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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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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고유가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어려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및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129쪽에요.

(「기획예산담당관이라, 기획예산이라」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세만 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장세만 위원 127쪽에요. 제일 상단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치 못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갔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던 데만 가느냐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내역을 한부 좀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장세만 위원 또 앞으로 지역마다 고르게 좀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얼마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담당관님 126쪽에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에 초과근무수당이 50% 예산절감 하였는데 감사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요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부서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보면 통상 2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뭡니까, 수당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월보수액에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1시간만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돌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5시간, 요것은 저희부서 뿐만 아니고

(집행부 석을 보며)

5시간이죠?

(「예」하는 직원 있음)

5시간이 감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또 뒤에 보면 여기는 감되지만 실제 근무하는 데는 또 올라갑니다, 요게. 월보수액에 수당조로 나가는데 거기는 5시간이 감하는 그것을 감했고, 실제 그전에는 2시간씩 공제했던 것을 1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 근무하는 데는 또 수당이 올라갑니다. 요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삭 다 감되는 것이 아니고.

박광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요.

(「그것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아직?

기획예산담당관실.

(「예, 그것은 기획예산」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98쪽,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쪽부터 14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129쪽에 연구용역비 구미비전 2030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에 보시면 2030 수립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문가합동연구작업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확보 했더랬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이게 요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중앙에 각종 국토종합계획, 재정계획, 복지계획 이런 것이 전부 보니까 바뀌었습디다. 이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겠다. 이래서 저희들 요번에 예산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2030 이래 가지고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해서 요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장기계획 수립 목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뭐 지금 장기용역수립 이게 공무원이 지금 현재 할 때는 어떻게 이 돈만 하면 되고 또 구미 이것 또 다른데 의뢰를 하면 3억이 들고 이런 뭐 어떤 그것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구미비전 21 그런 것이 당초에 있었더랬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이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세워 가지고 용역을 했다가 지금 거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다가 이게 중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또 상이하고 이래서 중앙에 새정부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 전체적인 국토계획 중앙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요것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은 지금 밑에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것 이것을 공무원이 하다가 다른데 민간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것은 여기 민간위탁금 하는 것은 가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뭐를 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그 내용만 수정을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검토를 쭉 하고 해 보니까 이게 내용만 그래 수정이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 중앙의 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 3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3억도 적은 예산입니다. 최소한 5억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줄여 가지고 한번 연구용역기관하고 해 볼 이런 계획으로 지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계획해 가지고 그 안에 중앙계획을 1건만 우리가 구미에 따와도 최소한도 3억 이상 뭐 어떻게 보면 100배 200배까지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요런 사항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은 중앙에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저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2030년까지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구미시에 장기종합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장기종합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설명이 됩……

길윤옥 위원 검토로 그러면.

○위원장 임춘구 검토요망요?

길윤옥 위원 예, 요망합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권기만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 하셨는데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길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방법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용역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용역은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한다. 이것은 아직도 계획을 안 잡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중앙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토연구원 또 산업경제연구원, LG나 또 삼성경제연구원 요런 쪽으로 염두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은 어디 하겠다는 요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과장님 요 밑에 보면 사실은 이것 과목경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려놨던 것을 삭감하고 3억을 올려놨는데 2억7,000만원을 증액시켰다고 봐도 되거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것 그것하고는……

권기만 위원 요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구미비전 해서 수정계획수립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래서 위에 과목을 바꿔 가지고 말이라 2030 이래 가지고 3억을 올려 놨잖아요,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000만원 본예산 세워 놨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름만 좀 바꿔 가지고 3억을 예산 수립을 편성 해 놨단 말이라. 그러니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말이라 또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 내가 의구심이 가고 또 우리가 하반기도 1달이 지나가고 있잖아. 올해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1달이 지나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편성해 가지고 말이지 뭐 연구한다 하고 뭐 이러는데 이래서 졸속 연구가 되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에 3,000만원 그런 것은 민간에 용역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60명 정도 해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요런 경비고요. 위에 3억 하는 것 요것은 순수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구미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요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3억을 지금 예산을 추경에 꼭 이래 배정을 해야 되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왜……

권기만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추경에 추경이라 하는 것 내용 잘 아시죠. 아주 급한 사안이 있을 때 급한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추경이라고 저는 기억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권기만 위원 이것을 추경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몇 달 있으면 본예산 할 것인데 내년 본예산 할 것인데 그때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지 지금 해봐야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라 이것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게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중앙계획을 빨리 저희들이 수렴할 요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 대한 장기종합계획 이런 것이 많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거기 정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할 그런……

권기만 위원 과장님, 요것 길윤옥 위원님께서 검토로 하셨으니까 검토로 넘어가시고요.

그 위에 보면 129쪽에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가입비라 하면서 500만원 올라왔는 것 설명해 주시고, 또 13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이라고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구입해서 2,000만원 1식으로 해가 포괄적으로 해가 올라왔는데 요것도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 설명을……

권기만 위원 담당관님 보시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다.

권기만 위원 대답을 좀 해 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 앞쪽에 129쪽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가입비 500만원 요것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저희들이 세계본부에는 2008년 4월8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하고 한국협회에는 5월30일자로 가입을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구체적으로 글로벌콤팩트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줘 달라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요것은 이제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세계 120개국 5,000여 기업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 주로 기업체가 됩니다. 행정기관은 구성되어서 유엔에 요게 설치되어 있는 요런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는 많은 기업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유한킴벌리, SK 뭐 대한상공회의소, 대구은행 이런데 전부 가입이 되어 있고 행정기관으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처음 요번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이제 이걸 가입을 함으로 따라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이점은 전세계 5,000여 기업, 그 다음 기관 이런 것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 흐름이라든가 또 세계정보 요런 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구미로 봐 가지고는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요런 쪽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구미시가 국가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위상제고라든가 요런데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가입을 했고 요번에 또 한국협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회비를 내게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할 시에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드렸더랬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여기 가입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했더랬습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뒤에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하는 요것 2,000만원은 요것은 순수한 저희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경제통상협력관 이래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구미시에 파견이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해서 파견되는 그 분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되고 작은 작은 직제개편 또 부서이동 이런데 보니까 자산취득비 좀 필요합디다. 이래 가지고……

권기만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해 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 놓은 요런 예산입니다.

권기만 위원 포괄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예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권기만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꼭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돈만 편성해야지 않되겠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때려 가지고 1식 이래 가지고 예산 달라하면 우리가 흔쾌히 이래 예산을 드릴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요것은 일부는 당장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요. 이것 자료 구체적으로 내한테 자료를 좀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와서 사무실을 낸다 뭐 사무실을 내면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또 다른 과에서 의자가 몇 개 필요하고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다른 집기가 얼마 필요한지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내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내일 계수조정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권기만 위원 일단 요것 삭감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 요것 삭감으로 처리해 주시고.

○위원장 임춘구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권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기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길윤옥 위원님과 권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 해 갖고 구미비전 21 수정계획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구미비전 21이라는 것이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져서 나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2002년도에 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6년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장기 몇 년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202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순이 위원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박순이 위원 수립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2030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요번에는 2030년까지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2020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진 것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그렇지 아니해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2006년도 7월부터 인데 시장님이 취임하실 적에 장기전략이라든가 어떤 중장기 비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요것은 2030년까지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6년도 당시에, 지금 2002년도 것 가지고 지금 수정을 하시려고 마음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2002년부터 지금 현재 2008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한해한해 한달한달이 다른데 처음에 비전 21일 수정계획하시겠다는 그 발상조차도 저는, 물론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어져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약간의 수정 갖고 될 일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님이 2006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중장기 비전 전략에 대해서 다시 수립하신 것이 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박순이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 시의 시장, 특히 구미공단 같은 국가공업단지에 엄청난 전 한국의 수출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은 도시에서 중장기비전 없이 시장 취임을 하시고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때 2020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 계획이 있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국제적인 변화가 하루하루 뭐 시간시간 초로 다투게 변해가는 이 시기에 그때 2002년도 것을 가지고 골격은 유지되어 가겠지만 세세하게 변화되어 지는 것은 즉시즉시 이루어지겠죠. 물론 그죠 변화가 되겠지만.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적에는 딱 시장님 임기 4년을 딱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랑을 파도 20년을 내다보고 파야 되는데 지금 2002년에 한 것을 지금 2008년도에 와서 수정계획을 하려고 들다가 안 되니까 다시 구미비전 2030을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어리석은 뭐 어리석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여기에 저희들이 요번에 2030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느 한 시장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요. 2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게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라면 비전 21을 수정 골격을 수정계획을 하려다가 안 되어서 비전 2030으로 간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럼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2020 계획은 있는데요. 2020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용이 많이 상이하고 첫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앙계획, 정책방향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그 외 부분도 보면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단위로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아주 전문용역기관에 중앙에……

박순이 위원 그때 번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번에 지금 지역업체로 했는 것으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박순이 위원 지역?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대구 대경연구원인가 여기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때는 얼마 드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당시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그 당시에 보니까 1억5,000으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세요. 200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1억5,000씩이나 주고 한 용역이, 용역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이 휴지조각처럼 아무 의미없이 하다하다 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자, 3억을 들여서 합니다. 3억을 들여서 한 것이 시장님 바뀌고 또 정권 바뀌고 나중에 또 휴지조각 돼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어떤 국가공단이라든가 이런 틀이 완벽하게 세워진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그 골격이 유지되어져 가야 예산낭비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다가 걷어치우고 없어지고 그냥 용역 줬던 것, 지금 사실 용역 줬던 것 사장된 것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게 다 혈세예요. 혈세가 이렇게 지금 이 3억짜리도 뭐 어느 기관에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져서 간다고 할 적에 이것도 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마인드가 바뀌고 다 바뀌죠, 정책 바뀌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희들은 요번에 2030 이 계획을 할 때 실제 큰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 이게 필요하겠다. 이것 또 중앙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구미는 이런 장기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또 이게 용역심의회도 거쳐 가지고 요번에 올리게 이래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임춘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 위원이 다 질의하신 공통 질의니까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3명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133쪽요. 서울사무소 청사관리원 1명 예산 집행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집행된 가운데 전체 인원수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주요 실적과 올해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서울사무소는 현재 계약직 소장 1명하고 일용직 1명,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는 업무는 중앙부처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관련단체 업무처리, 구미상품 알선, 또 거래처 개척, 그 다음에 산업정보자료 수집, 요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보면 우리 중앙하고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만 대행하지 말고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나 구미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전에 보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못 대겠는데 그런 해평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3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구미시 행정지도, 예산은 별로 안 많습니다. 1,000매 10,000원인데, 1,000만원인데 1,000매 해서 이것 지금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행정지도가 2001년도에 한번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사용했는데 여기 저희들 통계부서에서 행정지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 거기에 보면 읍·면·동, 법정동, 행정동, 주요기관, 도로현황 요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로 많이 부서에서 활용을 합니다. 하고 또 시민들이나 민원인들도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 그런……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 1,000매인데 구미시청 공무원 분들이 1,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에 각 간부들 아무래도 통장님 이상만 줘도 이것 모자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개별로, 이것은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순수한 지도입니다. 지도 안에다가 다른 것 공무원들이 사용할 때는 뭐 다른 사용용도에 따라 표시를 하고 요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먼저 나눠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제작해 놨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제작해 놨는 것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견본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제도가 과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이 예산을 보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137쪽에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난에 특별교부세 300만원을 세 번이나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를 간략하게 담당관님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137쪽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것은 집행부서에 보니까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보니까.

(「정책혁신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것은 다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아니, 전체 공통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항은 정책혁신담당관실에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제일 잘 되지 싶어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게 보니까 부기별로 달라 가지고 특별교부세 별도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하고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재원별로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직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래 예산안을 보자면 이해를 돋우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담당자 윤태호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예산담당자 윤태호 우선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기부분하고 그 다음에 편성목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특별교부세 300만원이고요.

그것을 벤치마킹여비가 3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특별교부세형 여비다. 그게 국내여비다. 요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아, 길 위원님. 하세요.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구미시 전체에 연구용역비, 구미시 전체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금년도에 전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윤옥 위원 예, 전부다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좀 뽑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중인 담당관을 대신하여 정책혁신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

○부위원장 정근수 동료 위원님 보시는 동안에…… 137쪽요. 동락공원 영어존 요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행정혁신담당 최용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김창호 담당관님 해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공원 영어존 자원봉사자 급식은 저희들이 동락공원에 볼거리 제공 이런 측면에서 2008년 5월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영어로 순수히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조금 대화해 주고 그 다음에 보디·페이스 페인팅 요런 것 해 주는데 순수하게 나와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도 한끼 제공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5,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요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어존 자체가 365일 다 봉사자 가동합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365일이 아니고 토요일·일요일 지금.

○부위원장 정근수 토·일요일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손을 듦)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먼저……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김상조 위원 139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국내여비. 구미미래디자인팀 우수시책 벤치마킹 아직 안 갔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이것 상반기에 한번, 아직……

김상조 위원 만약에 가면 구미시하고 아마 국내 가잖아 그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국내.

김상조 위원 구미시하고 이렇게 장단점 비교해서 분석했는 자료도 없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지금 올해는 비교견학을 안 갔기 때문에 그것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비교견학만 갔다오면 갔다오는 것으로 맙니까? 아니면 자료를 구미시에 좀 타도시 우수시책을 구미시에 반영합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합니다. 각 실과에 요런 시책이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반영했는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반영했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보했는 실적은 있는데 반영했는 것은 없잖아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반영은 저희들이 그것을 부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책이 우수한 시책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달라 협조전을 공문을 보내면 그 부서에서 우리시하고 비교해서 도입 여부를……

김상조 위원 벤치마킹 뜻이 과장님, 벤치마킹 뜻이 타도시에 좋은 장점은 받아들여서 구미시에 변화를……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도입하자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벤치마킹 했는 저것은 없잖아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는 벤치마킹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각 부서마다 각 시·군에서 했는 우수시책을 1건씩 벤치마킹해서 시책을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진짜 벤치마킹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미시 말고 시민으로서 여러 군데 요번에 다녀보니까 구미시하고 타도시하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구미 공업단지만 거창하게 말만 했지 진짜 구미시는 도시도 안 같아요. 너무 낙후된 도시 같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을 잘해 가지고 좀 성과 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36쪽 좀 봐 주시겠어요.

명상체험관에 대한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명상체험관에 대상은 지금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대상이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박순이 위원 같이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주로 쓰나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지금 공무원 시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은 몇 분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나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지금까지 누계가 약 4,000명 정도 시민, 공무원이 이용했는데

박순이 위원 이용을 했다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우리 언제 했는데요, 그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게 2월29일 오픈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정공휴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계속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가동을 하고 있다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명상체험관에 한꺼번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게 한꺼번에 이용할 때는 30~40명 정도는 6개 콘텐츠에 시설 다 이용을 하면 40명에서 50명 정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명 가량이 들어왔다고 치면 지금 매일매일 풀가동이라는 얘기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근무복서부터 해서 리후렛 표시판 뭐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거기서 지금 돈도 받고 계신가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돈은 안 받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체다 무료에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무료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향후 그런게 계속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저희들이 올해 오픈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리후렛하고 이런 것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는 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반수용비에서 요번에 올려 가지고 했는데……

박순이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근무복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시작하셨나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그런게 없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인가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저희들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지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요. 그 분들이 열여섯 분이에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근무복으로 20만원을 지금 했네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근무복 2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절기용인가요? 아니면 뭐……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근무복이 1년내내 입도록 하는 그런 근무복입니다. 개량한복 비슷하게 그런……

박순이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박순이 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 위원님.

길윤옥 위원 아까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건데요. 거기 동락공원에 영어존 자원봉사자 급식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만 한다 그랬죠?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길윤옥 위원 3시부터 5시면 2시간 아닙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2시간.

길윤옥 위원 2시간인데 식사시간 때도 아닌데 식사비를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게 꼭 급량비 보다도 간식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3시부터면 이 분들이 보통 도착해서 근무복 입고 캐릭터복 있거든요. 캥거루, 그 다음에 토끼·호랑이 이런 복장을 갖춰 입고 그래 하기 때문에 실제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되지만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치고 갈 때까지 2시간이 사실 넘는데 그냥 완전히 자원봉사거든요.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음료수라도 좀 사 가지고 목도 마르고 이러면 거기서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자원봉사하시는데 고생하시고 그렇지만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사실 또 거기 그러면 영어 수강 같이 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학생들은 학교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인증을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새마을과에 등록을 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간식비는 학생들한테는 안 되고 그냥 이것은 봉사자 한테만 주는 겁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런데 같이 음료수나 이런 것 사다 보면 학생들 또 안 줄 수 있습니까? 같이 먹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길윤옥 위원 저는 급식에 간식비로 물론 거기 같이 있으면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산부기상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사 놓으면 음료수나 이런 것 갖다 놓으면 학생들 못 먹게 그래 못하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4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했는데 고객관리 영상수신시스템 CRM 이것 설치 어디 해 놨습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이것은 지금 저희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것은 아직 시스템은 영상수신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습니다. 요것은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CRM에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났는데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이것은 예산을 미리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았는 것이지 아직 요것은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하나 묻고, 140쪽에요. 일반수용비에 친절공무원 도서구입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이것은 저희들 친절공무원에 대한 도서구입은 지금 시장님 방에 들어오는 것 하고 저희 또 홈페이지에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 친절공무원 칭찬했는 것, 그 다음에 고객엽서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사례가 올라왔는 그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희망하는 도서를 저희들이 매월 1권씩 그래 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처음 했는데 5월말까지 67명이 지금 칭찬대상 공무원 올라와 가지고……

장세만 위원 친절공무원이 별도로 시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아니요. 시상보다도 격려측면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 가지고……

장세만 위원 각 부서별로 그래 1명씩……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부서 2명, 3명도 나올 수 있고 전혀 안 나오는 부서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세만 위원 친절공무원 이것은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이 개념은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시민들께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해 줬는 이런 공무원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엽서에 써서 올려줍니다, 저희들한테.

장세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다른 것은 못해 주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도서 그것을 이제 1권씩 구입해 줍니다.

장세만 위원 매월 친절공무원이 이제 매월 선발합니까? 매월 1명?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홈페이지나 고객엽서에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시청에 다녀와서 서비스를 받고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이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 줬는 공무원에 대한 칭찬사례를 홈페이지나 고객엽서로 이래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장세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기서 또 별도로 또 하느냐 이거 라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이 고객만족 측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하기 위해서 요렇게 도서를 1권씩……

장세만 위원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그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이것을 왜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친절 친절합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결국은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또……

장세만 위원 하여튼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연말 되어 가지고 이것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 장세만 위원님 그냥 질의하는 말로?

장세만 위원 예,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이것 아까 여쭤보셨나 모르겠네. 고객만족 서포터즈에 대한 것?

○위원장 임춘구 몇 쪽인지?

박순이 위원 141쪽요.

이게 지금 어디 과에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고객만족 서포터즈 워크숍 및 교육, 고객만족 서포터즈 평가보고회 참석자 보상.

(「민간위탁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저희들이 고객만족 서포터즈를 지금 저희들이……

(배석한 직원을 보며)

40명입니까?

(「38명」하는 직원 있음)

3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매달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박순이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여기 시청 4층 강당에 전화설치하고 그래서 한 번씩 들어오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프리로 자유롭게 자택에 근무, 근무라기보다도 저희시에 고객만족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순수하게 자기들이 지원해서 희망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객만족 서포터즈의 개념이 지금 재택하시면서 전화로…… 그 분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저희들이 여기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협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누구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아……

박순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요것은 우리……

(집행부 석을 보며)

남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입니다.

고객만족 서포터즈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에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될 부분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 고객만족 서포터즈 홈빌더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홈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고객만족 서포터즈……

박순이 위원 홈페이지?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제안을 하고 아니면 전화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이런 서포터즈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수정이 되고 있고, 평가보고회는 지금 당초예산에 2회가 서있는데 이 분들이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 여기 분기별로 전화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유기한민원처리를 받으신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를 받으면서 얼마만큼 만족하셨습니까?” 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만족도 조사를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요. 그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시다고요?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38명입니다.

박순이 위원 38명이 활동하신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사례도 있습니다. 데이터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것이 그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저희들한테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어떤 하나의 데이터 또 나와 있단 얘기죠?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이 분들을 워크숍 및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연 1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매년 합니까?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아니, 올해 처음입니다.

박순이 위원 올해 처음 구성되었고?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아니요. 구성을 했는지는 올해가 지금 2년째고요. 워크숍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처음 하셨어요?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워크숍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것은 어땠어요, 결과는?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되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교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박순이 위원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100% 자원봉사입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연 참석자 보상을 4회 이렇게 써 놨네요?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얼마를 드린다는 거예요?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이것 밥값입니다.

박순이 위원 밥값으로?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보상이라 그래서 돈 5,000원을 드리냐 해 갖고……

○고객만족행정담당 남상순 아니 아니요. 점심 한 그릇 사드리면 끝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행사실비, 식사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 2회 되어 있는 것을 요번에 2회 증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4회인데요?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예, 당초에 2회 되어 있는 것을 2회 증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예. 이게 좀더 나아지자고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삭감을 하거나 검토할 일은 아니고 이런 개념을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용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한 10분이나 15분 정회를……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과 104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먼저 145쪽부터 15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300만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 위원님 몇 쪽이죠?

박광석 위원 147쪽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14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시립도서관 지원도 아니고 도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도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매년 돈을 좀 지원해 줬습니다. 이 사용처가 지금 구미로 되어서 구미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도서를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4년도부터 7,500만원, 2005년도 3,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는 당초예산 할 때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금……

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광석 위원에게)

박순이 위원 아니, 대답이 되셨어요?

박광석 위원 됐어요.

박순이 위원 148쪽요. 민간위탁금 구미 하이테크 페스티벌(부기변경)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 예산은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8억5,000만원 요게 절반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노동자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반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때 명칭이 다문화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을 하이테크 페스티벌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요것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검토요망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고,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149쪽요.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도 답변을 부탁……

(「지금 어디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149쪽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부위원장 정근수 어떤 교육이죠?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거든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찾기 그런 것은.

○문화예술담당 김회식 문화예술담당 김회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학교에 나가서 우리 구미문화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이런 것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개소가 어디죠?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문화예술담당 김회식 2개소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학교 요청온 학교에 나가서 그래 하도록 이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정도 안 되고 그냥 문화학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반은 여러 가지로 지금 서예반이라든지 사군자반을 전통예절 다도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요청하는 학교로 요것……

○부위원장 정근수 단순하게 예절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많습니다. 한문반, 차밍댄스반, 농악반……

○부위원장 정근수 결정나면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부위원장 정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50쪽에요. 150쪽에 밑에부터 세 번째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인데 도서관 건립한다 하는 것 생전 처음 듣는데 장소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도서관이 많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상모사곡동 지역에 도서관이 지금 작년에 선산하고 봉곡하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난 후에 청소년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모동 69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이 4,507㎡고 지하1층에 지상3층 그래서 4,800㎡ 정도로 공사비는 약 9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중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변경과정이기 때문에 설계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150쪽에요. 159쪽에 민간위탁금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은 주로 행정보다는 전문 민간인 기업에 업체에 주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히 요게 분담금이라면 과목이 잘못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동해안권이라고 그래서 6개 시·군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단체가 있고, 북부권이라 그래 가지고 10개 시·군이 안동·영주·상주·문경……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시·군이 묶여 있는데, 구미·김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어디 홍보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단체로 이렇게 하면 경비도 좀 헐케 치이고 지도를 만들어도 인근 시·군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관광홍보물도 홍보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지금 그게 좀 미흡해 가지고 요것을 금년도 3월달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구성을 따로 해 가지고 여기에 각 시·군이 2,000만원씩 우선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과정에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씩 분담금을 내기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장세만 위원 그래 그 내막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요 사업이 집행됐으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 점을 내가 묻는 겁니다. 구태여 요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한 시·군에서 공무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민간인 차원에서 과목을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요. 아까 요것 줬는 것 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장세만 위원 요기 보면 12번입니다. 12번에 새해맞이 성탄 추리탑 설치 요래 되어 있는데 요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사업도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요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요러한 사업도 지역별로 좀 요래 안배가 되었더라면 참 좋을 번했는데 한 군데만 요것은 한다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원평공원에 추리탑을……

장세만 위원 거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쪽에 구미지역은 요래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산지역에 따로 별개로 저쪽 강동지역이랄까 읍면지역 거기에 대표로 해서 선산 낙남루 앞에 요래 설치를 매년…… 조그마하게 하다가 6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장세만 위원 그래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원평공원에 여기 매년 12월달에 점등식 하러 이래 와 보면 그것도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요래 안배가 되었더라면 상당히 참 시민들의 뭐라 할까 그런 것도 정서도 그렇고 참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요기 선산에 1개 들어가 있더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게 여러 개를 좀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세만 위원 강동쪽에도 당연히 1개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밑에 직원들도 보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리탑만 또 다 하면 석가탄신일날 또 다 해야 될 입장이 또 있고 이래서……

장세만 위원 아니지요. 이것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가 종교행사 하는 것은 뭡니까, 석가탄신일 때 그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지 그 다음에 성탄은 성탄 다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하므로 해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석가탄신일 행사를 지금……

장세만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에 내가 얘기하는데 구구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하려고 하면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짚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원평동에 선산에 할 이유가 있고 인동에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166쪽 끝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50쪽에요.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저것 들어 온 게, 시설 들어온 게 어디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요것은 기금하고 도비에서 저희들 예술단체에 조그마하게 1,000만원, 500만원 요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기금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기금으로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내려왔는데 사전에 도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용을 좀 했는……

박순이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예산서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찾으실 동안……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길윤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보면 추경 이것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자부담이 보통 일반단체에는 다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이래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 자부담 없이 다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행사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을 좀 하는 단체도 있고 또 공공성이 많은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다 공공성은 거의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술행사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예술행사가 공공성 없이 그냥 뭐 어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구미시민을 위하고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예술행사 여기에는 보니 자부담이 전혀 없고 있는 데는 있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면 처음 1회 어차피 1회 하는 횟수가 1회밖에 안 되는데 왜 처음부터 기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안 세우고 왜 지금 와서 추경으로 더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금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똑같이 주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좀더 줘야 될 그런 단체 지원을 사실 못했습니다. 7억7,200만원 당초에 줬을 때 그 금액만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게 좀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술단체 지원해 달라 그러는 단체는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못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이것 찾아가는 예술행사 요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예총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는 전부다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예술행사 요 부분은 순회해 가면서 하는 공연입니다, 요 공연이. 1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단체를 예총에서 모아 가지고 국악이라든지 지금 금년도 계획에는 고아하고 해평, 문화로, 오태 한마음축제, 외국어학교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1개 단체가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좀 자부담을 좀 부담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단체에 없는 비용이지만 좀 적게 자기들 부담을 실제로 공연하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하면서도 와 가지고 공연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시키기는 좀 또 금액으로 부담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길윤옥 위원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찬조출연처럼 해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모아 가지고 가 가지고 공연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돈으로까지 또 부담시키기는 좀……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이게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그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니까 학교도 한번 갔다 문화로 같은 그런 공연장……

○위원장 임춘구 지역별로도 가는 이러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행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저희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 물어보면 됩니다.

154쪽에요. 대둔사 대웅전 문화재 방충방연공사가 도비가 줄었네요?

그죠?

예정되었던 도비가 줄었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도비는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밑에 전체적으로는 그게 불었지요, 오히려.

박순이 위원 오히려 불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어떻게 불어요?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안녕하세요.

문화재담당 박종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도비에 계상된 것을

박순이 위원 예, 기금으로?

○문화재담당 박종수 기금하고 도비하고 나눠진 것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 요게 변경된, 과목 변경된.

박순이 위원 과목변경.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기금으로 올라가고요.

박순이 위원 기금으로 올라가고.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하고 14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7쪽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구미종합예술행사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교상 위원 요게 당초에 7억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2억이 더 추가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지금 세부 내역서를 따로 만들었는데……

박교상 위원 요 자체에서 전부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앞서 요게 지난해 예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할 때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똑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예, 그것은 그래 됐고요.

그런데 148쪽에 보시면 구미 하이테크 해 가지고 4억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교상 위원 요게 또 다문화축전 부기변경 된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게 구미 축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문화축전 했다가 올해 같은 명목으로 이름을 써 놨다가……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가요. 여기하고 여기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가, 늘려 가는데 만약에 저번 간담회장에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이게 지금 없애서 망정이지 이런 행사 1회성 행사를 가지고 너무 지금 불경기에 예산이 과다편성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사실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라 그럽니까. 이게 한 시·군에 1개는 도에서도 육성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못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민 여론조사를 1,000명을 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하니까 90%가 넘는 주민들이 다 축제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것은요. 그 여론조사요. 동민들 저도 동에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모든 동에 동민들 반대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게 전부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해요. 얼마 안 됩니다. 관변단체나 이래 되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오히려 시민체전 하는데 인원 동원하는 데도요. 동 같은 경우 애를 먹습니다. 앞으로 이래 하실 때요.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너무 좀 이것 이 부서는 이래 가고 저 부서는 저래 가고 따로 방향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가 가지고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을 우리가 축제를 1개 개발하므로 인해 가지고 구미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꼭 구미시민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희들 축제 부분은.

박교상 위원 지금요. 지자체마다 축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천 같은 데는 이번에 곤충 쪽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저게…… 특히 구미같은 데는 특별하게 저것 하는데 다문화축전으로 해 가지고 또 이름도 바꾸고 또 이래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다른 쪽에 보면 음식문화개발 뭐 과마다 다 다르게 이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계획수립 하실 때는 전체적인 안을 다 받으셔 가지고 좀 크게 예산을 범위를 크게 잡더라도 전체적인 각 과마다 회의를 거친 후에 진짜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한번 봅시다.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 단속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래 놨는데 오락실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아직도 옛날처럼 오락실이 성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성인오락실은 없어졌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

김익수 위원 PC방?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예, 예. PC방도 청소년 게임에 해당되고 또 청소년 게임 애들 뽕뽕하는 게임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터넷 PC방도 있고요. 저희들 업소가 지금 청소년 게임장 같은 경우에 42개, 또 인터넷 PC방 같은 것은 197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금년도 5월17일까지 이게 등록제로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도권 안으로 다 영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불법게임기가 많아 가지고 창고가 모자라 가지고 선산에 지금 창고를 하나 빌려 쓰고 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기관 협조해서 하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압수를 해 놓으면……

김익수 위원 옛날에 성인오락 그것은 전부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상품권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전부 일소를 시켜 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여기 단속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압수해서 파쇄 한다는 얘기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음성적으로……

김익수 위원 그때 해 놨는 것 지금 못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바로 압수해 가지고 가져와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 업소를 또 허가를 해 줬는 데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압수를 해서 가져와야 되고……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 매달 압수하고 하는 현황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금까지 돈으로 지급했는 것으로 보면 4월달 같은 경우 159만원, 임차료만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불법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했는 실적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매달 했는 실적 그것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실적은 계속……

김익수 위원 그냥 뭐 사무실 운영비 파쇄 임차료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옛날처럼 사행성 오락업소가 많이 지금 없어졌는데도 옛날에 압수해 놨는 것을 지금 파쇄한다는 그 이야기인지? 매달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적발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파쇄를 한다든지 요 내용을 다달이 단속했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단속 실적을 예,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일단 그것을 보고 승인해 줄테니까 요것은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

158쪽에 보면 구미관광안내책자 전부 이래가 하는데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에 보면 거기에 산업건설 있을 때 그쪽에도 보면 안내책자하고 팜플렛을 인쇄를 하거든 해서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하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책자를 어디서 배부를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구미역 같은데 종합안내소, 시청 현관에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구미시 전체에 대한 관광 안내라든지……

김익수 위원 평상시에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평상시에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고속버스터미널 참, IC 내려올 때도 그런데도 지금 다 보내고 있고 관광안내도 지금 보내는 데가……

김익수 위원 아니, 문경 같은데 이런데 일례로 경주 같은데 가면서 고속도로 IC 내리면서 관광책자를 달라 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래 배부를 해 주던데 우리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다 하고 있습니다. IC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천평쪽에도 하고 있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것을 다는 못 하고 일부 요청을 하는 데는 IC는 하고요. 저희들 관내 아닌 데는……

김익수 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니까 구미와서 책자를 어디서 나도 지금까지 구미 살아도 그 책자 한번 본 적이 없어 구미안내책자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남구미라든지 구미 IC는 다 배치를 했고요. 선산 IC하고.

김익수 위원 구미역에도 해 놓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역하고 다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버스터미널에도 해 놓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다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수량을 좀 해 가지고 골고루 좀 배포가 되도록 그래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나도 지금 구미 살아도 내가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이 안내 책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게 지금 일부가 저희들도 만들어……

김익수 위원 지금 해 놓은 것 있어요, 여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부 좀 가져와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바로 바로 접해서 구미 관광지 명소가 어디어디고 거기 보면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이래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효과가 있도록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요 자료 해 놨는 팜플렛 하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팜플렛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하고 아까 단속실적 그것 있잖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매달 했는 전부 자료 한부 제출해 봐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소년도서관 10월달에 착공하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딱 착공을……

김상조 위원 어디요. 다른 것 이야기 하지 말고 착공 하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합니다.

김상조 위원 착공하지요, 분명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도시계획 심의 통과 다 되었고 다 되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도에 올라가서.

김상조 위원 지금 도로 올라갔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도에.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에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전체적인 계획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 가지고 이것 해내라……

김상조 위원 아니지, 그러면 건설 파트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올라갔는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도시과에서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시과에서 올라갔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그게 하나 적어서 2015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이 맞물려서 올렸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시과에서 담당자가 올라갔는 적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하여튼 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165쪽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생가 부분은. 홍보영상관, 영상관 영상시설 설치, 생가 이것 다 좋은데요. 과장님 저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고향 덕실마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가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기도 가봤습니까? 봉하 마을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봉하 마을은 못가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못가 봤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기 관광객 오시는 분들 우리 구미시에 오시는 분들하고 포항에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오고 가는 주머니 돈 털고 가는 것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좀 분위기가 저희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참 추모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면 착잡한.

김상조 위원 추모관 되어 있어도 생가 보고 그 분들 구미 관광 안내하도록 한번 유도했는 적은 있냐고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홍보 안내물로 뭐라 그럽니까. 코스를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 이래 하지 사람을 만나 가지고 홍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고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상조 위원 어떻게 합니까? 생가 와서 그냥 생가만 구경 삐쭉 하고 추모만 딱 하고 가시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까도 말씀드린 광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미에 어디가 제일 명소다. 또 김천에 제일 명소가 어디다 이런 식으로 광역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숙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언제 할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아까 관광협의회 김천하고 7개 만든다 그러는 것이 중서부권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을 했잖아요. 추모객 1박2일, 2박3일, 3박4일 참배객 모집해서 생가 주변에 민박을 해서 주민들 소득도 좀 올려야겠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보자 했는데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그래 조립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김익수 위원 생가 앞에 이것 갖다 놓은 것 있어요, 이것 비치해 놓은 것 안내책자?

김상조 위원 안내책자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생가 부분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해 놨고

김익수 위원 그것 어디다 해 놨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안에 전체적인 안내 지도는 내 놓지는 못 합니다. 그것은 달라 그래야지 줄 수 있는데 저것은 하루에 몇 백명씩 오는데 전부 다 들고 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김재학 교장선생님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셨잖아요. 지금은 담당자 우리 계장님 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관광객 오시는데 내방객을 안에서 받지 말고 바깥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그 분들이 생가만 있다 가지 말고 구미시를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추모객들이 와서 활용을 좀 하라 이거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좀 가지라는 뜻이지요.

이것 다른 타 도시에는 책자 이것 안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전화만 하면 부쳐 줘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우리도 부쳐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든지 이러면 다 보내주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것도 비치해 놓으라고 아무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직원 분들 저쪽 덕실마을이나 봉하 마을 좀 배워서 거기는 가 보면은요. 관광객들 가 가지고 그 분들이 그냥 집에 안 돌아가고 그 지역에 다 관광을 하고 가요. 주머니 있는 돈을 좀 쓰고 가는데 구미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닫아서 간다 이 말입니다. 좀 기념품 하나라도 팔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추모객 그 안에 바깥에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안 그래도 생가 근처에 김재학 회장님 사택 그것을 우리가 사 넣었거든요.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대통령 뭐라 그럴까 예전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동동주도 좀 팔고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김상조 위원 기념품 안 많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기념품.

김상조 위원 저도 무을공방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것 있는데 하나 딱 찍어서 못 하지만 요런 것 유도하고, 동동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술이라 하는 것은 가무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인 것 같고 아마 고 박정희 대통령 즐기시는 음식 성향은 안 팔 수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좀 오는 관광객을 예술과장님은 진짜 구미 전체 마케팅을 좀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돈좀 쓰고 가도록 만들어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보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달라는 바람일 겁니다. 수시로 좀 수의 좀 하셔 갖고 좀 진지하게 논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저는 또 의견이 좀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님은 관광객을 배려한 그런 쪽으로 시각을 봤다면 저는 박대통령기념사업 추진 공원화 사업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요번에 올라온 예산이 20억이네요, 그죠? 기념사업추진에 대해서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전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박순이 위원 전체적인 안은 전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부지매입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계시던 관리인 사택 뭐 이런 식으로 다 전체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전체적인 생가공원화 사업 전체 예산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216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216억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 올해 본예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전체 다는 못 올렸고.

박순이 위원 아니, 얼마 올라왔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까지 투자했는 것이 83억이 지금 투자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2008년 현재까지 83억이 투자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안대로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부지는 지금 거의 매입이 다 되어 갑니다.

박순이 위원 다 되어 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일부 조금 남았는데 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추가로 사려고 그러는 비용이 33억 정도 작년감정가격으로 해서……

박순이 위원 향후 33억?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토지비용만 33억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이게요. 아까 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의 족적을 남기신 분에 대한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우리시 자체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아우트라인 정해 놓고 차근차근 가시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행사를 한번 치르면서 여러 분을 모시고 갔는데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구미시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나이 드신 분인데 막 우시더라고요.

지금 물론 돈이 연결된 거고 땅을 사는 데도 기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요.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야무지게 해서 나중에 뒷손 안 대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 다 무조건 구미 들어오면 관광차 거기 들어가요. 그거에 비해서 그 주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없어요.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동주 드시게 뭐 해 놓겠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앞에……

박순이 위원 무슨 동동주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아주 야무지게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후대에도 남겨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의 216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면요, 그죠. 그러니 방향을 물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얼른 서두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 유적지 안에 생가 안에 계시던 분 교장 그분 관리하시는 분이 있던 자리 그 자리도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서 넣으셨으면 부수세요. 어디 생가 위로 관리인 집이 있어요. 그것 한번 풍수상으로 볼 적에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어느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 안에 뭐 있잖아요. 그것 뭐지 돌아가신 분 계신 분?

(「밑에 있지요, 위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밑에 있어요. 집이 밑이라」하는 위원 있음)

(「밑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에 있는데 그 안에 생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붙어 있어요. 그 안에

(「관리하시는 분」하는 위원 있음)

관리하시는 분.

(「아, 관리」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그 유적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우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무실도 없어야 돼요. 그것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사무실은 관리를 할 데가 없는데

박순이 위원 관리를 다른 데로 해야 지요. 땅도 사 넣으시고 하시니까 향후는 그렇게 방향이 나가야 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다음에는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박순이 위원 복원의 차원에서 그대로 태어나셨던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가는 것이 맞고요. 주변정리가 다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른 서두르셔서 야무지게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요것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면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래 가지고 200억, 300억 이래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박순이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빨리 되어 가지고 벌써 이게 몇 년 됐거든 땅을 산다고 한지가. 아직까지 이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 그래 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좀 이래 수고스럽지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두 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하는데 148쪽하고 162쪽하고. 148쪽에 시설비에 문화의 집 있죠? 표지판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 설명해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148쪽에 있는 500만원 문화의 집 입구 안내 표지판은 선산출장소 입구에 있는 문화원 회관 건물 1, 2층을 문화의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표지판을 세웠는지가 오래 되었고 이게 가다가 자꾸 사고를 내고 이래서 부서져 가지고 흉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있겠네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금.

권기만 위원 지금 있으면 사고 냈는 사람 있으면 사고 낸 사람한테 배상시켜야 되지 시에서 해야 되는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게 벌써 오래되어 가지고 누구인지는 저희들도 찾아내지를 못 해서……

권기만 위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좀 허술하게 했다하는 뜻입니다.

이것 또 표지판 1개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즘 지주식으로 세우는 것은 가격이 그 정도……

권기만 위원 카탈로그 이런 것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정확하게 카탈로그를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빼지는 못 했고요. 그것 할 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 표지판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말이라 그것 뭐 큰 고속도로변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뭐 표지판 세우는데 홍보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돈을 이래 500만원씩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나고요. 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먹을 정도로만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래 많이 넣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관리도 말이라 관리도 이것 뭐 예전에 해 놨는 것이 있다면 관리를 좀 이래 말이지 공무원들이 좀 잘해 가지고 누구 파손을 시키고 이러면 그것을 배상을 받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부수고 박고 내빼버리면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냈는 혈세 가지고 다 이래 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폐기를 시키고 새로 또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지 또 의구심이 갑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것 검토로 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 요것 문화의 집 표지판 요것은 검토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 162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 여헌 장현광선생 기념사업 하면서 이게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 특별교부세 3억이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3억입니다.

권기만 위원 3억이고 도비 2억이고 우리 시비 2억이고 이래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래서 7억이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것 물론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고 말이라 인터넷에 자료를 빼 놨다고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것 자료 빼 보셨습니까?

장현광 선생님이 어떻게 이때까지 학문을 일으키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자료 한번 빼본적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냥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권기만 위원 뭐 어떻게 나옵디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조선조에 성리학자로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것 추경에 예산을 배정할 만큼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것 교부세가 지금 지원됐는 사업이고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교부세가 내년 본예산에는 교부세가 지급 안 됩니까,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큰일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학자 이런 분 저 뭐고…… 기념관을 세우는 것 반대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5억정도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 부지비용인데요. 그게 구미대교로 가다보면……

권기만 위원 어디다 할 건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옛날에 충혼탑 섰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증을 좀 받아 가지고 또 재산정리도 좀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그것 정리를 해 가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추경, 추경을 편성하잖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억수로 시급한 또 시급한 사업 할 때 우리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잖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사실은 기념관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종수 문화재담당,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에게 설명하고 있음)

도비가 이래 지원되고 저희들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 올때 조금 늦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면 당초예산 올릴 것 같으면 아예 올 연말 당초예산 올 연말에 말이라 내년예산 잡아서 할 때 당초예산 올려서 그래 하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달라 하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번에 좀 해 주시면 그 쪽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도에서 추경에 2억이 내려왔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당초예산 하고 바로 지나고 내려와 버리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게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밀려서 근 1년을 도비하고 묵혀 놓은 상태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럼 1년 더 묵혀 버리지 뭐. 내년에 또 도비 받아와 가지고 올 본예산 받아 가지고 올 본예산 12월달에 내년에 도비 받아와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면 되지 꼭 올해 추경에 이런 것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좀 괜찮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돼요. 장현광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고향이시고 예를 들어 선산 가면 일선 김씨들도 출세하신 분들 많고 학자들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영의정도 있고, 또 성주에 가면 성주 배씨들도 계실 것이고, 맞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계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문화재담당 박종수입니다.

우리 권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헌 장현광 선생님께서는 우리 구미 출신 구미 중에서도 우리 인동에 대표적인 조선 성리학자고요. 그리고 여헌학 기념사업회에서 사실 이 사업을 앞장서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교부세 3억은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교부세가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래되는 추경에 계상을 해 갖고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헌학 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 연차사업입니다. 토털 40억 중에서 자부담 부지매입비 15억……

권기만 위원 그런데 연차사업인데 추경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권기만 위원 추경예산 편성하는 우리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이야기 해 봐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 예산인데……

권기만 위원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잖아? 계장님.

○문화재담당 박종수 그래서 당초에 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내년까지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감이 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제 뭐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해봐야 7월달이잖아.

○문화재담당 박종수 또 내년도 가면 내년도 도비 내지는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 사업은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위치가 인동대교 넘어서 오른쪽에 옛날에 충혼탑 하던 자리.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전에 충혼탑 세워 놨던 자리입니다.

○문화재담당 박종수 구미에서 인동쪽으로 가자면 우측에 대교 끝나자마자 구) 충혼탑 자리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제가 어제도 예산서를 보고 말이라 이것 인터넷 자료를 다 빼놨다고, 구미에도 구미를 위해서 구미에 태어난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권기만 위원 많으신데 길재 선생님도 계시고, 야은 길재.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기념관 있어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

권기만 위원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개별 인물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사실……

권기만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 기념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박종수 기념관은 없지만 우리 야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여말 또 여말선초 대표적인 성리학자고 저희들 금오산에 채미정을 또 경건함 내지는 거기서 위업을 재조명하기……

권기만 위원 이런 큰일을 하고 이러면 사실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예산 많잖아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예.

권기만 위원 금액이 7억이잖아? 뭐 도비도 그렇고 우리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다 우리 세금이라 말이라. 우리 시비만 세금이 아니고. 미리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려 가지고 이해 먼저 좀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디따 올려놔 놓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하고 이러면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문화재담당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춘구 자, 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그래 아시고,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권기만 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신경써서 하세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조금만 말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권 위원님, 여헌 장현광 선생님은 하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업적이 평가가 약간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상황을 보고, 저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미리 듣고 미리 공부 좀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권기만 위원 그래 통과시켜 줬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 통과.

권기만 위원 내가 집행부한테 뭐 절차가 잘못 됐다 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절차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이지 뭐 그분이 내가 훌륭하지 않다, 그분의 기념관 안 세워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향후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재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선산 출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그것을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축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 틀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도 모르는 테크 뭐 이런 다문화 이런 것이 우리의 대표축제는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서 유적지를 발굴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잘 참조 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167쪽부터 17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길윤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면 구미유비쿼터스체험관 콘텐츠 보완하고요. 거기 보면 또 구미유비쿼터스체험관 u-러닝 체험장 구축 하는 것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길윤옥 위원 요것 예산이 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우리 금오공대에 있는 유비쿼터스체험관은 작년 3월14일날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체험관 이 자체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오픈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지금까지 4만5,000명 정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우리가 1년간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012년의 사계절 이야기”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너무 단조롭고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조금 하여튼 너무 단조로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가보시면 여성 안내원들이 7명이 근무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u-시대가 되는 것 같으면 음성안내 하는 것 그것은 좀 옛날 나쁜 말하면 촌스러운 그런 쪽이 좀…… 그래서 그것을 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리시버를 끼고 그대로 안내를 중국어·일어·영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싶으고요.

그 다음에 u-러닝 학습장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 가면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이 되어 있는데 u-시대 교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것 이런 것을 u-시대에 교실을 우리가 하나 별도로 우리 체험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도교육위원회 거기서도 도내 하여튼 학생들 교육은 우리가 하여튼 구미 u-체험관을 이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그것 때문에 도비 1억도 지원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 2억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억이 왔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69쪽부터 나와 있는 것 중에요. 정보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169쪽 인건비요?

박순이 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조성에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죠? 연구개발비도 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래 갖고 170쪽까지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 정보화마을에 어떤 내역, 내역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우리 정보화마을이 2개 있습니다. 도개에 하나 있고.

박순이 위원 2개 마을?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도개에 하나 있고 고아 오로리에 하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고아 오로리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2개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46개가 있는데 구미에 2개.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고아 오로리에 있는 것은 금오산 찰쌀보리마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하나 있고, 도개 있는 것은 신라불교초전지 마을 해 가지고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초전지 마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아까 초전지 마을에 대한 것이 아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 시간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그것은 문화 쪽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우리는 정보 쪽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초전지 마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정보화 마을에서 이게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우리가 2003년부터입니다.

박순이 위원 2003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됐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2003년, 2007년 이랬을 겁니다.

박순이 위원 2000 몇 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2007년.

(「아니지 한 3~4년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고아는 2003년이고 도개고 2005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고아는 2003년, 도개는 2005년입니다.

박순이 위원 2005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벌써 세월이 벌써 4년씩도 가고 그죠, 3년씩도 갔는 데요. 이 정보화 마을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마을 부락단위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것이 활용이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도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오프라인 판매 도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오프라인 판매가 28건 판매 되었고 아, 온라인 판매가 28건 되었고, 오프라인 판매가 610건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이용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자체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한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일용인부임을 줘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요게 요것 우리 계상된 것은 작년 여기 근무하신 분이 작년 1월1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 작년 분 퇴직금이 올해 계상을 못해 가지고 빠진 것 추가로……

박순이 위원 그렇죠? 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는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외벽 공사도 해야 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오로리 마을회관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카메라 구입은 어느 쪽 도개 쪽이에요? 뭐 어디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그것은 도개 쪽입니다.

박순이 위원 2개가 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다른 위원 보시기 전에 내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또 할 계획 이런 것을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냥 뭐 막연하게 홍보만 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 보다 홍보는 자랑할 거리도 홍보를 하겠지만 또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일을 바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일입니다. 잘하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장세만 위원 그것은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고속전철 차표 관계 때문에 인동에 말이 많은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몰라 가지고 지금 있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일이 많다 이러던데 그런 것은 홍보 좀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런 부분도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홍보협조가 오면 당연히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 또 우리 정기적으로 나가는 간행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시기를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아시다시피 전 실과에서 또 사업소에서 했는 부분들을 다 수합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되는데 저희과에서 어떻게 타과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그런 홍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것은 나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1주일에 2번씩 간부들 국장들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다 빼먹어버리는 모양이네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중요한 부분이 거기서 보고가……

장세만 위원 보고가 되었더라면 홍보가 됐겠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보고가 또 안 될 때는 되고, 그건 시기를 어느 시기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에 적절한 시기가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해당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KTX 표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은 표를 사장시켰다 든지 6장을 뭐 어디 사장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도 상세하게 수사해 볼 사항은 아닙니다만 혹시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잊어버려 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과에서 적절한 시기를 맞춰만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시장 홍보도 홍보고 중요하고 또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알권리를 그것도 홍보예요.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당연합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79쪽 좀 봐 주세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박순이 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획특집 홍보비, TV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협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기획특집홍보비는 우리 신문하고 주간지, 월간지 등이 있는데 그것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시정 3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 평상시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획보도하고 또 창사·창간일에 하고 2번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시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에 대한 시나 의회나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이 특집……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구미시에서 구미시하면 “yes gumi”인데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미시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전희영 전체……

김상조 위원 외지인이 와서 구미시에 홍보를 하라면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 그냥 막연히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김상조 위원 아니지 구미시를 짧게 한 1~2분 스피치 하라면 홍보담당관이니까 아마 외지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구미시를 내가 어디를 방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구미시”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yes gumi”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yes gumi”를 제가 홍보담당관 들어오고 나서 시정 슬로건으로 채택을 하고 시민들이 또 찬동을 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yes gumi”를 선정 했습니다만……

(「구미의 자랑, 그것을」하는 위원 있음)

아, 구미의 자랑거리요?

김상조 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누가 외지인이 와서 “구미”하면 뭐를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에요.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미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국적으로 우리 수출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경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흑자가 수출의 흑자가 우리 70%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로, 또 수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교육면에서도 어느 도시에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특히 슬로건을 “구미” 하면 “시민 누구나 국민 누구나 찾아와도 긍정하는 또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과장님. “yes gumi”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민 40만이 외지인이 아마 관광을 하든 산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떻게 관광을 하든 아니면 누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40만이 “구미”하면 홍보를 1~2분 스피치 할 것을 한번 답변 자료를 1~2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자료를 홍보담당관이니까 제가 물었고요.

178쪽에 구미생활 가이드 추가제작 제일 위에 안 있습니까. 시 승격 30년 만화화보 제작 2,000부 만드네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김상조 위원 1부에 10,000원씩 해서 2,0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청소년들을 겨냥한 그런 홍보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각급학교나 도서관 또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2,000부 만들어서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김상조 위원 자료는 아이템은 다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니, 예산이 되면 전문적으로 만화를 만드는……

김상조 위원 업체 주려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회사하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줘서 계약을 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김상조 위원 홍보담당관님이 홍보실이라서 대충 이렇게 자료가 안 있겠나. 거기서 애니메이션 주면 자료를 더 정확하게 삽입을 해서…… 안 맞냐 이렇게 물었고요. 아마 이렇게 하신다면 예산 짜기 전에 요런 책자라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예산 따서 이렇게 만들겁니다. 요것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겁니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180쪽에 보면 뺏지 제작이, “yes gumi” 뺏지 제작이 1개 2,000원 해서 2,000개 올라왔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것 모자라서 만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뺏지를 지금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하고 일부 우리 관변단체까지는 제작을 했는데 요것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주려고 그렇게 추가 제작을……

김상조 위원 저번에 몇 개 정도 만들었지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2,000개.

김상조 위원 2,000개 만들었어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것 외지인들 주면 착용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이 뺏지를 달라 그러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 오면 다른 구미에 찾아오실 때 특별한 상품을 참, 기념품을 못 주기 때문에 오면 “yes gumi” 뺏지를 우리 직원들 다는 것을 보고 달라 그러는 분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저도 누가 동네 후배 분들이나 선배 분들이 “yes” 뜻을 누가 묻더라고요. 저도 수첩에는 적어 놨는데 좀 홍보담당관님 답게 설명을 잘 해서 진짜 구미에 오시는 분들이 “구미”하면 1~2분 안에 스피치 할 내용을 광고를 좀 해서 유도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시도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좀 펴서 살아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것 추가해서 묻는 것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179쪽하고 180쪽에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박교상 위원 상표등록 출원비 및 수수료하고 상표등록비 및 수수료 어떤 상표를 어디 등록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상표등록은 저희들이 앞에 있는 179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표로 등록해서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나 타 시 단체에서 못 쓰도록 출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에 것은 출원하는 신규로 출원하는 출원료입니다. 출원료고 그 뒤에 부분 보면 상표등록 수수료라고 등록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가지입니다. “yes gumi”하고 “yes gumi 타워”하고 우리 “세계속의 명품도시”하고 이 3개를 출원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2가지를 나눠서……

박교상 위원 이게 “yes gumi”로 해서 그래 가는데 이게 전부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시장님 저거로 해 가지고 시장님 바뀌시면 또 다른 저거로 했을 때는 없애야 될 경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럴 일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계속 “yes gumi”로 그럼 갑니까? 다른 분이 바뀌시더라도?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가서 바뀌고 안 바뀌고는 뭐 그 당시에 상황은 제가……

박교상 위원 그런데 “yes gumi”를 쓰는데 그것을 “yes gumi”를 다른데서 “yes gumi”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쓰겠습니까? 쓰라 그래도 안 쓰지 싶은데.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yes gumi”라든지 시에서 우리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할 때 우리가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각 타 시·군에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의가 있는지 전부 조회를 해서 그렇게 이것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조회를 해 가지고 하셨는데 굳이 이것 상표등록을 안 하셔도 그것 다른데서도 다 찾아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구미에 쓰고 있는 것을 다른데서 또 특별하게 해서 “yes gumi”라고 이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명품도시도 지금 포항에 써 가지고 저희들하고 저희들 전문 출원진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공문상으로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씁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저희들 포항하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교상 위원 그래서 다른데 명품도시를 못 쓰도록 한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간에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공무원까지 직접 부딪치기는 조금 그렇다 이래 가지고 대행하는 출원기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기만 위원 제품 같으면 특허내겠다 하는 뜻이겠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특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yes gumi”를 쓸 수도 있다? 그러면 “yes 포항”은 쓸 수는 있고, “yes”라는 말 자체를……

○홍보담당관 전희영 다른 시·군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yes gumi”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념품을 가지고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시하고 이야기를, 박대통령 예를 들어서 기념관에 우리가 “yes gumi”라고 무슨 하나 해 놨는데 상품을 하나 내 놨는데 상표등록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업자들이 가 가지고 괜찮고 잘 팔리면 얼마든지 그것을 도용을 해서 팔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특허라고 보면 되죠, 뭐.

박교상 위원 특허하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과연 다른 데서 쓸 수 있을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한 가지 이 글씨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모든 상표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을 미리……

박교상 위원 그 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이런 저것을 해 갖고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담당관 전희영 전에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 당시는 그래도 조금 느슨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박교상 위원 그 당시는 느슨하고 지금은 또 갑자기……

○홍보담당관 전희영 아니, 시대가 도메인에 대한 인식 시대가 컴퓨터시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빡빡해 졌다는 이야기죠.

장세만 위원 뺏지를 제작해서 어디어디 배부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일반 지금 시민들도 많이 달라 그러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한 2,000개 하니까 공무원 1,500개 주고 솔직한 얘기로 통장님 몇 개 주니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요것 3가지 다 상표등록출원비 수수료하고 뒤에 180쪽에 “yes gumi” 뺏지 제작하고 요것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안 하면 안될 사항입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일단은 검토로……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이수영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근수 위원님.

○부위원장 정근수 178쪽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부위원장 정근수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추가 설치 설명 부탁하고 5개소가 위치가 어디인가 설명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영상홍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추가로 실시할 부분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었는 선산·봉곡도서관, 또 그리고 인동도서관에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요래 다섯 군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됐습니까?

길윤옥 위원 보건소하고 어디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 봉곡

○위원장 임춘구 다시 5개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선산·봉곡 양쪽 도서관 새로 지었는 도서관, 인동도서관, 또 인동보건지소 인동보건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시승격 30년 만화화보 제작이 아까 김상조 위원님 질문했는 것에 부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만화를 30년 승격에 30주년에 대한 만화화보가 30주년에 어떤 내용들을 실어서 할 예정입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전희영 구미시가 30년간 변천된 모습을 간단하게 만화로 좀 쉽게 해서 시민들이 구미시가 30년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변천사를 간단하게 변천 과정……

길윤옥 위원 변천사……

○홍보담당관 전희영 발전했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구미생활가이드 이것은 어떤?

○홍보담당관 전희영 구미시생활가이드북은 우리 전입왔는 세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책자를 찾아 들어 보이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인데 웰컴구미 이래 가지고 전입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일반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구미시를 예를 들어서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병·의원은 어떤어떤 병원이 있다 이래서 전입하시는 분 처음 구미에 오신 분들이 아, 구미에 보면 요것 1권 있으면 요것만 보고 집에서 전화번호라든지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다 요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요것을 만들어서 전입 각 읍·면·동에 줘서 전입하는 세대에 주는……

길윤옥 위원 전입세대만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전입세대가 그 전에는 그러면 전입세대 아닌 사람들은 한번 안 줬습니까? 그것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이게 한정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내려 줄때 전입세대만, 그냥 구미에 오래 한 20년 사신 분들은 안 해도 순천향병원이 어디 있는지 어느 대학이 어디 있는지 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길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95쪽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361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61에서 363.

박순이 위원 세입, 잠깐만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세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저희가 지금 올해 세입에 1억5,364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일단 1억을 더해서 2억5,000으로 일단 세입을 잡아 놨어요. 공연비에서 1억을 더 추가해서.

박순이 위원 향후 예정을?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래서 2억5,300 요렇게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일단 2007년도 기획공연 하나만 말씀 올리면 2억4,800에 5,4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유료공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만 저희들이 유료공연 2억7,000정도 투입을 해서 1억6,9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결론은 많이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억5,000인데 올해는 2억5,000으로 해서 일단 1억이 올랐고요. 앞에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 많이 확보를 더해 주시면 세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권기만 위원 관장님, 361쪽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권기만 위원 거기 “11시에 만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권기만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다, 우리 위원님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에 따른 홍보물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1시 공연에 앞전에 저희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11시에 사실은 여유가 있는 주부님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저녁에만 공연을 하는데 11시에 공연을 해서 공연에 따르는 홍보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기정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증액해서 TV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홍보 기획공연과 홍보물에 따른 비로 해서 4,700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권기만 위원 행사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권기만 위원 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전반기…… 잠깐만, 전반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게 11시에 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또 그렇게 11시에 하시는 것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래서 지금 요게 기획공연에 따르는 예산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11시 공연이든지 그 다음에 앞전에 저희들이 영화를 갖다가 저희 문화예술회관 3일하고 선산에서 3일했습니다. 임차료, 또 지금 말씀올린 대로 TV홍보비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기정에 예산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예.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춘구 상당히 중요한 사업계획 이런 것이 있거든 차후에는 간담회 때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위원장 임춘구 예산을 편성하고 싶거든 간담회 때 미리미리 알려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혹시 중요한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있거든 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관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물 보수계획 같은 것은 미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7억 총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17억입니까? 아니면 또 부분 공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요것은 사실은 위원님들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요것은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2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끝내지 못해 갖고 2006년도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로 17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2007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2008년도에 본예산에 4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 현재 요래 갖고 요번에 추경에 6억을 주시면 10억해서 일단 공사를 들어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7억을 만일 확보한다면 요것은 무대 지하가 되겠습니다. 무대 위에가 아니고 무대 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는데 요런 장치를 해서 완전히 공사를 끝나고, 위원님께서 작년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짜집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2010년, '11년 문화예술회관 현대화 계획을 잡아서 2년간 한 70억을 투입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사실은 균특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확보를 못 했고,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신청을 해서 2010년도부터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예 일거에 2년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6억에 대한 공사는 무대 하부 밑에 있는 것으로서 요것은 사실은 꼭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내년하고 또 2009년도에 7억 합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공이 안될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3월달에 와서 위 아래 다 같이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구멍도 나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다가 진행되다가 스톱이 될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올린 우리 구미시에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 10월달로 19년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몸통을 좀 하고 2010년, 1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 무대장치 쪽에 무대에 오케스트라 피트라든지 의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매년 1,000석 이상은 3년에 한번 「공연법」에 의해서……

박순이 위원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은바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무대, 이것은 무대 위에가 되겠습니다. 장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대 위에는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만 해도 그 무거운 것이 걸려 있고요.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안전장치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내려온 것이 A, B, C, D, E, F 이런 것 중에 E, F같은 경우는 바로 시급하게 공사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올 예산에 3억 정도 확보해서 요번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따로……

박순이 위원 그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요것은 3억……

박순이 위원 그 3억짜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

박순이 위원 뭐 받으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진단결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올해 일단 급한 예산을 해서 그것은……

박순이 위원 E, F 받으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A, B, C, D, E, F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올 예산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해 갖고 1억4,500만원 정도 일단 본예산에 있습니다. 요것을 용역을 줘서 올해 공사를 시행합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요것은 무대 위에가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17억짜리 요것은 그거와 별개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무대 밑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002년부터 시행되던 것인데 올해 내년에 꼭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도 별로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석중인 관장님을 대신하여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36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관리담당 구춘서 예.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참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우 같으면 요일별로 무슨 요일 날짜별로 정해 있는데 한 예로 보면 우리 원호지구 같으면 아파트가 6개가량 되는데 참 주민들도 호응 받고요.

그런데 일정지역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관장님 대신 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작은 도서관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봉곡도서관이나 선산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관리담당 구춘서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올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중앙도서관을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시설이 50평(165㎡) 규모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곳을 찾아봐도 50평(165㎡)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으로 해서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1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도서관이 4개 있다보니까 봉곡같은 경우에 지금 주말에 평균, 1일 평균 1,800명 정도 이용자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선산같은 경우에 1,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은 선산도서관에 정직원이 5명, 봉곡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 포함해서 5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5명씩 해서 지금……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발령나면 그때 다시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담당님 지금 도서관에 우리 안종은 관장님이 명예퇴직하시고 아직 공석 중이니까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금 도서관,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여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점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뭐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

○관리담당 구춘서 지금 본관에 기존 34명의 직원을 갖고 인동하고 본관을 운영하다가 그 인원에서 선산·봉곡 2개 도서관을 작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직접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10명을 지금 직원대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40시간 주간 5일 정도의 주40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나머지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그 직원들을 쉬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 본관에 또 인력을 다시 또 재배치를 해서 지금 자료실이나 정리실이 돌아가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봉곡이나 선산에 근무하는 직원 특히 일상 가정생활도 잘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전면휴관을 월 1회에서 3회정도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구미시립 안에 있는 각 도서관은 전면 휴관일이 전혀 없습니다. 연중 지금 개관을 하고 있고 또 평일에도 아침 8시부터 본관 같은 경우에 밤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분관도 밤10시까지 지금 문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사실 좀 과부하가 지금 걸리고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낼 경우에도 옆에 직원 눈치를 봐야 됩니다. 상당히 좀 저희들이 운영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적은 인원 갖고 수요는 많고, 제가 다음 오후에 자치행정국 예비심사 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369쪽에 잠깐 한번 봐줄래요.

○관리담당 구춘서 예, 예.

김상조 위원 선산하고 봉곡도서관에.

○관리담당 구춘서 예.

김상조 위원 구내매점, 매점 입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관리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구내매점에 슬러시 제조기가 시비로 사줘야 됩니까?

○관리담당 구춘서 저희들이 구내매점 안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품은 시청에서 저희들이 다 마련해 줍니다.

김상조 위원 마련해 주고?

○관리담당 구춘서 그렇게 해줘야 만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운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권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못 받도록?

○관리담당 구춘서 그러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김상조 위원 묵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담당 구춘서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또 입찰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 건물 안이라서?

○관리담당 구춘서 예, 예.

김상조 위원 모든 비품은 시에서 다 마련하고?

○관리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리담당 구춘서 전혀 권리금을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슬러시 제조해서 이래 바깥에서보다는 안에서 학생들이 사먹으면 요즘 뭡니까. 살균도 잘 될 것이고 그것도 되지만 가격도 좀 저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구춘서 그런데 가격은 시중가격 그대로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슬러시 그 제품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코자 좀 합니다.

김상조 위원 더우면 아마……

○관리담당 구춘서 예, 공부하다가 말고 또 밖에 나가서 그것을 사먹고 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슬러시 요것은 꼭 좀 구입이 되도록……

김상조 위원 아마 도서관 안이니까, 아마 지금 도서관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 이것 때문에 아마 부결됐잖아요, 그죠? 직영으로 가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총무과, 문화예술과, 도서관 3개 과가 빨리 합의를 해 가지고 정상운영 해 주시고요. 청결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구춘서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담당 구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 세출예산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요. 1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 가지고 방범용 CC-TV 동영상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며 사전에 경찰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장소가?

○총무과장 이춘배 예, 경찰서 방범 CC-TV는 동영상 설치공사인데 범죄 취약지대에 모니터링으로 범죄 예방하고 주민 안전도모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되어서 현재 이번에 예산은 개소당 500만원으로 해서 6개소를 지금 합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협의 되었고 주민도 건의사항도 해서 봉곡동·형곡1동·상모사곡·임오·구평·거의 요래 여섯군데가.

장세만 위원 구평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장세만 위원 이게 아무래도 강력사건 사전예방과 또 동시에 쓰레기 불법투기도 요즘 상당히 심해요. 동시에 같이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190쪽 하단부 두 번째 보면 각급학교 우수학생 표창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어디 초등학교를 말합니까? 중·고등학교 하고……

○총무과장 이춘배 초·중·고 전체 다 97개 학교 전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에게.

장세만 위원 졸업하는 학생에게?

그래 이게 상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없습니다, 상품은. 「선거법」위반 관계 때문에.

장세만 위원 내가 이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을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면 시장상 하면 아이들이 “에”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상장만 주니까, 물론 상장이나 표창장이 비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생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공책이라도 한 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준다 이거라.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시장상만 안 준다 이거라. 이래 가지고 그 참 고사리 같은 손에 꿈이 많은 호기심도 많고 하는 그런 연령층인데 아무리 「선거법」이지만 공책 한 권 주는 것 까지 「선거법」에다 적용을 시켜서 되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장세만 위원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공책 한 권 줄 수 없다?

○총무과장 이춘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 것이 “상장이나 표창은 줄 수 있되 부상은 일체 줄 수 없다.” 지역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새로 한번 받아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장세만 위원 새로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도 실제 이것은 참석을 안 해 봐서 그렇지요 참석해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 하여튼 잘 좀 유권해석을 잘 받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졸업식 때는 꼭 공책 한 권이라도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정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는데……

○부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191쪽요. 아까 오전에 문화예술담당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 해 가지고 돈을 6,000만원가량 지원했는데요. 또 내역에 보면 평생교육원도 있고 이런데 중복된 지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5억,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1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지자체에서 부동산교부세 중 지역교육환경 균형재원금 교부금이 약 1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금 중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왔는 것은 교부금 10억 주기 때문에 인근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하나 사업 중에 하나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 지원 센터인데 요것은 우리 관내에서 2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학교는요?

○총무과장 이춘배 학교는 선산초등학교가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고, 그 다음에 옥계초등학교가 시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 됐습니다. 요 두개 학교는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존 학교를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5,000정도 운영비는 원어민 교사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지원금을 시에서 두 군데 하면 5억 정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운영 관계는 교육청 주관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 구성된 운영위에 따라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촌 방과후 학교 지원은 현재 우리 읍·면 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방과후에 프로그램 교육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읍·면지역에 초·중·고 해서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9개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9개 학교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금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도 방과후 수업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총무과도 있고 아까 우리 오전에 했던 문화예술담당 문화학교도 운영 그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관성으로 한목에 총무과나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저희들은 초·중·고 학교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문화예술은……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똑같은 맥락인데 세 부서가 나눠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틀리는 것은……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는 사업부서가 같습니다. 같은데 그 무슨 나눠 가면서 부서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묻는 것은 공교육기관에 초·중·고 아까 거기는 문화원에서 하니까 그쪽 이렇게 됐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렇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 참고 하시면 되겠죠, 과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시에서 설명도 있었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다가 예산에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원호초등학교는 올해……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 자료에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올해 영어는 영어마을체험 그러면서 3억……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에 그런 설명,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 하고요.

또 우리 영어 외국인들 우리 학교에 방과 후 영어 외국어 학원에서 지금 가고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올해 없어졌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있거든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예, 작년에 학교별로 하고 있던 원어민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외국어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외국어학원에 강사가 오전 중에 학원 내에 강의가 없을 때 초등학교 수업을 오전 중으로 시간을 배치를 해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을 하고 보니까 그게 「출입국관리법」에 학원에 와 있는 강사가 학교가기에 조금 법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서에서도 그런 조언이 있고 해서 올해 그 사업을 못 하고 그 사업을 저쪽에 영어체험마을로 지원해 주는 위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거기에 외국인강사는 어떻게 구합니까?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어디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영어체험마을에 외국인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지금 이 사업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요것은 이제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어민……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뭐냐 하면요. 계장님, 외국인 출입 오는 것 문제있다는 것은 외국어학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학원에 강사로 들어온……

○부위원장 정근수 그거 다 조사받고 출입국에 다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예, 그것을 서에서는……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을 제 이야기는, 계장님은 작년까지 사업하다가 올해 뚝딱 떨어지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요. 왜 계속사업을 지금 없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예, 다음에 안 그래도 교육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어민수급이 지방도시에는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학원에 와 있는 강사들을 학교에 보조강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줬으면 지방에, 서울이나 대도시는 원어민강사 구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방도시일수록 더 어렵거든요.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지금 나가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충분히 남아도는데.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학원에 강사가 들어오는 비자하고 또 학교에 정식 교원으로 쓰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아예 없애버립니까?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요 법이 해소가 되면 제한사항들이 없어지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조석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수고 하십니다.

18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있죠? 통·리장 자녀장학금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박교상 위원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교로만 지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절감이, 지원이 적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지급대상이 당초에는 70~80명 봤었는데 올해는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43명밖에 안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지급 기준은 연간 등록금 1년 전액 지원해 주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80만원에서 90만원……

박교상 위원 아니아니, 그 선정 기준이?

○총무과장 이춘배 선정기준이 통·리장을 현재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2년이상 재직해야 되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1년후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자, 또 전체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자.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박교상 위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보면 동에서도 올라올 때 저것을 올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보니 동마다 저것을 하고 하는데 뭐 선정기준에 올리는데 몇 년간 해서 연차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것 해 가지고 통장 전에는 보통 보면 10년간 20년간 이래 쭉 오랫동안 해 오실 때는 그 혜택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앞으로 봤을 때 길어봤자 4년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2년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연임하고 나서는 거의 다른 상대자가 있을 때는 거의 통장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교상 위원 그래 됐을 때 한꺼번에 만약에 올라온다든지 하면 동에 전부다 통장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한번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까지 줬었는데 조례에 요번에 박세채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는 것이 중학교까지 지급해 줬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이춘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2년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켰고 그래서 앞으로 43명 정도 되던 것이 적어도 70~80명 이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혜인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1년 이상 된 자녀가 있을 때는 한번은 무조건 장학금을 전액 주도록……

○총무과장 이춘배 통·리장으로 1년이상 재직했는 사람. 현재는 2년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박교상 위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동에도 보니까 지금 거의 한꺼번에 10몇 명씩 이래 교체가 되고 또 다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있을 때는 이 예산이 왕창 들어갈 것 같고 또 없을 때 한번 바뀔 때마다 사실 꾸준하게 이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좀 차이가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편성할 때 그래 조사를 하고 당해연도 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통장으로 재임 때는 한번은 장학금은 꼭 받도록 되어 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조례를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확보됐으므로 하반기 추가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하는 것이 좀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하면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통장협의회 맑은, 187쪽에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 요것 2,000만원 또 더 올라왔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더 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먼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항공료가 예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해외경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 경우에는 2~3명 정도 갔었는데 올해는 몽골하고 합치면 6명 정도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선진문화체험 그러면서 예년에 없던 것이 봄에 저희들도 지금 6월달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단위 해외연수관계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 중앙단위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선진문화체험 그러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1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여행경비가 4,000만원 정도 증가한 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그 인원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몽골에 많이 간다는 그 이유가?

○총무과장 이춘배 몽골가는 인원이 우리가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또 중국 갔는 것, 중국가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홍보했는 것 예년에는 예측을 했지만 당초 해외경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 뭐 지금 정말 국내외적으로 정말 경제도 어렵다는 말씀도 금방 과장님 하셨는데 좀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이것을 몇 달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이것을 또 추경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요것은 검토로 좀 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통장협의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통장협의회는 매년 리·통장협의회 주관으로 맑은물 낙동강 살리기 범 시민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통·리장 및 일반 시민이 되는데 낙동강에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우에는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찬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는 2,000만원 정도가 지원 더해 주면 찬조없이 자체 행사를 하겠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를 좀 간소화 시켜 가지고 좀 작은 범위로 하면 되지 뭐 너무 크게 쓸데없는, 제가 이래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래 보니까 물론 행사성은 될 수 있으면 좀 간소화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뭐 쓸데없는 정말, 충분한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에 필요하지 않는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 돈만원짜리 해 가지고 그냥 하루 1회성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줄이면 충분히 저는 이것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소모성 행사성 이런 것은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또 더 추경에 올라왔다 하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 분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현황을 이래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은 더 줄었거든요. 한 800만원 정도 줄은 상태인데 왜 리·통장협의회에서만은 더 이것을 올려 가지고 이만큼 더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요것도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검토요망 해 주시고,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박광석 위원님 먼저 질의……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광석 위원 193쪽에 사무관리비 퇴직공무원 수첩제작 500만원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인 관리만 하면 되지 굳이 수첩을 왜 제작하려 하는지? 또 1,000개를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배부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현재 사실 공직을 퇴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정의 홍보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또 퇴직한 공무원들이 우리시정에 관심이 있어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홍보역할도 할 겸, 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정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에 대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내용은 2001년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 200명 정도 됩니다. 2001년 이후에 퇴직한 분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계장이상 담당이상만 했고, 그다음 퇴직 후에 서로 물론 연락도 중요하지만 시정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 배부 수는 현재 퇴직공무원 200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장이상, 그 다음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래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박광석 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처음 했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하반기에 퇴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2001년 이후 퇴직한 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주소가 바뀌고 퇴직자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1~2년에 한번씩 수정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박광석 위원 위원장님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방금 박광석 위원님 물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정예산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배부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하나씩 수첩 미리 배부했잖아?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익수 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 가지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일반운영비에 기존 있는 것 갖고 돈은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벌써 예산 받기 전에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지금?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심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박광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정예산에 10원도 없었는데 벌써 이것 다 만들어서 전부 수첩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심사받을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선집행 할 때는 의장단에 허락을 맡아서 우리 간담회에 다 거쳐서 그래서 선집행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잘못 됐는 것 같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김익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것 같으면 선집행 하는 부분에 미리 의회 보고해서 허락 맡는 데는 번거롭게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등신이고 그냥 집행해 놓고 예산 올려 가지고 맡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지양 하이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또 191쪽에 한번 봐 봐요.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 문제도 수첩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먼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립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인데 그래서 학교 영남대학에서는 지역학생 인재양성뿐 아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시·군에 영천·상주·문경·안동해서 거의 다 2억에서 3억 정도, 영천 경우 5억 정도 출연금을 출연한다고 협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부터 수차례 방문했지만 저희 여건상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6월달에 한번 또 학교측에서 찾아와서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으니까 834명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전체 학생수가 구미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출연금을 3억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의장단에 간담회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김익수 위원 이것도 그래 선집행 했죠?

○총무과장 이춘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학교측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은 그날 계셔서 한번 만나서 설명드렸고 부의장님은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선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에 대학교가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경북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도 있고 구미로 말하면 구미1대학도 있고 경운대학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요청이 있으면 타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해서 한번 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 해 달라고 봇물 밀리듯이 밀려오면 그것도 다 어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이춘배 경북대는 3억을 지원해서 매년 30명씩 우리 생활관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영대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약 30명 정도 우리관내 학생들이 생활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은 이것 설명도 좀 부실한 것 같고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검토요망 좀.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192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협사무실 집기 구입인데 이런 것은 당초에 좀 짜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것은 당초 2층에 회계과 옆에 1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있었는데 협소해서 별관에 노동복지과 옛날에 했던 2층에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려고.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됐는 것인데 직협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설 자체도 노후하고 또 가구도 그 전에는 사무기구도 기존에 있던 노후된 그런 것이고.

김상조 위원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여기 보면 소파라든지 이런 것 거의 없고 테이블도 없고 의자 책상 정도 캐비닛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사무실 옮겨서 노후화 되어서 새로 집기를 구입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면적도 공간도 적고 지금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직협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도 회의실용 의자 테이블 넣고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럼 공간이 좁은데 있다가 공간이 넓은데 가서 새로 집기를……

○총무과장 이춘배 예, 노후된 집기를 교체도 하고 없는 것 구입하고.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88쪽에요.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1차, 2차, 3차해서 올해 2005년도부터 현재 2008년 6월30일까지 접수를 했는 것이 총 1,197건 접수를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1,197건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하고 그 다음 사실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조사 완료한 후에 지난 4월달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이 8월부터 시행인데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인부임이라든지 진실규명조사 인부임 이런 것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 사실조사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급량비하고 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8월부터 다시……

박순이 위원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춘배 신고는 다 끝났는데

박순이 위원 사실조사하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실제 이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또 어느 정도 희생을 입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하면 읍·면·동에 조사하는 급량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3년 걸쳐서 하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박순이 위원 향후 이런 사업은 이제 향후는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현재 조사비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 뭐……

박순이 위원 예, 조사해 갖고 사실조사하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사망, 행불에 대한 보상 정도는 앞으로……

박순이 위원 보상정도 또 올라가고 예.

그 다음 195쪽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초과관리 근태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 연동구축 요게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초과관리 근태시스템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들어올 때 현관 입구에 지문으로 찍는 것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시간, 퇴근할 때 시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만원짜리, 아니죠, 얼마에요. 천 만 십만……

(「120만원」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춘배 120만원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120만원 맞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순이 위원 12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전직원에 초과관리 근태시스템 새올, 새올행정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배 요게 행정전자시스템인데.

박순이 위원 아, 시스템 이름이?

○총무과장 이춘배 예, 행정전자시스템인데 현재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사전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총무과 와서 기록으로 서면으로 기록을 하고 사전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연동행정전산시스템 새올행정하고 또 근태시스템하고 연동을 구축해 놓으면 총무과 와서 등재를 안 하고 그 부서에서 컴퓨터를 통해 갖고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요 얼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는 수기로 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찍고 그것 하기 전에 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이것만 하면 부서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승인을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명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검토 이런 것은 안 하겠지만 좀더 명확해 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 하나만 갖고 다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춘배 업무가 편리해야 되고 업무가 편리해 지고 업무량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 106쪽. 세출예산 193쪽부터 204-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705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70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페이지는 없고요. 우리 민방위교육장 장소대여 한 것 우리 심의 통과 되었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부위원장 정근수 장소대여 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규정상에 맞으면 거의 다 했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아니요. 신청을 했다가 보류됐다. 장소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 1건이 어디 단체에서 왜 빠꾸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게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부위원장 정근수 토요일일 겁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휴무일에는 저희 조례에서 대관을 안 하도록

○부위원장 정근수 토요일에 대여는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안 된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다른데 장소 못 잡게 그래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197쪽 제일 먼저요. 아마 새마을여성합창단 아마 구미시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 단복이 언제쯤 맞춰 줬지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맞췄는 것 한 5년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5년 됐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이것은 하절기용입니까, 동절기용입니까, 아니면 춘추복입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어차피……

김상조 위원 춘추복으로 갑니까? 동절기용으로……

○새마을과장 엄상섭 춘추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가을하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김상조 위원 동절기?

○위원장 임춘구 추동복.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추동복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절 단복은 다른 데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김상조 위원 5년이 됐다니까 이게 지금 단복이 아마 요즘 옷맵시가 모양새가 한 1~2년 정도만 지나 버리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바뀌는데 이게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도 있고 또 춘추복도 있는데 이것 잘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할 때 추동복을 해 가지고 해 주고 그 나머지 봄에나 이래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인부담하면 됩니까? 구미시새마을합창단 하는데 구미시를 위해서 하는데 월급도 안 주잖아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 제가 봐서 5년됐다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옷맵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홍보과에 이야기 할 때 “yes gumi”인데 새마을합창단도 아마 전국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좀 뭔가 특이하게 다르게.

○새마을과장 엄상섭 요번 예산 한번 반영해 주신다면 멋있는 것으로 전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다는 이런 수준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보기는 억수로 많더라고요, 저도. 많아서 검토하려다가 단복이라서 또 5년 됐다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세만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장세만 위원 행정지원국에서는 일도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새마을과장 엄상섭 감사합니다.

장세만 위원 199쪽에요. 199쪽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지원 하는 요 1,000만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 세우는 목적은 중국하고 저희들이 장사시하고 자매결연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요번기회에 10주년 기념식 할 때 저희 자원봉사자를 한번 파견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여기 사람을 그쪽으로 파견하겠다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장사시에 자원봉사자를……

장세만 위원 그 사람은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 요번에 일단은 자동차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한번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실제로 그쪽하고 타협하기는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되는데 총 소요경비가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쪽에서 80% 부담하고 저희들이 일부만 조금만 하여튼……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쪽에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노후 되고 이러니까 기술이, 봉사하는 그쪽으로.

박순이 위원 우리 측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세만 위원 학생들입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우리 쪽에 구미1대학 자동차정비학과하고 구미자동차연합하고 팀을 이룬다든지 카 포커스라 하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냥 봉사 차원입니다.

장세만 위원 배워 오지는 안 하겠지?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새마을교류단 갈 적에 같이 간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국제친선반하고 투자통상과하고 그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이것 검토입니까? 뭡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검토? 아니 그냥 질의로?

장세만 위원 예, 검토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명확하게 해줘야 다른 위원들이 이것을 또 한다니까, 물어 놔 놓고 대답을 결론을 안 지어 주면……

장세만 위원 그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마무리 하시죠.

장세만 위원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게 센터 지원 하길래 이게 뭔고 그것을 물어봤는 것이지 내가 이 예산을 검토나 삭감하기 위해서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새마을소공원 조성 해서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했거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여기 3,500만원을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새마을공원조성 또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도비 시비해서.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때 저희들 추경성립전사용예산 1억2,000만원에 사용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공원을 조성한다고 3,500만원을……

김익수 위원 그것 어디 했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하는 것을 추경 전에 뭐하는데 성립해 놨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니 그 예산을 미리 나왔기 때문에 사용승인만 받았고 추경예산을 승인만 예산만 받았고 그리니 공원을 정말 새마을동산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 하니까 너무 조잡해서 저희들 기본안을……

김익수 위원 위치는 어디 하시려 그럽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어디 동락공원 안에 한 부지를 새마을동산을 하나 꾸미려 그럽니다.

김익수 위원 동락공원 거기 너무 많이 이것 저것해서 완전히 잡탕이 되어서 이제는 의미를 모르겠어, 그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런데 위에 상류층에는 그런 대로 됐는데 동락공원도 어느 정도 발전시키려면 하류층에다가 하나를 조성하려고 3,5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이 3,500만원 하니까 나무 10본 정도 밖에 갖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좀 도에 요청을 해서 앞에 1억 섰는 것은 돈이 좀 모자라는데 도에 새마을과에 가 가지고 돈을 좀 더 내려달라……

김익수 위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 하는 것이네?

○새마을과장 엄상섭 공원 새마을동산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동산을 하면 구체적인 아이템이 뭐 어떻게 한다하는 그게?

○새마을과장 엄상섭 새마을 명칭을 붙여 가지고 새마을동산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새마을동산에 나무를 심는 거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가지고 그래 조성해 놓으면……

김익수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직은 안만 전부 잡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이 됐으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무슨 아이템이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동산을 일단 조성해 놓으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나갈 계획인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식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마을 무슨 건물을 앉히는 그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새마을과장 엄상섭 나무 식재하고 새마을표석 표지석.

김익수 위원 나무는 그래 제가 산업건설에 6년 있었는데 산업건설에서 있을 때 매년 나무 심는 부분은 밑에 토사가 안 좋아 가지고 나무가 죽어 가지고 새로 또 옮겨내고 또 새로 심고 식재하고 이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공원조성하는데 나무 식재하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다 죽어 가지고 밑에 땅이 썩는 벌에 심어 가지고 예산 전부 낭비 다 하고 했거든. 그래 했는데 새마을은 그 부분에 전공 분야도 아닌데 거기다 또 나무 식재하려고 해서 또 나무 그냥 위에 흙에다 갖다 심어 놨다 나무 다 죽으면 어쩌려고 또?

○새마을과장 엄상섭 글쎄……

김익수 위원 땅 지형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저는 조금 알고……

김익수 위원 모르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갯벌이 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거기 나무를 매년 심었다가 땅 밑에 지질이 안 좋아 가지고 매년 나무가 죽어 가지고 파내고 새로 갖다 심고 이래 했거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부의장님 제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 엄상섭 부의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꼭 나무도 일부 갖다 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100명이나 200명 모였을 때 거기서 토의도 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광장도 하나 만들고……

김익수 위원 동락공원에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하면 되지 꼭 어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니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이래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죠, 설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3,500 도비를 받았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도비를 받았는 것 우리시에 써야죠. 써야 되는데 계획성과 준비가 지금 좀 덜된 것 같아……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것을 내일까지……

김익수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제가, 요것 앞에 201쪽에 소공원조성 추경전승인 도비 3,500하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 뒤에 1억하고요.

김익수 위원 예, 요것을 일단 검토로 좀 해 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실시설계비에 보면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하며 지금 기정 1억 되었는데 5,000만원이 더 늘었거든, 이것이 지금 보면 옛날에 도시계획 됐는 데는 관계없는데 도시계획 되기 전에 동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한다고 전부 동민들 도장을 이장집에 다 갖다 맡겨놨는 부분을 이장이 그냥 막 찍어서 승인 받아 가지고 내땅이 언제 선산군으로 넘어가 있고 구미시로 넘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허다하다고 이 자료 파악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글쎄 지금 그것을 뭐……

김익수 위원 어디 동에다 요것 보상해 주려고 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저희들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지난번 새마을도회관 진입로 부지하고 대망 쪽하고 장천에 2년 전에 오지종합개발사업하면서 미불 돈을 지급 못했는 그것만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소요 잡혀……

김익수 위원 지금 파악을 덜하고 계시는데 지금 27개 읍·면·동에 옛날에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그때만 해도 요즘 이장이 그때는 동장이잖아 각동에 새마을사업 할 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때 막도장을 찍어 가지고 전부 내땅이 본인 동의 없이 구미시, 선산군으로 넘어갔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데가 봇물 이루듯이 이루고 있는데 각 의원님들한테. 요 예산 1억5,000가지고 일단 파악된 데는 주시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파악을 해서 불이익이 가는 집이 몇 가구인지 읍·면에 협조를 구하든지 하셔서 이것은 필히 해줘야 됩니다. 내땅을 그래 시에서 가져갈 수 없잖아, 그죠? 동의 없이.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이 된 것이 지금 많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새마을공원조성 요 관계는 사업계획을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갖고 그래 좀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익수 위원 일단 그것을 받아보고 공원녹지과는 밑에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패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춘구 예, 그러니까요.

(「하나 더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20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지었는지 몇 년 됐죠?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9년째입니다.

김상조 위원 9년째입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탁자, 소파 하는데 소파 어떤 소파인데 80만원짜리?

○새마을과장 엄상섭 이게 좀, 위원님 우리 저희들 민방위교육장 안에 내빈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 탁자를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했는데 과장님 소파 1개가 80만원 하거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요즘 좀 좋은 것 이것 또 그래 갑니다.

김상조 위원 13개나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거기가 지금 현재 13개입니다.

김상조 위원 9년……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며칠 전에 행사 가 봐도 뭐…… 이런, 아까도 총무과 직협 봤는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엄상섭 본예산에서는 진짜 이런 예산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김상조 위원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추경에는, 정말로 새마을과 같으면 주민들 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미비한 것 좀 세워 주시고 집기 요런 부분은 당초에 좀 세워 가지고 연말에 지역구 의원님들 아마 요소요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간단한 것.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로 갈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요것만 조금 ANE고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204-1에요. 송정지하도 비상대피시설 수리라는 것이 뭐예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지금 현재 별관에서 천호건물 사이에 지나가는 민방위대피시설 지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너무 낡아 가지고……

박순이 위원 일반시민들이 쓰고 있는 데에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지금 상록학교.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대피시설 그게 대피실입니다.

박순이 위원 대피시설을 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기존 상록학교는 어디로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아니, 안 갑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통로 위에 천장·벽체·문 그것……

박순이 위원 페인트하고……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그게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많이 낡았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3쪽, 94쪽, 106쪽입니다.

세출예산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심사할 것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세금 받는다 애먹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4쪽, 106쪽. 세출예산 211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유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권기만 위원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애 잡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선수들 상당히 사기 진작되고 열심히 한번 해 봤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승하시는데 안 그래도 유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얘기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212쪽에 한번 봐주시고요. 213쪽 한번 봐 주세요.

212쪽에 보면요. 체육30년사 하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권기만 위원 삭감을 했고, 또 213쪽에 보면 체육30년사 발간하며 1억을 올렸습니다, 1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2,000만원 있는 것이 모자라 가지고 8,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예산 배정했는 것 같은데 삭감했는 부분하고 또 1억 배정했는 부분하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당초 체육30년사 발간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그냥 자료정리만 해 가지고 넘기려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자료정리만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자료정리 조차도 그냥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1억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사실상 30년사를 요번에 정리가 안 되면 향후 또 20년 후에 50년사가 만약 정리한다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있는 체육인들도 이제 고령화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도 있고 물론 돌아가실 분도 있을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은 체육30년사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다수 체육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갖고 요래 놨습니다.

권기만 위원 사실은 예산은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산은 똑같은……

권기만 위원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것 당초에 말이라 편성할 때 대충 했다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 연말에 말이라.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료정리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추경에다가 말이라 이래 8,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이것은 사실 꼭 해 주셔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권기만 위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 내가 구분이 안가요, 구분이. 애당초 말이라 1억을 본예산 때 배정을 편성을 했으면 추경에 이래 또 삭감하고 변경해 가면서 이래 안 올라와도 될 것인데 이것 올라왔는 것이 그러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된다 하니까 안 하면 또 더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검토입니까?

권기만 위원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이 예산 드리면 잘 하겠지 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잘 하실 자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자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작년에 김상조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셨죠, 구미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구미시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보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생활체육시설을 잘 갖춰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작년에, 금년에 도에 다니고 체육진흥공단에 다니면서 국비·도비를 따왔는 것 알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는데 계장님들하고.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제가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체육진흥공단 예산도 따올 것이 많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셔 갖고 각 지역 각 동마다 미비한 체육시설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길윤옥 위원 213쪽에 보면 그게 예산이 1억3,000 원래 기존 있었는데 또 1억4,000이 또 왜 불어났는가?

(「1,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래 1,000만원이라 해도 그래……

그래 그 부분하고, 그리고 215쪽에 보면 도개면 궁기리 게이트볼장 설치 해 놨거든요. 요것 관계, 요것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일단 먼저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 500만원 갖고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상당한 애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또 읍·면·동장님들한테 또 어쩌면 시의원님들한테 부담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해 가지고 올 연초부터 이 예산 증액부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500만원 더 증액해 갖고 지원하는 것으로 대충 여론도 있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동에 체육회장이라든지 읍·면·동장들한테 대충 이야기 해 보니까 500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내용을 알차고 충실하게 대회를 진행하겠다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동이 지금 우리 몇 개 읍·면·동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27개 읍·면·동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 각 읍·면에 다 동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동마다 1,000만원씩.

길윤옥 위원 물론 알차게 정말 지난번에 너무 작았던 그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 모양인데 그러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궁기리에 게이트볼장 여기 좀……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4억4,8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비 4억3,000만원 중에 도개면 궁기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해 놨고, 그와 곁들여서 동락공원 내에 족구장 설치비 1억5,000만원, 비산동 체육시설 설치 당초예산은 1억 확보해 놨는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8,000만원 부족한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형곡동 복개천 체육 노후시설 교체공사 8,000만원 해 놨는데, 도개면 궁기리 여기는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없어 갖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당초 장소가 없어 갖고 했는데 장소가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 있는 것을 사용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려고 해 놨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도개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건소 앞에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 수요가 좀 많고 이래 가지고……

길윤옥 위원 그러면 도개에 두 군데나 한다는 겁니까?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인 후 집행부석을 봄)

도개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것은 우리 조성계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예.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시설조성담당 최규호입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궁기리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지금 부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국도 교량 밑에다가 설치를 해 주려고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 있는 시설을 가지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96년도에 설치했는, 시부지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게 저희들 노인정 설치로 인해 갖고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노인정 설치를 지금 다른 데로 하면 되지 이것을 괜히 있던 것을 또 옮겨 갖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 들여 가지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96년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노인정을 어디 설치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는 자리에 거기다 노인정을 하면 안 되나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그것은 지금 국도 교량 밑입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래서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교량 밑이다 보면 전천후 위에 지붕도 필요없고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런 것을 좀 앞을 내다보고 좀 제대로 해야 되지 그때 벌써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을 또 없애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96년도 하면서는 간이식으로 그래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됐습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점용허가는 지금 도개면에서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일단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221쪽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개소 어디지역인가 설명해 주고요.

225쪽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요것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일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등의 자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각반 20명씩 해서 40명을 주 6일간 기본학습, 특성교육, 주말프로그램, 학부모 간담회, 생활지도 등을 3명의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1개소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위치는 해평청소년수련원입니다.

본예산 보다가 2,500만원 증액시켰는 요인은 차량 45인승 1대하고 12인승 1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유류대 증가비용과 3명의 강사에 대한 퇴직금 및 4대보험이 가입 안 했는데 4대보험 가입비로 그래 가지고 증액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25쪽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배움터 지킴이 운영은 사실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로 배치해 가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다 대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미중학교하고 오성중학교·상모중학교·인동중학교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 갖고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에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이 잘 된다면 각 지역별로 안배를 갖고 약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 담당부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 아까 저도 총무과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왜 이래 분리시켰습니까,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한목에 다 하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은 저희들 부분은 일단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체육진흥과에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총무과도 청소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저희들 고유 업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근수 5~6학년 들어간다는데 초등학교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총무과에서 학교 하고 있는 공교육적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은 대상은 크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정말로 영세민들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도 단체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이 부분을 총무과 부서로 일괄로 하십시오. 이것 아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총무과도 있고요. 평생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전에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 다 흩어지면 똑같은 맥락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일견 내용상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 파트가 부 마다 다르고 이래서 통합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에 청소년은 예산 파트가 다르고 저희들 예산은 교육부에서 또 나가고 새마을과는 또 새마을파트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잠깐만,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먼저 질의 신청하셨는데 김상조 위원님 질의……

김상조 위원 빨리 끝낼게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김상조 위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고 요것 한번 물어볼게요.

213쪽에 시민화합 족구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김상조 위원 처음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닙니다. 작년도도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 그럼 2회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김상조 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그 뒤편에 보면 시설비 215쪽에 보면 족구장 설치 1억5,000만원 1식 해 가지고 장소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동락공원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동락공원 내에 어디입니까? 거기 다 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동락공원, 우리 시설계장……

○위원장 임춘구 최규호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시설조성담당 최규호입니다.

동락공원 6번 주차장에 거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축구장 옆에 있습니다. 축구장 옆에 실제 작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지금 실제 동호인들도 이용하고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 좀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야외라도 진짜 요새 족구가 실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이 마루바닥 깝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마루바닥 아니고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김상조 위원 우레탄 깝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마사토로 해 갖고.

김상조 위원 우레탄 안 깔고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마사토로 해 갖고 할,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1억5,000 들어갑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주위에 좀 환경정비도 하고 저희들 족구연합회에서 상당히 시장님한테 건의도……

김상조 위원 4번 주차장인가 5번 주차장인가……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6번 주차장입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거기 어디 있잖아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거기는 실제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갖고 실제 족구하기는 참……

김상조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이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족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박순이 위원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족구장?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시합을 할 수 있는……

박순이 위원 그래도 너무 비싼데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저희들이 사실상 면적이 커집니다. 그게 실제 우리 일반인들 족구하는 것은 뒷거리 5m 정도 여유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시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김상조 위원 예, 예. 맞습니다.

1면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2면입니다.

김상조 위원 2면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2면을 저희들 다른 편익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는 또 공이 많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울타리까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김상조 위원 2면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김상조 위원 요새 보니까 시설이 국제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김상조 위원 아까 덧붙여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잔디화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만들어 줍니까? 잔디로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 그것은 전반적으로 게이트볼 관계를 분석을 해 보고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가는 방향으로 한번 추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했듯이 저도 시정질의할 때 우리 시장님 축구장 10개는 지어야 된다는데 시장님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착공하는 데는 없고 예산은 없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일단 사실상 김상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그런 맥락으로 지산 쑤우 쪽에 해 가지고 위치까지 하시면서 시정질문 하셨고 또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축구장 10개 이상을 만들겠다. 이러한 복안을 밝히신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도시구간 환경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둔치 부분에 위치는 고아 괴평리에서 양호동 되는 그 부분인데 둔치부분에 종합경기장을 조성하게 해 갖고 축구·풋살·야구장·배구장 해 갖고 대단위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고, 또 용역회사하고도 저희들 두서너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구미에는 인구 40만 도시이고 도시의 구성요건이 젊은 세대 층이다. 체육에 대한 복안은 다른 시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요게 언젠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정말로 국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가장 크다고 생각을 느낄만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일단 답변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까 최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상조 위원이 질의하신 족구장 이 문제 말입니다.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위원장 임춘구 제가 답변에 마사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회 같은 것 실내에서 하죠, 그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위원장 임춘구 지금 기존에 야외에 우레탄으로 해 놨는 것이 좀 실패작이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실제……

○위원장 임춘구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우레탄을……

○위원장 임춘구 우레탄을 하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이게 비오고 이러니까 미끄럽고 다치고 이래 갖고 앞으로……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운동하는데……

○위원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못 됐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위원장 임춘구 앞으로 각 지역 동에 족구장 시설 할 때 마사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 동호인들이. 마사를 곱게 해 갖고 하여튼 체육시설을 할 때 앞으로 족구장 할 때 그런 쪽으로 계장님 검토를 하셔 갖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예.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면에서는 마사가 해 놓으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레탄으로 그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경기장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마사로 계획을 하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우레탄으로 해 놨는 데가.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주민이 선호하는 것이 또……

○위원장 임춘구 아니, 지금 했다가 시설 해 놔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갖고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오히려 다치고 이렇다고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215쪽에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것 좀 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장애인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5,50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5,500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5,594만원.

박순이 위원 1,500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장애인체육관 실시설계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500이죠. 얼마에요?

○시설조성담당 최규호 1억5,000 올렸습니다.

(「1억5,000」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 1억5,000.

박순이 위원 1억5,000으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현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 장애인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박순이 위원 이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향후계획은 2008년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2010년?

(「예」하는 직원 있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계장님 아시거든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 설명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초에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감정해 갖고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이월됐는 예산 갖고 부족해 가지고 임시 실시설계비를 미리 당겨썼습니다. 그것을 예산 항목이 같고 이래 가지고, 해 갖고 그 부분 실시설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일단 2010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것을 다 지어서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관리는 장애인단체 맡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장애인단체에 다시 또 장애인복지관처럼 맡긴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가는 방향은 뻔하네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그 관계는 일단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단체에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할 때부터 수렴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안은 아니고 일반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총 예산은 240억으로 해가 있고요.

(「24억」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 위원 240?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아, 24억.

박순이 위원 예?

(「24억」하는 직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24억원으로 계산……

박순이 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24억 해 갖고……

박순이 위원 24억인데 24억 가지고 하는데 과정에 도비라든가 뭐 위에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국비, 일단은 50% 지원을 국·도비로 국비 50% 지원하고 나머지 지자체 예산으로 50% 하는 것으로……

박순이 위원 그래도 12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넣어야 되잖아요? 많은 양의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건립만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건립하는 그것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전체 장애인한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미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단계까지 어느 한 단체에서 관리하더라도 이용에 관한 사항 관계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리 통해서 말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어떤 그런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장애인 이런 데로 편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전 장애인이 다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순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박순이 위원 예, 그게 지켜져야 되고요.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것도 이게 지금 계획이 된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오래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지금 현재하는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여부지 조금 매입할……

박순이 위원 아니 이제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실시가 빨리빨리 안 되는 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부지매입을 안 되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부지매입이야……

박순이 위원 땅을 안 팔려고 한다든가……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땅은 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못 했는 단계고 1차적으로는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감정해 갖고 지금 85% 보상했는 금액은 다 찾아 가셨고 남았는 부지도 2차 부분 되면 바로 다 찾아갈 그럴 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부분이 이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우리 남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1차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김관용 지사님 있을 때부터 추진됐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2002년도 12월달에……

박순이 위원 2002년부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조성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면서 지금 이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순이 위원 그러니 시간적으로 지금 6년이 걸리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이 2016년…… 일단은 도시계획, 조성계획 입안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는 2002년도 12월달 해 놨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달부터 사업기간을 잡아 가지고 10년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17년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2016년 정도 되면.

박순이 위원 완공?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완공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안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06쪽부터 107쪽.

세출예산 229쪽부터 24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3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235쪽요? 예.

박교상 위원 시설비 시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해 가지고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 하는데 1억5,000이나 이래 듭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당초에 '93년도에 우리 신청사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냉온수기 지하 구내식당 안에 가면 기계실이 있는데 요게 냉·온방 같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도 따뜻하게 나오고 그런 것인데 당초 할적에 115RT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혹시 이 2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부하가 걸리고 이래 생기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20RT 2개 중에 1개를 아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요게 세무과하고 의회 본회의장하고 4층에 우리 대회의장하고 요래 냉·온방을……

박교상 위원 이걸로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박교상 위원 보통 일반 사무실에 임차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상우 일반 사무실에는 지금 개별 냉방도 있고 중앙집중식으로 우리 본청사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지금 그래 지금 움직이고……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냉·온수기인데 물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박교상 위원 물마시고 하는 것?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아니, 세수할 때 물도 냉·온수, 온수물도 나오고 전체 냉방……

박교상 위원 아, 세수하고……

○회계과장 박상우 예, 예. 난방도 포함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냉·난방 쪽으로 이러면 되지 냉·온수기 해 놓으니까 마시는 음용수로만 이해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상우 아,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음용수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냉·온수 하는데 이제 씻고 세수 이쪽 쪽이다?

○회계과장 박상우 예.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승용차량 1대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최근 고유가와 급등하는 물가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경차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3,000만원 승용차를 구입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박상우 예, 요 3,000만원 2,000CC 쪽으로 당초에 에쿠스 3,800CC 에쿠스 차량을 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매각을 했는데 의전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또 각 국별로 실·국장님들 업무용으로 지금 현재 포항이나 경주나 다른 쪽에는 2대, 4대 각 국별로 1대씩 다 있는데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의전차량도 겸해서 손님 오고 이러면 그래서 대체를 하려고 지금 현재 소형 승용차로 중형승용차지요. 요렇게 했는데 사실 박광석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고유가 때문에 관용차량이 앞으로 소형, 승용차에 한해서 소형이나 하이브리드차로 요렇게 대체를 하도록 지금 지시가 곧장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현재 2012년까지, 2010년도까지는 경차를 2대 정도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경차가 2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도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차가 우리시 산하에 읍·면·동까지 하면 18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화물차가 주종을 이루는데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중 생활체육팀 운영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설관리공단 중 생활체육팀 운영분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3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팀장님, 동료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지금 수영장 말입니다.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우리 수영장 현 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연간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연인원 사용이 55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종을 이루는 데가 수영입니다. 수영이 70%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올해 현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연인원 28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거기서 우리가 물을 어느 정도 쓰는가 하면 여름 하절기 7월·8월같으면 우리 지하수를 하루에 220톤 내지 230톤을 씁니다. 봄·가을 같으면 180톤 쓰는데, 현재 이달도 24일부터 초등학생들 이 사람들 수영을 접수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310명 접수에 오늘 아침에 5시부터 우리가 오픈을 6시부터 하는데 5시부터 나와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접수된 것이 벌써 22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수영에 대해서만 해도 평상 1,300명 정도, 1일 이용권 놔두고 정기회원만 해도 1,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관 같으면 하절기 대학생들 방학이 되고 나니까 6월달에서 지금 7월달까지 사용하고 있는 월회원이 지난주에 뽑아 보니까 27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현재 피크타임입니다. 7월달 8월달에.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지난번에 길윤옥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가임여성 10%……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것은 지난 5월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 문제점은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이 요번에 연구개발비가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시민복지회관에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때 복지회관에는 프로그램이 간단명료합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탁구장하고 그래 하다가 그것을 2005년도 1월1일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을 빌려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그 당시 사용 안 하던 것 카드회사 같으면 8개회사 회사별로 요율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임여성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13세부터 55세까지 할적에 생년월일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인식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매달 끊을 때 마다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실제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우리 지금……

○위원장 임춘구 아니, 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55세까지 되어 있잖아 그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다보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증 봐야지 55세까지인지 아는데 조례에 문제점이 저는 좀 있지 싶으고 조례에 증명을 55세 아니고 놔 뒀으면 주민등록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55세 이상이 가임여성 거기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지 싶어 그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참고 하셔 갖고 탄력적으로 불편함 없이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팀장님.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배드민턴 있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부위원장 정근수 월 사용료 합니까? 1일 사용료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월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월 사용료. 그러면 1달 20일 정도 하다가 10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20일거 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것은……

○부위원장 정근수 일이 터지거나……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회원 된 것 같으면 월에 25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만일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사를 가든지 다른 어떤 있으면 환불 요구할 적에는 그에 맞춰 가지고 위약금 처음에 끊었는 것 10%를 제하고 나서 사용일수에 대한 그것만 차액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 사용 못할 적에는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할 적에는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월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5일 했다. 10일은 못 했을 때 그것을 환불해 줍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거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오전에 낮에 하려고 하다가 저녁에 와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출근부를 매일 체크 그래는 못 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회원들 중에서 그 불만이 많은 소리를 안 냅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니 저것은 옛날에 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2001년도 8월1일날 시설공단 넘어오기 전에 그때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규정에 조례도 없는 1일 이용권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영이나 이런 것은 1일 이용권도 있고 정기권이 있지만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정기권만 있으니까 정기권만 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정근수 만약에 25일 중에서 5일 했다. 20일 못 했을 때도 환불조치는 안 되겠네, 그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본인이 “나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 그 다음부터 못하겠다. 나는 환불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응해서 상환해 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가능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정근수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박경찬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예산담당자윤태호
  • 행정혁신담당최용두
  • 고객만족행정담당남상순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문화예술담당김회식
  • 문화재담당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집
  • 홍보담당관전희영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교육지원담당조석희
  • 새마을과장엄상섭
  • 세무과장유영명
  • 체육진흥과장유재일
  • 시설조성담당최규호
  • 회계과장박상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리담당구춘서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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