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 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항마다 검토요망이고 삭감이 있는데 위원님이 서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안건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김익수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익수 되도록이면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 위원님이 설령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위원님의 의견과 모든 것을 존중해서 서로가 자존심 내지 감정이 상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용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말씀을 하셨는데 특위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집행부 담당관이나 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뜻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냥 반대의견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휴식시간이나 아니면 계수조정시간에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뜻에 반하는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더라도 특위활동하는 중에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간에 서로 심사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는 되도록이면 서로간에 반대의견을 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님 수고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시작해서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112쪽까지 일괄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5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이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이상진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작년 예산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불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10억 다 집행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간사님, 이거 검토로 해 놨는데 1/2삭감입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겠는데 이것이 일사천리 그것이죠?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활히 잘 안되고 있어요.

○이상진 위원 이것이 가장 어려울 때 한 건 부탁해도 옥성면에 한 건 부탁해도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삭감입니다.

○이상진 위원 됐어요. 주민이 편리하도록 사용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 연말까지 지금도 6월달에 한 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에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1,000만원조차도. 한 건인데 이래서 무슨 10억 세워서 효율성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1/2삭감입니다.

○이상진 위원 옥성이고 선산이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계장님, 지금 일사천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서 동별, 읍면별로 안배된 것 있죠? 복사해서 하나씩 돌리세요.

○위원장 김익수 참고로 우리 계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계시면 바로 바로 준비가 돼서 실과소 심사 넘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진행하세요.

○이강덕 간사 감사담당관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2삭감요망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김택호 위원 간사님, 아까 그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고 한 쪽, 한 쪽씩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강덕 간사 한 쪽, 한 쪽씩요?

○김택호 위원 예.

○이강덕 간사 감사담당관실 107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8쪽하고 109쪽

○김택호 위원 간사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초간 타임을 줘서 답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감사담당관님, 그래서 아까는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6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안됐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4건인가 접수가 돼서 5,000만원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지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까 자료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전체적인 예산편성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심사에 앞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인데 지금 연도별 구미시 사업예산비율을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도 이 자료에 보면 떨어졌는데, 사업예산 비율이 몇 %입니까? 총예산에서?

○김택호 위원 사업예산 비율이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예산이 경상예산은 10.2%, 사업예산은 9.5%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보십시오. 보시면 경상예산비율은 10.2%이고 사업예산은 9.5% 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 비율이 0.7% 또 떨어졌거든요.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경상예산 비율은 10.2% 올라갔다 사업예산은 9.5% 상대적으로 봐서 사업예산 비율이 0.7%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각종 단체보조금 현황도 2003년도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김택호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김택호 위원 자료 없는데 이것도 저한테 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97년 동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97년 동결로 돼 있더라고요.

○김택호 위원 맞지요?

○김택호 위원 그 이후에 증액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97년 자료하고 '97년 시책경비자료하고 올해 2004년 시책경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슈화됐던 이 자료가 사실은 108쪽으로 거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모든 구미시 행정전략이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할까요?

유리한 선거환경 및 지역분위기 조성방안해서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실행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98년 자료인데, 그리고 내부조직 활용에 보면 홍보강화 및 차별해서 보면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직원조회, 간부회의, 각단위회의 등으로 세뇌화추진, 홍보요원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읽어볼까요. "일사천리 등 시민에게 적용해 주는 시책 적극추진" 모든 것이 행정이 아니라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자료 대로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이 자료가 맞다면 좌우지간 모든 것이 행정은 뒷전이고 일개인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것이 쟁점화 되고 있고 아마 수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구미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모방송에 보시면 의회에 예결위원 선임과정이 연일 전무하게 일주일간 방영이 됐습니다. 의회도 무방비상태로 놔둬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밥 먹는 과정에 밥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밥풀을 흘린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클로즈업해서 의회를 매도시키는데 의회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여기의 이 자료라면 이 자료가 맞다면 시하고 모언론 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 보면 언론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등 통반장, 관변단체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맞아떨어져요. 이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자료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보면서 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다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 심사해야 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나중에 제가 상세한 것을 보여 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보면 정말 구미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방향제시가 설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구미시는 한심하다 그것밖에 느낄 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김택호 위원님 덧붙여서, 그래서 기획담당관님 지금 저번에 당초예산 한번 만져봤죠?

○이용수 위원 처음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장님들께서 아마 저번 예산뿐만 아니고 2001년도부터 몇 년간 다뤘던 분들도 계시고 끝없이 다뤄도 어려운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만족을 시켜 줄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과나 동이나 위원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힘있는 과에게 그리고 힘있는 어떤 사람에게 좌우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앉아서 해도 100% 만족을 못 시켜 주는 것이 예산입니다. 익히 알고는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해도 너무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마다 형평성에 맞추라는 소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많이 된 동에는 예산이 적게 가야죠. 그리고 후진동에는 많이 줘야죠. 지방분권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이 잘살라하는 마당에 구미도 다 잘 살아야죠. 시골 배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형곡, 공단동 발전시킬 것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적게 줘도 관계없어요. 시골 그리고 시골지역에서도 오지 같은데는 많이 줘야 됩니다. 3대때 무을, 옥성 수도 넣어 줘라고 빚을 져도 좋으니까 수도 넣어 주라고 내가 목성을 높였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르고 소리지르고 하는데는 예산이 무더기로 가고 그냥 젊잖게 앉아 있는 동이나 위원한테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신이 아닌 이상 한번 정도는 실수 아닌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색인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13쪽에서 12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14쪽하고 11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쪽, 11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17쪽에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했는데 10회에 걸쳐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100%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임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집행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허복 위원 간사님.

○이강덕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122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예,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 분들이 모여서 뭐하는데요?

○허복 위원 그런데 1억4,000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허복 위원 연구개발했는 자료가 있죠?

○허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대호 위원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수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중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21쪽 지나 갔는데 밑에 도서구입비 하단에, 예산은 줄지 안 줄지 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도서를 어떤 식으로 사나요?

○이용수 위원 어디서 책을 사 넣든지 간에 우리 시립도서관은 도서를 만지는 전문직종 아닙니까, 행정직이지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책을 구입을 할 때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차치의 문제라도 책을 구입할 때 그쪽에 의뢰해서 책을 구입하면 낫지 않습니까? 동시에 많은 책을 자체적으로 몇 권을 별도로 사는 것보다 묶어서 우리 예산이 올해도 몇 억이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할 때 그분들 책을 살 때 같이 이 책도 사달라고 예산이 통과되면 묶어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말입니다. 지방자치활성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이강덕 간사 의정동우회에 관한 겁니까?

○이강덕 간사 의정동우회가면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 의정동우회 돈 줄 필요 없어요.

의정동우회 삭감해 주세요. 나는 어디 주는 것인지 몰랐는데 의정동우회는 돈 줄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의장으로 모셔놓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이용수 위원 일단 간사님이 삭 하니까 삭감으로

○위원장 김익수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4쪽, 1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1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입니까? 3억8,900이 몇 % 올랐어요?

○허복 위원 체크 돼 있네요.

○이용수 위원 최대치로 올려 놓은 거죠?

○이용수 위원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이강덕 간사 삭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삭감조서를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도 보시지만 삭감, 검토부분 된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봉 위원 말하지 않은 부분은...... 체크됐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모여서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한번 더 의견을 주고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정재화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유보로 인해 이강덕 간사님께서 위원장님 대행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간사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12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2쪽, 1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1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케이블TV수신료 체크해 놨는데 삭감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님들 보시고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방금 문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반복설명을 듣는데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을 위해서 삭감부분은 넘어가고 삭감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의해서 넘어가야

○문영덕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1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8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150쪽에 당초에 삭감부분 됐던 것이 많은데 찹쌀보리 이것은 농민들 위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전자시스템유지보수가 삭감으로 돼 있고 네트워크보안유지 이것도 삭감 돼 있던 부분이 살아났고, 삭감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택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정재화 위원 151쪽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6쪽, 157쪽 보시고, 아닙니다.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말씀하십시오.

○이필봉 위원 문자시스템발송구축 이것이죠?

○이용수 위원 계장님,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필봉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전자장비 컴퓨터 같은 것 올라 왔는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전부 다 전자통신분야에서 관리하도록 하라, 이랬었는데 삭감 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필봉 위원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안될 것이고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제는 본 위원도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을 조금 지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조금 배워 놓으면 잊어버리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컴퓨터 워드만 칠 줄 알지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문제는 컴퓨터를 보고 보전연도가 지났노라고 무조건 폐기처분하고 사 달라고 하는 겁니까?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용수 위원 아니면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 이런 분들로 하여금 와서 검진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명이 다 됐는지 아니면 수명이 다 돼 가는지 판단해서 의회에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잘되기 위해서 수명이 다 된 컴퓨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님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컴퓨터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하실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제일 잘 아시는 분 답변한번 해 보세요, 컴퓨터에 대해서.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구입하려고 하면 보통200만원, 3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처분 한다든지 전부 아까운 돈들입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내구연도가 지나도 그렇게 속도가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최대한 쓰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농어촌지역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용수 위원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중차대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월초에 간담회 안합니까? 그럴 때 나와서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드리세요. 꼭 예산때만 오셔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타 실과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이상 간부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15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7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0쪽, 1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61쪽요.

○김택호 위원 관광안내지도 이거 책자에 관광안내지도 실으시고 관광안내지도는 삭감요망합니다, 161쪽에.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넘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 나온 자료를 다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은 홍보책자에 관광지도 안내도 실어도 되거든요.

○김택호 위원 뭐하러 2개를 발행하냐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인쇄물에 많이 짚었잖아요. 안내지도가 한 장에 1,500원이면 단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승인을 못해 준다니까요.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직원들 책하면서 2,000부인가 1,500부인가 해 줬죠?

○정재화 위원 다이어리.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1,500권 정도 해 줬거든. 거기에 뒤에 보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나오는 책을 우리가 한 권씩 받아요. 거기에 보면 저도 서식을 다 모릅니다. 부위, 조위, 또는 축의금 등등해서 예식장 갈 때나 또 상가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적을 때가 있어요. 지방, 부고, 관혼상제 그래서 구미시에서 나오는 책에 예를 들어서 m, ㎏ 환산하는 것 잘해 놓은 반면에 거기도 잘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을 내가 잘된 부분을 옮겨 적어서 메모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책장을 뒤에 그런 것을 많이 넣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이것도 2장만하면 페이지 2장만 갈피를 하면 지도를 넣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예산은 삭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도 구미관광지도를 넣어서 차라리 내방객들한테 책을 한 권 주면 관광지도까지 다 포함돼서 정말 선물 받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 과가 총무과인가 모르겠는데 책을 제작하는 과가, 거기 하고 협조해서 지도를 넣을 수 있도록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정재화 위원 161쪽 관광안내지도 3,000만원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것 인쇄비 일괄 입찰하면 입찰 볼 수 있잖아요?

○김택호 위원 나눠서 하니까 전부 수의계약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김택호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안해 왔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담당관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때에 각 실과소별로 인쇄물 및 홍보비 얼마 들어가는가 제가 자료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각 실과소별로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인쇄물비를 합치면 7억 내지 8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컬러인쇄는 조금 힘이 들고 기술을 상당히 요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공익경영사업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또 일용직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익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쇄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161쪽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1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163쪽에 운영수당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대호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이게 예술창작스튜디오 유지관리하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어디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시에서 예산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줘서 거기 빈 학교해서 예술인들 모여서 그림 그리고 하는데 좌우지간 문제입니다, 현재는.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대방초등학교가 지금 소유권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무상대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술창작은 뭐 어떻게 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보도 안하고 어떻게 예술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뭐냐하면 10개정도 전문인들이 입주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삼년전에 한번 내가 세 번을 가봤는데 가니까 한 분이 그때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학생들이 견학코스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제일 기본적인 잡초나 청소문제 그리고 가면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나무밑에 의자도 있고 노인들 앉아서 쉬기 좋은 그것이 있는데 개를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다 모이더라고. 거기서 개를 잡고 우리 현실하고는 이름하고 너무 동 떨어진 느낌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손이 안 미치더라도 계장님이 나가보시든지 해서 관리감독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예산지원되지 않습니까? 3대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름에 걸맞게 이름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림 그리고 서예하고 도자기 만들고 하는 그런 정취가 풍겨나오도록 분위기도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가보면 완전히 폐가가 돼 버렸어요.

○이용수 위원 위치는 잘 잡았는데 가보면 이름하고 동떨어져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현장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현장방문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일단 이것은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거 현장방문 후에 예산을 승인하는 걸로

○정재화 위원 기획담당관님, 사실은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본연의 예산을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시청에서 예산편성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교육청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형일초등학교 관혁악단 예산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운영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163쪽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16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6쪽, 16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이 자유총연맹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금강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전방에 판문점이라든지 전방시찰도 아직 조직원 속에서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작년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을 시켜서 금강산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주면 어떨까요.

땅굴견학, 자유수호, 안보교육, 학술세미나이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이것은 한정된 인원가지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각 동마다 1년에 서너군데씩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1년에 한번 각 동에 27읍면동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해서 1개 동에 60만원씩 나가게 되죠?

○박배원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을 위해서 조직강화하는데 지부에서 통괄적으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박배원 위원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바로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60만원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씁니까?

○박배원 위원 그렇죠.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박배원 위원 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작년부터 월5만원씩 돌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부터 지원됐어요?

○박배원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쓰긴 잘 쓰겠네. 돈이 나가서 그런데

○박배원 위원 전에는 전부 무임으로 해서 지도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조직운영하고 이랬었는데 작년부터는 보조단체로 돼서 매월 5만원씩 돌아갑니다.

○이용수 위원 전방땅굴 자유총연맹지회 나가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있고 안보교육 학술세미나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계산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1,800 넘죠.

○이용수 위원 아니죠.

○김택호 위원 나중에 자유총연맹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69쪽에 구미무용제보면 특정인만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특정인 특혜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삭감요망하고요.

○정재화 위원 구미무용제요?

○김택호 위원 예, 구미무용제.

그리고 하단부에 제8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위에 보면 일반부, 고등부 사진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거 자꾸 남발할 필요가 없고 한 대회는 제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밑에 1,800만원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넘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시민혈세 1,800만원 들여서 기대효과가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구미시 홍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누드사진촬영을 한다고 구미에 누드천국 만들 겁니까?

○김택호 위원 넘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일단은 169쪽 2건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1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170쪽에 지금 가요제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구미가요제는 시민 찾아가는 음악회로 대체하고 구미가요제 삭감요망하고 그리고 제3회 금오산시낭송대회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거 내부시인들 와서 자기네들 잔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영어 시낭송대회인데 제가 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되지도 않고 해서 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들 잔치가 돼서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동이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부, 주부 이런 시낭송대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김택호 위원 넘어갑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안세우니까 넘어가지요.

○정재화 위원 구미가요제도 삭감합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정재화 위원 17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171쪽 3·1독립운동만세재현 이것이 인동쪽에 인동 진미쪽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3·1운동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전통문화들이 자꾸 사라지는 현실에서 3·1독립운동만세 행사를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겁니다. 인동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산장날축제 우리 5일장 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5일장이 형성돼 있는 데가 구미지역에는 장천, 선산 5일장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선산은 옛날부터 큰 고을이고 선산장날축제 재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체크됐으니까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정재화 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 페이지인데 169쪽에 무을농악보전전승 4팀이 어느어느 팀이에요? 한번 불러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계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무을풍물보전회는 뒤에 보면 무을에 대해서 한마당축제 2,000만원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보전회에 주고, 또?

○이용수 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쓰지 말고 해당학교를 쓰면 안되나요?

○이용수 위원 지금 기타 동에도 보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30명해서 원평1동도 있는 것 같고 각 동마다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 일주일에 2번, 3번 연습할 때 보면 전부 자비로 하거든.

○이용수 위원 구미에서 저변이 확대돼야지 나중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게 과연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보조해 줄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수 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밑에 후진이 안 올라옵니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연로하고 하니까 자꾸 못 만든다고.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뭔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17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1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현장방문은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산심사하고 오후에 잠깐 점심식사하고 갔다오시면 안될까요?

○김택호 위원 시간이 나면 가고 안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두 분 정도 가셔서 현장 갔다오면 안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님하고 아까 제안했던 한 분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지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럽시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중식 후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17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1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77쪽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179쪽 문화공보담당관실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화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당부할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한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담당관님,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위원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