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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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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임경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의 주요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이 26개 실·과·소·동인데 일정은 뒷장에 있습니다.

먼저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감사하는 도중에도 대상지구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 가셔야 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감사기간 중에 넣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항목작성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잠깐 펴주시면 제시된 항목은 작년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에 집행부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항목을 각 실과소별로 모아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태가지고 각 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감사를 저희들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시 정정이 돼야 됩니다. 올해는 각 과가 폐지되고 통합된 과가 있습니다. 자료 뒤에 보시면 정보통신과가 정보기획과와 정보지원과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업무의 조정이 있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없어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고 이렇게 과 명칭에 따라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작성 시점을 저희들은 작년도 7월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2000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1번에 보면 2000년도 표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련 번호 다음에 '99, 2000 등을 붙여 놨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라고 하게 되면 2000년도 전체를 요구대상으로 삼고 2000, 2001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두 개 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로 표기한 것은 금년도 것만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되니까 그 밑에 각 과별로 일련번호 옆에 '99, 2000 이걸 잘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작성기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001년도는 몇 월달까지입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5월말까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하려면 2000년도 것하고 2001년도 5월말까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해야 알지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놓으면 전혀 모른다 말이야, 분명하게 2000년도는 2000년도 별도로 하고 2001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로 수치가 나오더라도

○전문위원 임경도 양개년도에 걸친 걸 받게 되면 저희들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받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001년도 2/4분기한이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6월말까지는 곤란합니다. 지출서류 같은 게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5월말까지 맞춰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감사중 현장확인 요구자료의 작성 시점 그리고 감사일시 증인선서 방법 등을 먼저 논의한 후 실과소별로 자료요구 사항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현장방문하는 장소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감사하는 도중에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가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어디 어디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미리 정해 놓으시면 일정에 따라

정영진 위원 그러면 안되지, 감사를 하다가 그때그때 이것은 꼭 현장방문을 가야 되겠다 할 때 가야 되지 여기서 미리 잘 되어 가는데 현장 방문을 갈 것 없잖아

이규원 위원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현장을 가고 평소 우리가 공사현장이 잘못된 부분이나 여론이 있는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해서 이것은 현장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자료를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 나가면서 꼭 갈 데는 미리 몇 군데 짚어놓고 또 나중에 사무감사하면서 문제가 될 때는 또 금방금방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규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항목별로 할 때 미리 정해 놓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현장방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락 위원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을 업무분장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김종락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현장방문은 지난 예산 때부터 도체, 엊그제 시정질의까지 해서 큰 사업에 대한 현장 전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정말 의문점이나 돌출적으로 현장을 가고 싶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챙기고 현장방문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고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미리 예고 할 것은 해 놓고 또 불시에 갈 것은 가자는 겁니다.

김종락 의원 저쪽 부서에 알리기 전에 현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시에 가서 보는 것이 뭔가 되지 다 꾸며지고 다 말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우리들끼리 가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다 해 놓으니까 준비 다 해 놓고 칠할 것 칠하고 떼울 것 다 떼워 놓고 하니까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요구사항을 할 때 없으면 미리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하루에 보통 4개 부서씩 감사일정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의식 감사를 하니까 실질적인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1인감사식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조를 짜서 2인, 3인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사도 같이 병행이 되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할 사람은 개인적으로 담당공무원하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미제시를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하더라도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야 되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 1주일인데 토,일요일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5일밖에 안됩니다. 되게 급박하거든요. 그 와중에 현장을 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실상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하고 미제시함으로써 시간을 잡아먹고 이러다 보면 후딱 지나가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촉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서로가 너무 쫓기지 맙시다. 저녁에도 할 때가 되면 저녁까지도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 보면 시간에 자꾸 쫓기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자료관계는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시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일정이 원래 정례회 15일에서 이틀을 12월달로 미뤘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위원장 마창오 감사일정을 잡아놨는데 보고 말씀해 주세요.

김종락 의원 토요일인 21일날 구미 선산 보건소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금요일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생각해 보면 토요일이 안 복잡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평일날은 업무량이 많은 본청 과가 들어가고 업무가 조금 단순한 편인 사업소를 토요일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화요일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안하는데 전부 다 넣어놨네요.

○전문위원 임경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일날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해서 그 다음 날 인쇄까지 해서 내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최종 정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정리하기보다는 전문위원님들이 최종정리하는데

○전문위원 임경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유인물로 나올 때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5일중에서 4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규원 위원 문화예술회관 토요일 일정을 금요일로 앞당겨도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대통령기념관을 밑으로 내려요. 동에야 인사만 하면 없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요일날 문화예술회관을 23일 월요일로 내리고 또 23일 월요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을 화요일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인선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에는 첫날 국장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선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담당과장들이 선서를 하고 했는데 그 방법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 할 때마다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선서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한꺼번에 받고 말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첫날 국장들한테 선서를 한번 받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담당과장 중에 선임과장한테 선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권한 중에 가장 큰 특권인데 일괄적으로 인사를 받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업무가 될 때 그때 나와 가지고 또 받는 게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괄을 받지 말고 각 실과할 때 국장이 나와서 과장들은 선서하고 그렇게 하지요. 안 그러면 일괄 처음에 싹 받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국장들이 안 오는 데가 있다니까요. 국과별로 할 때 그때만 한번 받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들 전부 오셔가지고 받지 말고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18일 같으면 그때 담당 국장와서 선서받고 또 19일날 할 때 담당국장하고 과장이 와서 선서받고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강대석 위원 날짜별로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날짜별로 받읍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날짜별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서는 날짜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실과소별로 요구자료 항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간사님께서 진행하시되 작년의 자료를 토대로 실과소별로 한 항목씩 짚어가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하지 않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창오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감사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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