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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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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12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연규섭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복지과는 어제 심사로 갈음하고,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72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이용수 위원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 도로 새로 나는 것입니까? 추가로 나는데 거기에

○건설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새로운 도로가 하나 나옵니다.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쪽을 보고 50m도로가

이용수 위원 논 가운데로 갑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33번 연결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지금 해 올라오는 도로하고 삼거리 교차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도로가 삼각형으로 있고 많네요.

강형구 위원 수출탑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거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오성주유소쪽으로 해서 IC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쪽을 보고 50m 바로 가서

이용수 위원 삼각형 가운데에 밑금을 하나 더 자르는 식으로 하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래서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는 IC가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66쪽에 아스팔트 굴착복구 5억2천4백 이게 지금 추경인데 한 50일 남았고 5억2천4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통 아스팔트를 굴착하고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작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굴착복구가 이 정도 안 들어오겠냐 추정을 했는데 올해 굴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한전에서 굴착을 받으면 토공까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포장은 시에서 일괄

강대홍 위원 포장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건설과장 김해운 부담을 해서 세입이 앞에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성~원호 도로 말입니다. 원래 1,817m 지금 3-8호선입니까? 올해 준공이 6월20일 맞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39회 정기회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월20일날 준공해서 개통이 아직 안 됐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문성~원호간 187m 여기에 예산 10억만 들어가면 일단 집행이 다 끝이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착공 연장이 3,04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1,813m인데 작년도에 하는 과정에 보니까 187m가 타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본 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됐더라면 토공처리라든지 예산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전을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187m가 남았는데 이것을 하려고 예산이 상외됩니다. 또 문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1,040m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비를 투자하려고 해도 55억 정도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토목공사가 동절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앞당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문성~원호간 도로가 기 13억이 투자돼서 지금 몇%가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늘 준공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도가 빠른데, 착공도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규원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만약에 10억이 투자돼서 내년 3월달 내지 5월달에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 토목공사면 괜찮은데 포장공사나 시멘트 들어가고 이런 데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우려됩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동절기에는 일정 온도로 내려가면 중지를 시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파크 뒷산 그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몇번을 강조했듯이 절름발이 도로인데 그런 걱정들은 산만 들어내도 1, 2개월 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묘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김씨 종중 23기 묘지때문에

○건설과장 김해운 22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쪽으로 돌리면 선산김씨들 묘지 몇기만 파면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약간 돌려서 하려고 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데 문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면 다른 문중의 묘지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저쪽 묘지가 100%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어제 마을금고 이사회를 하시는 분들 23명, 선산 고아에 면장하시던 분 등등해서 도량동 원호 유지들인데 이사회를 하고 우리 가게에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도로가 모르긴해도 될 것입니다,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론이 뭐냐면, 제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묘지도 뚫고 나가는데 작년에 도비가 제척이 안 됐습니까? 선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반납이 됐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리고 도로문제는 한번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돌려놓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자손대대로 물려받을 도로가 아닙니까? 좀 힘들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는 김해김씨 문중 22기 묘가 있고 이쪽에는 시장님이 본이신 선산김씨 문중묘가 6기인가 있지요? 그래서 양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누가 있든지, 국회의원이 있든지, 장관이 있든지 도시계획도로는 한번하면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도로인데 힘이 들더라도 바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로는 빨리 뚫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 뒤에 치수사업특별회계도 보십시오.

강형구 위원 67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 진화복이 모자라서 더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인데 현재 저희시 의용소방대는 약 550명인데 이게 화재가 난다든지 산불 이런 것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와서 화재진화라든지 부상자 지원활동 등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또 금년에 산불진화에도 동원이 되고 해서 복장을 사주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기 예산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당시에 소방대원 중에서 회장하고 총무만 해 주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옷하고 신발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회장하고 총무만 해 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 당시에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대부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당초 본예산할 때는 안 사주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새로 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산불이 발생되면 동원되고 하니까

강형구 위원 본예산 세울 때 겨울철에 사줘야 된다 안된다 판단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 사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전에는 민방위과에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재난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안 다루고 재해대책만 다루다가 재난관리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업무 내용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통폐합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본예산에 4천9백만원인가 3천9백만원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의아스러운 것이 왜 이게 여기에 올라왔는지, 사실 총무위원회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총무위원회

○건설과장 김해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업무를 인수 받아서

강대홍 위원 산림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총무하고 회장만 해 준다고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의용소방대원 동원하면 수당을 실비로 주고 있거든요.

강형구 위원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안 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지금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업무자체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관돼서 넘어왔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작년 10월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넘어왔더라도 그 전에 그 부서에서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형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 잡혔는데 넘어와서 새로 해 주자는 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제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은

강형구 위원 굳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나명온 위원 추경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강형구 위원 다른 부서 한번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다른 부서 본예산 다룰 때 있었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보니까 피복비는 없네요. 출동수당만 있네요.

이용수 위원 출동은 안 하면 다시 반납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나명온 위원 그전에는 복장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특별히 작업복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진화복은 이렇게 해주고, 실적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수당은 받았습니다만 지역 동마다 틀린데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30여회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550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남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이용수 위원 아니 여자분들도 많더라니까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자분들 폼만 잡지 불을 옳게 끕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여자분들은 불끄는 것보다 부상자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27개 읍면동으로 조직자체가 안배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각동마다 있는데 인원하고 동원 회수는 틀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치수사업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7쪽에 모래하고 선산 원리지구, 옥성 초곡지구하고 6개 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모래 가격하고 자갈 가격이 단가가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역마다 업체가 달리 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규원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당 943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상주쪽으로 있는 것은 판매가 대구쪽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불리합니다. 우리는 주판매원이 대구쪽이기 때문에 예가에서 조정을 해서 하면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개별입찰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분석을 합니다. 물가조사하고 판매량하고 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강형구 위원 99쪽에 예비비 관계에 기정예산은 3억7천1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을 거의 다 썼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기정은 있고

강형구 위원 모자라서 더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지금 세입을 설명 안 드리고 해서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수준으로 추정을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골재 수요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서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잡는데 특별회계 연말에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예비비 4억8천 그대로 세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 부탁합시다.

전에도 하던 얘긴데 골재관계는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연초에 판매가 가능하고 늦게 판매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현재 골재는

김응기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해서 빨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혹한기에는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 190만루베입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114만7천루베가 팔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영향평가 받고 이러려면 어떤 데는 3월달 내지 4월달에 판매가 되고 영향평가가 늦고 그럴 때는 5월달, 6월달부터 판매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금년 것도 50만루베가 남을 것으로 알고, 지금 또 영향평가를 다해서 1주일전에 올해 대비해서 60만루베를 증시켜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면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본예산된 거 지금 사업을 착공 안한 데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으로 끝난 것 말고는 다 착공이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장천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하천공사 말씀입니까?

김응기 위원 교량공사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은 67쪽, 6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강형구 위원 장승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금오산성 외성 바로 위에 보면 콘크리트로 된 광장이 있습니다. 194㎡인데 그것이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주변하고 경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태풍피해로 피해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목을 15cm 정도 잘라서 피해목을 약 2/3, 그리고 흙중에서 논흙을 위에 덮으면 자연경관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해목을 자르고 운반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로 하면 예산이 1천여만원 절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 들 것을 1천여만원으로 해 놓으면 자연경관하고 어울리고 흙을 덮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이식하면 15cm 정도 흙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넣기 때문에 또한 잔디는 뿌리가 밑으로 뻗지 않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비가 와도 흙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승설치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2명이 장승을 아주 잘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자가 장승은 우선 금오제단 좌우측에 크게 하려고 하니까 나무를 사야 됩니다. 나머지도 공공근로는 피해목을 동락공원에다가 장승군락으로 100여개 이상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최대한의 사업을 하려고 제출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장승은 동락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우선 잔디밭에 있는 금오제단에 두 개하고 주는 동락공원에 설치합니다.

강대홍 위원 동락공원에 몇 개 정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작은 것은 한두 개하면 보기 싫고 우선 숫자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새천년을 맞고 또한 금세기를 보내는 의미에서 하는데 99개로 할까 아니면 101로 할까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잘 알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 중에 잘하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 분이 진짜 전문가가 맞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맞습니다. 다른데서 하다가 고아에 가면 옛날옛적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좌우측에 크게 해놨고 안에는 나무 재질이 작고 해서

강형구 위원 장승 같은 것은 전문가가 깎아야,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고 조각인데 대충 깎아서 나중에 타 시민들이나 다른 분이 와서 보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강형구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이규원 위원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목이 산에 많이 널려져 있거든요. 주로 아카시아 30년된 피해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해서 원형의자를 동락공원에 만든다든지 지금 의자가 상당히 빈약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지금 현재 금오산에 돌탑을 21개 쌓고 있는데 그 돌탑 주변에 보면 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피해목을 활용해서 깎아서 방책까지 세우고 또 큰 나무는 통나무 반을 잘라서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의자를 설치할 때 원형의자 어떤 경우는 너무 촘촘히 설치해서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반드시 간격을 유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0쪽,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유통축산과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이 벼수매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올가가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주로 침수입니다.

이용수 위원 큰 피해는 없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농민들간에 이해 관계가 없도록 읍면의 담당계장에게 지시할 때는 필히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교육을 시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집은 받는데 나는 왜 못받냐 갈등이 생기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다음부터는 조사할 때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하고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 대상은 어떤 지역에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규격이 골조 간격이 80cm정도 돼야 하고 파이프 두께가 2.5mm인가 돼야하고 비닐이 0.03m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 규격이 안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연규섭
  • 김응기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강형구
  • 나명온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건설과장김해운
  • 건축과장하춘동
  • 공원관리소장정무우
  • 출장소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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