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6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1조4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110억 원보다 3.56%인 360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833억 원보다 6.22%인 425억 원이 증액된 7,2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77억보다 1.98%인 65억 원이 감액된 3,212억 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1,902억6,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인 261억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309억4,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인 196억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개별 법령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26억5,800만 원과 2013년도 수입액 32억8,000만 원을 합하여 159억3,80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6억5,900만 원이 증액된 133억1,7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위원들 간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사의 주요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470억 원 중 66억92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21건 62억1,892만7,000원과 특별회계 4건 3억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3억1,7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윤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91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81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누락 및 수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과다편성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으며 부서마다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운영비리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집단민원에 적절한 대응과 정책 판단 착오에 의한 예산낭비 시 책임강화와 사전예방 및 진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일몰제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갈등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슬로 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의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 및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숭오박물관 유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의 재확인을 촉구하였고 디지털역사관 및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등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각종 종교단체 지급 보조금을 철저히 하고 문화재 보수공사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공로연수제도의 자율적 시행을 재고하고 원칙 있는 인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관련 규칙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각급 학교의 음용수 문제 해결과 퇴근길 시장과의 좌담회 활성화 방안 강구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개선 및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새마을대청소의 운영 개선 및 폐지를 건의하였으며 새마을 테마파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새마을 남녀지도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장애인체육관과 같은 예산낭비 사례의 시정과 도민체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 범위 확대를 요청하였고 청소용역 발주 시에는 최소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불산사태와 관련한 성금과 성품의 전달내용에 대한 철저한 시민 홍보와 사회단체보조금 클린카드 사용의 탄력적 운영으로 불편을 줄이고 박희광 선생 생가 복원을 건의하였으며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규정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역사 및 주차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고 인허가 업무 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를 권고하였으며 토지정보제공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민원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부서의 효율적인 직제개편과 함께 태풍 산바 피해지역 및 단독주택 허가지 산림훼손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미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겨울철 난방에 주의해 줄 것과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와 무면허 성형시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맞춤교육의 탄력적 운영과 예산확충,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비인기 강좌를 통폐합하고 교과 과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8일간에 걸쳐 35개 부서에 대한 828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부서 간 일회성·낭비성 중복적인 행사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며 과다한 불용액 처리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집행 부적정 등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4공단 내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구미시의 위상에 큰 손해를 입은 만큼 명예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기업 유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과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경찰제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단속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각종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대기 수질 등 환경민원에 대한 24시간 관측자료 분석 및 관리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수질관리와 축산 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낙동강 둔치활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산누출사태와 같은 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재난전담기구 조직 신설을 권고하였으며 각종 건설현장의 견실시공과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용도에 맞는 동선과 공간구성, 그리고 적정 자재 및 공법을 선정 반영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농업산림 분야로 농로개설 시 친환경적 흙길 포장공법 도입과 읍면 관내 소하천을 상시 정비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과 무분별한 브랜드를 정리하고 구미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개발을 권고하였습니다.

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감동적인 행정처리는 물론 불산피해 가축에 대한 살처분 지양 등 대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근 시군과 공동대응으로 효율적인 진압이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을 화학적 공법에서 생물학적 처리공법 도입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지난해 발생한 상수도 단수 사태 관련 소송 진행 건은 철저한 자료 준비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겨울철 상수도 동파대비 사전 주민홍보 및 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법인 분야 중 구미시설공단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공용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육시설 전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흑자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장비 활용도를 판단하여 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사무실 임대율 제고와 관사 및 관용차량의 적절한 임대사용으로 운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미시에서 적정 인력을 파견하고 감사부서로 하여금 특별감사 또는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 러시아 연수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명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구 유영명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18일부터 2012년 12월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리고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