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28쪽, 133쪽, 137쪽,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61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주로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천변의 주요 시설물 이런 것도 추진이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구미천 둔치 정비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거 그냥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별개인데 어차피 이 사업할 때 좀 쓰고 그 돈은 또 다른 쪽에 또 쓸 수도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는 사용 못하지만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둔치 쪽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둔치 정비사업은 딴 쪽으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고마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해도 안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가 이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삭감부분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에 대한 특별한 거 없습니까?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3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천도 제작이랑 안내간판 제작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거를 뽑고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 건 많이 좀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김정곤 위원 세워져 있어도 지금 보면 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럼 부족해서

○김정미 위원 있던 거를 좀 정비해서 좀 쓰셔도,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쓰면 이제 좀 영구적이진 못해도 좀 반영구적인 그런 용도는 되어야 되는데 뽑고 새로 하고,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일단 이거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319페이지 시설비에 행락지구 다목적광장 정비공사 여기 용역 3건 있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차피 4대강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국비 따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시비 따가지고 하시려고 하지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주면 이게 5,000만원씩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다 나중에 뒤에 내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잡으시려고, 엄청 들어갈 게 지금 태산이네.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시장선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거 끝나고 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개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및 둔치시설물 환경정비 이것도 보면 여기 앞에 310페이지에 보면, 321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둔치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체육공원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낙동강 이거 둔치 체육공원도 이거 전에 국비로 설치했다고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도 국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김정미 위원 급해요?

○김정미 위원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22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1사1둔치 가꾸기 이거 2억 이거 뭐예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업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김정미 위원 그런데 자율적인데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김정미 위원 아,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돈도 많은데. 이거 2억 삭감입니다.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이거 10억에 대한 이거 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얘기를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들을게요.

○김정미 위원 검토로 해 놓고요.

그리고 낙동강 옆 오토캠핑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구미시가 좀 더 성숙되고 난 뒤에 해도 될 거를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돈 없다고 전부 다 난리죠. 출산장려금 돈을 30만원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준다는데 이런 거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그래?

○김정미 위원 이 쓰잘 데 없는 데 하니까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우선순위에서 뭐가 먼저인지를 바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토하고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전부 다 뭐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뭐

○김정미 위원 일부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인 양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재상 설명은 부족했던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정미 위원님 찾아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이어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실내에서만 합니까?

○김수민 위원 실외도 같이 있지요? 실외면 저수지입니까, 강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강변에서 하는 체험, 강변이 아니라 강 위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녹조현상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는지, 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공원이 아니라 수상레포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수민 위원 수상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듣자 하니까 요새는 좀 장비가 좋아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럴 거는 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녹조현상이 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상레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직결되어 갖고 건강이나 위협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녹조 문제부터 해결되고 난 다음에 수상레포츠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아니, 녹조가 떠 있는데 무동력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건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좀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레포츠 부분이 수상레포츠 부분이.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산림경영과에서 산악레포츠공원에서 캠핑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는 게 맞느냐

○김수민 위원 아니, 저희 보고할 때 한다 그랬어요.

○김수민 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알겠죠.

○김수민 위원 저도 오토캠핑장 검토 요망하고요.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검토 그리고 조성 시설부대비 하고 시설비 부분에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불러주세요.

○김수민 위원 이 시설비에서 체험센터 조성공사하고

○김수민 위원 322쪽에 조성공사 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삭감 요망하고 그 시설부대비 위에 있는 설계용역 검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설계용역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 기록을 위원님들이 검토 삭감한 걸 분명히 빨리빨리 기록해 주고 나중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쪽수를 꼭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22쪽에 1사1둔치 이거 저도 검토 요망합니다. 작년에 엄청 들어갔네요, 예산이? 올해 조금은 감액이 되었지만. 작년에 할 때 다 하시지 1사1둔치 가꾸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김정미 위원 말처럼 이거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다해 줘갖고 그거 가꾸기 하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개발을 하는 게 올해만 해도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낙동강둔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42억이라 그러셨어요, 올해? 42억이라 그러셨어요? 낙동강둔치 쪽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김춘남 위원 아니, 총 들어가는 게 지금 4대강사업으로 해서

○김춘남 위원 한 42억 들어가지요?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개발되려면 멀었는데 이걸 이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럴 때도 회사에서 와서 다 했는데

○김춘남 위원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거는 국장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회사에서 돈 얼마 들어가는데 돈 2억을 갖고

○김춘남 위원 이것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323쪽에 아까 얘기했던 오토캠핑장 실시용역 그죠, 이거 있는데 그때 신규사업 설명할 때 어린이 물놀이 시설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또

○부위원장 이명희 아, 같이 오토캠핑장 할 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런 거 시민들이 그거 했는 거 있죠, 왜 설문조사 했는 거 뭐 하라, 뭐 하라 했는 거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부위원장 이명희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저는 해평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42만 구미시민에 맞게 물놀이 시설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 거 한번 주시고. 또 여기 109쪽에 한번 보세요.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이용 사용료 사람은 많던데 그런데 1년에 2,400만원밖에

○부위원장 이명희 아, 3,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 1년 했는 게 아니고, 12달 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2,4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체육공원을 사람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체육공원이 어디 있는지, 지산들 수우로 지나가라 이렇게 해도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한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국장님. 우리 이러면 우리가 예비심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행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 과장님, 316쪽하고 317쪽에 소하천 전부 다 하천정비공사 이거 재해 났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국장님 들으셔야 될 게 읍면만 하천 있는 거 아니거든요. 19개 동에도 하천 있어요.

○김상조 위원 제가 노박 누차에 하는 건 하천 있는데 지금 이 뒤에 400쪽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55억이 올라와요. 자, 그것도 9개 읍면 또 농정과에 35억이 올라와요. 그것도 9개 읍면, 우리 19개 동은 새마을에서 예산 주는데 핑퐁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하천에 대해 정비해 달라 하면 전부 새마을과로 가래요. 19개 동에 쉽게 말하면 제일 낙후된 지산동이에요. 진짜 내 이거 현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부 다 매년 100억씩 가가지고 100억 넘지, 55억, 35억, 90억 여기에 67억, 150억씩 가서 읍면에 그렇게 공사할 게 많은지 진짜 현장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김상조 위원 아, 그래 과장님, 내 알겠는데

○김상조 위원 동지역에 뭐 달라면, 진짜 하천에 가보면 생활폐수, 냄새가 나 정비 좀 해 달라니까 잘 안 해 주려 해요. 이걸 좀 구분 좀 해 줘 봐봐요. 진짜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는 건설과 대로 주고 농정과에는 농정과 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 대로 주는데

○김상조 위원 이제 그런데 일괄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래 현장 보시는데 진짜 주민이 사는 골짜기가 진짜 피해가 더 많아요. 작업 차가 안 들어가서 못한다 하지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동지역은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진짜 하천정비가 매년 100억씩 갈 수가 있는지 난 그게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 내가 묻잖아요, 재해 났는 하천인지

○김상조 위원 태풍피해 때문에 하는 사업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천사업을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하천정비 사업이 진짜 편중해, 9개 읍면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를 한번

○김상조 위원 아니, 동에는 돈을 안 줘요.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진짜 동에 소로 하나 내는 데 돈 좀 주라 하면 돈 없다 해요.

○김상조 위원 이거는 진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 이거에 진짜 국비 받는 거는 재해 나가지고 태풍피해 나가지고 재해 받는 건 전 인정은 하는데 정말로 농정과에도 보면 35억, 민원봉사과에 55억이 올해 또 편성되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하천하고 농수로도 동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19개 동에도, 왜 동은 새마을과로 자꾸 가래요?

○김상조 위원 진짜 내 예산 끝나고 나중에 이거 현장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전체 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활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이 없도록 그래 좀 이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설명은 직접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같은 걸 같이 그러면 검토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가급적이면 중복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원장 김재상 먼저 위원님이 그래 검토를 했든지 이러면 내가 굳이 검토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면 되고

○김춘남 위원 다시

○윤종호 위원 같이 삭감을 하고 설명을 덜 된 걸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그렇지.

○김춘남 위원 검토 삭감은

○김정미 위원 설명을 다 해 갖고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설명을 좀 생략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725쪽부터 731쪽까지,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771쪽부터 777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783쪽에서 786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787쪽에서 79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775쪽에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비비로 그냥 확보해 놓는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우얄건데?

○위원장 김재상 그건 아는데 이래 자꾸 이래 찔끔찔끔 이래 5,000만원 이래 특별회계에서 주지 말고 봉곡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잉여금 빨리 주세요. 빌려갔으면.

○위원장 김재상 교리지구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갚아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교리지구에서 외상으로 갖고 갔잖아, 그래.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가지고 여기 봉곡지구에서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문화시설에다 좀 하려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믿고 있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328페이지요,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전출 받아 가실, 일반인께서.

○김정미 위원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이 교리지구 정리가 아직 사실 말씀은 그래 하셔도 이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지구를 이렇게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미 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 선산교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조로 너무 일찍 시행이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거의지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선산교리 추진했는 분들이 이거 과장을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 또 무리하게 또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김정미 위원 계약도 안 되었는데 99%가 다 되었습니까? 안 그런데

○김정미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택지난, 구미시가 사실 택지난이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 15억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설명을 다시 좀 더 듣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10억 전출금 그거 검토해 놓고요.

774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예, 검토고 그다음 776페이지에 거의지구 도시개발로 해서 여기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에 대한,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따로 예, 같이 얘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너무 속도를 좀 천천히, 받아 적는 사람이

○김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또 이래 빠지면 또 혼나잖아.

○김정미 위원 774페이지에 도시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76페이지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거의지구 도시개발에 이 3개 다 검토, 됐죠?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거 맞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김정미 위원 선산교리 누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빤한 사실을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설명하세요. 검토니까

○김정미 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맞아요. 정리하고 가란 말이에요. 시행착오로 하라 이 말이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도 상당히 공감 부분인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런 식으로 380억씩 이래 잡아서 톡 털어내고 380억씩 이거 뭐 우예, 이거 사기업이 해야 되지 구미시가 이렇게 이걸 끌고 가야 될, 안고 있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빨리 마무리 단계면 어떤 세입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팔리지도 안 하는 걸 해 갖고 그거 누가 들어옵니까? 한번 가보소, 뻐꿈한데.

○이수태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뭐 우예 해 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만 대따 떠들고 뭐 했다 하고 뭐 했다 하고

○이수태 위원 최종적으로 그 회사가 하다가 또 부도나면 콘크리트 그냥 뼈다귀 몇 개 세워 놓고 또 내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지금. 우얄라 하노, 이거? 답이 없는데 돈만 갖다 넣고

○이수태 위원 어허, 뭐 하면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해 놓고

○이수태 위원 때가 되면 다 퇴직하고 가면 아무 책임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마 다 100% 삭감하고 말아뿌까. 특별회계 이거 고마.

○이수태 위원 381억

○이수태 위원 거기 멜가니 풀만 가득 우거져 갖고 아무것도 하도 안 하고 거기 누가 들어온다는 말이고? 그 우얄라 하노?

○이수태 위원 고라니하고 막 멧돼지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온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여기 왜 농사 잘 짓는데 왜 이래 주뜯어 갖고 심장 상하도록 하나 해요. 거기는 세 살려면 내 보다 다 죽어요. 그거 쳐다보고.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318억 다 주까는 게 맞지 싶어요, 이거 내 보니.

○이수태 위원 10원도 남기지 말고. 이거 까면 도로과에 기채 안 내도 돼요. 100억씩, 200억씩 이런

○이수태 위원 한 푼 안 쓰고 이거만 빌려주면 되지 그래 뭐 한데 또 빚내, 100억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그냥 세워 놓는 게 낫지 그대로 그냥 배추나 갈아먹고

○이수태 위원 계속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박희철 과장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검토 이거 삭감.

○부위원장 이명희 의회 있다 하는 바람에 검토

○이수태 위원 “봐줬다가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우얄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박과장님, 그거 나중에 설명을 이수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아이구, 과장님. 그래도 몇 개 묻고 그냥 가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 100, 102, 116, 117, 128, 133, 15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 국도는 시민들이 못 다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누구를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거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말씀 묻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사무감사는 지났지만 제가 이 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67번 옥계~산동 간 도로 그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윤종호 위원 구간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얼마 됩니까? 확장공사 할 구간이 길이 자, 됐습니다. 그거 한 약 1㎞ 정도 보고 공사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윤종호 위원 5년, 1㎞ 구간 공사하는데 5년, 사망사고 몇 명 났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그러면 특히 이제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사고 이제 날 수가 있는데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사람 잡아먹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사무감사 우리 또 한 열흘 전에 과장님한테 드릴 때 그 실태를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셨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현장도 안 가봤다 말씀하셨고 제가 한 10번 정도 찍은 사진이 한 100장 정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제가 기억이 날짜 정확하게, 11월29일인가 이런데 사망이 1명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12월5일인가 그때 해 가지고 52바늘이나 꿰매가지고 사람이 아픈 분부터 뒤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순천향병원에 누워있어요. 또 그 앞전에 내가 기억은 정확하게 그거는 내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 유족들을, 들었습니다. 1명이 차 밑에 들어 가가지고 또 죽었어요. 또 한 명은 절단을 했습니다, 다리를 갖다가. 아니, 우예 되어 가지고 1㎞ 구간에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공사구간 내에서 사람을 죽음의 도로로 만든다 하는 거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자, 국도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 우리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라든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윤종호 위원 자, 설계에 반영을 하면 그게 똑바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 시는 단언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윤종호 위원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시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윤종호 위원 민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윤종호 위원 시행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아래께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2시간 반 동안 저녁에 가서 있었는데

○윤종호 위원 위에 경광등이 보니까요. 경광등이 그날 새로 샀는 걸 갖다 붙여놨더라, 몇 개를 갖다가. 시설이 여기는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들 편리한 대로 도로를 만드는데 그런 건 사람이 많이 끓는 도로인데 그걸 장기적으로 끌어 가지고 사람을 갖다 우리 지역 분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현수막 붙일 작정입니다. 그 구간 내에 사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사고가 있는 분들 그 부분 내 자료를 다 잡을 작정이에요. 현수막 붙여서 그날도 유족들이 와가지고 피 묻었는데 그쪽에 혹시나 그것도, 공사인부가, 인부가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을 켁 치여 죽였어요.

○윤종호 위원 그날도, 애석하게 생각이 될 문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2월 달에 공사 끝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다 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뒤로 벌써 이런 현상이 또 났다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아는 거 벌써 2건이 또 터졌어요.

○윤종호 위원 현장에 무슨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 과장님 내가 그날까지도 한번도 안 가셨다 말씀하셨고

○윤종호 위원 신고가 없어서, 어제아래 왔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드려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잠깐만, 됐어요. 걱정하시는 부분 국장님,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게 유족들이 애석하게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미시가 철저하게 특히 안전의 관계만큼은 갖다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했으면 이런 생명을 아깝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 36살 먹었어요, 36살. 제가 여기에 지금 이게 세목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되어서 이래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신설도로는 제가 빼겠어요. 혹시 여기서 확장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이 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확장하는 도로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이 세목을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한 개도 없어요?

○윤종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윤종호 위원 도비, 국비 포함됐는 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가 세목으로 봐서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확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자, 그거는 일단은 제가 모든 것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갖다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것 같으면 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공사 안 하는 게 낫지.

○윤종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이 잘못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거 열중쉬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윤종호 위원 하긴 뭘 했습니까! 경광등 한 개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윤종호 위원 자, 민원이 되었으면 국장님께서 그러면 그 뒤에 해 가지고 조치된 상황을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왜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걸 유족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 죽을 맛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이 다 죽고 있는데 그래 국비가 들었다 해서 우리가 세금,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관련 없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윤종호 위원 불편한 게 해결이 된 게

○윤종호 위원 5년 동안 된 게 국장님, 현장에 그날도 말씀, 현장을 갔다가 주민 민원이 있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갔다 오셨나 물어보니까 안 갖다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다음날 아래 금요일 날 물어보니 국장님께서 내가 말씀하고 나니까 그날 “갔다 왔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실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옛든 간에 이런 걸 갖다 우리 시민들 필요로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을 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는 거만 지금 2명이 죽고 1㎞ 구간 내에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다리 자르고 머리 50바늘 꿰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기를 갖다 빨리 단축을 해서 주위에 생업을 해 가지고 또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데 피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신설도로는 여기 놔두고요. 확장되는 도로는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용우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뭐가 검토?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47쪽에 구미대교 등 2개소 정밀검사용역 그 밑에 거 구미대교 외 3개소 유지보수 공사 이게 남구미 하고 산호대교 3개죠?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이게 그래 산호대교 하고 남구미대교 하고 3개죠?

○김춘남 위원 산호대교 얼마 되었습니까? 구미대교 같은 거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춰서 하고 산호대교 같은 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용역을 같이 올려놨는데 이거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5년 전에 했습니까? 그러면 구미대교는?

○김춘남 위원 구미대교 오래 되었는데 그때

○김춘남 위원 그럼 우리 산호대교는 얼마 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산호대교가 5년 지났습니까?

○김춘남 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게 3개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오래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49쪽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위탁용역 이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해마다 나왔는데 해마다 이거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김춘남 위원 아니, “잘되고 있을 겁니다.”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요, 과장님 내가 이거 설명을,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도로사업에 우선사업을 좀 해 주지. 우리 오태동에 거기 철도박스 할 때 거기 도로를 조금씩 넓혀갔으면 좋았을 건데 철도박스 내 몇 년을 거기 묶어놓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지금 또 도로를 한꺼번에 하지도 않고 지금 2017년까지 합니까?

○김춘남 위원 예산 반영되었는데 얼마 합니까그래?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 철도박스 막아 놨을 때 몇 년을 그래 도로를 못 쓸 때 그 도로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3년을 지금 이거 끝나려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남구미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그래 몇 년에 끝납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거기 철도박스 몇 년을 묶어놓으면서 거기 우선사업으로 도로를 해 놨으면 이중사업을 안 해도 되고 돈도 훨씬 적게 들어도 되는데

○김춘남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미리 그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철도박스는 철도박스 대로 몇 년 묶어놓고 못 다니게 하고 지금 철도박스 뚫어놓고 차가 다 밀려가지고 거기 차가 못 다녀요, 막 밀려서. 그런데 그걸 또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기 우선사업, 나중사업을 좀 배정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십몇년을 거기 토지보상도 안 해서 제가 예산 올리라 했더니만 그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김춘남 위원 국장님, 우선사업 배정할 때 도로, 그 철도박스 한 지가 언제인데 거기를 그래 미리미리 좀 하시지 지금 다 개통해 놓고 그래

○김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으면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몇 년 아니, 철도박스 몇 년 했습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요, 지금쯤 한꺼번에 할 수 있지.

○김춘남 위원 아니, 도로 넓히지 마라 하는 자전거도로 쪽은 거기 해서 뭐 받았다 하면서 늘 또 자전거도로 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우선사업을 먼저 정하면 좀 힘이 들어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중 돈을 들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중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못 짚어서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는데요. 도로를 다 상세내역이 없어서 제가 다 검토를 못하겠는데 그거 얼마든지 그래 몇 년을 거치는 사업을 갖다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개통할 때쯤 맞춰서 제일 복잡한 구간을 먼저 해 놓으셔야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자전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고 다 목을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짧게 346쪽, 34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이제 CCTV 하면 말하는 것까지 설치합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CCTV 설치하면 그 관제탑에서 보면 방송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느냐고요.

○김상조 위원 내가 사진 드렸는데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그걸 설치, 행감 때 사진 드렸는데 군산 거 사진 찍어 와서 가로등에 그 전봇대 그거 하고 같이 드렸는데 그거 같이 한번 해 보지요, 검토를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의 장래인데 그 CCTV 하면 그 방송을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뭐 잘못되면 방송하니까 그거 하고 가로등이 안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은 나간다 하는데 나중에 언제 과장님 모르고 딴 사람 시켜서 저녁에 야간에 가로등 불 나왔는가 한번 전화해 봐요. 일사천리 전화 해 보면 위치파악을 못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상사동로 몇 길 몇 번 이래 하면 탁 튀어나오는데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해 가지고 2건을 드렸는데 이 CCTV도 할 때도 이왕 하면 방송하는 걸로 시스템을 같이 한번 도입해 봐요.

○김상조 위원 그 사진까지 드렸잖아요, 사진까지. 그래 나는 그거까지 하시라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래 하잖아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쉽게 말하면 계획선을 소로 뭐 이렇게 내면, 대로야 좀 힘든다 하지만 소로 내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예산도 주면 너무 찔끔찔끔 줘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리고 그래 저도 이제 하잖아요. 평균 내는 기간이 5년6개월, 6년인데 그거보다도 제가 하잖아요. 70% 내지 80% 이상 되면 좀 수용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 해서 돈을 뭐 오줌 누다 마는 거 맹그로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솔직히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가, 지역 가면 다 졸려지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각 동마다 각 읍면 27개 읍면동 각 동마다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고마, 그게 안 맞습니까? 각 읍면동에

○김상조 위원 읍면동장님한테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사 5년 걸려요, 한 10억짜리 1개 하려면 1년에 1억, 2억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김상조 위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옛날에 그래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8차선 했으면 돈 국비도 적게 들었을 건데 도로 똑같아요. 확장하고 나면 확장한 도로는 배 안 듭니까, 배. 그게

○김상조 위원 하여튼 CCTV하고 가로등하고 도로는 과장님 좀 해서 돈 좀 더 받아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도로과는 돈이 없어서 난리네, 전부 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4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작년도에 11억4,000이었는데 올해 3,600만원 11억 정도가 더 깎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광특비 문제가 아니고 시비만 해도 1,800만원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11억4,000 가까이 하던 게 3,600 되었으면 몇% 깎였는지 필요성이 그만큼 준 건 아닐 테고요.

○김수민 위원 아니, 3,600만원인데

○부위원장 이명희 3,600인데

○김수민 위원 2015년도에 29억이 확보가 된다고요?

○김수민 위원 3,600만원을 또 어떻게 이십몇억으로 올리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구미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후져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진인데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더 먼저 아닙니까? 신규사업 자꾸 도로개설 도로가 그렇게 도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먹고 삽니까? 그리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 좀 할 말 있는데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좀 호흡이 되는데 도로개설은 보고가 별로 없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구평동 3공단 작년에 예산 안 잡혔다 다시 잡혔는데 지금 칠곡 쪽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김수민 위원 구간은요?

○김수민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김수민 위원 칠곡 구간에

○김수민 위원 아니, 구간 설정에 있어서 칠곡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라고 제가 칠곡군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그전에 제가 시에 들은 설명하고는 달랐는데 그 구간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코스 문제, 코스.

○김수민 위원 아니, 칠곡 쪽에 코스 때문에 지난번

○김수민 위원 도로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한테도 보고 잘 안 되는데 주민들 잘 알겠습니까? 설명해도 낮에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만 올 것이고 어떠냐는 주민, 보통 반응들은 뭘 한다 그러면 곧 될 것처럼 반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산 안 잡히거나 사업 늦춰지면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설명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문의가 또 오고, 오고 그때마다 긁어 붙여서 다시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수민 위원 자꾸 늦춰지는 사업에 대해서 늦춰지더라도 주민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늦춰졌는지

○김수민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희생되어도 괜찮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산계에서도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이래 놓고 볼 적에 전반적으로 우리 각 2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동지역에는 또 여기에 도로과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각자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필요성, 시급성이 다 있을 겁니다마는 다른 지역구는 제가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이게 정말 보면 너무 참 우리 인동지역구에는 도로도 하나 옳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건 사실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동지구에는.

○김태근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구평 3공단 도로는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이거는 또 어제오늘 또 이런 사업 시작했는 것도 아니고 하매 7년째다, 7년째. 이제 8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0억 이래 가까이 드는데 참 이게 좀 한심하고 아무튼 뭐 경계가 달라서 칠곡에서 아직 미적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해 주시고.

그래 334쪽에 인동광장~검성로 구간 우리가 이게 마구 지금 1억3,000만원 되어 도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이래서 1억3,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20억 들지요?

○김태근 위원 이거 뭐 하러 세웠어요? 1억3,000만원. 6,500, 6,500만원 난 또 금액 이래 붙는 건 생전 처음 봤네, 6,500만원. 그래 뭐 입막음 할 그건가?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 물론 소방도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의동 339페이지 인의동 도시계획도로 3-1번지 이거 1억6,000만원 잡았는데요. 이것도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좀 의아하며 이런 해 갖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을 그래 지금 현재 도로 연결하려 하면 한 50m 돼요, 50m. 이런 건 뭐 이게 예산이라고 세워놨습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공사를 하더라도 딱 고마 어디 마감을 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비 다 해 봐야 한 3억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1억6,000만원 세워 놓고 또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또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장님, 뭐 우예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김태근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서 좀 과정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뭐든지 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계 지금 나왔지요?

○김태근 위원 아니, 그래 돈 3억만 하면 그게 준공을 하는 이런 공사를 1억5,000만원씩 세워 주고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김태근 위원 그래 돈 1억만 더 보태면 마무리 짓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현실이 안타까워요. 도비 8,000만원 이제 예산이 섰으니까 시비가 따라서 8,000만원 하고 현실을 바로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걸 분명히 또 한번 짚어주시고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355페이지에 구미정보고 진입도로 개설 보전 전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데요? 355쪽.

○김태근 위원 어디인데요? 여기가 어디인데요? 입구가 어디입니까? 정보고 앞에, 그거는 제가 뜻은 아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데요? 위치가요.

○김태근 위원 예, 예. 아, 그

○김태근 위원 정보고 앞에

○김태근 위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거기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님 말을 다 못했는데 김태근 위원님 그 인의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8,000만원,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6,000인데

○위원장 김재상 그 바로 밑에 보면 3억짜리 장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건 도비 4,000만원에 2억6,000 시비 갖다 붙였는 거는 무슨 근거에서 했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 형평성에 차이 나지. 우리 위원들 갖고 올 게 없지. 위원님들 뭐 좀 달라 하면 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전부 다 지역구에. 좀 갈라 써요, 갈라.

○위원장 김재상 그렇잖아, 이런 거는.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 도비 꼴랑 4,000만원 갖다 붙여놓고 시비 2억6,000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라. 또 밑에도 마찬가지라. 전부 다 동네 말이야 5,000만원, 8,000만원 가져가는데 응기 나는데.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예산계 똑바로 세우란 말이라, 그런 거는!

○위원장 김재상 아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다 서로 간에 낯 받쳐서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대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의결 도로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편중되고 일부가 그런 게 있어도 위원님들이 말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예, CCTV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54억이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CCTV시설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도 이렇게 좀 책임을 져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330페이지 원호에서 대망 간 도로 개설 이거 이 사업 최초 발주가 언제죠? 한 10년 넘었지요?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밖에,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도비 받으려고 애를 좀 쓰셨습니까?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구포~덕산 간 이거랑 같이 맹 연계되는 건데요. 이거 뭐 재정건전성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방채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느냐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어차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있는데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김정미 위원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김정미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아.

○김정미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참 애매하게 해 놨네요.

○김정미 위원 도로사업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방채 낸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많아요? 국비로

○김정미 위원 아, 353페이지부터 이게 다 그거죠? 아, 그래서

○김정미 위원 예, 미온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금오산 올라가는 데 요사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 우리 시민들 금오산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쪽 보니까 이게 물론 이게 공히 이제 교통행정과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말 같은 때 예식장 쪽에 많이 진입하는 차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측차선이 3차로가 되어 있는데, 편도 3차가. 현실은 한 차선을 갖다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있는 도로를 활용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우차, 차선을 다 활용을 하게 되면 3차선까지 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차는 충분히 소통이 좀 될 것 같아요. 금오산 진입까지 저 위에 또 1차라 좀 힘들겠지만 근데 차선을 일단 하나 막아놓고 차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차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차가 실은 주말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많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2시간씩 걸리니까 만약에 그게 단속이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이 공히 말씀드리겠지만 단속이 안 되면 도로를 갖다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걸 좀 이렇게 조기에 파악하시고 그리고 있는 도로라도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 제일, 도로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요. 차선이

○윤종호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 편도2차선인데 우측에 오면 주차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 차선이 더 있어요. 그 차선 활용을 조금 하면 우측으로 빠질 차는 빠지고 좀 소통이 조금 안 되겠나 싶은데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같이 그게 정 부족하면 도로 방안을 갖다가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미불용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제때제때 이래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규사업 줄이고 예?

○김정미 위원 정리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 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33쪽,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95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5억 감 되고 전체예산 27억 이게 다다, 그죠? 올해 27억 중에 우리 읍면지역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그거 한 20억 빼면 7억 가지고 핸들링을 하네, 올해.

○김태근 위원 그건 우예 건축부서가 제일 중요한 담당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돈 7억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358페이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 이게 우리 동으로 봐서는 엄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김태근 위원 그래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3억5,000 잡았다 그죠? 이게 한 4년, 5년 만에 5,000만원, 1억, 2억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엄청난 우리 시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씀 올리자면 건축과 지금 할 일 없잖아. 7억 지금 7억밖에, 1년 예산인데

○김태근 위원 이거를 좀 올려갖고 지원 사업을 좀 해야 안 됩니까그래. 과장님은

○김태근 위원 70개 단지에 500만원씩 지원해요, 이제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그 주변 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 공동지원 사업 할 게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김태근 위원 그래 돈 3억5,000 세워 갖고 또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올려 놔놓으면 되니, 안 되니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이거 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지, 그러면. 제가 안 합디까, 최하로다 한 10억은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좀 형평성 맞게, 지금 농촌 우리 지원하는 거 한번 보이소. 자연부락에 어떻습니까? 경로당, 회관, 농로에는 뭐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팔트까지 발라줘요, 지금.

○김태근 위원 도랑 다 쳐주고 논 무릎까지 포장 다 해 주고

○김태근 위원 제가 참 읍면지역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은 동에서 다 거둬요, 동에서 세금은, 맞잖아요?

○김태근 위원 에이, 그건 자꾸 연차적, 연차적 하는데 이런 걸 좀 똑바르게 좀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우리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우리 또 어르신네들 안전차원에서 이걸 좀 이래 안에 좀 해 준다든지 이러면 그걸 또 건물을 어디, 우리가 어디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 시민이 다니는 단지 내에 거기 좀 편의사업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자연부락 말하자면 숙원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안 그래도 아까 김상조 위원이 하대. 자연부락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이 부분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김태근 위원 선산에 농로포장 1개 값밖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김태근 위원 구미시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가 인구가 얼마인데 거기는 뭐 투표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가? 투표율이 적다고? 아무튼 더 이상 얘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정리추경 조서가 안 나왔으면 한 2억을 더 세워요. 그러면 되잖아. 그걸 자꾸

○김태근 위원 좀 더 세워 갖고 우리 예산계 해서 좀 해 줘요, 이제. 전체적 공동적인 공동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시설 이런 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이소.

○김태근 위원 좀 해 주이소, 해 줘갖고 우리 지역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안에 좀 지원 사업을 되도록 조금이라도 줘야지 좀 일을 마감을 짓지. 우리 여기 공동주택에 우리 주민들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그거는 증액하는 걸로 요지로

○김태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님, 다른 데서 혹시 삭감되어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좀 증액시켜 주세요. 목이 틀리는지 몰라도

○부위원장 이명희 정리추경에

○위원장 김재상 추경에 하든지 간에.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같은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자체 관리하는 게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도 하고 했는데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시장님이 했으면 시장이 했다고 그러고 뭐 도의원, 도의원 했다고 그러고 다 뭐 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별로 이렇게 큰

○김정미 위원 공평성 있게 하면 되는데 나 홀로 아파트나 단독 혼자 있는 그런 이제 세대 보면 더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 이거 조례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서민아파트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평수제한을 한다든가 조례에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좋은데

○김정미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 아파트, 부자아파트에도 이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김정미 위원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정말 잘사는 아파트에도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었다, 무슨 제한을 좀 규제를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김정미 위원 아, 자체적으로 돈 많잖아요, 거기는.

○김정미 위원 부자동네인데요.

○김태근 위원 잘사는 아파트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 위주로, 어려운 세대 위주로 해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운영기준을 좀 바꾸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 조례 자체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

○김정미 위원 예,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리고 360페이지에 경북건축문화대전 이거 2014년도에 전국대회 유치하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경북도 이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하셔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건축사협회 돈도 많고 한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김정미 위원 별개입니까?

○김정미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김정미 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올해 안동에서 했습니까? 내년에 우리 구미서 아니, 도 여기서 합니까? 금액이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대고 합니까?

○김정미 위원 안동에서는 얼마 주고 했지요?

○김정미 위원 1억 안 들어갔을 건데

○김정미 위원 예, 이건 자체적으로도 조금의 이제 금액적으로는 약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김정미 위원 타 시군 했는 거 보니 금액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크게 잘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358쪽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우리 인동에 주공아파트, 3주공아파트 맞지요?

○김태근 위원 예, 거기죠?

○김태근 위원 그런데 감이 54만원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김태근 위원 이거는 충분합디까, 지원을 하니까?

○김태근 위원 500만원 정도, 더 이상 안 나옵니까?

○김태근 위원 적다고 이런 소리는 안 합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말문 트이더니만 예, 좋습니다.

○김태근 위원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358쪽에 빈집 정비사업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뭐 해 놓고 돈만 들이고 이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때 예산 나올 때 이거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해 놓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우리 김정곤 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김춘남 위원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김춘남 위원 아니, 주인이 있는 집도

○김춘남 위원 빈집인데 아무도 안 살면 그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김춘남 위원 아, 신청을 합니까?

○김춘남 위원 올해도 이만큼 가구가 나옵니까?

○김춘남 위원 아, 가구 수가 이래 많습니까? 해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이만큼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빈집을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어떤 경우는 빈집을 철거를 해 가지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재건축 옆에 또 하던데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부숴서 개량한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짓는 데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개량도 중요하지만 개량은 어차피 그래 안 해도 자기들이 하걸랑요. 그걸 부숴준다고 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짜 이렇게 보기에 흉한 것들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에게 자발적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안 살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것 있어요. 폐가가, 그런 경우는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금방도 이제 여기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부순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롭게 짓는 사람들은 어째보면 짓는 사람한테 돈 어째보면 포크레인비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 폐허가 보기 안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좀 철거를 해서 흉하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맞지 싶은데.

○윤종호 위원 이걸 조금 이렇게 지원용도를 좀 바꾸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순서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34,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이번에 예비심사를 마치더라도 우리 계수조정 때 혹시라도 누락이라든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 예비심사 할 때 위원님 빠뜨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가능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363페이지요. 문성 근린공원 추가 조성공사 용역 이거 어디입니까?

○김정미 위원 도시개발사업 안에 그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조성은?

○김정미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 용역 되면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사업비가

○김정미 위원 18억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생각이, 모르겠는데

○김정미 위원 검토해 놓고 이 현장 한번 가봅시다.

○김정미 위원 예, 예.

○김정미 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놓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검토?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369페이지 보면 해마루공원 계단보수 이거 얼마나 되었어요? 한 지가.

○김정미 위원 2008년?

○김정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안 됩니까? 그 했는 업체에.

○김정미 위원 기간이 얼마인데요?

○김정미 위원 아, 2년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 하자보수 하는 건 어디든 다 2년으로 못 박아 놨습니까? 연장시킬 수 없어요?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수질개선사업 들성 생태공원 이거는 신규입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 수질개선을 뭐 어떻게

○김정미 위원 그쪽으로 도시가 되면 못을 앞으로 좀 없앨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김정미 위원 이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 있나요?

○김정미 위원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369페이지

○부위원장 이명희 369쪽.

○김상조 위원 검토, 밑에 거 하고

○김정미 위원 수질개선사업 들성 검토고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인동도시숲 조성공사 진평지구 이거는 뭐 도시숲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이게 참 예전에 이게

○김정미 위원 이쪽으로 다 숲이었잖아요, 예전에.

○김정미 위원 숲이었는데 택지개발 한다고 다 밀고 다시 아파트 짓고 이랬잖아요.

○김정미 위원 근데 아파트 짓고 이제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와서 또 숲을 또 조성해 달라고 돈 달라 그러고

○김정미 위원 이 숲 조성공사 아닙니까. 인동숲

○김정미 위원 이것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훼손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 요구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김정미 위원 이거 그러면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거는?

○김정미 위원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이거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맨 위에 도시녹화 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뭐예요?

○김정미 위원 확보되어 있는 것도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 많던데

○김정미 위원 나무 심는 것도 어디 심을 줄 몰라가지고

○김정미 위원 용역 받아 가지고 심어야 되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다고 다 안 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검토?

○김정미 위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삭감이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구미시 돈이 없대요.

○김정미 위원 할 이유가 없어요.

○김정미 위원 출산장려 돈 30만원 없어가지고 못 주는 판에

○김정미 위원 이런 거 어디서 이래 아이디어 나옵니까? 이거 돈 없어가지고

○김정미 위원 아유, 마찬가지입니다. 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어요. 구미시 어렵대요. 이런 걸 어떻게 이래 올려 이런 거 다 올린다고 돈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마음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363쪽에 과장님, 지금 있는 공원도 전부 다 보수도 안 되고 못하는데 여기 뭐 용역비가 전부 공원이 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햇살공원, 백마공원, 화개공원 맨 밑에 보면 또 도시근린 어린이용역 들성지 근린공원 용역

○김춘남 위원 363쪽에 이거 있잖아요.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3개 검토 요망합니다. 지금 사실 있는 공원도 다 못해서 과장님, 맞지요? 힘들어 죽는데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용역비가 엄청나네요?

○김춘남 위원 이거 뭐 공원 하나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설명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374쪽에 벽면 녹화식물에 생육환경 개선 제가 과장님,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벽면 녹화식물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김춘남 위원 심어놓고 한 개도 안 되던데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김춘남 위원 제가 우리 동네 가면서 보니까 심어 갖고 아직 크지도 안 하고 죽었는 것도 많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벽면사업도 또 도시디자인 멋지게 한다 하는데 또 보기 싫다고 나무 떼 내라 하면 이거 심어놨다가 또 떼 놓고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심어놨는데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이걸

○김춘남 위원 관리합니까? 심어놓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어놓고 관리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해요? 안 된다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이거는 검토사항이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김춘남 위원님한테 마지막이라고 선물 좀 달라 하고 그래 하이소.

○김춘남 위원 아니, 안 자란다니까 심어놨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생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윤종호 위원 우리 선배님 되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공원녹지과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이게 천생산 쪽에 하고 검성지 쪽에 과업이 개발이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움직이는 데가 뒤쪽에 이제 이쪽에 마제지가 어느 쪽이지요? 이쪽에 반대쪽인데

○윤종호 위원 인동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쪽입니까?

○윤종호 위원 주민숙원사업 그만큼 들어왔으면 장천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숙원사업이 안 들어왔던가요?

○윤종호 위원 이게 요새, 어차피 이거 과장님 마무리 하는데

○윤종호 위원 이제 올라가는데 공원은, 공원 이해를 하신다 하는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제 그 놀이공간도 필요하고 요사이는 이제 등산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보통 이제 천생산 앞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쪽으로 차를 대는 경우가, 관광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검성지에서 차를 대고 반대쪽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크게 3개 정도 분류 갈 수 있는데 저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선물로 양쪽 사통 팔방으로 3군데를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나가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뒤쪽에 왜 그런가 하면 주민이 앞쪽에는 깨끗한데 뒤쪽이 지저분하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쪽에 쌍용사입니까?

○윤종호 위원 뒤쪽에, 뒤쪽 면에

○윤종호 위원 뒤쪽에, 뒤쪽에 장천 쪽으로

○윤종호 위원 아, 쌍용사가

○윤종호 위원 쌍용사가

○윤종호 위원 천생사로 바뀌었죠. 그쪽 부분도 보니까 올라가기도 많이 불편하고 공원 들어 가보니까 공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마무리 잘하시고 가시라고

○윤종호 위원 저는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오산 벚나무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이래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재상 1식인데, 1식.

○위원장 김재상 1식

○위원장 김재상 묶어서?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벚꽃나무 중에서 뭐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 왕벚나무이에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잘못 심으면 또 빼내라 해 가지고 잘라내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371쪽에 제일 위에 철로변 시설녹지 부지매입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김상조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앞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럼 그 지나서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그 꽃집 있는데 토지매입 하려 하면 그것도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김상조 위원 그 광평동 뭡니까, 아파트 앞에 금오고등학교 앞에

○김정곤 위원 동우, 동우 앞에

○김상조 위원 그 동우아파트 앞에 거기에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하려 하면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맞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쪽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뒤에 식당은 그거는 그리로는 매입을 안 하고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이왕이면 갈 거, 계속 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나중 지주들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디예요?

○김상조 위원 상모사곡, 늦게 주려고요?

○김상조 위원 나도 그래 가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375쪽에 명품 가로숲길은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아, 이게 철로변 장 가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솔직하게 개선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다 하셨죠?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381페이지 민간위탁금 750만원 1개 단체, 그 행정사무감사 1주일도 안 지났는데 매주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금오산 사거리, 오성예식장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태 위원 그냥 주기 위한 돈 700

○이수태 위원 협회에

○이수태 위원 그런데 안 돼, 자, 많이 5장 이상 붙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수태 위원 붙어가 있는 게 떨어지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이수태 위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성예식장 앞에는 칼로 쫙 찢어갖고 그대로 있는데 1장 그대로 내가 그건 뭐 그걸 주워서 오지도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너덜거리는 거 알지만 그냥 왔는데 아침에, 오늘 걸어서 왔어요, 제가.

○이수태 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구미시 전역에 광고물 부착하도록 이래 막 도시가 펄럭거리도록 깃발이 날리도록 이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웃음소리)

이 돈 주지 말고

○이수태 위원 차라리 이런 거 단속하지 말고 여기저기에 너도 나도 돈은 없고 광고는 해야 되고 가장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현수막 불법으로 2~3만원 들여서 하나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수태 위원 이게 그래 펄럭거리고 이러면 도시가 전체가 깃발이 날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수태 위원 짧게 해 주이소, 짧게.

○이수태 위원 그리고 워크숍 그다음 장 종사자 교육 270만원 뒤에 건 500만원 다시 이어서 383페이지 옥외광고물 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시지정 벽보게시판이 앞에 유리 없는 것도 있습니까? 유리

○이수태 위원 부착만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 밑에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건의만 하매 몇 번 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몇 번 있었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이래 협의된 거 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3일 전에 심의위원들 심의회 개최했다 이야기 들었는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럼 금오시장 내려가는 길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심의위원이 구미시내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숨통 터집니다, 숨통 터져요. 그 지역에 상가발전협의회 기타 지역 사람들은 좀 외부사람들 전문가는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왜 지역민들이, 저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내가 예산 삭감한다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의가 왔습니다. 이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읍면동에 해 줬는 거 뭐 있습니까? 4년간 아무것도 없어, 사실. 뭐 있노?

○이수태 위원 아니, 구미시 전체 과에서 아무것도 해 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많이 가는데 우리 동네 간판정비사업도 한 개 안 해 주고 원평1동은. 자, 원평2동 문화로 디자인거리 간판사업 했으니까 우리 동네 금오시장 이렇게 깜깜한데 나도 답답해, 하지 마 고마. 해야 된다 이거라. 단순한 그냥 금오시장 거리 뒤로 뒤편으로 아무 의미 없다 말입니다. 깜깜한 골목에 간판 몇 개 달아놨다고 쪼맨한 주먹구이 만한 거 달아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자, 금오산은 입구에 올라가면 간판 크든 적든 좀 아, 괜찮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건 맞습니다. 너무 커 갖고 태풍에 모든 게 유지, 자기들 자체가 매달리는 자체가 힘들고 쪼깬해서 싹 드러나는 건 좋은데 금오시장 거기는 단순한 금오시장 내려가는 길 점포 몇 개 있습니까? 뒷집하고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해서 확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지.

○이수태 위원 간판 130개가 4억이나 합니까?

○이수태 위원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 거 구미 경상북도 시군에서 다 선정해서 다 심사를 받아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에 옛날 과거 김옥배 정형외과 여기서부터 고가도로까지 앞에 T자로 딱 끊어주고 뒤로 중간에 센터로 해 갖고 앞을 보고 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단순하게 그 금오시장 이거만 하고 뒤로 하고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아무, 심의하는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이수태 위원 어제아래 3일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가, 이래 이런 것을 예산을 내가 “이건 하지 마” 이랬더니만 “해야 된다”라 하면서 “이걸 한 개 해 주이소” 이러면서 항의전화가 왔어, 그래 이런 자체가 아무런 그냥 몇 사람 이때까지 구미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해도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민들하고 협의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모든 설계 자체가.

○이수태 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따, 아직 할 게 많으니까.

○이수태 위원 그다음 장 385페이지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12월4일 날 11시에 건의서 접수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자, 누구든지 가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61명 고문기 회장 외’ 이런 요지가 제 방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어떤 부분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가 문화로 자체에서 찬성하지만 그 길 다니는 구미시민의 많은 사람들도 불평불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 또 하루 이틀 나왔다가 조금 자기한테 쇼핑을 하려니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내부 안에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 충돌 완화시키는 예를 들어 어떤 답을 좀 가져오라 하니까 왜 아무도 안 가져 왔노? 하지 말자 하는 겁니까, 하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떼거리 모아갖고 협박하고 이럽니까?

○이수태 위원 그럼 뭡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아니,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하는 분들 충돌 부분을 완화시켜서 답을 갖고 오라고

○이수태 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늦었지 않습니까? 하매 1주일 안 되었습니까? 1주일 되었잖아요. 분명히

○이수태 위원 아니, 자, 과장님. 구미시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왜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붉혀야 되고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으면 시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근처에 갈 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돌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그 답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라그래. 어떻게 할 건지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 다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검토, 그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500만원 검토

○이수태 위원 하긴 하지만 500만원에 대한 예산 거기 다 들어간다 하는 상세한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383페이지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검토, 385페이지 문화로 조성사업 뒷장 시설비까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259만2,000원까지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381쪽에 여기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김춘남 위원 쓰레기봉투 보상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춘남 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 해마다

○김춘남 위원 그렇지, 제가 저번에

○김춘남 위원 제 말이 이게 옛날에 석태룡 국장 있을 때부터 제가 이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했고 궁여지책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전번에 우리 행감 때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좀 줄여보자고 한 쓰레기봉투 맞잖아요? 그냥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은 제가 지금 아래도 제가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제 말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상가 앞에서 할머니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이거 주워가려고 쓰레기봉투 받으려고

○김춘남 위원 우리 거기 환경미화원들 왜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상가가 아니요, 상가가 장사하는 집은 주인이 다 치우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걸 수거하기 위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주우려고 서 있어요. 스티커를 주우려, 몇 개 가져오면 봉투 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환경미화원들이

○김춘남 위원 다 줍고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치울 수 있고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거는 저번에 지금 우리 저번에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단속을 잘해 보겠다 했는데 단속이 안 돼요.

○김춘남 위원 주소지가 핸드폰을 갖고 전화를 하면 포항사람이고, 전에. 그걸 다 추적을 해 보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지금 쓰레기봉투를 이 돈을 들여서 할 만큼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처음의 취지와 너무나 많이 틀려지고 어른들이 그걸 주우려고 그냥 그걸 이제 그 쓰레기봉투나 주우려고 서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382쪽에 검토 요망하고.

385쪽에요, 강변도로 경관 조성사업 밑에 설계하고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거기 개나리 그렇게 예쁜데 다 베어 내버리고 뻥 뚫어놨더니만 이제 거기 다시 또 무슨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김춘남 위원 거기 왜 그 예쁜 개나리는 다 베고 몇 년을 뻥 띄워 놨다 그

○김춘남 위원 아름다운데 그래 개나리를 왜 다 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춘남 위원 그 아름다운 거리를 개나리를 왜 다 벴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그냥 다 그게 쓸데없는 거 정리해 놓으면 봄마다 너무 예쁜데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김춘남 위원 찾아가서 설명하세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다시 해서 한다는 거는

○김춘남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하여튼 불빛 넣는 거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고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잠깐만, 이거 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1개소인데?

○김춘남 위원 1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 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지도 않고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도 안 하고 이거 예산부터 올리셨네요?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잠깐만.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농촌 색채시범마을 조성 이거는 그러면 선정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 IC 나오면 고가도로 있는데 더 도로변에 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거기 돌아서 한참 들어가야 마을 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죽장리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이거는요? 이건 어디입니까?

○김춘남 위원 이 밑에 범죄예방은 있네요. 있고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밑에는 실시설계

○윤종호 위원 설계 같이 가지.

○김춘남 위원 그거 하고 예.

○부위원장 이명희 밑에는 실시설계

○김춘남 위원 아니, 말고. 아파트 위에 경관사업 이거 1개소

○김춘남 위원 여기 범죄예방은 여기 있네요. 여기 조성사업이 있네, 경관디자인

○김춘남 위원 있고 예,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경관사업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여기 시청하고 인동 네거리 은하수등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 했는 그걸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는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주민들 일반 주민들을요?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지요?

○김정곤 위원 아마 취지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지역의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석시키는 게 옳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정곤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그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일반

○김정곤 위원 일반시민이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비하고 다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왔고요?

○김정곤 위원 어느 도시가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기간은 안 정해졌고요?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387쪽이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하는 건 뭡니까요?

○김정곤 위원 그게 80만원씩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 8만원, 8만원.

○김정곤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죠?

○김정곤 위원 해마다 몇 개씩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거 해 놔도 보니까 이래 붙여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시 지정 노후 현수대 교체는 어느 곳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체하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틀리지요? 기금에서 나가는 거 보니까 시 지정 현수대 및 벽보게시판 해 가지고 30만원 해서 118

○김정곤 위원 기금에, 기금운용에.

○김정곤 위원 기금운용은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김정곤 위원 보니까 시 지정 현수대 및 벽보게시판 해서

○김정곤 위원 있고 여기는 또 시 지정 현수대 또 있고

○김정곤 위원 벽보게시판 있고 이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또 30만원 해서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에는 보니까 30만원 해서 118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383쪽 시 지정 노후 현수대 설치, 벽보게시판 설치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385페이지에 범죄예방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이거 범죄예방 금년 1회 추경에도 2억 확보하지 않았었나요?

○김정미 위원 했어요?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이거 위원님들도 얘기 다 생각이 다 비슷한데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품격 있는

○김정미 위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이거 삭감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검토입니다, 5억 다.

그리고 앞에

○김정미 위원 금오시장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이게 급하지가 않아요.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 천천히

○김정미 위원 383페이지 금오시장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어느 분이 검토, 삭감 확실하게 제가 기억 안 나서

○김정미 위원 예, 검토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과장님, 과장님.

○김정미 위원 이거 충분한 도시이에요. 낮에 이거 애들도 없고

○위원장 김재상 다음

○김정미 위원 이런 데 할 필요, 다른 데를 하시든지 차라리.

그리고 385페이지에 물ㆍ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조성사업 3억 삭감이고요. 밑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밑에 세 사업 5억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제 더 없지요?

○김정미 위원 예,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과장님 천천히 나중에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나중에 그런 부분 또 설명을 나중에 충분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조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데 구미시에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김상조 위원 자, 신평육교, 광평초등학교 광평 있고

○김상조 위원 공단 육교 있잖아요. 삼성 인동에 가는 육교

○김상조 위원 도시디자인 여기 육교에 대한 디자인은 하나도 없네. 그건 그냥 광고물 게시대입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신평육교 하고 광평초등학교 육교는 옛날에 광평

○김상조 위원 거기 디자인은 내가 보기에 거기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요.

○김상조 위원 에이, 미약한 거 아니고 육교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그래 당연하게 기초가 좀 이래 보이는 데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부터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데는 하려고 하고

○김상조 위원 국장님, 육교 지금 필요없는 것도 있지요?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걸 디자인 지금 도시

○김상조 위원 철거계획은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도시디자인과는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상조 위원 이제 예산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진짜 선주원남동 하고 상모사곡동은 통합되고 나서 예산절감은 매년 2억씩 했어요, 매년. 그 예산절감 했는 거 나한테 좀 줘요.

○이수태 위원 빨리 줘 그래, 왜 안 주는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임오동도 옛날에 칠곡군에는 오태하고 통합해서, 임오동도 통합 했으면 예산절감 했는 거를 줘야 되고 오태하고 칠곡군 북삼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그거를 진짜 해 가지고 동 통합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여기 내 동료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 뭐 예산담당관님께 타 동료의원들 지역구 똑같은, 똑같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동 통합 했는 동은 좀 더 주라고. 보고 해서요, 맞잖아요? 쪼맨한 사업비를 주든지 뭘 좀 줘 봐요. 내 농정과하고 민원, 선산출장소 한번 볼 때 비교 한번, 새마을과 하고 비교분석 할 거라, 올해 동은 이상하게 많이 잘 안 줘 사업비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알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합 동은 배분 해 줘요.

○위원장 김재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산의 삭감, 검토를 떠나서 우리 60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등기우편료 1,900원×15매×3회, 102만6,000원 이래 딱 있습니다. 607페이지 보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금오산은 토요일, 일요일 날 호텔예식장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잘못하면 2시간씩 걸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이수태 위원 그 단속을 구미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안 하다 보니까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불법주정차 차량이 하루에 몇백대 되는데 1,900원 곱하기 15매, 3회 이래 갖고 이걸 떠나서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주정차, 호텔은 어제 오후에는 호텔은 텅텅 비었는데 양쪽에는 밑에 대주차장에서 위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면서 양쪽 주차가 되어 갖고 한 대가 다니기 힘들고 사람은 한정 없이 왔다 갔다 해요. 호텔 주차장은 텅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호텔 들어갈 사람이면, 등산할 사람이면 딱 돌아나가라 합니다, 그냥. 열어 주지도 안 하고 저기서 못 돌리고 그냥 뒤로 빠꾸 빼서 나가라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텔 그거 개인 사유지라서 말 못합니까?

○이수태 위원 차가 못 빠져서 돌려 나온다 해도 뒤로 빼라 이거라. 어디 사고 나도록

○이수태 위원 아니, 앞으로 호텔 예식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그거? 호텔에서 주차를 더 확보하든지 토요일, 일요일 예식 때문에 한다 말입니다. 구미시민이 직장인이 가족들과 하루 나와서 하루 쉬기 위해서 불법주차 했는 거는 봐 주는 거는 인정하겠다 말입니다. 전부 예식손님이라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이수태 위원 그렇잖아.

○이수태 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다 구미시민이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다 축의금이든 이런 전달하고 가든 다른 뭐 등산객으로 가든 사실 토요일은 그에 따른, 제가 알기로 축의금 전달하러 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막히고, 막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지금 금오산 사거리부터 밀리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맞죠?

○이수태 위원 이거를 내려오는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교통의 흐름을 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될 일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뭐 우예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이수태 위원 그런 아, 그런 답변 듣고 싶다고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그걸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답을.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수태 위원 가변차선은 안 됩니다. 차선이 좁아서.

○이수태 위원 3차선, 4차선 되면 가변차로 되지만 양면 2차선 갖고 어떻게 가변차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이수태 위원 이걸 하루 빨리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이제 봄 되면 더 심해집니다. 1월 달, 2월 달 되면

○이수태 위원 이래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 차도는 못 만드니까 인도는 얼마든지, 인도는 옆에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이수태 위원 지금 2차선 옆에 아직 옆에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주든지 그런데 일단 거의 다가 금오산에 호텔에 예식주차장 차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거, 호텔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리고 겨울에 거기 그렇게 장사 그래 해도 공원 아무 법적인 내 물어보니 저번에 물어보니 아무 제재가 없다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들은 혜택을 다 받으면서 구미시민이 좀 필요해서 차가 들어갈 데도 없고 나올 데도 없으니까 좀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도록 하고

○이수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제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전신만신 다 봐줘 버리고 시민만 맨날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한 거 이야기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렇죠?

○이수태 위원 한 건도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불편한 거 받았습니까? 구미시민이 거기 주차해서 차가 교행이 안 되어 갖고 불편했다 하는 거

○이수태 위원 거의 못 받았잖아요?

○이수태 위원 거의 안 받지.

○이수태 위원 시민이 공원관리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욕만 하고 그냥 간다니까, 심장만 상해 갖고.

○이수태 위원 그럼 앞으로 주차단속을 등산 가방을 메고 순수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 금오산을 등산 왔던 사람은 봐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통제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일시적인 한정적인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그러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 갖고 정상적인 단속을 할 건 하고 주차비를 받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수태 위원 예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또 용역비입니까?

○이수태 위원 일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 해 놨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이런 식이라. 이런 것도 뭐 하면 사업비 내놔놓고 전부 감춰놓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전부 다 지금 예산 목에 전부 이래요. 너무나 깐똥하게 해 놨어. 하기사 복잡하면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3년 반째 이러고 있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주차단속 관계 신경 좀 써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이수태 위원 차량 민원 관계하고요.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596페이지에 금오산도립공원 상징물 설치 및 시설물 정비사업 5억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재상 도에서 받은 거

○김정미 위원 아, 전체금액이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예, 도비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물이라는 건 그럼 어떤 무슨 모형 뭐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정미 위원 주변 정비사업 이런 거는 모르겠고 저는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모형을 어떤 형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석호 그거는 지금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산을 받아올 때 도에서 이제 상징조형물이라는 그 제목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가 상징조형물 하기에는 사실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좀 있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는 물론 설계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 상징조형물은 어느 정도 최소화 좀 시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비에 사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뭐

○김정미 위원 예, 이게 상징물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금오산은 금오산에 올라갔다, 금오산 자체가 상징인데 무슨 또 상징물 설치 하냐 이거죠. 이런 조형물 설치해 가지고 괜히 또 흉물로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이거는 다른 명목으로 바꾸시든지 해야 되지 어떤 상징물을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확실하게 듣고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로 해 놓고 그 뒤에 상황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상징물에 대한 거는 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정비사업 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는 그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영남8경 금오산 사계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김정미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뭐 그래 급합니까? 관리사무소인데 부서가 있는 그대로 관리 잘하시고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급하게 하실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장님. 592쪽에 제일 밑에 금오산도립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금오산도립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수태 위원 경계.

○김상조 위원 아니,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 경계가 지금 형곡에서 올라오는 거기도 효자봉 줄기도 도립공원 맞지요?

○김상조 위원 저 오태에서 올라오는 것도 맞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맞잖아.

○김상조 위원 등산로 잡목제거 정비하고 항상 재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정비를 좀 하라고 했는데 돈은 왜 이래밖에 안 잡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599쪽에 한번 봐요. 알겠어요, 599쪽에 한번 봐 봐요. 대행사업비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건 뭐예요?

○김상조 위원 종료되었고 이게 3차 사업이에요?

○김상조 위원 그래 금오산줄기 그래 돈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만 하면 그거 적립해 놨다가 태풍 오고 재해 오고 이러면 정비할 때 그거 좀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투자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금오산 저수지 주변에 생태공원 해 놨는 올레길은 잘, 거기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금오산 줄기의 등산로 코스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정비작업을 예산을 좀 세우라 했더니 이걸 왜 안 세워요?

○김상조 위원 아니, 주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게 진짜 정비는 그거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김상조 위원 장마철 지나서 제초작업 쉽게 말하면 우리 말대로 친환경 작업 이걸 하라고 했는데 예산 안 세우고 돈 없다 하고 이런 데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런 데 5,000만원 빼도 되잖아요? 절감을 해도 입찰 보면 나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돈을 자꾸 그 금오산도 자꾸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해요. 데크에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해요. 진짜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좀 이렇게 좀 발라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발라서 좋게 만들려 하는 그게 아니고 자연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좀 돈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소장님 몰라서 그렇지 전부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는 금오산만 딱 예산이 가 있어요. 금오산줄기까지는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아니, 딴 데도 많이 와요.

○김상조 위원 봉곡동 오봉산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9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2, 117, 119, 127,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263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깎을 게 없나?

○김정미 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하실래요?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할 게 많은데. 과장님, 266페이지 물류전산화 시스템 보면 QR코드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바코드 가짜 종량제봉투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김정미 위원 맞습니까?

○김정미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제가 사실 3년 전에 서울에서 이게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게 참 뭔가 단점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김정미 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김정미 위원 하고 직접 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문제점 있어가지고 이거는 몇 년 후에 구미로 내려올 텐데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전화번호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김정미 위원 여기에 대한 거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김정미 위원 아, 찾았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공시설부지 입지평가 용역에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 이건 용역과제 사전심의 사전설명 받았습니까? 사전심의를

○김정미 위원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지요. 267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거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좀 다릅니까?

○김정미 위원 각도가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거 말고는요? 그거 말고는

○김정미 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김정미 위원 아, 85만원이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십몇대였지요? 그런데 반 이상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 설치만 하는 걸로 그래 능사가 아니고 그래 관리가 안 되는데 1주일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서 어떤 과태료나 뭐를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게.

○김정미 위원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한 거를 꼬박꼬박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하세요.

○김정미 위원 이만큼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 주셔야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되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2페이지에 양포동 주민숙원사업 하고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이거 매년 왜 이걸 편성을 하죠? 2013년도에도 이거 양포 2억, 당초 1억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걸 왜 또 세웠어요?

○김정미 위원 보세요,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십니까? 이거는

○김정미 위원 그래요, 지원기금이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양포동, 산동에 또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거는 특혜 아닙니까? 이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2개에 대한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73페이지 환경자원화시설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거는 3년 이내에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신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환경자원화시설

○김정미 위원 예, 3,000만원

○김정미 위원 이것도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다?

○김정미 위원 그럼 3년 이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3년 지났잖아요, 지금.

○김정미 위원 내년 5월이요?

○김정미 위원 아, 그럼 날짜가 또 약간 좀 착오 있나 봐요?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67쪽 민간위탁 분야에 생활쓰레기 하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보니까 간접노무비가 현장감독직이 받는 간접노무비가 아예 없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있었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현장을 감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접노무비를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간접노무비라는 게 아예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그게 그냥 애매하다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잖아요.

○김수민 위원 혹시 그 사람들 문제가 되어서 다 바꾼 거

○김수민 위원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리고 보면 노무비 단가에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상여금 400%에서 작년 100%, 올해 50% 이렇게 또 줄었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실제로는 상여금 투여해 갖고 갈취한 거를 메우는 상황인데 왜 상여금 기준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기본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매년 뭐 폭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김수민 위원 아니, 그건 원래 그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상여금은 기본금 하고 다른 거고 상여금을 50%로 적용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운됩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여금은 50% 다운시키면서 월급 자체를 다운시키고 있는 것이고 기준이 그리고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기본급은 상당히 많이 갈취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상여금을 곧잘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하고 거꾸로 아닙니까? 저는 이거 기준이 그냥 월급을 낮춰 잡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

○김수민 위원 아니, 뭐가 올라가요?

○김수민 위원 기본급은 원래 오르는 거고요, 매년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상여금을 그냥 똑같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상여금 비율을 왜 400에서 100으로 낮추고 100에서 50% 낮추냐 이 말이지요.

○김수민 위원 자율로 누가 정하는데요?

○김수민 위원 누가 정합니까? 자율로 정한다는 주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 400에서 100으로 다운되고 50으로 다운되는 게 자율이라고 한다면 누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 말입니다.

○김수민 위원 누가 감안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누가 감안한 겁니까? 시가 감안한

○김수민 위원 전문기관에서 무슨 판단을 상여금에 대해서 400에서 150 이렇게 판단합니까? 전문기관 역시도 그렇다면 전문기관이 결정한 거다,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다,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치면 전문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문기관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월급이 사실 이게 표준보수월액 290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이만큼 나왔어야 될 일입니다. 이 적정 금액인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자주 지적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인원보다 실제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보면 결국에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굳이 따지면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원가계산 용역의, 용역의 독재인 건지 이 적정금액인지를 계속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 방금 얘기했던 2개 항목 267쪽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72페이지 과장님, 숙원사업비 내년에 쓰레기 다 옮겨갑니까? 묻어 놨는 거 더미.

○윤종호 위원 쓰레기더미 다 가져가십니까? 딴 데로.

○윤종호 위원 27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우리 1억 해 놨는데

○이수태 위원 포장해 놨는 거 다 가져가는지

○윤종호 위원 포장 말고요, 그 매립해 놨는 거 다 가져 가냐고, 딴 데로.

○윤종호 위원 그런데 왜 1년하고 안 한다는 말씀 그리고 작년에 왜 이걸 갖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2억인데 딴 데 1억을 줬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것도요.

○윤종호 위원 자, 작년에 자, 보세요. 이것도 2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김이 통해 가지고 작년에 반을 나눠놨어요, 그죠? 산동 쪽으로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그 주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쪽에도 필요하면 거기도 주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악취의 고통을 주민 불편사항 있는 거 아시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그래 이걸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부터 해서 감액을 시켜놨어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없앤다고요?

○윤종호 위원 저거 증액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지금 가장 고통 받는 게 냄새로 고통 받는 게 지금 양포동이고 향후에도 이게 끊임없이 거론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쓰레기를 다 파서 딴 데로 옮기는 거 외에는 잠을 못 재웁니다. 내년에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좀 더 시켜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우리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옮겨야 되겠다. 전부 이캐쌌는데 되겠나.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수태 위원 우리도 필요 없어, 그거. 딴 데로 가져가.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춘남 위원 아,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69쪽에요,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되게 이게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설명 간단하게 좀.

○김춘남 위원 예, 뭐 줄지는 않고 자꾸 늡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거 큰일입니다. 우리 기계 다 설치하고 나서 아파트에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답니다. 들으셨습니까? 진짜 많이 버려갖고 배관이 요즘은 아파트가 통으로 되어 있어갖고 하는데 그게 막 뭐라 하나, 기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다 붙고 새 거는 안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이거 나중에 어떡할 건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었다고 대수가 아니고 전에 거의 1/3 정도는 안 나오는데 그게 전부 화장실로 버린답니다.

○김춘남 위원 진짜 홍보 그걸

○김춘남 위원 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있잖아요, 큰 뼈다귀 말고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버린다 그래요, 변기에.

○김춘남 위원 그래 그거 이제 아파트관리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되어 있긴 한데 겉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버린다고

○김춘남 위원 진짜 아파트마다 광고를 좀 해 갖고 홍보를 좀 해서 안 버리도록 좀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 갖고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진짜 홍보 좀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 음식물 그죠, 분쇄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저도 써봤는데 분쇄기가 불량도 많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게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판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주부들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김상조 위원 하수과하고 연결해서 하수관

○김춘남 위원 진짜 홍보를 좀 해야 돼.

○부위원장 이명희 77만원 합니다, 77만원.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정말 감시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2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음식물 많이 줄었다 하는데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7,955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 뭐 어째 되어서 이렇습니까? 계속 준다 하면서.

○이수태 위원 거기에 그래 몇 사람 근무합니까? 우리 저희들 한번 가보지도 못 했는데

○이수태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좀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런 분쇄기 기계가 지금 얼마나 난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한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일반오수로 다 나가고 이러는데 각 가정에서 아파트 변기로 버리지 이게 큰 문제인데 그리고 최대한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체급식 부분에서는 어떤 농가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그냥 돈 주자는 건지 뭔지 이 자체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거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우리 자원화시설에 73억7,000만원 이거 우리 위탁 나가지요? GS

○이수태 위원 전부 정산 잘하고 있습니까? 또 이건 6억3,600 이것도 이래 매년 이래 올려주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우리 기계 구미시가 우리가 알아서 고쳐서, 안 되면 우리가 더 허파 뒤집어지지 왜 법적으로 하라니, 마라니 그렇게

○이수태 위원 서로서로 뜯어먹기 위한 뭐 만들어 놨는 거 같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수태 위원 이런 쓰잘 데 없는 이런 용역비 무슨 이름을 달아갖고 이거, 우리 담당 계장 여기 나오셨는데 권기열 계장.

○이수태 위원 이거 옳게 이거 음식물이야 막 쓸데없는 거 막 떼거리 막 들어오는데 이거 분리 좀 이래 홍보 좀 안 해 줘요?

○이수태 위원 거기서 포크레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리하다가도 쓸데없는 인건비 얼마 많이 나가노, 이거.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수태 위원 검사원 여기도 돈 나가는 것도 있고 감시자들 다 감시원 여기 있잖아. 인부임도 있고

○이수태 위원 수시로 됩니까? 매일 월급을 받아가는데 연봉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너무 소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구미시 행사에서 소주병도 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수태 위원 한정 없지, 없지 않아 있어. 음식물도 막 들어가지.

○이수태 위원 또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는 안 하고 자꾸 늘어나야 되고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모든 게 줄어, 일반상식으로 누가 봐도 줄어드는데 이런 민간위탁금은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뭐 우예 느끼는지 이야기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 줘 보이소. 무엇 때문에 이래 늘어나는고.

○이수태 위원 바로 그거라요, 그래. 분리를 옳게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덜 했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당장 구미시 행사에서 다 그렇다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이것을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수박 들어가지 참외껍데기 들어가지

○이수태 위원 구미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 단체 많은 ‘유’자 ‘명’자 단체들이 더 많이 버리는데 그래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넘어가고 아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4억 이거는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몇 쪽? 방금 다시

○이수태 위원 269페이지 아까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처리비 24억.

(「검토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아래께 했던 이야기인데 산업폐기물 감시시스템

○윤종호 위원 그거 얼마 해 놨습니까?

○윤종호 위원 얼마 해 놨어요, 이번에?

○윤종호 위원 저번에 5,000만원

○윤종호 위원 아니,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하고 하실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안 올라 있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니, 회사에 해 가지고 그게 저번에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하자고 내가 저번에 회사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감시시스템이 그에 대해 이제 포집할 수 있는 반경들 이런 재원을 저번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만약 1개 가지고 다 해 놨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실 때 그쪽에 당연히 회사 쪽에는 부담을 시키되 우리 쪽에도 예산 5,000만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이게 안 되어 있네요.

○윤종호 위원 예, 5,000 정도

○윤종호 위원 그건 1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체를 책임질 수 있나, 커버 가능하나요?

○윤종호 위원 이게 왜, 아니, 저거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이제 전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매 벌써 다 받아봤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시시스템을 갖다가 100%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기업체 하고 협조된 거는 잘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 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 재원이라든지 그쪽 용도 크기 반경 포집할 수 있는 것들

○윤종호 위원 그건 1건에, 그렇지요. 1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1개의 기능들이 그것을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윤종호 위원 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방안을 갖다 세워야 되는데 만약 그게 옳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계 1개 해 가지고 부수적인 걸 달아가지고 2개~3개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커버가 다 되면 되는데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되어서 1년이라 하는 또 세월이 또 흘러가잖아요.

○윤종호 위원 지금 자료 전번에 감사할 때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재료 아, 그에 대한 재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기계에 대한 성능들 이런 걸 자료로 좀 주시고 없으면 정리추경에따나 잡아가지고, 그 주민들 답변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71쪽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영농폐비닐 이 앞에 보면 또 70쪽에 보면 농촌 일자리창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해서 1톤에 10만원 이건 어디로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 읍이나 면부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어디 집하장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는데 요새 동지역은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많이 안 나오더라고. 쓰레기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는데 이거는 그러면 동사무소 모아놓으면 연락하면 가져가겠네, 그죠?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공문내서, 그러니까 동에도 좀 협조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은 별로 안 많고

○김상조 위원 특히 골짜기 저수지 부근 이런 데 많이 있거든. 골짜기 부분에 이런 거는 동에서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 모아놓으면 나중에 집하장 있으면 그리로 갖다주는 방식으로

○김상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통 사정이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과장님 뭐 이번에 애를 많이 잡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삭감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4, 117, 118, 127, 128, 133, 137, 158, 159, 17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81쪽에서 29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51쪽에서 75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281쪽 이거 환경사진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계속적으로 하신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아, 저기 환경사진작가협회 줘서 하는 거지요, 이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는 사진전은 그건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1회로 끝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끝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홍보실에서?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농촌지역에는 더 피해가 가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 해서, 홍보실에 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82쪽에 이거 낙동강 환경지킴이 어디서 하지요? 단체가.

○위원장 김재상 전년도에 없는데?

○김정미 위원 삭감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김정미 위원 그럼 했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런데 여기 없잖아, 여기에 추경에 해도 여기 올라오잖아.

○김상조 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단체가 있으니 관계없는데 전번에 했듯이 환경 쪽에 해 가지고 구미시에 27개 읍면동에 자연보호단체가 잘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연계를 좀 해 보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 293쪽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거도 건물등기 있는 것만 해 주지요?

○김상조 위원 무허가 몇 년 이상 되면 해 줍니까? 아니면

○김상조 위원 관계없이요?

○김상조 위원 많지요, 그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29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도리사 거, 공중화장실 이걸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김상조 위원 시설비에, 시설비

○위원장 김재상 몇 쪽? 몇 쪽?

○김상조 위원 294쪽

○김상조 위원 600만원

○김상조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김상조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84쪽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 이거 뭐 구조 좀 합니까? 이거

○김춘남 위원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이런 거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밑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에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한번도 못 봤는데

○김춘남 위원 그래 신고가 들어옵니까?

○김춘남 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김춘남 위원 아니, 지금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거는 야생동물은 아닌 거 같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286쪽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거 아까 보니 들성지 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거 아닙니까? 왜 이거는 여기는 또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이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거기도 맹 똑같이 들성지 생태공원 조성이고 여기도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인데,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왜 공원녹지과 안 가고 이거는 왜 여기 또 환경안전과로 왔는지 모르겠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원지역이 아닌데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놔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참 목이 그죠, 참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참 헷갈리는 게 많다, 그죠? 생태공원 조성이라면 당연히 공원녹지 그래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이게 또 공원이 아니어서, 아니면 이래 생태공원이라고 안 해야 되지, 과장님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다고, 생태공원은 그래 그쪽에서 해야 되지 환경안전과에서 한다니까 이 기회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재두루미 복원센터 이거 매입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제재가 많은데 피해

○윤종호 위원 가져가라 해.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파괴 다 해 놓고 자연훼손 다 해 놓고 이렇게

○김정미 위원 토지 이래 매입 아니, 그래 아파트 베란다에 새집을 지어놓는다 해 가지고 새가 날아오냐 말이에요.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김정미 위원 총 금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1억4,000 세워 놓으셨는데 이쪽에 해서

○김정미 위원 시설 1억? 1억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고아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 이거 뭐 신규 같은데 지원근거가 있어가지고 해 주시는 건지

○김정미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자체 운영기금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거 그럼 다른 선례가 이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달라면 다른 데 다 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김정미 위원 이거는 선례 될까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게 좀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많이 해 줘야 될 것입니까, 이게?

○김정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검토해 놓고 저 설명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753페이지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에 6,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그거 아까 검토했는 거 몇 쪽에

○김정미 위원 예, 그거 하나 했습니다, 금방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296페이지 관리 운영비 5,000만원.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753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이행평가 수립이라고 6,500만원 이게 뭔가 싶어서 6,500만원.

○김정미 위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00% 그러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0% 해 가지고 이거는 다 하는 게 아닌가? 별도로 이렇게 또 6,500만원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 이것도 좀 상세하게 좀

○김정미 위원 아, 100% 기금으로

○김정미 위원 아, 이거는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이게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는 옛날 산림경영과에서 하던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8,500만원 들어가게 되면

○김정곤 위원 275필지에

○김정곤 위원 44헥타 같으면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12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계속 한 곳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해마다 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자리를 옮겨갑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뭐지요, 농지 임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걸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전에 산림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농지를

○김정곤 위원 정해 가지고 재배를 한다 그러던데요? 그냥 철새들이 날아오게.

○김정곤 위원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영세 유독물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는 신청 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올해는 그럼 신청한 업소가 25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음에 또 하셔야 되겠네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구미1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년 되었는데 그래밖에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사용하는 업체가 한 몇 개 업체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데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환경오염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금 환경안전과에서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김정곤 위원 아, 특별하게 더 늘어났는 건 없고요?

○김정곤 위원 소음하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면 283페이지

○윤종호 위원 283페이지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지요? 전번에 보니까 감사 때 보니까 멧돼지 포섭한 것도 농작물 피해가 100군데 넘은 것 같은데 신고된 게, 지금 이게 이제 감시원들이 동물 멧돼지라든지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요?

○윤종호 위원 아, 가져갑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 식당을 직접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어 보는

○윤종호 위원 아니, 자기가 가져가서

○윤종호 위원 자기 식당에서 판매를 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마지막까지 처리가 정확하게 안 될 건데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 멧돼지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마리씩 이래 먹는 건 같이 그죠, 그거 가능한데 모르겠어요. 가능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그건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가져가서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윤종호 위원 예, 이게 좀 철저히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자연산이라고 홍보를 해 가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 꿩 먹고 알 먹고 지금 잡아서 돈벌고 감시원 수당 줘서 돈 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멧돼지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하걸랑요. 저희 농작물 피해가 이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쪽의 논리를 펼친다 하면 그건 잘못됐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료 데이터를 제가 아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윤종호 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농작물이 작년에 되면 1,30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85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지금 10만원 이상 우리가 과장님, 보상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실제 피해액이 그러면 10만 이상 봤을 때 접수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대비.

○윤종호 위원 실제 피해액을 갖다가 전체적인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10만 이상짜리 해 가지고 전체 1년간 피해액 추산 한번 해 보셨어요?

○윤종호 위원 건수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담당계장

○윤종호 위원 계장님, 혹시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담당계장님 나와 봐요, 잠깐.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봐요.

○윤종호 위원 10만원 이상 접수되는 건수가 계장님, 얼마 정도 돼요?

○윤종호 위원 40건~50건 같으면 10만원 해도 5,000만원이네,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윤종호 위원 최고액 얼마지요?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최저 보상가, 최고 보상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부터 해 가지고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한도를 갖다가 계속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정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윤종호 위원 없어요? 전번에 옛날에 10만원으로 내가 말씀을

○윤종호 위원 예, 10만원 이상 갖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아까 포획을 하는 거하고 어째 보면 상반된 관계인데 포획을 한다고 돈을 주면 줄이려면 확실히 좀 이렇게 포획을 많이 하든지 또 때로는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이제 포획을 많이 하면 피해가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실질보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 되었는 건수하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 하고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총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계장님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보니까 20만원도 안 되는 데가 많더라

○윤종호 위원 그거 당연히 정확하게 우리 해야 되지요. 그걸 갖다 가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2011년도, '12년도 내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기억나는 게 2011년도 갖다가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2012년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내가 들은 기억이 나걸랑요.

○윤종호 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중에서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일단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쪽을 강화를 할 수 있으면, 강화라 하는 거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신고 덜 들어오면 많이 잡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안 된다라면 이런 건 실제 보상은 피해를 보시는 분에게 좀 이렇게 형평성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대신에 포획을 하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기 잡아먹고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4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0쪽에서 44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17, 128, 15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99쪽에서 3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누들 테마음식 행사 이건 뭐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6,000개의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이건 보니까 작년에 내가 직접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원을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심하게 좀 잘하셨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축제를 통해서 메뉴개발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올해 몇 회째입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경북음식 발굴육성 그러면 경북음식 발굴육성 같으면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거 참여를 갖다가 23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도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 도에서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 같으면 도비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밖에 안 돼, 자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발굴한다 하는 취지는 제가 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줄 때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 든다면 도의 음식을 발굴한다라면 도의 예산을 갖다 다 전액을 따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 가지고 도 예산을 갖다 도 전체 거 브랜드를 갖다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은 그럴듯하게 ‘경북’해 놨는데 그러면 23개, 22개 시는 거기서 돈을 좀 내놓든지 이 이름 대라 하면 과장님 이제 그런 해석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그래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음식들이 결국은 구미시의 대표음식이 되고 도 전체의 대표음식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 뜻을 갖다가 뜻 하고 이거는 세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예를 들어 과장님 보세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누들 테마음식 하고 이런 데서 활성화되고 개발된 것들이 우리가 구미시에 아니면 도의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 추진하는 게 안 맞는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거 할 때 품목을 그럼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자, 6,000여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해 가지고 음식발굴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6,000개 업소가 있는 이런 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더 뭉쳐가지고 해 버리면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끌어내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창작이 들어가고 개선이 들어가 버리면 좋은 작품화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전시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무슨 있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뭉쳤을 때 하나의 작품화가 더 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양한 음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가 아주 작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입소문을 못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반드시. 6,000개 정도 업소가 되게 되면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그쪽에서 새로운 맛을 볼 수도 있고 창작된 것이 있으면 이걸 갖다 발굴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구미브랜드가 되고 대구경북 브랜드가 되면 전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2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검토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 과장님, 이거 조금 더 자료 좀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경북대표음식하고 전국

○윤종호 위원 예, 누들, 누들요.

○위원장 김재상 5,000만원짜리 2개 검토.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음식문화 연구회인가 거기 보면 향토음식 발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 뭐 단속도 하고 이런

○김정곤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계도활동을 한다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저는 한번도 못 봤지요? 이때까지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혹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분들도 무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단속은 못하고 계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산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지킴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강제 법적으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강제 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다녀보니까 1년 거의 1년 지나갈 동안에 한번도 그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식품 뭐 불량식품을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문방구 같은 데 놔두고 불량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계도된 적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뭐 변화가 되는 게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짧게.

○김정미 위원 30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거 2013년도 추경에 이제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경북식품박람회 전시행사 지원 작년에 비해서 배가 이래 증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인상이 된 이유가,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김정미 위원 더 필요했나 봐요, 부스가?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2가지 이걸 짚었는데 이거 저도 2가지 같이 검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박정희대통령 밥상발굴 용역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거 좀 과거에 좀 얽매이지 말고 좀 진취적으로 그게 좀 발상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토속음식이라든가 왜 토속음식 하는 거리라든가 그런 단지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데 좀 더 신경 쓰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표지판 설치 이거 신규 같은데 어디어디 하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적에 안 계시는 쪽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진짜 오늘 한 6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리고 12월11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읍면 예비심사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 되겠나?

○위원장 김재상 예, 뭐 괜찮아요.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읍면동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만 다 앉아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럼 없는 걸로 하고 읍면사무소 2014년도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입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