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시간인 만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색인표와 당초 예산안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오표 추가분도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전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배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이정임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아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자, 마지막 쪽 우리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제 앞서서 일했는 우리 주민편익사업 5억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돈이 좀 남았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돈은 추경에 우리 또 돈을 해 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각 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남은 돈 달라고 지금 조금씩 아우성을 치거든. 그래서 지금 썼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10억이죠?

○이용수 위원 51건 돈 얼마 썼습니까?

○이용수 위원 100만원 남았어요?

○이용수 위원 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돈 슬그머니 다 없어지고

(웃는 위원 있음)

그래 동료 의원들이 지금 돈좀 달라고 지금 우리가 한 2,000만원 남았는데 막 조르더라고, 그래 그 돈좀 달라 그래 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 100만원 남았어요? 그럼 다 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전인철 위원 그것은 새마을과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자, 이용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새마을과 할 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인철 위원 이것은 시장이 쓰는 거라

○이정임 간사 예,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5억 남았으면 그 지금 동별로 해 가지고 건수별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어디 어떻게 썼는지

○이용수 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이용수 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감사담당관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인사겸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세입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이용수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둘째장에 123쪽 지방행정혁신 우수 책자 만드네요?

○이용수 위원 이것 보니까 이제 뭐 혁신상을 받은 것은 좋지만 여기 혁신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시장 말기라고 시장 홍보용 책자 아닙니까? 즉 말해 가지고

○이용수 위원 관계 없어요?

○이용수 위원 일단 그것 체크 좀 하고.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지금 평상시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디가서 우리 “행정혁신담당관실은 뭐 하느냐” 하면 뭐 몇 마디 못할 정도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앉아서 이제 행정에 대한 연구,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분들이 전부 5명입니까?

○이용수 위원 4명이예요?

○이용수 위원 4명이 하면서 과는 별로 적은 과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분을 모신 계장, 또 담당관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확실히 하는 임무를 평상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내가 물어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다 뱅크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다 뱅큽니까? 그게

(「아이디어 뱅크」하는 위원 있음)

아이디어 뱅큽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인터넷이나 통해서 이제 구미시민에 한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용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몇 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었나요?

○이용수 위원 90건 됐는 것 중에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좀 뽑아 주세요. 어떤 것들이 들어 왔는지

○이용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체크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90건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보고

○이정임 간사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122쪽에 혁신 구미호 제작 해 놨는데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요것 뭐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을 위한 그런 교육 추진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을 위한 그런 책입니까?

○이상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미를 알리는 그런 책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 뭐 4회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아, 분기별로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지금 자료 만들었는 것 구미호 제작해도 지금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참가 되도록

○위원장 손홍섭 샘플 준비된 것 있습니까? 했는 것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저는 혁신 하면 우리 혁신부서에서 참 좋은 감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하급 공무원한테는 이런 혁신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제가 이러면 뭐라 얘기할는지 몰라도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에서 잘하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위에서 못하기 때문에 매일 그 정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선이나 문제점을 좀 이래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혁신만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웃기는 소리입니다”“그것은 중앙 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해당하는 것이 혁신이지 이렇게 하위직한테 이것 혁신이 해당이 되느냐”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과제 주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감사도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도 감사를 하는 것 모양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혁신이 잘 안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미호도 실을 때 좀 뭔가 이미지가 새롭게 해 가지고 실어 가지고 정말 혁신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발간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 홍보나 이런 것 해서는 안 되고요.

○이상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상진 위원 저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혁신이 통하지 않는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써 놨어요. “웃기는 일이다” 상급 5급 이상 “상급 공무원들만 잘하면 자연적 따라지는데 무슨 혁신이 혁신을 하위 공무원들한테 강요를 하느냐” 그렇게 기술 이면 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혁신은 중앙 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 힘이 없는 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혁신하라 그러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과제를 주고 개선 방안을 줘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혁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125쪽 한번 보십시오.

위탁교육비 있죠?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일이 지금 혁신 쪽에 이제 부서가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왔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전문교육 해 가지고 또 예산이 한 3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 내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죠? 처음 생긴 것이죠?

○전인철 위원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자, 넘어가고요.

128쪽 용역비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부족분이네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용역비 요 세가지 다가 저는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장 내년 6월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다른 분이 시장으로 들어 옵니다.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 그 시장의 어떤 소신이라 할까 나름대로의 어떤 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상을 담은 과제를 줘야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뭐 다행히 지금 올해 예산 집행 안 하고 부족해서 내년도 잘 넘기는데, 이것 놔뒀다가 새로 시장 오시고 당선되고 들어오시면 그 분 나름대로의 어떤 몇 달 동안 또 구상을 해야 될 거예요. 뭐 들어오자 마자 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도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검토하는 것은 하시되 예산은 그때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라. 내년 9월달 쯤 가야 추경하지 싶거든 내가 봐도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5월31일 지방선거 있고, 6월달 그렇고, 7월 뭐 정례회,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제가 얘기가 새로 시장이 들어오면 그 시장의 어떤 마인드로 또 맞춰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괜히 이것 해 놓고 현 시장 체제에서 이것 용역의뢰한 것하고, 다음 시장이 들어 왔을 때 의뢰한 과제 맡기는 그 방향이 틀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라요. 그럼 괜히 또 예산이 낭비되고 새로운 시장에 맞춰 가지고 또 거기 구미에 맞춰서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요 세가지 다 체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2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밑에 것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어느 평가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놔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사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구나라고 느낀점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없어요? 있지 싶은데

○이용수 위원 없어요?

○이용수 위원 여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 1년에 쓸 4억4,000을 가지고 4개 담당 1개 사무관님께는 너무 아깝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 예하에 혁신담당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서 4억얼마 가지고 1년 전부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말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돈이거든. 물론 전부 머리로 두뇌로 아이디어로 하는 그런 업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씁쓸한 맛을 느낍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특정사항을 질의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 검토면 검토, 또 이렇게 삭감이면 삭감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래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또 주무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로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인사 겸해 가지고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간단하게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입니다.

45쪽, 51쪽에서 53쪽, 67쪽, 9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3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나 의문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일괄 다 보는 거죠?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담당관님.

○이상진 위원 사전에 참 기본원칙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참 예산을 짰다 그랬는데 참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그런 예산도 있고,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그런 또 예산도 있고, 또 있어서 안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균형개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복지회관을 제가 그때 시의원 당선될 때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또 내년 예산마저 지금 없습니다.

왜 형평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토지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시에서 사 가지고 또 지어 줬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토지 땅은 있거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남의 동네 가 가지고, 우리 면민은 우리 주민이 아니고 동네 주민이 아니고 면민은 남의 동네 가 가지고 덤벨 체조 있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있고 또 올해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직, 물론 시장이 못해 주라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또 의장님이 해주지 마라 해서 못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어긋나고 또 예산안에 보면 예산에 집어넣으면 안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795쪽 보면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9,000만원이라 그랬는데...... 9억이예요. 9억, 9억4,000만원이예요. 이런 것은 없어야 할 예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없어야 할 예산을 9억이나 편성해 가지고 우리시에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남의 개인 장사하는데다가 투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 놨거든요.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짤 때 뭐보고 예산을 이렇게 줬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계획을 이것은 벌써 의원들 다 들어 왔을 적에 그 개개인 명세에 보면 숙원사업 자기들이 들어 올 때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갖고 들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제시를 해서 들어 왔는 문제들을 풀어 줘야 하는데 풀어 주는 데는 풀어 주고 풀어 주더라도 거기에는 땅도 없는데 사 가지고 해 주면서 왜 토지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거라 그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라, 예산에

○이상진 위원 그래 한군데 한번 땅을 사주면 또 땅 있는데 한번 또 복지회관을 짓도록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손홍섭 자,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위원장 손홍섭 우리 기획담당관 답변 한번 듣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한번 들어 봅시다.

○이상진 위원 우리 주민들이 남의 회관에 가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하다하다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환 의원한테 “정말 이런 선물 한 개 주십시오” 제가 면장 앉혀 놓고 간청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시의원들은 시에 얘기하면 다 되는데 이상진은 안되기 때문에 김태환 의원한테 선물하나 달라고 내가 간곡히 애걸했습니다. 보고 들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매 시에, 면장 앞에 놓고 앞에 앉혀 놓고 내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물론 담당관께서는 원칙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이것 진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이예요.

그것 두 번째 것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795쪽

○이상진 위원 예, 그 돈만 와가 있어도 우리는 회관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개인 장사하는데 개인 기업하는데 그런데 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상진 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변상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농단에 들어가려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1순위로 내가 거기 접수했는 사람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내가 시의원 하기 전입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은 엄연히 농단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법적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 거기에 농단에 못 갚으면 뭐 변제해야 할 그런 것이 있지만

○이상진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주면서 그래 사소한 시의원의 하나의 공약사업인데 4년전에 일인데 그것은 주민의 뜻을 갖고 들어 왔는 거거든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거든 시에서 미우나 고우나

○위원장 손홍섭 자,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우리 정리추경도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장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새마을과장이 또 가지마라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래서

○이상진 위원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계속 요렇게 비켜 왔다는 얘기라 오늘까지 4년까지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내년도에 추경때 또 계상하도록 하고

○이상진 위원 그래 가지고 좀 추궁하려고 하면 또 사람 싹 바꿔 버리고 이러니까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내가

○위원장 손홍섭 아마 정리추경 시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 보시면 또 그런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런 것은 최소한 일이거든요.

○이상진 위원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의원의 뜻을 잘 반영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상진 위원 그래 애로점은 있어요. 담당관님 애로점 있는 것 알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담당관 혹시 힘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옥성 주민도 적고 뭐 시의원도 농사짓고 솔직히, 그래서 안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이용수 위원 그래 괜히 하는 말이고

○이용수 위원 잘좀 챙겨 주세요. 땅이 있으면 건물 예를 들어서 요즘 조립식도 예쁜 조립식이 많잖아

○이용수 위원 그럼 돈이 얼마 든다고, 다른데 아껴쓰고 좀 챙겨 주시고

○이용수 위원 어떻습니까? 탑다운제로 하니까 요즘 보니까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는데 한결 어깨가 가볍죠?

(웃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대신에 다른 과에서 전부 총대를 메고 상당히 좀 어깨가 가볍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내가 지금 감사 내지는 예산을 7, 8년째 다룹니다만 우리 급수 1급 차이인데 4급은 연에 한 300만원 되는데 5,000몇 만원 되고 하니까 참 많구나. 그리고 과연 부시장 어디다 원래 “부”자가 할 일을 찾아 하면 많지만 제일 할 일 없는 것이 “부”자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큰돈을 어디다 다 쓰는지, 또 쓰고 많이 남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해마다 내가 의아심을 하거든. 그래서 부시장 올해 썼는 내역을 내가 감사 때 못 챙겼습니다만 올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이용수 위원 요 예산을 절반만 삭감하는 것으로 좀 조치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7억 한 1,000만원 되네요?

○이용수 위원 단체별 얼마를 주는지 아마 여기는 안 나타나도 지금 다 정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일단 체크는 두가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검토?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정임 간사 예, 설명하시고

○이용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일단 했죠? 한번

○이용수 위원 그래 보세요. 다른 과는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하나도 더 예산을 깎일거다 해서 더 못 올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 여기는 멋대로 뭐 한 1억5,000정도 더 올려놨네 미리 아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심의를 하다가 그만 뒀으니까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네 그죠? 대략 전체 요정도만 할거다 해 가지고 거기다 한 20% 정도 더 업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 그것밖에 안되잖아 그죠 맞지요?

○이용수 위원 총액도 이것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이용수 위원 아니, 의회 승인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는 작년도에 얼마 줬다 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총 한도액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정하죠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얼마를 책정을 합니까?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1/2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3,500만원 가지고 한번 나눠 보세요. 모사떡 나누듯이 3억5,000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손을 들며)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자, 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반쯤을 체크를 한다.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배원 위원 지금요, 아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억

○위원장 손홍섭 7억1,700입니다.

○박배원 위원 7억1,700을 올려놓고 6억이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그럼 거기서 일단 금액이 약간은 거론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게 작년도 수준입니까?

○박배원 위원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체크되어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검토할 시간은 또 많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검토로 해 가지고

○박배원 위원 예, 작년 수준까지 맞추는 것으로

○이정임 간사 예, 검토하고

○위원장 손홍섭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고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찬반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검토나 삭감은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그렇게 하고 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이정임 간사 아까 부서운영추진비나 직책 직급 업무추진비 그것 행자에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급수가 다 나오죠?

○이정임 간사 부시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 직급 직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에 참고 하셔 가지고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 이것 아직 안 정해 졌죠?

○전인철 위원 13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위원장 손홍섭 1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통합시정 이제 10년 내년이면 이제 10년차죠?

○전인철 위원 만 10년 되네요. 이것 자료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보기는 자료는 거의 준비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이 예산 서면 뭐 연초부터 자료수집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인사 겸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은 53쪽, 67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168쪽 민간위탁금 구미농축산물 쇼핑몰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박배원 위원 2005년도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박배원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네트워크 추가증설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박배원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박배원 위원 올해는 어디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또

(전인철 위원, 손을 들며)

○전인철 위원 자.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164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컴퓨터 경시대회 있죠?

○전인철 위원 이제 경시대회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 다 보급 되었고, 뭐 처음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경시대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학원연합회에서는 해야 된다 하겠네요? 당연히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인터넷 다 뭐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경시대회를 몰라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한 그대로죠? 지금, 대회내용 자체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6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경상북도 청소년 이것은 도비가 3,200에 시비가 1억2,800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회관 별관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그러면 도산하입니까? 이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 그냥 넘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8쪽 하단에서 두 번째 임베디드 아이티 협동연구센터 하는 것 1/3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2/3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전인철 위원 시비는 1/3인데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이정임 간사 연차적으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69쪽 제일 하단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해 놨는데 지산동 외 4개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형곡2동 다음에 어디라 했지요? 지산?

○전인철 위원 아, 비산

○전인철 위원 광평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171쪽 키폰교환기 교체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몰라 뭐 전체적으로 다 쓰면 2,500 이해가 가는데, 시장실도 이정도 기능이 커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전인철 위원 선로까지 교체하는데 해 가지고 그 정도 돈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키폰교환기를 지금 5,000인데 이걸 그럼 교환을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공개입찰로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장 손홍섭 따로따로 구분하면

○위원장 손홍섭 구분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을 테고 합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위원장 손홍섭 입찰을 해야 됩니까?

○박배원 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박배원 위원 2,5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홍섭 아니, 3,000만원까지 물품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이것은 물품 아니고

○위원장 손홍섭 물품 아니고?

○이정임 간사 선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7쪽, 53쪽, 63쪽, 67쪽, 6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72쪽부터......

(이정임 간사, 기침이 나서 진행을 하지 못함)

○위원장 손홍섭 제가 할까요.

19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합니다.

175쪽 시보 반회보 있죠? 구미에 부는 바람

○위원장 손홍섭 올해 10,000부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6만부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세대가 구미 얼마죠?

○위원장 손홍섭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182쪽에 민간위탁금 2006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위탁 4,000만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임차하는 금액입니까?

○박세채 위원 185쪽에 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구미 종합문화예술행사 총액제 해 가지고 4억1,800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박세채 위원 뭐 7개 단체인가

○위원장 손홍섭 그것 한 부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럼 조서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사하고는 관계

○위원장 손홍섭 관계 없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행사내용에 보면 이중으로 좀 이렇게 포함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손홍섭 무용협회, 무용협회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안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안 들어가 있어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4억3,000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도 여기 문화원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뭐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손홍섭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같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담당관님.

○이정임 간사 184쪽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맨 위에 분권교부세 2,900만원하고 시비 2,900 있죠?

○이정임 간사 문화사업 이것은 어디갑니까?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인건비입니까?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어디 국악협회로 갑니까?

○이정임 간사 그럼 구미시 국악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국악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구미에 국악, 무을풍물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전국 전주대사습놀이에 가서 대상도 받고 이랬는데 동료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국악쪽으로 많은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구미시 국악인들한테 안 돌아가고 이게 지금 도국악협회로 들어가는 돈이 5,700이나 된다 그러면 구미 국악협회에서는 이런 것 요구한 적 없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어디 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까? 초중고 다 합니까?

○이정임 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지금 구미 국악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국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미 국악협회

○이정임 간사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러면 구미쪽에 초중고에 강사로 나가면 구미 국악인 협회에서 나갑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면 도에서

○이정임 간사 선임을 합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시군에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 지역에 국악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미 초중고에 예를 들어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에 무을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대상까지 받고 이런데 다른 지역에서 강사가 오지 못하도록 구미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정임 간사 그것을 한번 더 제고하셔 가지고

○이정임 간사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1,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구미에 국악인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정임 간사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것은 어디것입니까? 이것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있는 것

○이정임 간사 도립도서관에요?

○이정임 간사 도립도서관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충효교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예, 이용수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봉곡도서관 부지 안 있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40억 예산 편성되어서 작업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공기가 200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1차 편성된 40억 가지고 2006년말까지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2007년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200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9개월?

○박세채 위원 나머지는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예산에 전혀 없어서 2007년말까지 가서 1차 되는 것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또 마지막 세워 주려고 하나 지금 걱정이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야외 공연장 위치가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 중에서도 지금 중부신문에 썼는 것도 내가 한번 봤는데 위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연유로 어떤 사유로 또 현지 다들 만족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원하니까 또 위치상 뭐 구미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락공원에 많이 가지도 않는 거기만 전부 예산을 붓는다 이래 물론 이과 하고는 조금 관계 없습니다. 금오산하고는 등지고 살건가, 금오산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인색하냐, 지금도 보면 거의가 구미 하면 대명사가 금오산이고 또 저절로 금오산에 발길이 옮겨지고 아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동락공원에 비해서 금오산에 가는 것이 아마 1 대 9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거든,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금오산을 너무 투자를 안 하니까 금오산이 자꾸 사장돼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 지역구를 논해서 조금 합니다만 발갱이들소리 작년에 추경 500을 줘서 이제 고맙게 쓰기는 잘 했는데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올해 2,000편성하기 보다는 최소한 작년에 썼는 정도는 내가 뭐 얼마좀 달라 이래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 물론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올랐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썼는 것만큼 예산을 좀 편성해 주면 이 분들이 전부다 노인분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논을 김을 맸던 분 뭐 타작을 했던 분 그런 분들인데 올 5월달 실제 논에서 모를 심고 소를 후려 가지고 써레질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우리가 모두가 볼거리고 지켜나갈 그런 문제들인데 예산을 좀 맞게 쓰게끔 작년 수준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 내가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공연장 문제

○이용수 위원 도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발갱이들소리는 정말 다 잊혀져 가는데 회원 모집하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전자 그 분도 80세가 넘으셔 가지고 연로하시고 정말 후계들 키워야 되는데 거의 구미를 지켜나가고 무을풍물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대상도 타고 했지만 우리 발갱이들소리 또 작년에 두 번간을 정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봤다 그래 저도 가서 춤도 추고 했습니다만 봤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 50세 넘는 분들은 정말 구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세들도 좀 익히고 구미 전체 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반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로 공연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록 발갱이들소리만 공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야외공연장이 만들어 지니까 흐트러져가 있는 무을풍물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또 시끄러운데 시끄럽다하고 하면 그 자리 피하고 나면 갈데가 없어요. 더불어서 구미 전체가 흩어져 있는 좀 시끄러운 그런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질의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마 여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용수 위원 예, 지금 도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용수 위원 그래 얘기를 다 하거든

○이용수 위원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는 의원이 신경써서 한다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 일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내년에 제가 시의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안되더라도 여하튼 지산쪽에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용수 위원 답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해 가지고 요 개인 보유자한테 가는 거잖아 이것은?

○이용수 위원 600만원이 발갱이들소리 쪽으로 다 흐르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좋아요. 됐고

○이용수 위원 아, 예. 여기 별도로 있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좋고

○이용수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만듭시다.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대상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 자체도 뭐 횡단도 그렇고 중간에 또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치를 바꾸라 마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차후에라도 어느 시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타당성은 얘기는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내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제가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74쪽, 담당관님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획특집 홍보비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2005년도는 얼마 했었습니까? 이것

○전인철 위원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이것

○전인철 위원 물론 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 뭐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있는 전광판 우리 구미시 나가는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새마을호는 지금 하고 있데요.

○전인철 위원 아니 내가 어제 타고 내려오면서 봤어요.

○전인철 위원 나와요. 경상북도하고 같이 나오더라고

○전인철 위원 아니요. 경상북도는 따로 하고 구미시는 따로 나오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새마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나요죠? 내가 어제 봤다니까요. 아, 좋아요.

○이용수 위원 전 위원 귀빈이 탔다고 특별히 그것 틀어 놨네.

(장내 웃음)

○전인철 위원 부산광역시, 경북도, 구미 따로따로 다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지역신문 지방신문 돕자는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획과 관련된 어떤 특집을 싣는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도단위보다 전국단위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겁니다. 그리고 서울 뭐 주요 지하철에 통로라든지 뭐 아니면 간선도로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써야 되지 이것 뭐 일간지 주간지 전부 나눠주다보면 효과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구미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것 일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연합프리미엄 뉴스 구독료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 안 보이던 것인데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것을 많이 구독을 합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전광판 위탁 관리수수료 해 가지고 2,400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정금액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우리가 왜 또 주죠?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처음 예산 세우죠?

○전인철 위원 안 보이던 것인데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아,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얘기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마침 계시니까요 제가 하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 관리 다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거기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7만원씩, 그 수당을 회의할 때 거기서 사인 받아서 수당을 봉투에 넣어서 주니까 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좀 그래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계좌번호를 줘서 회의를 하고 나면 사인 서명만 해 주면 그 다음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으로, 그래서 그게 참 좋지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그래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실장님한테 제가 천상 물어봐야 될 내용이네요.

박록주기념사업회 도비 1,500 진짜진짜 고생해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도비 1,500 가져오면 시비 1,000만원 더 붙여 준다 하시더니 뭐 하나도 안 붙여 놨네요?

○전인철 위원 수정에 올라옵니까?

○전인철 위원 좀 챙겨주세요.

○의장 윤영길 시비 얼마?

○전인철 위원 시비 8,000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위원 시비 8,000입니다.

○의장 윤영길 1,500에 8,000이면 얼만데

○전인철 위원 아니, 도비가 3,500돼요. 그래 되면, 2,000에서 1,500

○전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190쪽에 인동 3.1운동 기본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디 있죠? 이것 추경에 섰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인동쪽에서 아마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신 후에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사실 3.1운동 인동에서 재현 제일 처음 하겠다 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처음 예산 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구미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뭐 한번쯤은 괜찮다”하면서 예산을 사실 그때 뭐 또 지역구 의원님 계시고 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결국 재현행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때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연례적으로 이게 자꾸 시에 부담을 많이 줄 것이다. 확대 재생산을 자꾸 해 낼 것이다.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몰라 뭐 제가 우리 지역에 3.1운동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병천에서 하고 있고 한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시군 전국적으로 3.1운동 안 한곳 없습니다. 너무 확대 재생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또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전인철 위원 9억이 그래 뭐 9억만 들어 갑니까? 떠벌리면 또 거기 하다보면 또 15억 20억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자꾸 3.1운동 우리가 뭐 진평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미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 몰라 저는 뭐 격년제나 아니면 한번 잊어먹을 쯤 되면 한번 해 보고 재현행사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것 매년 하면서 지금 보조금도 또 보니까 작년보다 또 증액됐어요. 지금 조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검토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의회에 이것을 갖다 내 놓으면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188쪽 선산 독동의 반송 토지매입비 이 관계 설명한번 해 주시렵니까?

○박배원 위원 아, 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배원 위원 그렇습니까?

○박배원 위원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겠네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 땅을 얼마나 사는데

○박배원 위원 몇 평입니까? 이게

○위원장 손홍섭 아니, 논 밭 같은데

○박배원 위원 그 지가가 얼마 되는가요?

○박배원 위원 거기에?

○박배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밑에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최상학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전인철 위원 가옥이라 문화재 가옥이라

○전인철 위원 해평에 있어

○전인철 위원 전통 가옥이라

(「최부자집」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시간 관계상 각 과장님들 인사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 예비심사에 즈음한 인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총무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53쪽, 68쪽, 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92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215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인동 1동대 창설하는데 현재 인동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손홍섭 215쪽입니다.

○박배원 위원 현재 인동 동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는가요? 지구를 어떤 식으로 가르는가요?

○박배원 위원 이렇게 되면 분동 개념 비슷하게 갑니까?

(「1중대 2중대」하는 직원 있음)

이것 1중대 2중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인동 동대가 있으면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박배원 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박배원 위원 지금 그러면 인동이 황상동, 인의동, 구평, 신동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어느 선을 갈라 가지고 인동 동대가 쓰고 또 어느 인원이 어느 지역을 갈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배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러면 원래 있는 동네는 어느 동 어느 동을 가지고 하고 또 1동대는 어느 동을 가지고 또 분리해서 하는지?

(「법정동」하는 직원 있음)

○박배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를 것 아닙니까?

○박배원 위원 무작정 해 가지고 동네마다 얼마 빼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배원 위원 어디서요?

○위원장 손홍섭 군부대에서

○박배원 위원 어느 법정동을 가지고 갈랐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배원 위원 그것은 법정동을 여기서 갈라 줘야 될 것인데 그 인원을 빼 가지고

○박배원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 3,000만원 이것 어디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몇 쪽입니까?

○허복 위원 같은 쪽입니다. 216쪽

○허복 위원 어디하고요?

○허복 위원 아, 그 훈련장 포함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 두 군데 포함됐습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우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못세운 것 있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가에서 뭐 지원된다고 보고 그래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예비비로 그만 써도, 그래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전인철 위원 추경은 힘들겠지요?

○전인철 위원 부득이하니까 예비비 써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12쪽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에요 세 번째 전직원 “전”옛날 직원입니까? 전체 직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 그 “전”자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체”자를 넣든지 아니면 그만 “전”자를 빼든지 하시지 그랬어요.

○전인철 위원 나는 퇴직한 공무원인줄 알았거든요. 요것은 알겠고요.

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전인철 위원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기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은 6월말까지고 또 후임자는 또 그 이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 예산 다 세워주면 뭐 전반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 주면 12로 나눠 가지고 월별로 우리 의회는 그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별로 적정하게 해 가지고 쓰는 것

○전인철 위원 저는 우려가 후임자가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라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안 쓴다 해 놓고 쓰고 나가버리면 후임자가 어쩌는 거라요. 추경도 바로 못 세우고

○전인철 위원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염려가, 자 일단 요것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업무추진비 기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건 다 일괄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삭감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검토

○전인철 위원 예, 체크입니다. 그냥,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21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 체험 해 가지고 4,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통장들 앞에 뭐 있던데요?

○전인철 위원 그것 말고 또 따로 할 것 있습니까? 그럼

○전인철 위원 해외로요?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 안 했던 것이죠?

○전인철 위원 이제 처음으로 통장들 위해서 통리장님들 위해서 이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전인철 위원 이것 예산 세워 놓으면 읍면동별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전인철 위원 1명씩 올라가겠다 그죠? 27개 읍면동이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갑니다.

215쪽 해마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전자신종 관계인데요.

제가 오늘 점심먹다가도 또 문자 메시지 하나 받았어요. 전자신종 관련된 사업비 예산 제발 좀 없애 달라고, 아마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번 누가 저한테 어제까지 3통 들어 왔는데 일반 시민들도 사실 그 연말 그것도 12시 밤에 그 강바람 센데 사실 자발적으로 뭐 요즘은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정말 가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그것 또 행사를 하자니 우리 공무원들 연말연시에 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또 동원되어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더 제고하는 의미에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 뭐 꼭 하고 싶으면 다음 추경 때 하든지 해서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만

○전인철 위원 설명할 기회는 드릴게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요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체크입니다.

밑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있죠? 5,000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 올해 2005년도 뭐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행사 못 가졌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 뭐 불용처리 되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습니까?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전인철 위원 아, 그게 얼마죠?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자체 예산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나는 5,000만원...... 그 전에 8,000만원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시 분위기가 이래서 안하는 것으로 얼핏 들어서 이것 못 써서 불용처리되면 그만 내년에 엎어 가지고 더 큰 행사하라고 내가 그래 얘기한 겁니다. 내가 노조 건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벌떼 같이 대듭니다. 벌떼」하는 이 있음)

자,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석 의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서 총무과로 이관을 해 갖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문의하러 왔거든요. 발언권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럽시다. 잠깐 한번 뭐 한번 들어 봅시다.

○이정석 의원 별 것 아닙니다.

과장님.

○이정석 의원 저는 글이 짧아 갖고 이것 잘 모르는데 일용인부 안 있습니까? 그죠?

○이정석 의원 일용인부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그러면 1년이 만근되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연차도 주고 월차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그런데 정규직은 퇴직금이 다 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용인부임 이 분들만 비정규직만 지금 퇴직금 충당금 즉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하더라고

○이정석 의원 그래서 이게 여기도 맹 마찬가지로 지금 일용인부 즉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없습니다. 이분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아니 이 분들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1년 단위로 하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뭡니까, 근로계약이 해약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1년에 그러면 한 10명 정도밖에 근로계약을 해지 안 합니까?

○이정석 의원 예.

○이정석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적립을, 적립을 해야 만이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나갔다 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 3억2,100만원하고 6,800만원 있죠? 이것 기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요율 곱해 놨는 거지요?

지금 자료관 지금까지 전산개발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합쳐 가지고 지금 4억 예산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3억2,1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 놨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윤종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그것은 또 뭐하는데 추가로 또 필요하시죠?

○윤종석 위원 언제부터 이것 실시하셨죠?

○윤종석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이 잡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부분은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담당계장님.

○위원장 손홍섭 보조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상위기관에 의해서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윤종석 위원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없거든요.

○윤종석 위원 순수지방비로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합니다.

217쪽 민간위탁금 시가지 가로기 게양 대행사업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게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이것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나의 수당 명목으로 주는 것이죠?

○위원장 손홍섭 새마을에?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새마을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새마을과 업무 소관이죠? 새마을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이것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 조직 같으면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사고를 잘못 하고 있어서 실비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이것 어떻게 연간 총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 새마을지회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어느 읍면동지역에 또 개인 새마을지도자와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어쨌든 지금 게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어느 개인하고

○위원장 손홍섭 개인하고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데 보니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실비를 주는데 본인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지만

○위원장 손홍섭 사고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협조가 아니고 지도를 해 주세요. 감독을 해 주세요.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지회가 한 단체 이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단체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배원 위원 아니, 아니

○박배원 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든 봉사단체는 다 들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배원 위원 가능하지요?

○박배원 위원 가능하면 그것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유총연맹」하는 이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이정석 의원, 회의장 퇴장)

○이정임 간사 과장님, 2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출연 보상하는데 악대에 30만원씩 해 갖고 4회로 해 놨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날 간식비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악대 주로 보니까 전자공고 구미전자공고 악대부에서 구미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현충일 행사에도 가보니까 악대부 단원들 옷이 동복을 입고 계속하는데 지금 악대부원들이 저번에 한번 신청을 했지 싶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서구입도 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악대부 그런데 지원도 되지요?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이정임 간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정임 간사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몇 쪽에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214쪽, 아니, 2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번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위원장 손홍섭 여기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예요? 여기 교육기관이

○이정임 간사 전자공고 악대부

○위원장 손홍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 구입비인데 3억5,000이네요. 도비 1억 내려오고, 어느 학교 특정학교 밝혀 보세요. 어디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지금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또 하나 좌측에 보면 226쪽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민간위탁인데 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활동실적이라할까요 이것 하나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그 다음에 227쪽 경북대학교 구미 생활관 건립비 출연 요 배경을 압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3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또 올해 5억을 하고 물론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또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 또 얼마 올라올는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하든지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목표가 얼마인데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얼마씩 우리가 출연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래 저는 배경은 알아요. 아는데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경대 현 총장님이 부임하고 이게 하나의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또 30명이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대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경대 자체에,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홍삼식 지도교육담당, 허경선 총무과장께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그럼 마무리되네요?

○의장 윤영길 그것 너무 안 적나?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의장님...... (웃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내 발언권 한번, 발언해도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위원장 손홍섭 예, 뭐 이의 없으시죠?

○허복 위원 그런데 증액발언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윤영길 증액발언 안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구미관내 학생들이 913명입니다. 정확하게

○의장 윤영길 그래서 1인당 1,000만원에 대해서 30명을 지금 우리가 배정을 시키는데 사실은 우리 구미시 같으면 사실 조금더 지원해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한번 투자를 해버리면 최소한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이것도 김달웅 총장님 취임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른 시에는 서울 인근에다 이......

(「학사」하는 위원 있음)

예, 건립을 해 가지고 아주 그 지역 향토 학생들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대에 한 913명 다닌다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구미의 날”을 정해서 좀 부끄럽더라니까, 군부에도 2억, 3억씩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그래 3억 해 가지고 사실 “구미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날 이래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내가 부끄러운 그런 감을 느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봐서 알고 있지만 좀더 대학과 절충을 해서 언제까지 대충 몇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는 한번 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의장 윤영길 끝납니까? 안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의장 윤영길 그러면 1인당 1,000만원 한해서 한 사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해 놨던데

○의장 윤영길 그럼 국비가 100억 내려왔는 것 같으면 100억에 대한 혜택 1/n로 나눠 가지고 거기도 또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3억에 대한 30명 뿐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의장 윤영길 그럼 그것은 이것하고 분리되는 거네요?

○의장 윤영길 그러니까 내가 좀 그하다 이 말이야 지금 좀 많이

○위원장 손홍섭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액 8억 지원되는 택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직 뭐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8억 지원 되면 1차적인 현 총장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활관을 또 국비 확보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1차 사업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의장 윤영길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 안해요?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돈이 없데요」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마무리 한다고 하면 우리가 8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80명 들어가는 것은 우리지역 출신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학교 자체에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성적우수자라든지 또 국가 보훈자녀라든지 이것은 별개로 또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별개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마쳤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 시조례 입법예고 중이라 하는 것을 내가 못 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원금이 지금 50원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할 작정입니까?

○전인철 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지금, 50원 이것 1인당 50원 보태서 뭐 식비 얼마 도움되겠나 이것

○전인철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상위부서에서 얘기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전인철 위원 임의로 할 수 있죠? 우리시 재량에 따라가

○전인철 위원 일단 요것은 요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219쪽 과장님, 시상인데요. 우수 공무원 읍면동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MVP 공무원 해 가지고 100만원 요래 놨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도 그렇고 밑에 MVP 공무원 시상도 그렇고 이것 현금 줘봐야 회식비도 안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국외연수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MVP 같으면 200만원, 지금 예산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어느 것을 할지 저는 안 물어 봤습니다만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현품으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222쪽 한번 보십시오.

아이디어 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포상금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명 해 놨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보면 우리 위원님들 어느 페이지 보냐 하면 123쪽 참고 하십시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23쪽요. 여기 보면 아이디어 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 3만원 해 가지고 여기는 50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 패는 50명을 만들고 상 포상금은 10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는요. 이것을 한쪽으로 총무과에서 하든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묶어 했으면 좋겠고, 또 하게 되면 포상금은 50명 패를 만드는데 10명만 포상금 줘서는 또 예산 집행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50명 되어야 되는데 10명만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이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주고 나머지 30명은 그냥 패만 주겠다 그래 이해할까요? 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총무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205쪽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과거에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지금 중단되고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인원이 20명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와 연장선에서 보면 207쪽에 직원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해서 전체 인원이 다 포함해서 6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4,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 두 부분을 상호 연계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래 좋습니다. 30만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원능력개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과 후에 학원가는데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또 보태주고

○위원장 손홍섭 스포츠댄스 하는데 보태주고

○위원장 손홍섭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

○위원장 손홍섭 또 자기 취미교실 나가는데 보태주고 그러한 개념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안 약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30만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위탁교육 100만원 하는 것 요 20명이면 이 부분은 즉 빼줘야 됩니다. 학비도 보태주고 또 취미교실도 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나가는 사람들은 취미교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위원장 손홍섭 이중으로 전체 인원을 다 계상을 해 놨는 것이죠?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확인 받는 거야 아는데 가 가지고 학원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요. 뭘

○위원장 손홍섭 여기 금년도 집행한 자료를 우리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간부 공무원 특별연수 우리 간부라 그러면 어느 분부터 간부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5급 이상이죠 뭐

○허복 위원 205쪽입니다.

○허복 위원 5급 이상이 구미시 100명 됩니까?

○허복 위원 아, 5급 이상이 간부 공무원이고

○허복 위원 그래서 100명이라 해 놔서 우리 구미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예.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허복 위원 예, 그래서

○허복 위원 예, 그래서 100명을 예산 부기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이 어디서 어떤 기준인지 싶어서 물었고요.

○허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이것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위원장 손홍섭 조금 전에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 가지고 뭐 지공부 지가 하는데 무슨 또 공납금을 대주고 해요. 이것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대학을 나왔거나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누구를 해 준단 말이에요?

(허경선 총무과장, 홍삼식 지도교육담당을 보며)

○이정임 간사 보충설명

○허복 위원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는 교육수준이 좋아 가지고 대학을 다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받을 분이 없지 싶은데, 차라리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받는 분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것

○허복 위원 제가 우리 그 많은 공무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항간에 듣는 얘기는 대학 다 나왔답니다. 지금, 또 개인적으로 다 다니고 있고

(「대학원 또 다녀야 되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덧붙여서 엊그저께 KBS에서 신 극빈자 해 가지고 우리 누굽니까? 정 누구죠 그 PD, 거기 기획해 가지고 보도된 것인데 구미에서 대표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우리 형곡동에도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왔는데

○위원장 손홍섭 예, KBS에서. 지금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미가 상당히 좀 살기 좋은 것처럼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차세대 계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사회복지과에, 또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열람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 들어가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직원들 사기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 증액되는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사고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집계를 했어요. 집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 구미지역이 직장이 폐쇄가 되고 또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고 지금 아우성들 치고 난리지 않습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관련된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된 비율하고 이 사기 복지와 관련된 비율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깊이 자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 분석 한번,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을 전액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장을 보고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는 사회복지과 다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좀 남았고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업무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려야 되나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 해서 탑다운제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최초에 지금 도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11개 부서가 지금 시범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531억입니다. 531억인데 총무과는 지금 빠져가 있는데 여기 빠져가 있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3억6,000만원 지금 총액으로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공통적으로 어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어느 쪽에 비중이 가장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것 하나만 봐도 제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5년도 과정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만 전체적으로 지금 포함하는 비중 퍼센트가 비율이 10% 전부다 미만이랍니다. 이게, 그래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해년도 수입은 그해년도 지출로 한다는 총계주의 원칙 때문에 올해, 내년 2006년도 예산이 5,502억으로 잡혀 있으면 거기에 와꾸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 변화되는 양상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지적하듯이, 변화되는 것은 실상 이 사회가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쯤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말썽 많은 것이 지금 건설과, 도시과 저쪽에 도시건설국 아닙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없애라 그러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추경을 없애야 됩니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써버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다 파헤치고 인도블록 지금 개보수한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변화된 그런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산을 갖다가 형평에 맞게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그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매년도 지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뭐 달라졌겠다 하는 탑다운제

(자료를 집으며)

이것만 지금 보더라도 이것 갖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윤종석 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좀 심한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가정하건데 내년도는 추경하기가 참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아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늘려잡았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을 5,500억을 지금 잡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는 본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있는 그 사항은 실지로 과목경정이라든지 뭐 꼭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급급하게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이유도 보면 좀 터무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또 바꿔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당부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예, 총무과 상당히 오래 하고 있네요. 나도 뭐 감사를 받다가 또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감사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비심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 예비심사.

209쪽에 보면 우수통리반장 워크샵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215쪽 보면 여기 또 우수통리반장 워크샵이라고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2,400하고, 320하고 여기 버스 임대인데 뒤에 것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12쪽에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내 보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테마투어 150명, 또 14명부터 해 가지고 50명, 거의 한 3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면서 예산은 거의 6억 이상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뭐 팀별로 해 가지고 또 시장 수행하고 또는 의회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전 공무원이 거의 2/3내지 4/5가 외국에 나가는 격이 되거든, 조금 전에도 우리 복지예산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이 향상이 되면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분배를 해 달라 그러고, 또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외국에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 한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퇴직예정 공무원 해 가지고 해외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공무원을 20～30년 했으니까 그만두는 마당에 “너 한번 놀고 온나” 요런 뜻이거든, 그래서 공무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요즘 공무원들 괜찮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공무원들한테 뭘 이렇게 대단한 예산을 가지고 선심을 해 줘야 하느냐? 차라리 복지 하기 좋은 말로 복지 쪽으로 얘기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년에 퇴직 공무원들이 한 31명 정도 됩니까? 요 명단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100% 가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만 사무관급 이상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 분들 나가면 노후복지도 잘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연금 해 가지고 월 뭐 240～2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받고 또 일부 퇴직금 또 일시금 한 2억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자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깎자 소리는 안 할게요. 사무관 이상은 나가는데 도와주지 말고 그 이하 퇴직하는 분들에게 돌려 가지고 하급직으로 해외를 진급도 못 하고 퇴직해도 연금도 적은 이런 분들에게 나가면서 외국이라도 한번더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단 좀 갖다 주세요.

○이정임 간사 끝났습니까?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아까 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워크샵

○이용수 위원 그럼 한마디로 앞에 것은 버스 임대료고 뒤에 것은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용수 위원 숙박비하고 먹는 거죠?

○이용수 위원 전부 그런 것인데 이것을 동시에 잡아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보일까봐 그래 지금

(「편성 과목이」하는 이 있음)

○이정임 간사 아니지 과목이 틀려서

○이정임 간사 예산편성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500만원 삭감을 요합니다.

○의장 윤영길 얼마요?

○이용수 위원 6,200만원 중에서 500삭감하면.....

(이용수 위원, 윤영길 의장을 보며)

의장님 100만원, 100만원 모여서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이 모여서 10억이 되고

(웃는 위원 있음)

(「한번 모아 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228쪽에 시설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 60대를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저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행만 하면 되지」하는 이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이 부임하시고 처음 맞는 예산심사 같은데 간단한 인사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32쪽, 36쪽, 39쪽, 49쪽, 61쪽, 63쪽, 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249쪽 참고하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베너기가 있습니다. 베너기, 5,000개 해 놨는데 지금 베너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걸이대가 총 시내 몇 개 있죠? 걸이대가

○전인철 위원 지금 걸이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4,100쯤 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베너기를 5,000개 해 놨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니 기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에 걸이대를 아니, 베너기를 달겠다 이 얘기죠?

○전인철 위원 그럼 뒤에 보면 걸이대가 또 2,500개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2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체육국제교류 지원 자매도시 4종목인데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전인철 위원 축구, 정구, 농구

○전인철 위원 태권도

○전인철 위원 이것 항상 이 종목만 나갑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다른 종목하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글쎄요. 우리 꼭 이 4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맹이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쪽 자매도시하고 어떤 스포츠도 여러 가지 종목이 교류가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프로배구 활성화 사업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프로배구도 우리 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250쪽

○전인철 위원 프로배구 활성화 사업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실업배구나 뭐 아마배구 같으면 모르겠는데 프로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어떤 뭐 거기서 요구하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 5,000만원을 현금을 그쪽

○전인철 위원 요즘 LG LG하니 또 뭐 “사랑해요 LG”하니까 뭐 얘기도 못하겠네요. 그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51쪽 민간위탁금에 제일 하단입니다.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해 가지고 또 3억6,000 올라왔는데 추가로 또 누구 더 있습니까? 추가로,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전인철 위원 새로 또 계약을 재계약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기존있는 선수들한테?

○전인철 위원 스카웃 비용이네요. 일종에

○전인철 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정임 간사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아까 베너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됐죠?

○이용수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길거리 전주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베너기죠?

○이용수 위원 이게 바로 서야 될 것이 거꾸로 서고 굉장히 흉측 스럽거든 그래 현수대 자체도 제가 계장님들 세 번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안되더라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용인부 2명만 들여 가지고 카트 들고 다니면서 정리를 시키는 것 같으면, 왜냐 하면 철사로 묶었다가 다시 그것을 원위치로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짤라 가지고 풀기 좋게끔, 아니 밑에서 큰 작두 가지고 위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감기는 것은 계속 수십년간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수대가 이래 있는 것 같으면 뒤에 거품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것도 예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 밑에 부분은 애기들이 가다 손이 찔릴 정도라, 그것을 세 번이나 내가 지적을 했거든

○이용수 위원 그런데 많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장정들 2명 1개 조로 해 가지고 구미 시내 한 3개조만 부치면 이틀 하면 끝납니다. 깔끔하면 아마 김천 체전할 때 구미도 많이 와서 뭐 현수대를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더 할게요.

○이용수 위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딱 계장님한테 세 번 바뀔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길거리가 맑아질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예, 엉망진창이에요.

(「새마을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자, 마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한가지만 잠깐

○위원장 손홍섭 예, 예.

○박세채 위원 풋살경기장 해 갖고 1억1,000 또 올라 왔거든요.

○박세채 위원 252쪽, 선산에 부연해 가지고 면수를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데 또 세우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올해 추경에 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 부족해서 더 올렸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구나, 추경에 할 때 그것 예산 체크 되어 가지고 넘어가니까 뭐 그 금액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면에」하는 위원 있음)

(「또 1면 더 만든다 하는 얘기인데」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제가 풋살을 보니까 구장을 한 3개 정도 만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것 면을 얘기했는 것 저는 전체를 만드는 그런

○이용수 위원 해마다 1면 해 가지고 10면만 만들어 줘 그러면 돼.

(웃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올림픽 기념관 오셨는데 잠깐 보죠.

○위원장 손홍섭 아니, 지금 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안에 들었어 252쪽에

○이정임 간사 예, 지금 하려고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계장님 돌아가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앉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시설관리공단 예비심사는 세출부분 252쪽,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전인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전인철 위원 이 책자 안 나눠 줬나요?

○이정임 간사 그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죠?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것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팀에 관련된 것만

○이정임 간사 생활체육팀에 25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면만

○전인철 위원 위탁운영 해 갖고 14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14억, 14억에 대한 내용이 요 안에 들어 있다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하니까

○이정임 간사 예,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은 몇 쪽

○이정임 간사 7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셨는데 어제아래 부임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통 못했는데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우선 여기 생활체육팀 관련된 것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에서 하죠?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인사

○이용수 위원 그래 하면 시간도 없고 하는데 얼굴 보고

○이정임 간사 오늘 배석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조훈영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공직생활 40년동안 하시다가 사실상 지금 민간인 신분이시죠?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올해 또 예산 심사에 즈음해서 인사 겸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손홍섭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을 대상으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안에 75쪽부터 93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75쪽은 다른 예산서입니까?

○이정임 간사 작은 책자입니다. 적은 책자, 거기 252쪽에 큰 책자에는 세출 부분 252쪽에 일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53쪽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에는 소극장 개보수비 20억이죠?

○이정임 간사 2억입니다. 2억. 참, 2억이고.

그리고 252쪽에 올림픽기념관 위탁운영 14억 전반적인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253쪽에 소극장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면 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손홍섭 자, 그러면 2억 가지고 전면 개보수 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이게 어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전면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주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간이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소요 예산이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부장께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미웨딩 그 바쁠 때 많을 때 우리 유인좀 하겠다 요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에 구미웨딩이나 그런 수준 정도로 화려하게 해 놓는다 그래도 젊은 신혼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2억 예산들 것 곱으로 해 가지고 4억 해 가지고 더 화려하게 한다 그래도 젊은 신혼들이 이쪽에 하는 것은 시설 문제도 있지만 기타 여건이, 예를 들어서 금오니 목화니 이런데가 구미보다도 외부면 내부적인 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 그런데 구미쪽에만 유독 구미예식이 장례식장은 우리가 부고를 받아 보면 거의가 차병원이라, 예식은 지금 청첩을 받아 보면 거의가 구미라, 지금 구미가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금오산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료주차장이 옆에 있다거나 이런 타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포커스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에 맞는 그런 식으로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자체 행사 또는 기타 행사 하는 식으로 그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부연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일전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갔다오셨잖아요? 그 현장방문시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가지 기능을 다 갖추려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 애초에 이것은 소극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예식장 건물이 아닙니다. 한때 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식공간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소극장이 예식장으로 탈바꿈 한 겁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실정은 거의 없습니다. 또 거기에 오실 분 가면 갈수록 아마 더할 거예요. 아무리 시설을 잘한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응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차에 본래의 기능인 소극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쪽다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도 또 이중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소극장으로만 기능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면 뭐 조금은 또 부족할는지 몰라도 지금 이 2억 가지고 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해 가시죠?

○전인철 위원 그래 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지금 할 것인데 나중에 결국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마 협의를 가질 것 같아서 팀장께 말씀드립니다.

그것 하실 때 252쪽 보면 내외벽 도색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5,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도색 비용이, 그러면 본 수영장 쪽에 본 건물은 어떤 색상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소극장 들어가는 입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소극장 들어가는 입구는 소극장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 발표회장으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선호하는 색상 그림, 이해 가시죠?

○전인철 위원 협의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예식장하고 뭐 예식장하고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신랑대기실, 신부대기실 따로 또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 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대 앞으로 키우고

○전인철 위원 예, 그래 주문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함께 계시네요. 나중에 특위가서 제가 질문해야 될 내용 같은데 특위갔을 때 아마 두 분이 안 계시지 싶어 가지고 한분만 안 계시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임이사 지금 공석이죠?

○전인철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아직까지 예산서를 다 못봐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상임이사제도를 없애자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사장 연봉을, 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연봉이 똑같다는 얘기라, 그래서 상임이사 제도를 없애자 하니까 이사장 연봉을 올렸다 라는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사실입니까?

○전인철 위원 맹 그대로죠?

○전인철 위원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상임이사 과연 필요한 자리인지 이런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많습니다. 뭐 시민단체 뭐 또 언론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전인철 위원 뭐 이사장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전인철 위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전인철 위원 국장님도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그와 관련된 질의 하시는 거죠?

○박세채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다른 겁니까?

○박세채 위원 아닙니다. 좀 다른, 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사장님 뵐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마침 계시길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수동에 사는 모 시민이라면서 제 홈페이지에다 금오산 못 밑에 유료주차장 요금 1,500원으로 올리셨죠? 평일날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을 시청, 의회로 이렇게 질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분 얘기는 가끔 한번 씩 금오산에 올라 가는데 평일날 잠깐 무조건 시간대별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1,500원을 징수한다.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 한잔 먹으러 갔는데 주차요금 1,500원 내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하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의회에서도 들어 봤고 모든 부분을 듣고 저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을 못 밑에 주차장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빈번한 말도 많습니다. 평일에 공짜로 주십시오. 시민들 들어와서 쓰도록,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세수 수입 면에도 득이 갈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또 그만큼 편리한 이득을 줄 것이고, 그 부분을 1달이면 1달, 2달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집계를 놓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제도하고 평일은 공짜로 주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날 차 많을 때 주차요금을 더 올려 받아도 거기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알기로, 무조건 차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시 내에 떠드는 그런 말도 잠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싶어서 아직 답은 그래 안 했습니다. 답을 그래 하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마침 오늘 여기서 뵙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진짜 1달이면 1달, 한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번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평일에는 공짜로 풀어놓으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 없어도 됩니다.

○박세채 위원 한시적으로 1달간만 마침 인터넷에 이렇게 시민들 이렇게 항의성 답글이 오고 하기 때문에 1달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손홍섭 공기업에 어떤 일관성과 또 그 다음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을 더 두고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금년말까지 한번 운영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시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쪽, 40쪽, 44쪽, 45쪽, 53쪽, 59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255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만 넘어갑시다. 회계과로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세무과는 원안대로

(「징수만 잘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예,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많이 거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세무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맙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쪽, 33쪽, 45쪽, 47쪽, 49쪽, 69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입니다.

264쪽부터 29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우선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정임 간사 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2건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270쪽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전임 계약직 있죠?

○전인철 위원 다른데 보다 공원녹지과에 “라”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임계약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도 위에 묶여 있는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예, 예. 그것은 압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지금 와 계신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라”급이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지금 우리는 시내 환경, 조경,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인근 시군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난다. 또 특히나 근래에 와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시내 어디 보면 조경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또 어떤 비난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수가 높아 지더라도 좀더 능력있는 분을 초빙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요. 281쪽 일단 우리 얼마 전에 현지방문 갔다 왔는데 비둘기 아파트 얘기입니다.

과연 1,000만원 들여서 이것 또 해줘야 되는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만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뭐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뭐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해결책이요.

○전인철 위원 1,000만원 가지고 그럼 보일러하고 배관설비 몇 집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비 성격이네요?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시장 전용차량 대형차 지금 구입하셔야 되죠?

○허복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허복 위원 왜 지난번 추경할 때 왜 그차는

○허복 위원 귀빈용?

○허복 위원 의전용은 구입했습니까?

○허복 위원 차가 어디 있습니까?

○허복 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우리 의장님 차는? 의회 의장님 차는?

○이정임 간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아, 그것 회계과에서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임 간사 정수만 회계과에서 받고

○의장 윤영길 28일날 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귀빈용을 의전용을 시장님이 타시고 이것은 안 타면 안 됩니까? 안 사면 안 됩니까?

○허복 위원 의전용을 지금 몇 번 정도 1달에 몇 번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오히려 렌트카 활용하면 안 좋습니까? 렌트카 하면 뭐 항상 최고 좋은 차

○전인철 위원 나는 세워 놓는 시간이 더 많지 싶어서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1달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총무과하고 협의하면 알 일입니다. 1달에 한 두서너번 타겠습니까?

○허복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빈용 차 그것은 똑같은 대형차죠? 그죠?

○허복 위원 그것 우리 시장님 타시고 이것은 또 나중에 또 그리고 급할 때는 렌트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허복 위원 1년에 한 두서너번 밖에 안 오거든요.

○허복 위원 또 예상될 때는 렌트카 하면 더 고급차 있거든요. 요즘은요.

○허복 위원 저도 판단하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박 위원님.

○박세채 위원 292쪽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일 마지막에 시스템 냉난방기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디입니까?

○박세채 위원 맞지요?

○박세채 위원 요것 선주원남동 것 맞지요?

○박세채 위원 동 표시가 없어서 그래 확실히 안 짚으면 다른 데로 갈까 그래 내가 물어 봤습니다.

(「몰라요. 아직」하는 이 있음)

(「몰라요. 송정동으로 가요 송정동」하는 이 있음)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291쪽 시설비에 보면 시청사 담장허물기 공사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헐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고가 많이 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아무 효과 없잖아요? 담장 있으나 마나인데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정문을 통해서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고가

○전인철 위원 그래 그것 휀스 담장 쳐가지고 있는 것을 헐어 버린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성을 한다.

○전인철 위원 경비실도 사실 밤에 없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들 밤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떨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휀스나 설치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전인철 위원 글쎄 효과가 그렇게 나는 크게 안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것 한번 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전인철 위원 지금 아직 우리 매년 겪고 있는 것이 주차난이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이면서도 우리 주차장에 못 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송정동 수도산 근방에 가면 전부 우리 공무원들 차 다 대났습니다. 그래 잘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문을 정문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은 녹지공간을 그대로 두더라도 오른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차장으로

○전인철 위원 예. 그러니 교육청 쪽으로, 정문에서, 그것 전부 녹지공간 다 들어내 버리고 거기 그만 주차면수를 좀 넓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실 거기 녹지공간은 별로 이용하는 사람 없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굳이 뭐 사용도 안 하는 옛날에 야외 결혼식장으로 뭐 이용한다 해 가지고 거기 용품도 사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오른쪽 부분을 그러니 우체국 쪽은 녹지공간 그대로 놔 두더라도 교육청 쪽 공간은 주차난을 좀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회계과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