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8개 부서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잠깐만 제가 그럼 한 가지, 하시기 전에 먼저.

29억이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에서는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총 지방선거가 34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럼 34억하고 그럼 또 삭감된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선거 비용이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332쪽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332쪽.

○한성희 위원 332페이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증액이 됐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2쪽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증액……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건 업무추진비 위에 것 말이에요. 203. 1,400만 원이 그거는 그건 아닌데. 그거는 민간위탁이고.

○한성희 위원 203, 203 업무추진비?

○위원장대리 김복자 203에 민간이전 말고 시정주요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쭉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서 시정주요업무추진, 주요시책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똑같은 항목들이 많아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제가.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합니다.

저는 333페이지 우리 지금 해외연수비를 비롯해서 자매결연 연수비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시장님이 새로 이제 뭐 마무리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 혹시 해외에 투자유치나 이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업무를 갈 때 비용이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자매결연 경비가 지금 줄었는데 이 무슨 줄었는 이유가 있나요? 맨 밑에 그 자매도시 외빈초청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장님 계실 때는 외부에 손님이 필요했고 지금은 없어서 이걸 삭감했나요?

○한성희 위원 담당계장님.

○한성희 위원 그럼 이것 지금 남아있는 돈 2,000만 원은?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자, 그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비들을.

○한성희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체 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부분을 삭감할 예산을 올렸다라는 거는 과장님 이하 좀 많이 좀 잘못을 하셨는 것 같고. 하여튼 시장님 공백기를 틈타서 혹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국외연수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뭐 노동과 이런 데 다 좀 두루 좀 살피셔서 직원들 사기를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리고 350, 337페이지 시민안녕기원제라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여기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한성희 위원 자, 그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는 AI 때문에 취소를 하셨으면 올해 부분도 장비대 이런 거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하는 게 저 본 위원은 맞다라고 봅니다.

○한성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국체전 때문에 다 이렇게 구미시 전체가 힘들어하는 과정에 행사를 하는 경비를 올리는 거는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봐서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한성희 위원 338페이지 올림픽입장권 이 부분은 뭐 우리 지금 테러 올림픽에 대해서 여 밑에 지금 2개가 올라와가 있는데 6,700, 4,6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부담금입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이렇게 참관할 예정입니까?

○한성희 위원 할당된 부분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임을 구미시에서 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과에서는 대충 정리는 되어져가 있는가요?

○한성희 위원 예, 하여튼 경비가 이게 작은 경비가 아니라서 좀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뭐 배정된 할당 부분이라 하면 본 위원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차도 맞춰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됐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과학영재교육 운영 지원비 이래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우리 지금 영어체험은 줄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 하는 이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7,000

○강승수 위원 354페이지.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한성희 위원 예, 됐습니다.

○한성희 위원 요 부분을 내용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그 밑에 우리 지금 영어체험 삭감이 8,600만 원이나 됐는데 금액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학생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지 그러니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8,600만 원이나 줄었으면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데도.

○한성희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 5:5 이 도하고 시하고 매칭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은 시비로 가지고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들은 삭감됐는 부분을 좀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먼저 351쪽에.

○김재상 위원 학교 교육지원에 관련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 현수막, 현수막 제작에 1매당 10만 원씩인데 사이즈가 보통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보면 똑같은 총무과에 334쪽에 보면 읍면동 현수막 해가 5만 원이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래 현수막이 보통 그래 뭐 내가 봤을 적에 5만 원 선 그렇게 비싸도 7만 원 선 또 뒤에 보면 또 새마을과에도 보면 현수막 같은 거는 전부 다 5만 원씩으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또 1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이즈가.

○김재상 위원 집채만 한가 싶어서 물어봤고.

○김재상 위원 커도 뭐 금액 차이는 내가 봤을 적에 뭐 그렇게 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거는 집행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지원 예산금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거기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억 9,980만 원 정도 약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김재상 위원 351쪽에.

○김재상 위원 예,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 정도 제가 들었고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뭐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2억이라 하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사실 구미에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학교지원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3년에 걸쳐서 계속 받는 학교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김재상 위원 그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학교도 계속사업인가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학교에 98개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신청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그래 지금 집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김재상 위원 과연 예산을 준다는데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장님께서는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둘째 그리고 지금 여 학교가 뭐 이상하게 뭐 우리 혹시 동료 위원님이나 이런 것 의식하지 말고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현일중학교에 교내 야외공연장 막구조무대 관람석 설치 해 가지고 2016년도에 4,500, 2017년도에 교사, 교사 학교 선생님 내외부 환경개선공사에 3,100, 올해 현일중 음악실 겸 관현악 합주실 리모델링에 4,180만 원, 그래 이런 거를 여기는 학교가 사학재단이죠?

○김재상 위원 그래도 뭐 어차피 우리 다 구미에 있는 자녀들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 3년 같으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학교교육의 지원은 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교교육에 학생들의 그 질을 높이고 성적을 높이는데보다도 부대시설에 지금 집중적으로 돼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약 9억 정도의 학교지원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전부 다 9억에 1,000원짜리도 안 틀리게 탁탁 맞추려고 9억을 맞췄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느 학교를 내가 지금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만 했을 뿐이고 351쪽에 증액된 1억 9,980만 1,000원에 대한 거는 제가 요것 전면 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출연금 354페이지요. 구미학숙에.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 1억 5,000 들어갔고요?

○강승수 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강승수 위원 매년 이 출연금 이 자체가 구미학숙 운영비?

○강승수 위원 그죠?

○강승수 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은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강승수 위원 그래 구미학숙에 지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늘 가득 차서 어떤 경쟁이 치열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실제 운영비가 당초보다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운영비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기숙사 지원받는 평가 기준 방법은 편차 기준은?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구미학숙에 주된 목표가 우수학생 뭐 교육환경개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래 하면서 좀 불우한 학생도 같이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져 가죠?

○강승수 위원 불우한 학생.

○강승수 위원 또 우수한 학생 두 가지 목적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허복 위원 불우한 학생은 아닐 건데.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호응은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강승수 위원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취지는 우수학생, 다소 형편이 조금 힘든 학생 두 가지를 병행한 학생을 지금 선발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서 첫 번째 우수한 학생 50%, 우선 성적 우선순위,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평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가요?

○강승수 위원 자, 거기서 제가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재산세로 기준으로 한다면 농촌지역은 논밭이 조금만 있어도 도시에 월급 받는 근로자의 세금보다 더 많이 내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은 논 5마지기 있어도 그게 기본생계의 몫이라. 소득의 몫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연간 나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평가 방법이 조금 불합리하다. 전에 한번 일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예산과 더불어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각 대학교별로 향토생활관 지원이 지금 어느 어느 학교 지원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정책 제도는 괜찮은 제도인데요.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 향토생활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 대구․경북이 학생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대구․경북으로 많이 향토생활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죠?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충청도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향토생활관에 우리 구미시의 정책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승수 위원 경일대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 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지원했는 구미지역에 학생이 지원했는 학생 수가 350명?

○강승수 위원 350명?

○강승수 위원 재학생이?

○강승수 위원 그중에 몇 명요?

○강승수 위원 들어가 있고?

○강승수 위원 입사해 있고?

○강승수 위원 그럼 우리가 2억을 지원하게 되면 20명을 혜택봅니까?

○강승수 위원 20명 혜택봐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90명에서 110명 갈 수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 저는 이 좋은 정책인데 대구․경북 도내에 있는 학교에 나눠먹기식 그 향토생활관 지원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러면 자, 대구․경북에, 대구․경북이 아니라 대구에 다 있죠?

○강승수 위원 경산도 있으니까 대구․경북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강승수 위원 6개?

○강승수 위원 계명대도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럼 대구 있는 대학교 전부 다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우리 구미시가 정책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향토생활관에 관련해서 구미학숙과 포함해서 이래 해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억이 감했네요? 작년도 예산보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학영재교육원 금오공대에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 합니까?

○강승수 위원 60명?

○강승수 위원 토털 60명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걸러주고 성과를 한번 체킹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이 매주마다 아, 안 되죠. 주간에 주마다 교육받는 거죠?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교육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영재교육원인데 1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받고 해서 이 과연 우리가 우리 시책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갈 수 있을까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 내용을 짚어봅니다. 그냥 마냥 금오공대에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설명이 안 되면 여에 대한 성과를 좀 설명 이해될 수 있도록 주시고, 어떠한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여기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2억 7,0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못 물어봤던 게 있는데.

350쪽에 과장님. 뭐 퇴직 공무원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이래 가지고 밑에 것 있고 똑같은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2,280만 원이고 한 개는 750이에요.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350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퇴직예정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것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신규는 아니고 이제 퇴직예정공무원인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신규는 따로 있잖아요? 퇴직예정공무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뭐 대기업이나 기업 다니다가 다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분들한테는 뭐 사회적응훈련 이런 것 따로 안 시켜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 이제 63세가 퇴직인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60세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나가기 전에? 기간을 1달 두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게, 아니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로 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공무원 하면 이제 일단은 뭐 급여는 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연금은 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응훈련에 따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지 있는지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알기로는 몇 분 안 계신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다녀오셔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어떠냐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퇴직금, 연금도 많은데 굳이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뭐 좋지요.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막 이런 교육도 주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주면 좋은데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밑에 하고 위에 것하고 달라요? 이게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대상자가 다릅니까? 대상자 달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2개 다 퇴직예정공무원이잖아? 지금 사회적 적응훈련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검토로 하고요.

그리고 339쪽에 보면 우리가 우수통리장들 물론 이제 우리가 통리장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절감차원도 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금 우수통리반 리반장 시상식에 500만 원, 퇴임통리장 공로패 500만 원, 모범리통장 해외연수 1명 150에 해외문화체험 2,000만 원, 한마음연수대회 1,250, 또 한마음연수대회 1,300만 원, 통리장 워크숍 1,480만 원, 우수통반장 여비에 720만 원, 지금 돈이 거의 1억 넘게가 지금 들어갑니다, 연간.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또 시에서 매월 주잖아요, 수당을. 뭐 많은 거는 지급하지 않지만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차라리 뭐 해외연수만 1개 딱 보내주든지. 아니면 뭐 한마음연수대회만 크게 이제 한번 해 주든지 뭔가 좀 이게 고통분담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잖아요. 장학금 제가 여기서 뺐어요. 여기 장학금 지금. 장학금 별도로 지금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장학금은 다 제외한 내용 경비들입니다. 전부 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도비든 뭐든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여기 통리장 반장 또 따로 있는데 뭐 수당들은 별로 안 해도 그래도 서로 하려고 지금 막 이것도 선거해 가지고 막 하시는데 이거를 시 차원에서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연수면 해외연수 하나, 아니면 뭐 연수대회면 한마음연수대회 하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줄일 수 없으신가 해서요? 이게 또 모범리통장 연수 1명 이것 보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회장단한테 주는 거잖아 150만 원을?

○위원장대리 김복자 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저기 통리장 반장 시상식, 퇴임통리장 공로패, 요즘 공로패 이게 사실 집에 있어도 다 버리거든요. 이사 가면 이게 지금 처리 곤란입니다, 이게. 요즘에 공로패 많이 안 하거든 안 하는 추세예요, 지금은. 차라리 이거를 좀 실속있게 다른 것 대체해 주든지,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래 사기진작 다른 것도 지금 다 사기진작이잖아요? 해외연수도 사기진작이고 어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연수대회도 마찬가지 다 사기진작 아닙니까, 이게? 이분들 고생한다고 지금 시에서 그래도 포상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공로패라든가 시상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뭐 배제하든가 다른 걸로 뭐 이분들한테 주든지 이것 좀 줄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339쪽에 통리장에 대한 요 모든 관계를 한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3쪽부터 47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1쪽, 129쪽, 156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5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제센터 내년에 CCTV 교체설치 계획이 간략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에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 여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미에서는 차량이나 골목에 CCTV가 설치돼가 행동에도 좀 자제가 많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범죄 해소 차원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제센터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연간요?

○안주찬 위원 이 낙찰금액이 지금 뭐 우리 계획보다는 좀 다운돼가 낙찰을 봤는데 해마다 그 업체가 이때까지 바뀐 적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우리 관제센터가 지금 금오공대 가 있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우리 구미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힘들다 이래 저는 봅니다. 그 우리 월세도 주고 있죠? 관제센터 임대료로.

○안주찬 위원 그래서 운영비 측면에도 줄여야 되겠지만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구미시청 안에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설계용역비를 아마 5,000만 원 섰는 걸로 아는데 관제센터도 이참에 이전해서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안주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제가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370페이지 보면 회선사용료 있잖아요, 회선사용료?

○정하영 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아요?

○정하영 위원 이거는 그럼 요지부동이네? 그대로 하는 거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왜 차이나냐 이것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정하영 위원 응.

○정하영 위원 아, 분산돼 있는 것 합치니까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정하영 위원 그래 작년도에는 보니까 1억 6,000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8억 9,000이나 돼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난 게 없네?

○정하영 위원 응. 자, 그다음에 우리 CCTV가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올 그러니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을 해서 인원을 20명 정도 줄인다라고 업무보고가 됐는 것 맞죠?

○정하영 위원 자,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 아까 번에 CCTV 용역 나가는 금액이 20억에서 줄여서 입찰봐서 17억 정도 됐다 이러는데 그 금액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 설명은 맞는데요. 자, 20명을 감원을 시키는데 기능보강을 해서.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가 있는 것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아까 20억에서 입찰보니까 이만큼 줄었다 20명 정도 준 금액은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자, 요기서 그러면.

○정하영 위원 2억 8,000이 빠지고.

○정하영 위원 또? 다른 거는 그러면.

○정하영 위원 아! 이게 줄은 금액이다?

○정하영 위원 작년 대비했을 경우에?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요기서 8명 빠지고 예? 그죠?

○정하영 위원 12명, 20명에서 12명, 8명 빠지고?

○정하영 위원 12명은 요 위에.

○정하영 위원 다목적 CCTV 요기서 벌써 감을 감액된 금액이다 이 말이란 얘기죠? 요게?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럼 작년 얼마인데요?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23억?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게 맞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감이 보면 2억 8,300인데 이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다 봐야 되나?

○정하영 위원 자, 370페이지 보면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하고 CCTV 패스워드 구축 요게 기능보강입니까?

○정하영 위원 위에 증액 있네.

(류형욱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또 그 위에 거는요? 시스템구축 이거는?

○정하영 위원 아니요.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3억 8,800만 원?

○정하영 위원 기능보강?

○정하영 위원 보강하는?

○정하영 위원 그래 이만큼 보강 3억 8,000 약 4억 정도를 기능보강을 시켜 주고?

○정하영 위원 인원 주는 거는 아까 번에 얼마 정도 준다 그랬나, 3억으로 준다 했나? 그렇죠?

○정하영 위원 자, 지금 도비가 그러면 4억 2,000 정도가 정리추경에서 없어지고, 그죠?

○정하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CCTV 용역은 줄었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뭐 특별히 할 수 없는 요지부동이네 그죠?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류 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제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 많다 그죠?

○손홍섭 위원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관제에 이렇게 비중보다도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우선 제가 우리 과장님 쭉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답변 중에 기능을 보강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인력을 감축하겠다.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요지거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결코 그게 바람직한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새정부도 그렇고 우리 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역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실에 가면 우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용률, 실업률, 뭐 이렇게 청년실업률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모두가 최고라. 고용률이 제일 떨어지고 구미가. 전국보다 평균치보다도 떨어지고 경북에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또 최고라 최고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표명은 그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나 이제 해답이 풀렸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장님의 어떤 시정 업무 추진방향하고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서로 언밸런스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62.8%인데 고용률이 전국에 67%고 경북이 68.9%예요. 고용률이 제일 떨어지죠? 실업률은 최고 높아 4.4%예요 우리가. 전국에는 4.2%고 경북에는 2.5%고 이것 데이터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정 방향하고 시책 방향하고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하는 업무 추진하고 이게 언밸런스다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관제센터가 우리 언제부터 운영해 왔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2010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지역내에 학교하고 구분해 가지고 총 몇 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2,990대를 지난번에 총괄해 가지고 우리 상모생가 화재발생 이후에 우리 관제센터로 전부 다 이렇게 한곳으로 이렇게 통합운영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지는 않죠.

○손홍섭 위원 아니, 청소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들어왔어요? 우리 청소 감시하는 것.

○손홍섭 위원 방범, 교통은 또 아닐 테고?

○손홍섭 위원 음, 교통은 경찰들이 우예 해요? 어디 관제센터에서?

○손홍섭 위원 음.

○손홍섭 위원 아니 좋아요,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을 관제센터 가져왔다?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맞아요?

○손홍섭 위원 6월 달에?

○손홍섭 위원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다 가져왔다 좋다 다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금오공대 시설에 구)금오공대 시설을 지금 우리가 빌려 쓰고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빌려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함에 말하자면 세 얻어 가지고 거기다 모든 이러한 이제 통합관제센터 시설을 구축했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이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니까 우리가 그전에부터 시청사 인근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었죠? 계획을?

○손홍섭 위원 음! 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을 달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청사에 인근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등기소 옆에 어떤 건물을 매입하려고 이미 수년 전부터 시도를 했었어요.

○손홍섭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바뀔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게 벌써 수년이 흘렀어요. 그죠? 수년이.

○손홍섭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답보상태죠?

○손홍섭 위원 답보상태죠?

○손홍섭 위원 그래 왜 답보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손홍섭 위원 음! 신축이 아니고 건물을 사는 걸로 추진했다 하니까 사는 걸로.

○손홍섭 위원 아니지. 참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우리만치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추진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우리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해 왔었어요. 해 왔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장 있을 때는 “곧 다 돼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또 과장 바뀌고 나니까 지금 또 다른 답변을 하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런 데 대한 의지가 없다. 우리 국장님도 또 바뀌어서 답변을 내가 물으려, 묻고 싶은데 사실상 내용을 내 파악을 잘 못하지 싶어 가지고 내 안 물으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이러한 쭉 이게 고급 또 이렇게 우수한 장비를 구축하는데 새로이 옮기려 그러면 차기에 또 추가비용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가까운데 시청사 가까운데 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 돼 가지고 이런 기능을 보강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러한 이것 지금 현재 시설 기능보강하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갑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이지 제일 만만한 그래 이 사람들 여 뭡니까. 근무자들 밤잠 안 자 가면서 하는 이 3교대입니까? 3교대 하는 이 사람을 56명에서 20명을 감원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사람들이 몰라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 밤잠 안 자 가면서 근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라도 생활에 좀 보태려고 3교대도 해 가지고 이렇게 밤잠 안 자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래 56명에서 20명 자르고 36명으로 줄인다.

○손홍섭 위원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이야기 들어봐요. 이런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소위 말하자면 이게 판단 정책 판단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판단오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세요. 참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역 주민의 대표로 온 거 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직생활하셨는데 생각의 차이가 참 이렇게 커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 보면 아주 일자리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요. 어디라도 참 어디 좀 알선해 달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성과분석 위주로 가면 우리 과장님 말이 답변한 게 그게 맞을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말이죠. 굴뚝산업이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이해 갑니까? 굴뚝산업을?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요. 고용이 증대 없는 그 어떤 성장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시책에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면 나는 근본적으로 이 관제센터가 처음부터 내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사실상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위탁업체라는 특정업체가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데 위탁업체라는 데 있어서 위탁업체가 매년 약 1억 상당의 수익을 가져가요. 왜 그러느냐 총액임금제라는 그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묶여 가지고 그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 왔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기능도 보강하고 이래야 되지 가장 간편한 방법을 지금 채택하는 거요, 지금. 제 말에 우리 과장님 뭐 동의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70쪽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3억 8,800 검토, 그다음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1억 검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371쪽이죠. 7,500 그다음에 밑에 해 가지고 토털 3억 검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너무 이야기를 많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어서 예 이상으로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저는 367페이지에 물놀이 부분 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물놀이는 왜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이나 줄었을까요? 뭐 이제 다 전부 다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다 했다고 봅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왜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성희 위원 안심귀가거리를 조금 보류를 하겠다?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것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럼 여기다가 부기다가 그러니까 차량 신규구입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지.

○한성희 위원 372페이지 자 여기 지역자율방범대 운영 이래 가지고 방재단 운영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행사운영?

○한성희 위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이게?

○한성희 위원 그것 그러면 가로수하고 이것 뭐 약치는 부분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것 무슨 활동하는 내용은 만약에 뭐 재난상황이 없으면.

○한성희 위원 그럼 교육 일부 경비란 뜻입니까?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장에 시설비 부분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하는 이 부분은 그럼 27개 읍면동에 그 위에 지금 응급복구사항 이거는 뭐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3억 서가 있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그 밑에 차량은?

○한성희 위원 뭐 눈이나 이것 왔을 때?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었고.

375페이지에 여 우리 지금 각종 내가 지금 이번에 랑랑콘서트도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금 밑에 부분에 보면 경연대회 비용이 이렇게 줄었고 위에는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은 뭐 협의하에 이렇게 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인원 수가 늘어서 이렇게 위에 부분은 지원금이 늘었고 1,600만 원이나, 또 밑에는 이렇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이 많은 인원들이 하는데 이것 지금 1,400만 원, 1,700만 원도 많지 않지 싶은데 이걸 또 1,400만 원으로 줄여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증액을 하면 밑에 부분 이 행사성은 또 이래 놓으면 내년도에 가면 또 우리 찌짐바탕이 돼요. 그럼 밑에 거는 뭔데요? 왜 이것 삭감했어요?

○한성희 위원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삭감하겠다는 뜻입니까?

○한성희 위원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가 평소에는 뭐 큰일이 이제 없습니다만 요즘 같이 포항, 경주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할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384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돼 있는데 우리 방독면을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어, 대원이 예.

○손홍섭 위원 30, 그러니까 토털 그러니까 41,000여 명에.

○손홍섭 위원 대원 중에서.

○손홍섭 위원 확보를 몇 %나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33% 하고 있는데 올 부족분에 대한 것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연차적인 로드맵이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손홍섭 위원 현재 4만 2,000원 해 가지고 16,800개만 이거를 하면 다 대원들은 다 100% 확보가 된다?

○손홍섭 위원 그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직장이야.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41,000명은.

○손홍섭 위원 직장, 지역 합친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방금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역이고 뭐고 직장 구분하지 말고 대원이 41,000명이면 41,000개가 있어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 7억 500입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손홍섭 위원 예, 이것 이렇게.

○손홍섭 위원 음, 그래 이걸 하면 5,800만 원 있는데 100% 확보가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몇 %?

○손홍섭 위원 그럼 토털 몇 % 확보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은 평소에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를?

○손홍섭 위원 지역에는 읍면동에서 하고?

○손홍섭 위원 또 직장은 각 직장에서 하고?

○손홍섭 위원 방독면이 품질이 등급이 또 있나요?

○손홍섭 위원 똑같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게 그래 그게 이제 싸고 비싼데.

○손홍섭 위원 지금 현재 4만 2,000원 정도면 이 그......

○손홍섭 위원 싼 건데 그 뭐 아니 이것 실제로 시험해 본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방위산업체라도 하다못해 군에서 방탄복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방탄복도. 어. 그래서 4만 2,000원짜리를 보급을 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점검은 누가 해요? 점검을?

○손홍섭 위원 읍면동장이 하나?

○손홍섭 위원 어,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읍면에 보면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지역에.

○손홍섭 위원 본인이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본인이 어디 있는 건지도.

○손홍섭 위원 음, 음, 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뜯어보지도 않았잖아?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입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이렇게 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하와이에 지금 대피훈련을 하고 이랬더라고. 그죠?

○손홍섭 위원 CNN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특히 그것 뭐 우리 계장님 이 분야에 잘 아시잖아요. 예?

○손홍섭 위원 예,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불시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예산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손홍섭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비상급수시설에.

○손홍섭 위원 382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여 뭐 대행수수료라 하는 게 이제 3,960만 원인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안전관리 그죠?

○손홍섭 위원 대행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누가 맡겨 가지고 그냥 점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 같은데.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이 자격 가진 사람이.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어떤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자격 가진 사람이 뭐 1급이면 1급, 2급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체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또 하나 더 있던데...... 음, 그렇고.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참 이건 좀 옆 좌석에 우리 허 위원님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378쪽에 한번 봐요.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해 가지고 190만 원이 내려 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건 뭐 각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돼 있는 모양인데 의무적으로. 57만 원은 뭐 이것 인쇄비도 안 나오지 싶어? 도비 39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아니 이건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손홍섭 위원 아니 하는데 그래 57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국비를 내려 가지고 아니 이것 뭐 이것 유인비나 나오겠나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57만 원 국비 받아 가지고 현수막 57만 원어치 만든다.

○손홍섭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싶어요. 예? 도비 39만 9,000원,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지금 30개소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게 지금 작동이 다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지금 뭐 전기료만 나가고 있고 물은 사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뭐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수질검사 봉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매 2년째 넘었는데 계속 수질검사만 하고 우리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래?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2년～3년 넘었으면 우리 수돗물 사고 났을 때 그것 굉장히 유용했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계속 녹물만 나오고 있고. 그거를 뭐 다른 쪽으로 이래 하시든 해야 되지 그 비상급수, 제가 전기료 이런 게 한 군데 13만 원씩 나오는데 매일 꼽아놓는다 해도 이래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 기본요금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것도 차별화 둘 것 아닙니까? 여 큰 데는 뭐 많이 하지만 여 어떤 데는 대부분이 다 쪼만쪼만 뭐 ㎾ 2㎾나 뭐 최저 ㎾해도 되지 싶은데 그걸.

○위원장 박세진 마력 수가요?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녹물 나오고 이래 사용이 잘 안 되는 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여기 뭐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전문가한테 우리 과장님이 물어보시고 지하수가 모터에 따라서 하지 깊이는 모터 용량을 물론 더 큰 마력 수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하수 팠는 관경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선만 굵은 것 넣으면 되지 굳이 3㎾, 5㎾, 10㎾ 이렇게는 제 판단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한성희 위원 전기는 뭐 10㎾라고 해서 더 많이 쓰고 뭐 5㎾라고 해서 전기가 더 약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기본만 있어도 되지 싶은데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새마을과까지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부터 1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4쪽, 126쪽, 129쪽, 140쪽, 157쪽, 19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테마 운영 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안이 나왔습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은 그러니 5억, 5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아까 총무과 우리 예산 다룰 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장 이장들 우리 예산 문제를 분산시켜가 상당히 많이 넣어 놨더라고요. 뭐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저도 총무과 조서에 검토로 좀 넣어 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새마을과에도 자연보호에 대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조심스러운 게 행사를 이래 하고 우리 동에서 무슨 하면 이 대놓고 “모 의원이 도와줘 가지고” 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좀 권고를 하고 이 부분에도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전체 저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안주찬 위원 통장도 그런 경우가 있고 자연보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말씀을 안 하셔가 그렇지.

○안주찬 위원 그렇잖아요. 제 의견이요. 뭐 내일모레 선거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때까지 새마을과장님 오셔 가지고 도의원 시의원 문제는 좀 정립이 됐다고 나는 자평을 합니다만 부시장도 노력한 덕분에요.

○안주찬 위원 이런 부분도 새마을과장님 해야지 내가 우리가 관변단체장한테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만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이 자연보호 예산에 대해서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연보호 분량이 많은데 우리 전체? 자연보호 들어가면 목에 자연.

○안주찬 위원 민간이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세진 민간위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자연보호요?

○안주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겸 민간행사사업보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다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396페이지하고 397페이지 걸쳐가 한 일고여덟 건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종전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남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관련해서.

○강승수 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장학금 지원이?

○강승수 위원 예, 394페이지.

(박수원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강승수 위원 이 매년.

○강승수 위원 지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강승수 위원 이 장학금 지원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작년에도 다 집행은 못한 경우도 있었지요?

○강승수 위원 대상자가?

○강승수 위원 그러니 지원조례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한번 개정을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강승수 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그게 뭐 개정이 힘들다고 하셨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그저께도 한번 새마을단체들과 수의를 했습니다만 올해에 5,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더라면 실질적으로 구미시 전체 새마을에 어떤 인원 구성을 보면 그죠. 젊은층과 또 부득이하게 뭐 50대 중반 이후가 제가 알기로 6～70%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녀들은 다 대학 다 졸업했는데 그래 이 정책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뭐 방법을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줄여 나가든지 어떤 지역은 조금 이래 이제 시골 쪽으로 가면 거의 연령대가 뭐 55, 60 넘어 평균나이가 뭐 대상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에 동원은 가장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그에 대한 어떤 뭐 대가하면 그렇지만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골고루 지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예산만 자꾸 세워서 돈 집행하는 거에 뭐 우선 중요시 할 게 아니라 실제 목적이 새마을남녀지도자들 봉사에 따른 나름 처우개선인데.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면 장학금 가지고 고생하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조금이나 어떤 보답 차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목을 달리 가야 되지 않겠나.

○강승수 위원 자꾸 이제 뭐 애들은 없는데 자꾸 그 목만 잡아 놓고 자꾸 집행하는데 난제점을 가지지 마시고 목을 다른 목으로 뭔가 처우개선 해줘야 되겠다 다문 작게라도.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뭔가 하면 자 평생교육과정 우리가 펼치다보니까 당사자가 노년에 아, 노년이 아니라 지금에 평생교육과정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원이 됩니까? 장학금 지급할 수 없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난점이라. 목적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약간 이 목을 세워놨는데 자녀는 뭐 나이가 많다고 연세가 많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그럼 본인이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다니는데 본인도 안 되고 해서 새마을남녀지도자 처우개선에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잔액을 다 집행 못한다라면 줄여서 다른 목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그냥 매년 작년예산처럼 그대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정책 목표하고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매년 6,000만 원이죠?

○강승수 위원 시비가 1,350이고 시가 4,650인데 이 회의를 마치고 지급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지급대상자가 동지역으로 다 몰렸지 싶은데. 그나마 5,400도 그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골고루 새마을 각 지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급 못했으면 이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어때요?

○강승수 위원 10% 정도만 줄이지 뭐.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게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이 방향성을 달리 가야 된다.

○강승수 위원 장학금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장학금으로 뭐 조례개정을 고칠 수 있다면 바꾸되 못 바꾼다면 처우개선 방향을 달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와 조성 및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거와 문화예술담당관에 작은도서관 있죠?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두 가지 목으로 2과에서 물론 추진하는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도서구입비던데?

○강승수 위원 이거는 자, 새마을지회에 돈이 넘어가서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죠?

○강승수 위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갔다오는 거라면 다 갔다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이쪽에서 집행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이제 정비를 해 놓고 어떤 시민들이 어떤 도서함양을 위해서 정책을 펴놨는데 그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 건의해서 반영하고자 했지만 안 되고 새마을지회에서 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건의하면 이런 것들이 왜 생활필수품 내지 환경공간 유리창이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예산없어 못 한다. 그러면 마을도서관에서는 새마을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에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두 가지 정책을 두고 있으니까 갈팡질팡, 우리도 민원해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 또 문화예술담당관은 국장님 소관 아니다 그죠? 그래 이 부분을 뭐 부시장님이 조율을 해야 됩니까? 뭐 또 국장님도 다르고 과장님도 다르고 이래 하니까 참 예산집행을 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주재를 한번 할까요, 부시장님 모시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예, 예.

○강승수 위원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태생은 이제 달라서 실제 우리 시민들 불편한 것은 뭔가 하면 목적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처가 달라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가 결국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시민의 어떤 편리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 말고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실제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부처가 달라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 부분도 태생이 달라서 부처가 달라서 효율성이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여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개진되지 않아서 한번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 주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국장님 빨리 승진하시려 하면 하셔야 되는데.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테마파크공원 준공을 언제 제일 처음에 시작부터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연도라 준공날짜가. 그래서 준공날짜가 한 2년 늦어져 왔어요. 그럼 요번 지금은 준공날짜가 언제라요?

○허복 위원 올 6월에 준공한다 했다가 12월 말에 준공한다 했다가 또 언제라요?

○허복 위원 아니요.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조율이 그렇게 안 됐나 2년 차이가 나요.

○허복 위원 아니요. 그런 것 저런 것 사전 검토가 미리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그 검토도 없이 뭐 작년에 준공한다 했다가 올해 초에 한다 했다 계속 이래 늦춰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뢰성도 없고 믿음도 안 가요. 저 과연 준공할 것인지. 하기는 해요, 그래 준공을?

○허복 위원 그것 발생됐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체상 보상금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늦췄습니까, 공기를.

○허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그러면 언제 확실히 준공이 되겠다는 것 말씀을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준공하면 아무 집기도 없이 뭐로 준공을 해요?

○허복 위원 준공을 하면 그것 뭐 사람 하나 근무하는 사람 없잖습니까?

○허복 위원 5억, 5억 하면 이제 준공하고 우리 새마을파크 공원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허복 위원 전에 그럼 방송에는 뭐 운영비가 40～50억 어디서 나왔어요? 70억이?

○허복 위원 용역이 그게 금액이 차이가 60억이나 납니까?

○허복 위원 그런 용역 예산은 앞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용역회사라요.

○허복 위원 그러면 10억만 하면 준공이 되면 이제 테마파크공원이 이제 잘 돌아간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12월 말에 준공은 믿어도 되네, 그죠?

○허복 위원 경상북도 발표가 아니고 자꾸 확인해 봐요, 그러면.

○허복 위원 2년 늦어졌어 2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새마을테마파크 우리 준공 관련해서 각종 예산 전면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다 물어보셨는데 새마을과에서 지금 단체가 몇 개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남자 여자 남녀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또 자원봉사자.

○부위원장 김복자 시민행복추진단.

○부위원장 김복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교통봉사단 이렇게 있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자연보호협의회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늘상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단체가 많다 하거든 지금. 동별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조직이 많다보면 당연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운영비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새마을부서 자체를 없애자고 한때 막 그런 의원님도 계신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한 동네에 뭐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래 가지고 새마을 해 가지고 하나 넣든지 이것 통합 안 됩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단체가.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 육성법에 다 그거를 예 법에 따라 조직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 우리가 새마을은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지금 취지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하려면 차라리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뭐 이거를 전파하든지 또 유지 계승하든가 이거를 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한 동네별로 만들어줘 그럼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 동네에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인원도 있잖아요 명단 조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요. 또 그분이 그분이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활동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 지금 새마을과가 없어지면 이 부서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 이것 과가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려 하면 뭔가 통합을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한 조직씩만 딱 있어도 운영이 되거든요. 왜, 법은 법대로 활용만 하잖아 그 법을. 한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법에 따라 가지고 요 법은요 사람이 하고 요 법은 요 사람이 하고 이거는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단체장이 너무 많고 과거에 또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라 지금 또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게 시민행복추진단 해 가지고 또 만들어 놨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유지하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진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 고생하는 것도 빛이 안 나요, 사실. 그분 동네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시민들은 거가 거기다 다 먹고 노는 데 노는 조직이지 이렇게 돼 버린다 말이에요. 그분들 고생하는 거는 아랑곳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고생하는 그 보람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통합을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새마을에 타이틀을 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고생이 많은 점을 인정하면서 과장님 서두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집을 보니까 농공단지가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우리 새마을과에 예산은 근본적으로는 줄지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402페이지에 지역개발금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새마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좀 축소를 시키려고 보니까 전부 다 도비하고 도지사님 시책 정책적으로 내려졌는 사업이 전부 다 요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빼도박도 못하도록 딱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과에도 도로과나 이런 데도 이게 많지요? 그럼 지금 각 지역에 도의원들이 전원이 금액이 가져왔는 게 이번 예산에 얼마 정도쯤 됩니까?

○한성희 위원 예, 우리 예산과장님.

○한성희 위원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도비면 도의원님들이 갖다 붙이면 도로과든 여기든 선산이든 막 그냥 붙여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하여튼 요 부분 증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단체가 있다고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지금 민간이전부분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삭감됐는 게 뭐 그동안은 과잉계산이 되어서 삭감이 됐는동 지금 우리 작은 목에 삭감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걸 삭감을 했는동 아니면 목이 지금 잘못 돼서 그런동 396페이지 398페이지 400페이지 다 그런데 하여튼 요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성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407페이지에 보면 이자차입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제 기획예산 쪽에 이자보전 차액을 17년 상환으로 1억 2,000이 올라와가 있었는데 여기는 또 15년 상환으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 아니. 이자 새마을 저기 테마공원 이자보전. 407페이지.

○한성희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 갚아야 되는 게 1억 2,000 아니고 2억 2,000택이네?

○한성희 위원 그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목을 한데로 그럼 기획예산실에다 주든동 우리 여 새마을과에 주든동 이래야 되지 이거는 같은 과목을 1억 2,000 계상해 놓고 이것 또 그럼 연수가 이게 ＇15년, ＇17년 차이나는 거는?

○한성희 위원 예, 아! 그래 이제 표기했고.

○한성희 위원 목이 달라서?

○한성희 위원 앞으로도 그럼 원금 상환이나 이자상환을 계속 요렇게 2개 부기로.

○한성희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

○한성희 위원 하여튼 쪼매 뭐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새마을독서골든벨 가족퀴즈대회.

○김재상 위원 50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그쪽에서 뭐 새마을 그 뭐 문고에서 이걸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규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일몰제가 아닌 이상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신규사업 할 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393쪽에 우리가 저번에도 뭐 예산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인데 요게 올해 국제화재단이 마지막이죠?

○김재상 위원 그래 요게 도에서.

○김재상 위원 하는 사업이죠?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임기가 끝나는 해에 딱 맞춰가 요게 그러네.

○김재상 위원 다른 지사님 들어오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승계사업으로?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뭐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가 여기 1억 5,000을 줘도 지금 거기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어떻게 집행을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잖아?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 그래 저번에는 또 안 준다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럼 정산서를 좀 내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여기 404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김재상 위원 이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그죠? 맞죠?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또 어렵게 선출돼 지역민들에게 대한 나름대로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속에 포함되는 것도 맞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위원장, 우리 저번에도 한번 우리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고루 하자.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차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히 이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는 게 맞고 특히 3인 선거구, 면지역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원 개인당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한 3,500 정도로 지정해 가지고 할당해 가지고 딱 나눠 버리면 23 곱하기 3,500하면 일정 적으로 남을 거예요. 남는 부분은 내가 봐서 면지역에 조금 동 많은, 면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 조금씩 의원들 지원 더 해주고, 그래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3인 선거구에는 아니 2,330이 되다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를 하나 해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어차피 이런 부분 한 번은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손해 보는 지역이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뭐 땅따먹기나 돈따먹기도 아니고.

○김재상 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의원들이 공히 전부 다 의견일치를 봤던 부분인데 이 기회에 솔직한 말로 이거는 뭐 조례안에서 어떻게 나누라 하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고 하면 집행하는 새마을과에서 그걸 조정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했을 적에 의원들이 공히 그걸 그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일치를 봤단 말이야.

○김재상 위원 일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또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과장이나 담당계장들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끝날 때쯤에서는 서로 암묵적으로라든지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라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것 좀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답변은 없어도 돼요.

○김재상 위원 예, 답변은 없어도 되요.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한 번만, 예, 죄송합니다.

그 관련 김재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상 환경이 다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해 보니까요 나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 여러 가지 정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상대적 비교를 해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도비를 우리가 시책추진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칭을 해야만 됩니까? 시책추진금은? 내려오면.

○강승수 위원 우리 시책추진금은 도에서 시정에 참고하라고 그냥 목이 없어도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돈 말고 포괄적으로 시책추진금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은 따로 있나요?

○강승수 위원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럼 이런 목이 없으면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강승수 위원 과거에도 그래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과거에는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시가 도에서 구미시에 일괄적으로 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내려주면 시장님 알아서 나누어서 정책을 나누어서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한도 범위가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도 범위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해서 반영만 되면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강승수 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조건을 달아서 내려옵니까? 5:5 매칭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그 조건이?

○강승수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5억을 갈음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강승수 위원 거꾸로 그 매칭 비율을 거꾸로 가져갈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강승수 위원 자, 우리 시가 정작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자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까 50% 좀 주세요라고 되겠지만 여 예산서 중에 도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이 되게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70%를 주세요. 30% 우리가 부담할게요라고는 할 수 없는가요?

○강승수 위원 실제 도 정책에 우리 지역 정책 시 정책 지자체 정책에 맞지 않아도 도 정책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5:5로 갈 수밖에 없나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최소한도로 봐서는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이 정책이 불필요한데 아, 불필요하지 않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부득이하게 5:5로 매칭을 하고, 왜냐 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시에 또 다른 지역 정서 주민불편한 예산들이 탑다운 예산이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적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먼저 찍어내려 버리니까 찍어내린다 하는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만 행정절차는 서류 올라가서 내려오겠지만 전부 5:5 정리하다보니까 탑다운에서 여기서 돈 주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지적한 바입니다만 굳이 왜 5:5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5:5가 아니라 뭐 6:4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괜찮은데 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는 당신네들이 80% 주세요 우리 20% 부담할게 왜 이런 요구를 못 하십니까? 그렇게 못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여기에 도비와 같이 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뭐 대부분 공익성을 가져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병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바예요. 지역에서 여론이 잡히지 않은 부분은 도비 도에서 정책 펴려면 80% 주고 20% 부담하든지. 그런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뭐 위화감이 있나요?

○강승수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역에 시민들 정서를 이렇게 보다듬는데 있어 가지고 그쪽에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누계 내 볼까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보다듬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집행하면서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강승수 위원 전체 예산 한번, 제가 잠시 누계를 내 봤습니다만 우리는 해봐야 시장님하고 등등 우리 23명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7억이라. 여 다 합하면 금액이 얼만 줄 압니까? 그리고 또 여긴 본예산 뿐이죠. 또 추경은, 추가로 내려온 예산들이 뭐 매칭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5:5 주고나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게 또 우선된 데요, 도비가.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은 늘 처지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차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과 과장님이 업무다보니까 이것 거론했고, 예산담당관이 이걸 방향을 잡아 주셔야만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비가 한 10년 전쯤에는 포괄적으로 시책추진금 당연히 내려올 시책추진금이에요. 이것 내려와서 우리 시장님이 편성을 해 버렸는데 언제부턴가 목을 정해서 똑같은 돈을 받는데 목을 정해서 방향을 잡아서 내려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러 선배 의원님들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그러한 부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해결 예산이 좀 적다. 물론 지금에 이 거론해 본들 ＇18년 예산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19년도부터라도 뭔가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만 좀 해 주시고 다른 거는 부연 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좀 다른 데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제가 해야죠, 이제.

샅샅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아야 되지.

○강승수 위원 다 했는데.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합창단 393페이지 자생단체입니까? 새마을과에서 만들어가 하는 단체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게 그래 자생단체예요? 구미시에서 만들라 해서 만든 단체예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새마을지회 안에 있는 단체를 구미시에서 지원 꼭 해줘야 돼요? 아니 구미는 구미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지출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전국에 새마을합창단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뭐 유사한 단체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전국대회 한다고 하시고 몇 군데 되도 않은데 전국대회 하고 예 행사활동 지원금 나가고 또 정기연주회 하면 또 따로 나가고 이거는 일반 동아리단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옷까지 지원해 주고 옷까지 사주고 왜 그래 운영을 해요?

○위원장 박세진 시립합창단에서 하면 돼요. 구미시 충분히 홍보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합창단에 대한 것 3가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자 부기가 뭐 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민간.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민간인 국외여비, 바르게살기운동 국제자매우호교류방문 이것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위원장 박세진 격년제요?

○위원장 박세진 그다음 밑에 줄 자연정화활동 추진에 읍면동에 100만 원씩 27개 읍면동 있는데 그 또 밑에 보면 부기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보면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따로예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각 바르게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연정화활동 추진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바르게서 하는 거예요, 자연보호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그럼 밑에 가지고 뭐 똑같이 나눠야 되지 이래 분리해 가지고 여기 또 활동지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밑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연보호운동 활동 그 밑에도 뭐 5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또 위에 자연활동추진 해가 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자연보호에도 있잖아요, 자연보호에도?

○위원장 박세진 아니 목을 뭐뭐 또 다르게 하든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

○안주찬 위원 자네도 삭감하지.

○부위원장 김복자 조정 한번 하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도 이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하고 자연보호하고 뭐 운영비도 다르고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물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법적 경비를 뭐 한다 하지만 이것 너무 달라요.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하든지 뭐 이래야 두 군데 다 명분이 서는 건데. 하여튼 뭐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해 놨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개 더 묻겠습니다.

39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예?

○위원장 박세진 도비가 왜 이래 적어요? 보조비율이 뭐 도비 받지 마이소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받아요. 3억 7,000 중에 700만 원 받을 것 도비 뭐하러 받아요.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국비 받지 말아요. 받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도의원들은 뭐 물론 우리 시의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다르지만 도의원들은 여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다 뭐 행사하면 도의원들은 참석하는데 시의원들은 참석하는 걸 못 봤어요. 홍보를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건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봉사센터 지금 몇 기까지 나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10기 하는데 구미시 의원들 거기 나오거나 아는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송년의 밤도 하고 하는데 그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도의원들한테는 연락해요? 아니 내가 비교분석하는 게 아니고 뭐 그분들이 찾아서 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걸 관리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시민들 입장하고 시민 대표들인데.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리고 또 보조비율이 적은데 또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지원․육성은 거의 1:1로 또 다 했어요. 어떤 데는 50% 하고 그런 거는 국비, 금액이 적은 거는 국도비 50%씩 받고 금액이 몇 억 되는 거는 개코나 도비 700만 원 받아 가지고 예, 이건 행정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 삭감할 수도 없고 지금 같잖습니다, 이것. 검토할 수도 없고.

○위원장 박세진 도비 삭감이 됩니까? 도비 삭감?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삭감하면 되지 왜 안 돼요. 700만 원 받지 말고 예 구미시비로 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돈 700만 원인데 까짓것 700만 원 예산 줄여가 하면 되지. 정 안 되면 뭐. 안 그러면 시비 700만 원 더 주든지. 아니 그래 3억 5,000 중에 700만 원 하니까 기가 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예, 요것 뭐 연장선에서 질문 하는 것보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한번 내용 설명 좀 해줘 봐요. 왜 그런지? 왜 700만 원 붙여야 되는지? 왜 또 3억 5,000만 원.

○위원장 박세진 그것 뭐 0.1%도 아니고 이것 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질문하려고 하다가 제가 빠트렸는데 무슨 내막이 있는지요?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자,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도비 삭감이 안 된다 하니 할 말은 없고 자, 이 자연보호, 봉사센터가 예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민의 대표인 사람들한테 좀 잘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세진 예, 혹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는 업무상 관련 공동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님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징수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부터 100쪽까지, 157쪽부터 158쪽까지며,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징수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쪽, 119쪽부터 120쪽까지, 125쪽부터 126쪽까지며, 129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두 분 고생하십니다.

그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었는지 몰라도 도로과 도로사용료, 하천 이런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가 봐요. 제 일례로 도로과 옆에 조금 점용료를 해서 내는데 250만 원씩 나와요. 한 10평(33㎡)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겟세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무슨 지침이 있었나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하천사용료도 지금 하천 제방이 돼 가지고 수십 년간 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또 올해보다가 더 많이 오른다고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뭐 조금 오르는 게 아니고 10배씩 20배씩 오른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나는 특별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러냐, 아니면 구미시에서 뭐 지방세를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동?

○한성희 위원 모릅니까?

○한성희 위원 자, 그러면 418페이지에 주택가격 산정에 의해서 이렇게 9,500만 원이 증액돼가 왔는데 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성희 위원 혹시 이게 주택가격 산정으로 인해서 우리 뭐 세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나 이런 방법은 아니시고?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는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예산은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들 뭐 큰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산이 없어.

○김재상 위원 인건비 뭐 제외하면 뭐.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과와, 잠깐만요.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5쪽부터 107쪽까지, 111쪽, 125쪽, 141쪽, 143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44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71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안주찬 위원 구미시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됐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예, 동결 내지는 좀 올려줘야 안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삭감된 이유는 다른 데 건축비나 또 다른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삭감됐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저는 나중에 도체 추진단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국체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뭐 세수나 시에 전체 예산을 여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도 안 되겠지만 경기 관계로. 그렇다고 해가 도체를 유치했는 다음에는 어디 전국에 도내 시민 또 관계자들이 와서 창피스러운 대회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자면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며, 또 전국체전이 2020년도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당분간은 또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치를, 전국대회 유치를, 그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430쪽 보면은요. 제가 시간을 너무 소요하면 안 되니까.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430쪽 중간에 보면.

○안주찬 위원 이것 5,000만 원이죠?

○안주찬 위원 삭감을 요청을 하고, 전국새마을 전국합기도대회도 삭감을 요청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2018년도 추계한국여축구연맹전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해요.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 결국은 어디인가는 우리 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자구책으로. 또 특히 센터 건립도 또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그것도 5, 6, 7층을 뭐 우리 체육인들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그 설명이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을 우예하는 건지 그것도 부족한데 우리가 단순한 5, 6, 7층 기숙사를 지어주자 하면 지금 이 어려운데 그냥 원룸이나 임대해가 쓰면 되지 왜 이걸 또 기숙사까지 지어가 나중에 운영 유지비까지 들도록 하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전국체전유치단장님께서 했듯이 우리 5억, 51억 6,000입니까? 5억 1,600 요거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5억 1,600이죠? 금액이?

그리고요. 저는 체육진흥과장님하고 도체추진단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체는 유치는 했는데 이것 반납을 하든지 의원님들 설득을 하든지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하라고?

○위원장 박세진 전국체전.

○안주찬 위원 전국체전, 예.

예, 미안합니다.

전국체전 유치는 잘해 놔 놓고 지금은 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니 좀 과장님이 또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이 역량이 부족하면 국장님이나 우리 체육회장님 계시잖아요.

○안주찬 위원 체육회장님이 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드릴 테니까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잖아요? 바쁘시면 부회장님 와가 설명을 하라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 요번에 오셨죠?

○김재상 위원 예, 이제 업무파악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1달?

○김재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 뭐 43만 도시에 걸맞게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래 너무 좀 이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과하다고 생각은 잘 않죠? 항상 부족하다고?

○김재상 위원 도민체전 우승했죠 요번에?

○김재상 위원 그래 425쪽에 우수선수 영입 및 운영비 해 가지고 12억 올라와 있죠?

○김재상 위원 요 내용은 우리 도민체전을 주 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줘 보이소.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도민체전 말입니다. 사실 체육인 여러분들한테는 고생하시고 전부 다 애쓰시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도민체전. 그렇다고 해서 도민체전을 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당연히 뭐 경상북도에서 포항, 구미, 뭐 어디 경주나 영천이나 그죠? 이래 참 이래 좀 큰 도시별로 좀 경합을 이루는데 우승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승에다가 그 목적을 두지 말고 좀 이래 좀 이래 조금 적은 도시에서도 좀 이래 우승도 좀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도록 좀 배려해 주는 것도 결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미가 꼭 우승했다. 포항이 꼭 우승했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여해 가지고 작은 시에서도 어 더 열성적으로 도민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큰 도시에서 맨날 우승이나 하면 자기들은 맨날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 폭넓게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가진 사람의 여유랄까 그런 맥락에서 425쪽은 12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예, 삭감을 요구하고. 아까 우리 424쪽 이래 보면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지원에 보니까 요 1억 800이 있고 약 60만 원씩 해서 23명에 7개월 하던데 요런 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424쪽에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지원?

○김재상 위원 그냥 교육청으로 그냥 지원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럼 그 선수가 정말 우수자원이라 하는지 우수선수라 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걸 과장님이 확인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예, 그거는 됐고.

그러면 430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체육인들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다. 우리 여자축구 들어올 적에 당시만 해도 구미에 거의 그죠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뭐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름만 그냥 구미라는 타이틀을 갖고 온다라고 시작했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삭감을 요청했는 부분도 있고 연맹전 그죠? 활성화 지원 해 갖고 여기 보니까 1억 7,000이 있는데 활성화 지원 요 1억 2,000에 대한 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헬스기구 구입 5종 해가 200만 원씩 해가 1,000만 원인데 뭐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에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리모델링 하면서 장비를 전부 다 내가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래 구입한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네요?

○김재상 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 장비 구입 안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안 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럼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뭐 추진단장님.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그것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이야기 했는데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그죠?

○김재상 위원 누차 이야기 했고 절대 구미시민들 눈 밖에서 사업이 안 되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뭐 진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 애쓰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을 꼭 챙길 건 챙기시고 가급적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좀 비인기종목 있죠? 비인기종목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다목적강당에 그 체육관에 또 들어가는 그런 연맹도 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꼭 우승에 목적을 두지 말고.

○김재상 위원 아니 올해 우승했으면 내년에는 뭐 좀 준우승하면 어때요, 그래.

○김재상 위원 뭘 자존심 있습니까? 그것 뭐 좀 적은 시에서도 우승 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 박세진 위원장.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옛날에 LG주부배구대회 할 적에 선수 우리 사고 해 가지고 그 각 동네 체육회가 그 나중에 행사 끝나고 부담 안는다고 애를 먹었잖아 그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다 고쳤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것 앞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구미시의 체육회에서 이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진 자, 국장님, 국장님.

○김재상 위원 요거는 나중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과장님.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마무리할 게.

○위원장 박세진 이것 멀쩡하게 잘 넘어 갔는 것 뭐 하러 꺼내 가지고 다시 불편하게 만듭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 박세진 참 답답하네. 아이구!

○위원장 박세진 삭감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안주찬 위원 삭감 안 했어요.

○김재상 위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삭감했어요?

○김재상 위원 예.

(「삭감했지 삭감」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원장 박세진 아, 삭감했구나.

○김재상 위원 추후에.

○김재상 위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래 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두 분 과장님 뭐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체육과에 우리 예산이 뭐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국체전유치단으로 간다면 금액이 많이 한 120억쯤 130억쯤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전국체전에 대한 문제,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472페이지 473페이지 거는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가 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한번 의원들이라도 좀 집행부하고 좀 신중한 검토 차원에서 회의를 한번 하자고 해도 지금 2달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은 모습에 사실 개탄스럽습니다.

427페이지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이 부분에 앞으로 진행될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432페이지 민간이전에 증액부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태권도 전국대회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히 해야 되는동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한성희 위원 431페이지 맨 위에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성희 위원 그럼 자, 전국대회를 우리 구미에서 유치할 시기가 되어서 한다라면 이러한 돈을 최소경비라도 해서 지금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각 시군 선수단 단 신축은 못하나따나 컨테이너라도 1개 모을 수 있는 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씩 감액을 해서 좀 전국대회를 최소경비로 한번 치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체육과나 전국유치단에서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시민들의 공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위원장 박세진 저번에 동의안 할 때 저희들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야 돼요. 이게 예산이 물론 뭐 한성희 위원이 보류를 했지만 이것 뭐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전국체전은 해야 될 거고.

○위원장 박세진 전국체전이 구미 위상과 스포츠의 도시로의 도약하는 정말 이 굉장히 힘들게 따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거를 다른 뭐 반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할 것 같으면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위원장 박세진 다른 표현은 못 하겠고. 잘해야 되는데 복합스포츠 건립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 체육회에 이론만 들어서는 안 되고.

○위원장 박세진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 금액은 우리가 뭐 어떻게 삭감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 대폭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육회하고 그래 가셔 가지고 정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안 할 때.

○위원장 박세진 기숙사, 밑에 검도장, 이것 2개는 없애요. 없애고 좀 더 정말로 적은 인원을 들이더라도 적은 금액 들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됩니다. 이것 검토해 놨다고 우예 뭐 삭감을 하겠습니까. 우야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장 박세진 요걸 하면서 최대한 우리 한성희 위원님 검토해 놨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가 어차피 하는 전국체전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 뭐 자신있게 잘해야 되죠.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위원장 박세진 제가 이것 뭐 하여튼 한성희 위원님 했지만 우예든 이 금액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김재상 위원 사실은 그게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예산이 하매 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우예야 될지 몰라서 단서조건을 다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해서는 그게 먼저 통과되어야 해 동의안이.

○한성희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동의안이 보류됐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무슨 문제는 없나요?

○한성희 위원 아!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집행 안 되게 그러니 이제 우리가.

○김재상 위원 아, 예산 성립은 시킬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성립시켜 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리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도를 잡자고요. 설계를 잡고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안주찬 위원 아직 시간은 있다고 보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김재상 위원 이제 보니까 거꾸로도 되네.

○위원장 박세진 제가...... 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4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에 예산이 줄었어요.

○위원장 박세진 다른 거는 전부 다 늘었는데 예?

○위원장 박세진 그래 왜 줄었어요, 그래?

○위원장 박세진 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예, 4월 달부터 체험부스 운영한다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저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해가 올해 2달 동안 안 했잖아요, 사람만 뽑아 놓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체험 했는데 제대로 안 했잖아요? 사람도 안 되고, 물도 따뜻해야 되는데 이거를 센터를 잘 지어놔 놓고 운영 자체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여름철 한 철 바짝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집중해 가지고 바짝해 주시고 요것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대구경북리틀야구대회 자, 구미에도 리틀야구가 한 군데 있지만 경북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참 대회하는 게 어느 정도 뭐 팀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경북에 3개 팀, 대구에 4개 팀 있죠?

○위원장 박세진 이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해, 그냥」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언론사 하지 말고.

○위원장 박세진 이게 2회인데 내가 지난해는 제대로 감지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한성희 위원 427페이지.

○김재상 위원 427에 2,500만 원짜리.

○위원장 박세진 427쪽 보면 대구경북리틀야구 있어요. 어른야구 하다가 이제 어른야구 날아가니까 리틀야구로 넘어왔는데(웃음) 예?

그래 경북에 3개, 대구에 4개 팀 해 가지고 이게 뭐 굳이 이래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설명을 듣고자, 알겠습니다. 뭐 설명 제대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구미에 예선 거칠 게 어디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위원장 박세진 구미에 클럽이 20개 클럽이 있어요?

(「구미에 리틀야구 어디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슨 클럽이 있어요? 학교에 1개밖에 없는데.

○위원장 박세진 자, 자.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다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끝.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잠깐만요. 아까 스포츠토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것 1억 2,000.

○허복 위원 아! 삭감?

○김재상 위원 어, 1억 2,000.

○허복 위원 아! 짚었죠?

○김재상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부터 102쪽, 120쪽, 122쪽부터 12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뭐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합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45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차량 이 내구연한 좀 더 점검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쓰자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해가 가셨는 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지금 돈을 6억 5,000씩 들여서 우리 지금 시에 차량 구매 이 지금 대형버스가 무슨 차를 사는데 이렇게 2억 5,000씩 듭니까?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차가? 2억도 안 하는데.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중에 다니는 버스가 최고 좋은 게 한 1억 8,000에서 2억 정도쯤 하는데 우리 여기는 뭐 조달단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구매비용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내실 있게 파악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좀 필요한 부서에다가 좀 주시라는 얘기고. 또 지금 이것 우리 여 살수차 이런 부분은 좀 더 쓸 수 없나요?

○한성희 위원 이거는 차가 몇 톤 차인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비싸요? 살수차는 보통 뭐 요즘 5톤 차나 뭐 11톤 차 같으면 비용이 이렇게 합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 이게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버스 1대에 2억 5,000 살수차 1억 8,50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샀을 때는 굉장한 이렇게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이 부분 제가 뭐 삭감이나 검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할 때 좀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절감을 하시고 구미시에 이렇게 버스도 그렇게 많이 활용도도 없는데 이 대형버스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구입을 하셔야 되는동 한번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달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쓰는 내구연한이 뭐 끝난 것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그 교체하는?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그건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아까 그것 설명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뭐 내구연한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설명을 해야 되지.

○김재상 위원 그래, 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래 주변에서 버스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것 보니까 한 2억 정도 선이면 최고급 사양을 선택해서 살 수 있더라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반주기 조금 뭐 요즘 버스에 관광버스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2억 2,000 정도 요래 치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허실이 좀 안 생기도록.

○김재상 위원 조달청 단가 아무리 조달청 단가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한성희 위원 시내버스도 과장님 10년씩 쓰는데 이것 8년 같으면 우리 시에는 한 12년 13년 써도 돼요.

○김재상 위원 법정 내구연한이.

○한성희 위원 비는 뭐 실리콘 치면 되는데.

○김재상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특수형 청소차 있죠?

○김재상 위원 예, 무을면에 뭐 9,800만 원이고, 선산읍에 1억 1,000만 원인데 똑같이 1대인데 물론 차야 뭐 CC가 틀리나 아니면 뭐 금액이 요래 차이가 납니까?

○김재상 위원 동네가 크고 적어서 차도 크고 적고 이래 가는가요?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부 다 어렵다고들 전부 다 전국체전도 있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지금 현재 무을에는 청소차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선산읍에는 지금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김재상 위원 지금 구미시에 지금 몇 대 있죠? 구미시에.

○김재상 위원 청소차?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없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지 물어보는 것도.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 있어요?

(「동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김재상 위원 동에는 다 없지. 청소차가 우예 다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절감하는 차원에서 뭐 다 지금 수요공급을 다 맞춰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올려가 뭐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사드리고, 좀 이래 같이 허리띠 졸라맬 때는 같이 졸라매야 되지.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적에.

○김재상 위원 청소차 선산읍, 무을면하고 전체 1억 1,000만 원, 9,800만 원 요것 두 가지는 검토로 일단 좀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또 제일 끄트머리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예, 우리 국장님, 국장님.

○김재상 위원 이거는 뭐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우리 이제 이건 법정 업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김재상 위원 시장님이 780만 원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부시장님이 720만 원이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이거는 법정 지급되는?

○김재상 위원 법정경비, 예, 예.

그래 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또 우리 뭐 부시장님 같으면 5,6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래 있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국장, 저저저저 부시장님은 구미부시장님 맞습니까?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경상북도 부시장님이잖아.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 그 직책은 구미부시장 맞죠?

○김재상 위원 그 분이 원래 계시던 데가 경상북도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그래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 어디 모든 행사나 우리 1년 있으면 도로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도 한 번쯤 우리도 뭐 항상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회의석상에서 좀 이야기도 좀 하시고 예?

○김재상 위원 선출직은 조금 크고 적음의 차이지 다 같은 선출직입니다. 도의원도 우리 같은 지역에 똑같습니다. 시장님인들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한다 하는 것 뿐이지 다 같은 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편파적으로 좀 그런 게 없도록 예,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전달해 주시고 저번에 안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한번 손 좀 대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안 나도록.

○김재상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회계과에 보면 매년 467쪽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죠, 그죠? 하여튼 요즘 뭐 국가적으로도 특정업무 이카면 좀 문제가 많던데 구미는 뭐 예산은 얼마 없고 매년 하던 건데 큰 문제는 없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도 이게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뭐 관리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추모공원운영팀, 문화․레저운영팀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설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임이사님만 나오시고, 예.

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분 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추모공원운영팀, 문화․레저운영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79쪽부터 111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46쪽까지, 추모공원운영팀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82쪽까지, 문화․레저운영팀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신라불교초전지는 저번에 문화관광담당관실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운영 지금 며칠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1달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불교초전지가 늘 문화예술담당관이 얘기하는 거는 불교하고는 관계 없다.

○위원장 박세진 사찰만 보내지 말고 가톨릭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위원장 박세진 꼭 불교만 하고 이카는데 학교도.

○위원장 박세진 예, 교육청 위주로 하여튼 홍보해가 운영을 잘해 주시고 뭐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위원장 박세진 방이 몇 개 됩니까, 지금?

○위원장 박세진 6채가 다 운영돼요? 지금 차는가요?

○위원장 박세진 일단 뭐 캠핑장 그렇지만 저희들 신라불교초전지가 지금 물론 국비 다 들었지만 많은 금액을 들여가 구미 참 멋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 마치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문화예술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고 문제점이 뭐고 뭐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한번 토론을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나중에 평일에 우리 의원들 가면 좀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안 물어보는 것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하고 관계 없이.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금오테니스장, 예, 하고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지금 금오테니스장하고 그 주차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김재상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어르신의 전당.

○김재상 위원 그 중간에 지금 또 가족 뭐 또 이래 행복프라자인가 뭐 또 계획이 되어 있죠.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에 1차선 도로가 났습니까?

○김재상 위원 도로에 그 많은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 테니스장 주차장에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게 있죠?

○김재상 위원 참! 그런 것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가뜩이나 복잡한 데다가 거기다가 그걸 해놔 놓으면 또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고 또 테니스장에 또 내방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또 앞으로 그것 또 뭐 요즘 식당가가 들어서가 점심때는 뭐 오도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컨테이너 갖다놔 가지고 그 기존 있던 포장마차는 어디로 보냈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포장마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는 맞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컨테이너 같은 것 지역에 우리 뭐 여 위원장이나 나나 본 위원이나 전부 다 지역구 의원인데.

○김재상 위원 우리도 거기가 뭐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지금도 그렇게 복잡한데 그런 시설물 들어오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좀 그런 걸 좀 이래 자제를 좀 시키고 아니면 또 의원들한테 힘도 좀 빌리고 하시지 왜 그런 데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버렸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이래 콜이라도 한번 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없는 거를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지금은 기존에 너무 포화상태라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빼내야 할 판인데. 지금 사실 본 위원 말이 안 맞습니까? 상임이사님? 그쪽 지역에.

○김재상 위원 거기 뒤에 식당가에서 주차장을 우리 테니스장을 대는 바람에 주차를 시키는 바람에 테니스 선수들 찾는 내방객들이 그 현수막 붙이고 했죠?

○김재상 위원 어, 테니스장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 주차시키지 마라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그걸 그래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놔 가지고 그래 그 무슨 꼴인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장 후문 쪽으로 이래 보면 소규모 주차장이 이래 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뒤쪽 편에?

○김재상 위원 예, 거기에 또 이래 보니까 우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가 사람들이 주차를 내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래 멀쩡한 화단이 막 길이 나버렸어요. 비싼 돈 들여가 그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 그러한 부분은 보기 싫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펜스라도 좀 돌려 가지고 화단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화단도 그것도 미관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또 지금 말하는 그 주차장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한다면 한 번쯤 나서 가지고 펜스라도 나지막하게 보기 싫지 않게끔 해 가지고 좀 주차하는데 용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좀 이래 그런 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 부분 꼭 유념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박세진 위원장, 구미시설공단 팀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