 가구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 쳐봤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쳐보니까 어때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심사때 검토된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오타가 나서 조서에 빠져 있어서 합니다. 검토로 해 놓으세요.

넘어가세요, 간사님.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75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축분해양위탁 처리비 지원 이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이것은 기 제가 요청해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설명하세요.

○문영덕 위원 지금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공장이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7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7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58쪽까지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58쪽입니다.

○정재화 위원 전 농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축분뇨 해양위탁 이것은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김택호 위원 구미시내 양돈농가가 얼마쯤 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면 호 당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옥성에 선화농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던데

○김택호 위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네덜란드 갔다왔는데 양돈기술이 네덜란드가 상당히 앞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택호 위원 그쪽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 교류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면 돼지가 교미할 때가 되면 수놈을 끌고 다닌대요. 그러면 수놈이 킁킁 냄새를 맡으면 암놈이 암내 낼 때가 됐다 이 정도를 알아낸대요. 네덜란드에 축산기술을 배우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원시적인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첨단 쪽으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원시적인 것 이런 거 지원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가시죠?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우리 김택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축분해양위탁 처리비해서 1억5,000 이것이 선화농장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몇 가구 안된다면서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면 자기들 돈벌이 잘 되면 시에서 이런 돈 도와줄 일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시장님하고 갔을 때 시장님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끼를 한국에 가령 30마리 낳을 것 같으면 네덜란드 거기는 기술개발해서 교미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85마리에서 90 몇 마리 낳을 수 있대요. 우리보다 경쟁력이 3배정도 더 뛰어 나답니다. 그러니까 돼지만 먹여서라도 유럽전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전부 공급이 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무슨 산업시찰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배우도록 네덜란드 같은데 산업시찰경비를 넣어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갔다오는 이런 방법을 추경에라도 한번 넣어서, 우리가 다 메모해 왔는데 일일이 심사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승인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 김익수 우리보다 돼지 1마리가 5배 더 새끼를 배출한다고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축장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도축장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축장이 본 위원 동네에 있는데 냄새가, 선진국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영향지역 하면서 돈도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으니까 동민들이 안 떠드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동민이 정말로 떠들고 하는 거 나도 안 좋아해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선진국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혀 냄새 안 나도록 서울에도 가보면 옛날에 그거해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났다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것은 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택호 위원 노후 된 것은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자꾸 계속 투자해서 냄새 덜 나게끔 하겠다 하겠다하면서 하는 것인데 노후됐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필봉 위원 동민들이 젊잖아서 이야기를 안하고 그러는데 정말 문제예요. 원래는 거기 에 들어서서 되지도 않았어요, 금오산공원지역 옆에 지어서. 이전할 용의는 없어요?

○이필봉 위원 처음에는 이전하기로 약속해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지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필봉 위원 이제 배째라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시설이 많이 들었으니까 "배째라." 시에서 주민들 우롱해서 그렇게 해서 돼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니탓내탓 할 것이 아니라 냄새 안 나도록 정말 잘해요. 악취 또 그것 때문에 모기, 파리 많이 끓거든요.

○이필봉 위원 시민들 불편 없도록 잘 관리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시설비가 보면 이것만해도 근 30억정도 되잖아요? 매년 돈을 투자하고 보완이 안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예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산림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759쪽부터 77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59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760쪽, 7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7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762쪽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필봉 위원 그리고 763페이지에 산불유공자 바인다 및 내지, 산불유공자 표창패 제작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100매씩?

○이필봉 위원 상이 이렇게 100장이 되고 20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바인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필봉 위원 일괄 구매해 놓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7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7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7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7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7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73쪽 중간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언제쯤 배부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4월4일날 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경실련하고 이런 데서 산림과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 보면 읍면에서 각 단체에서 조림도 마을 뒷산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에도 내년도부터는 나무를 나눠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가구에서는 가져가서 한두 본씩 심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강덕 간사 동단위도 나눠줍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수종은 뭐뭐로 하죠?

○김택호 위원 화목류요?

○김택호 위원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보니까 시기가 4월4일 같으면 문제가 있죠?

○김택호 위원 행사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거 검토로 넘어갑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나무를 벌채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벌채를 하면 그 나무를 산에다 놔 둬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까?

○김대호 위원 놔 뒀는 것이 산사태가 나게 된 원동력이 됐거든요. 우리 선산 뒷골하고 교동 뒷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진정도 저한테 들어왔고 산림과장님 앞으로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나무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산사태가 났는 걸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분쇄기라고 있는 모양이대요.

○김대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동시키면 안됩니까?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산에 놔둘 때 말입니다. 말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치고 재놓으면 그것이 웬만한 비에도 안 내려갈 것입니다.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비에 떠내려가거든요. 말목을 이렇게 쳐서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연구를 잘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베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정비하고 철새도래지 먹이식물 식재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한 본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안 걷어내고 복토하면 안됩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먹이식물로 돼 있잖아요?

○정재화 위원 먹이가 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벼에 피해는 없습니까? 농민들 주변

○김택호 위원 농민들한테 피해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심어놔도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7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776쪽에 육림사업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선정 안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부터 우선이네요?

○이강덕 간사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지금 치산치수 10계명사업 이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0대 산림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산림이 많거든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자꾸 나무 심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산에 나무 억지로 갖다 심을 필요 없어요 지금 밀식이 돼서 베어내야 될 판이에요. 간벌 해야 될 판인데 심는 것은 앞으로 심는 데 대한 예산은 절감하세요.

○이필봉 위원 육림사업은 그런데

○이필봉 위원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나무 사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심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까지가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78쪽에 비봉산 시설물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기억이 납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가보니까 유치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개발할 때 장기적으로 될 수 있으면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개발하세요. 누가 보면 애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조잡하게 해 놔서 매일 돈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보니까 한눈에 유지비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잖아요.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778쪽에 제일 밑에 냉산 레포츠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미는 아직 패러글라이딩 점프시설이 없거든. 그래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이 2년 전에 구미도 만든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이기 때문에. 아니면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문경에 동력, 비동력해서 패러글라이딩을 가면 3시간씩 공중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타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구미도 그런 자연적인 조건 또는 그런 고지대도 있는데 지금 전혀, 큰 돈 안들이고 전망대만 하나 세워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구미서도 뛰어 내려서 3시간 내지 5시간정도 하늘을 맴돌다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아직까지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 같은 데는 정상에 그것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면 물론 세비를 얼마나 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계장님, 어느 부에서 담당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청소년담당하고 힘을 합쳐서 구미서도 이런 레저를 즐기는 저변인구가 많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미 공중에도 이런 레포츠시설을 즐기는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김대호 위원 레포츠는 뭡니까? 뭐 하는 게 레포츠입니까?

○이필봉 위원 즐기기도 하고 하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냉산 레포츠 실시용역 설계한지가 언제 됐죠?

○위원장 김익수 처음 추진한 해가 언제예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옥성에 하는 것은 형제봉

○위원장 김익수 거기는 다 됐어요?

○위원장 김익수 이번에 6억 올라왔잖아요. 거기는 전체 얼마 들어요?

○위원장 김익수 아까 냉산 레포츠는?

○위원장 김익수 60억, 63억 드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데부터 마무리는 안하고 전부 여기 조금 펼쳐놓고 저기 가고

○위원장 김익수 6억 하면 어느 정도 수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삼림욕장은 천생산에도 있고 형제봉도 하고 있고 삼림욕장은 많잖아요. 구미레포츠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60몇 억 드는 것을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안한다고 자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이 부분을 해서 돈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본인이 자기 지역구 문제를 손수 삭감 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올해라도 더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요?

○위원장 김익수 요구를 얼마 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휴양림은 많은데 휴양림에다 자꾸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냉산 레포츠 시설은 구미 한 군데 해 놨는데 전혀 지금 만들기는 만들려고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국비나 시비나 따지지 말고 계획한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뭔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매일 변명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익수 휴양림은 많은데 왜 휴양림에 개채를 내서 하려고 해요? 냉산 레포츠타운을 지금 이용수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위원장 김익수 천생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장 김익수 삼림욕장이나 휴양림이나 비슷한 거지요.

○위원장 김익수 휴양림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레포츠시설하고?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휴양림을 먼저 시작하지 왜 냉산 스포츠 이것을 뭐 하러 만들어서 돈도 예산도 반영 안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익수 형제봉 자연휴양림하고 이번에 다 삭감할까요?

○위원장 김익수 아니 자꾸 엉뚱한 데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야기예요.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상임위 할 때마다 이야기 안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무슨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는. 오늘도 와서 계속 불만덩어리인데 보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서 놀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아까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요새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간벌하고 하는데 육림사업 같은 데 국도비 이런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못씁니까?

○위원장 김익수 여기 지금 육림사업해서 통합물량해서 1,000㏊해서 12억6,700 올라왔네요.

○위원장 김익수 육림사업이 나무 심는 것하고 간벌하는 것하고 통합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휴양림하고 삼림욕장 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것은 휴양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삼림욕장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방갈로 만들어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구미 방갈로에 집 놔두고 가서 잘 사람이 어디 있어서 자꾸 필요하다고 해요?

○위원장 김익수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니고 형제봉하고 전부 검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급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장님 인식대로 시급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면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의지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 방갈로 없어서 거기 가서 잠 못 자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용수 위원 휴양림을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방갈로를 몇 동정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20동에 대한 것은 하 나가 몇 평정도 됩니까? 단층으로.

○이용수 위원 가족이 와서 머물고 가고?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님, 냉산 스포츠구미 전부 젊은 세대가 구미에 제일 많이 안 삽니까? 구미 인구 중에 젊은 세대가 얼마 예요? 몇 %입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이 산림과에서 요구하면 계획만 몇 년 전에 수립해 놓고 2억씩, 3억씩 60몇 억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채를 낼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걱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