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수민 의원님과 김정곤 의원님,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문 및 보충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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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구미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문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쓰면 보다 많은 슬로건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강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로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를 꼽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는 한편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보육환경은 그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밑바탕입니다.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곤란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게시와 오프라인 개별 면접을 통해 환아 발생 시 결근한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그냥 맡긴다는 다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 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란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에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인 구미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께서는 친히 10월11일 경기도 안성으로 출장을 떠나 간호보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은 아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안성시의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일당 평균 1.2명이라는 입원 실적, 시설보다는 부모나 친인척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 해당 병원의 운영 지속 실패 등으로 사업포기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보건소측은 안성의 시설이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분리입원 치료가 어렵다고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 소아질환 특성상 보육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병원 및 보육시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부족, 보육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1회성으로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전반적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성의 사례처럼 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안성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잠정 결론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영유아와 직장인 부모가 많은 구미는 안성과 인구 구성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며 따라서 과연 간호보육센터가 구미에서도 안성처럼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 간호보육센터가 병원이나 어린이집보다 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비하면 공공의 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지적한 난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시설이나 관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해 간호보육시설을 마련할 여지는 없는지, 또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는 방안이 가능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간호보육시설 이외에도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육이나 학습을 맡은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으로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병원으로 환아를 대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모로 이 사업의 확대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시정 계획을 질문합니다.

또한 만일 별도의 간호보육시설의 설립이 힘들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함께 질문 드립니다.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인 부모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한 도시, 우리 구미시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간호보육센터나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강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지자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내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이전 이미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이미 90여 곳이 넘었고 현재는 100여 곳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자체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남시가 과도한 부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8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주민 의견의 청취 의무화,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서 첨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선 질문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명목뿐인 참여와 개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제의 첫 단계로서 지자체 구역 내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위원회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주민 대표자가 모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위원회와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제안과 공무원이 작성한 예산 편성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양쪽의 예산안 모두 수용, 수정, 거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는 예산연구회입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와 내용을 결정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관련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과정과 절차,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취지를 홍보하고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7월1일 민선5기가 시작된 이래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및 홍보사업과 관련기구 설치 등 향후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실시를 위해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기존에 주민편익사업비의 명목으로 각 읍면동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 읍면동별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정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인데요. 이를 비롯해서 소규모 예산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단 실험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기적 정책을 수립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를 질문 드립니다.

지난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 새벽 사측은 용역을 투입하여 여성기숙사와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쫓았고 이 과정에서 감금, 폭행, 성폭력, 정문 앞 소화기 난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직장폐쇄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직장폐쇄는 생산시설을 빼고 노동자의 복리시설, 편의시설, 노동조합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컨테이너로 정문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7월2일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KEC 정문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용역 측의 실력행사 가능성은 계속 엄존하고 있었고 본 의원은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7월3일 KEC 파업현장의 폭력 발생 우려와 인권보장에 관한 공문을 구미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구미경찰서장은 본 의원에게 회신을 보내 7월3일 18시경 사측 노무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일용 근로계약경비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나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교육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7월4일 주식회사 KEC 대표에게도 위 항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폭력행위는 재발하였습니다.

8월 초입니다. 새벽 3시40분 용역직원 80여명은 정문 밖 천막농성장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이 잠들어 있던 천막을 흔들어대며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9월23일 22시경에는 용역실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칼로 현수막을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24일 15시경에는 소화기를 뿌려대고 대형 유리창을 부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8월 초 있었던 용역직원의 난동사건 직후 용역직원들이 대거 교체된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오히려 현정호 KEC지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어 공권력의 공신력만 떨어뜨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 집행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폭력행위 수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경찰 당국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 양측의 대립은 교섭의 결렬이 아니라 교섭 자체의 불성립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는 아주 후진적입니다.

6월30일부터 노조는 셀 수도 없이 교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1인 시위 등의 행사에도 사측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고 23명, 직위해제 85명 등 108명에게 대량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특히 삼성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체근로 인력투입과 신규 채용만이 사측의 해법이었을 뿐입니다. 또 용역을 동원해 하루 종일 조합원들을 감시 촬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봉쇄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가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심지어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교섭 촉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한 한 당사자입니다.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사태 초기에 구미시에서 중재단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재단 구성이 노동자 분신사건 이후에야 거론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은 노조전임자 수와 노조 교육시간 등을 규정한 소위 타임오프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미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인사권, 경영권에 관해서도 타협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사측은 끊임없이 약속에 또 약속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미뤘습니다.

사측이 금속노조 KEC지회의 간부에게 타임오프는 문제가 아니다, 분사,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미시가 확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과연 구조조정이나 분사와는 무관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10월21일 KEC 노조는 제1공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127일째, 직장폐쇄 114일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기존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다른 파업에 비해서는 늦은 시점에 택한 벼랑 끝 방책이었습니다.

KEC 제1공장은 인화물질이 많아 진입할 시 불상사가 우려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해답은 경력의 증강이었고 음식물, 의료진 반입 거부 등 소통의 차단이었습니다.

경찰헬기 저공비행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정문 앞 농성천막이 무너지면서 임산부 4명 등 5명의 시민이 다쳤습니다.

10월30일 사측 관계자가 면담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씨는 곧바로 경찰의 기습연행 시도에 직면하였고 끝내 분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KEC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 없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소위 폰카 촬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장 앞을 지나가면서 용역 직원을 촬영하다가 욕설세례를 받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채 돈을 좇아 들어온 이들에게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헬기 저공비행, 금속노조지부장 분신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에 단련되기는커녕 그동안 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시민들마저 분노하거나 침울해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KEC 사태 해결과 노사갈등의 중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의 내용과 일시, 장소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로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성실한 보충토론과 생산적 방안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 중 가장 현안사항이고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KEC 파업 사태에 관한 구미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사평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사평화라는 건 파업만 하지 않으면 노사평화인 것인지, 또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평화가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 이견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노사평화인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노사평화가 깨졌다고 했을 때는 KEC 사태로 인해서,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사자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노사 문제는 사실 일개 기업의 노사갈등 문제로 끝나거나 또 시작도 그렇게 단순히 시작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 KEC 노조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산별노조죠. 금속노조지회고 자본이나 사측 역시 일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경련이나, 경총, 상공회의소 등의 기구를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총자본적인 관점에서 또 대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치, 또 지자체가 노사 자율이라고 떠맡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일단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파업은 초창기부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텐데 또 중재단을 구성한다면 그때가 기회였을 텐데 왜 그때를 놓쳤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중재단 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질문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방금 답변에 대해서 노사평화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평화라는 게 가치 판단을 깔고 있는 것이죠. 좋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다라고 해서 평화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굉장히 안일한 자세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고 그렇다면 무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럼 노사평화인가 이런 질문도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사평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주 자본주의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기업의 문제는 또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 자율이라고만 맡겨두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태가 조금 풀리게 된 계기는 야당 정치인들이 구미를 방문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촉구를 하면서 비롯됐는데 본 의원 역시 야권에 속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구미시민으로서 또 구미시의원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사 자율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사 자율에 의해서 알아서 많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KEC 사태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이유는 되었지만 노조가 법적 한도를 수용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혹시 사측에서 교섭을 법적 한도,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한다고 밝혔음에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수집한 것이 있다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시정질문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고 해서, 어떤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게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성현 의원님 꼭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의원 감사합니다.

KEC 사태의 6월30일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타임오프라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타임오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 쪽에서는 끊임없이 타임오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라는 얘기, 실제로는 9월30일, 6월30일부터 석 달이 지난 9월30일 서면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00%를 철회한다, 타임오프뿐만 아니라 인사 경영권, 임금, 모든 단협 사항까지를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9월30일 이후로는 노동조합 요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도 없고 오직 회사요구뿐이었던 적이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간에 얘기하고 있는 노사분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회사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타협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 관례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한 달 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힘의 균형이 어디로 치우쳤는가, 힘의 균형이 급격히 회사에 치우쳤고 그 힘의 균형이 회사에 치우쳤던 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괴롭힌 결과이다, 그 이후에 발생한 여타의 정말 좋지 못한 문제와 그 이후에 발생한 공장 점거농성의 1차적 책임은 실제로 9월30일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회사 측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시나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어졌을 때 힘의 균형이 약해진 쪽을 향해서 북돋워주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관계기관장들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구속 탄원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실제로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급 간, 계층 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관계기관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로서, 노동조합의 구속을 촉구하거나 이런 탄원서를 만약에 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미의 이후의 미래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부의장 김영호 예, 그럼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연관되어 두 개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경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호보육센터의 여러 가지 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의원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일단 본 의원이 처음부터 좀 우려했던 거는 영유아의 낯가림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낯가림 현상이 우려된다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만2세 이상 입원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연령을 좁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분리입원은 좀 힘든데 그러면 그런 난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미는 안성과 달리 젊은 부부들도 많고 영유아 인구도 많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좀 노령인구가 많고 또 병원 위치 자체도 노령인구가 많은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미에서 안성보다는 좀 작은 병상수를 들여서라도 관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몇 가지 보완을 통해서 시범적인 한시적인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없겠는지 질문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업의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거는 힘들지라도 우리 구미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좀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환아 발생 시에 우리 구미시 관내 공무원들이 맞벌이 가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조퇴나 결근 같은 것들을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할 수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 구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완을 하면 간호보육센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좋도록 하는 방법과 의료서비스 첨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나온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안이 이 질문 준비과정에서 나온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 사업비랑 올해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이용 아동 수는 더 는 것 같은데 시비 지원은 좀 준 거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부의장 김영호 예, 김수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제시를 한 바 있었던 방안이 있는데 일단 도입하는 단계에서 준비도 할 겸 소규모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문별 특정한 예산을 가지고 참여예산제를 실험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제시했듯이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또 협의회, 예산연구회 등 이런 네 단계 정도 절차를 다 밟아가는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국 표준 조례안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 문구상으로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 정도 놓고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에 많이 맡기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 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정책기획실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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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정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0대의 남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단지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아카하바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복잡한 중심가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는 무작정으로 사람들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조건 죽이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이 대도시의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해 무작위로 권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기가 시골에 살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소설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나 나올만하고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라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그에 따른 소외감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소외감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통적이고 대중적인 사고의 결여, 교육을 선택할 기회 박탈,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인 빈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이러한 빈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차단으로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새로운 계층으로의 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중산층마저 빈곤으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존립가치와 정체성을 뒤흔들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소중하고 고상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빈곤에의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빈곤을 고려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장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구미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정신적·신체적 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만드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학 전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에의 적응을 유도하는 사회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젊은 도시로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정교육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며 학교교육도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어야 할 사회교육마저 형식에 치우쳐 사회 일반의 복지와 봉사의 개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간형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은 차치하고 사회적인 인격의 형성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의 기회를 고민하자는 것이며,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또 가정과 학교를 대신 할 적절한 사회교육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여타의 노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예산의 규모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의 1.1%인 약 112억원 정도로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며 또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라도 여타의 복지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은 거의가 학교교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또다시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하자는 사회 공동의 목적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예·체능 또는 전문기술 등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교육원처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계획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깊은 인내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획된 시간과 장소는 곧 새로운 형태의 정형화된 교육일 뿐이며 또 다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으로써 본 의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 대한 역할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진정성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미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 및 예산지원 변동 추이와 앞으로의 예산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분산된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를 하나의 방과 후 활동지원 협의체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우리시의 우수사례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일부 단체에서 아동보호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정으로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법률 제 4477호로 제정되고 '93년 제1차 개정 이후로 24회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1998년 9월28일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과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먼저 앞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논하는 것이며, 구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로서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과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냉철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과 후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부의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 함)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4항은 “‘청소년 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복지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안녕과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보호와 지원을 위주로 한 예산 중심적 복지에서 사회기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대상 지향적인 복지로, 그리고 특정한 계층을 떠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예산이 시설비를 제외하면 8억8,0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0.07%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충할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방과 후 활동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원 주체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구성이 어렵다면 시청 내에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각 실과소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1개소이며 9만7,000여명의 청소년 중 극소수인 4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동지역에는 인구가 약 12만 명인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과 제22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합리함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의장 김영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주연 의원님.

○박주연 의원 예, 금방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그 시간에 PC방이나 기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박주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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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출신 윤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미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두 번째, 공단동에 소재한 센츄리타워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44명이 기업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도수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에서의 기업 입지와 대학 신설, 대규모 사업 추진이 자유로워지며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수도권의 규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며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한 차례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개발 사업과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2005년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여파로 인해 한 차례 혹독한 경험을 하였고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구미의 중추기업인 L공장의 생산라인이 파주 등 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 옮겨갔고 더 이상의 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저는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시민운동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서울역·대구역 등에서의 서명운동 등 많은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탑골 공원에서 구미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국회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침묵하였고 국회는 우리를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처럼 때를 놓쳐 우리 시민이 고통 받고 절망하는 모습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반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TF팀을 발족시켜 주십시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물리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단동 198번지에 위치한 센츄리타워 건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츄리타워 건물은 '90년 5월에 허가를 받아 '92년 10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18년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축물로서 오고 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까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와 시공자와 분양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8년을 방치했고 앞으로도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인데 미관을 해치는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해의 위험과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허가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것도 어려우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미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구미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시의 힘찬 도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뜻대로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보는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1월3일 구미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위주로 TF팀을 조직했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TF팀의 추진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의원 제가 질문했는 거 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가 다른 걸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또 국장님한테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TF팀의 구성을 보면 총 10명으로 구미시 공무원 5명, 상공회의소, 산단공, 수자원공사, 중소기업협의회, 경영자총협회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었고 직책도 없고 기능과 역할 분담도 없고 단순한 회의 참석자 명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처럼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 도·시의원, 언론단체 등을 포함시켜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수도권의 국회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110명밖에 불과해 국회 통과가 어려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셨습니다, 그죠?

○윤영철 의원 또 세종시 문제도 지방의 힘으로 수정법안을 저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엄청 다른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법안 통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2005년도에 우리 구미시 어땠습니까, 그죠? 단순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그냥 정책에 의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 동일 체계로 본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초점을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반대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2005년도 그 당시에 법안 반대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에 서명하신 분이. 비수도권 국회의원이라고 해갖고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도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국장님한데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라고 혹시 보십니까?

○윤영철 의원 국장님,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좀 주축이 돼가지고 비도수권을 대상으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안 그러면 중심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단동 센츄리타워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건축법」이 개정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실마리는 풀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시가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행정을 요구하고요.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소송이라든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기는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그래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손홍섭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손홍섭 의원 예.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 훼손 문제 때문에 센츄리타워 문제는 여러 해 동안 또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2005년에도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대집행까지 촉구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여러 번 만났다 이랬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행정대집행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동의 관문인 센츄리타워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라든지 또 해외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한테 구미를 홍보하는 데 역 효과가 나고 또 안전문제도 우려가 되고 이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5년 전에 똑같은 이러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재확인하고 싶고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덧붙여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본 보충질문하고는 약간 범위를 벗어납니다만 이미지 차원에서 하면 어쩌면 저는 맞다고도 보는데, 우리 주말이면 금오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구미를 찾아오는 사람들 교통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짜증스러워서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엄청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현재 구미 금오산사거리에서 채미정까지 올라가는 주차장에 30~40분씩 주말이면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가변차선제를 운영을 하든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도립도서관 지역에 내려오는 그 부분을 이번에 금오천 수변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방안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상·하행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면 우리 봄, 가을에 특히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구미 시민들, 또 우리 내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