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통해서 나머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산담당관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떤 문맥상, 맥상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인건비가 성질별 기능에 봤을 때 세출 총괄표를 잠시 보시면 인건비가 74억 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위원장 강승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 예산이 1,300억에서 1,250억으로 줄었는데 인건비 추정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편성하나요, 통상? 그렇게 봐지는 거 맞아요?

○위원장 강승수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왜 내가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라 함은 거의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예산이라 해서 거의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74억이나 남아서 예산 편성의 성실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정리추경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당연히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74억을 다른 사업에 적용 못하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74억 같으면 제가 봐서는 너무 많다, 차이가 너무 많다, 성실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50쪽에 국내여비 관계 말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중앙 및 재정운영 합동작업 및 중앙부처 방문인데 여비가 1억 2,500에 잡혔다가 9,100만 원을 반납하네, 그죠?

○김영태 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업무추진 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해마다 보통 이 정도 반납을 하나요, 보통?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과연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과에서 1차 선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서에서 화급히 저희 위원들한테로 문제점을 얘기하고 도와달라는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점은 부서에서 주장하는 물론 모두 다가 예산과로 예산을 요구를 하시겠죠. 그럼 예산과에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봐서는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벽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이게 부서에서 추구하는 성과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성과하고도 일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과 부서가 위엄이 있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 같아요.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시고 부서 안에서 어떤 기준을 잡거나 사업의 기준을 잡고 예산 편성의 범위까지도 부서의 자율성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분리되면서 본예산의 기준을 봤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본예산이 우리 다음 회계연도의 구미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 전체 다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경우,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3년 치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같으면 회계과의 인력운영비를 예를 들었을 때 당초예산액이 467억, 추경 1차에서 4억을 더 늘리고 추경 2차에서 6억을 줄이고, ´21년도 같으면 당초예산액에서 추경 1차에서 13억 늘리고 추경 3차를 거치면서 50억을 반납하고, ´22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 감했다가 다시 또 42억 회계과는 또 감하고 이게 42억이 반납되거나 이런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를 저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약속을 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들어봐야겠지만 예산과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은 다 써야 해요. 다 써서 밖에 구미시에서 성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과하게 잡았다가 늦게 정리추경에서 내놓으면 이거 뭐 올해가 끝나는 시점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뭐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시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인력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민폐라고 생각해요. 예, 민폐예요, 이거는. 적어도 본예산 정도에서 한 50%를 잡고 1차 추경 정도에서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이게 효율적이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만큼이, 특히 또 새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바깥처럼, 바깥에는 이미 자녀나 여러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변동성이 이미 예전부터 10년 넘어 전부터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부서에서 조금 더 저희가 인력운영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부담은 되지만 다른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장님들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자리경제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8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48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484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이거 뭐 하나 안 올라왔죠, 그죠?

○김정도 위원 하나 안 올라왔죠?

○김정도 위원 우리 신평시장에 화장실 2개 공사하려고 하다가 좀 재정이 좀 부족해서 1개만 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추경에는 원래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또 이제 예산도 좀 세우고 만약에 좀 덜 쓴 거 있으면 또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이번에 화장실, 시장 신평시장 안에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두 군데 다 살펴보다가 한 군데만 하면 시장 상인들은 서로 간에 좀 오해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시민 모두나 언제 어디에 있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평시장 지금 2개 중에 지금 한 군데만 재정 부족하다고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한 곳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무슨 어떤 아무런 통지도 못 받고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돈 없다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들 간에 괜히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삐까번쩍하고 한쪽에는 뭐 허름하고 이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는 추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좀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또다시 예산을 또 증액해가지고 또 추가해서 진행하고 만약에 조금 생각보다 좀 덜 들었으면 또 삭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부서에서 우리 신평시장 상인들을 위한 마음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국장님께도 직접 연락드려가지고 시민들 또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무런 연락 없이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다못해 전통시장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 전통시장에는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물론 이제 시비는 15억이지만 총 30억 올라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하는 몇천만 원 그거 하나 못해 주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가지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해당 부서장님은 본예산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471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향상에 대해서 뭐 적은 돈이지만 아예 다 전액 삭감됐는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사업 이거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단체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알바를 하는 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고요?

○신용하 위원 아니 노동인권을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어느 단체입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 알바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막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알바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 좀 자료 좀 나중에 좀

○신용하 위원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기 이번에 신산업정책과.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농촌에 이제 좀 연료 이번에 LPG사업을 좀 추진해 주셔갖고 또 큰 단위이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 국비사업을 또 이렇게 찾아내셔갖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번에 연료비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477페이지에 이것도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됐는데요. 신재생에너지건물 지원사업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좀 이럴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인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신용하 위원 6킬로와트로 했는데 이제 200킬로와트로

○신용하 위원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럼 이게 이런 게 좀 안 될까요?

○신용하 위원 왜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신문구독료가 부서마다 있어요. 예, 다 보십니까? 예, 제가 신문 4개 받아 보는데요. 아주 보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6부를 이제 매달 받으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도 보기 어려우면 집에 갖고 가서 보는데요. 우리 경제지원국에서는 특별히 좀 신문구독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삭감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서장님들은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유치 건으로 시장님과 해외출장 중으로써 주무 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어저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동아시아경기대회 출전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경기대회가 아니죠, 이거? 동아시아경기죠?

○김근한 위원 주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김근한 위원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 유치대회 간.

○김근한 위원 아니 아니 국가 분포가 아시아전체입니까?

○김근한 위원 전체입니까?

○김근한 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대회 이게 유치금이 70여억 원 된다고 했죠?

○김근한 위원 우리 전국체전 마치고 우리 육상경기장 트랙 지금 보완됐습니까, 설비?

○김근한 위원 우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었어요, 그게? 종료가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도 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회 유치금 플러스 지금 이게 경기 시설 좀 보완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경기, 관변단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국체전 유치하고 난 뒤에도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 시설 보완한다고 대회 유치를 아예 신청을 안 받았더랬어요. 저는 이게 똑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대회 유치하면,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중국하고 같이 유치전, 대회유치가 안 됐을 때 우리 전국대회 유치의 어떤 추가적인 계획하고 시설관리과는 우리 전국체전 때 시설 미비 됐던 거 감사 지적했는 거 하고 보완했는 거 그리고 또 향후에 해야 될 경기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잠시요.

○위원장 강승수 보고 싶어서 우얍니까? 국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먼저 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 또 더 있으면 좀 더 하시고 그래 제안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에서 35쪽까지의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 김영태 위원을 가리킴)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 대상에 우리 총무과 시민안녕기원제 제가 본예산 때도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잡았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또다시 검토 대상에 올라왔지.

○위원장 강승수 이동카메라 좀 주시죠. 이동카메라가 아니고 이동마이크.

○김영태 위원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까?

○김영태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 되겠나.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자주 이용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제가 그 구내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김영태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상구 설치 대상이 제가 좀 이래 검색을 해 봤는데 “출입구 외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건물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는 영업장의 2분의 1이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충족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은 주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여기 법대로 지금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앞에 입구에서 주방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 어디 가서 대피해요?

○김영태 위원 예, 하여튼 하루빨리 추경에 잡든지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근한 위원 얼굴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198페이지에 시민안녕기원행사 저도 이게 검토 대상이 되고 난 뒤에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들었고 이거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 같은데 장소 뭐 총무과장 마음대로 바꿉니까?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과 장소 검토하고 있는 것도 위원들한테 좀 공유 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시장 쪽에 뭐 하는 명분은 지역상권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김근한 위원 그게 무슨 명분이 됩니까?

○김근한 위원 약간 고려하지 마시고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문화행사는 중앙시장에서 하고 인동시장에서 하고 시내에서 다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로 산으로 뭐하러 문화행사를 합니까, 그런 명분 같으면?

○김근한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시내 쪽에 집중해서 하면 지금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될 수 있겠어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던 행사의 장소가 어떤 문제점이 계속 한 2년 이상 제기가 됐다든지 그러고 하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할 건데, 그리고 뭐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이제껏?

○김근한 위원 그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앞으로 시내에서 다 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확보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 그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밀집 안 되도록 해서.

○김근한 위원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뭐 상권 평월보다는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장소가 있는 데서 오후부터 문화행사를 좀 묶어서 연결성 있게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좀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총무에서 하는 일은 충분히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은지 어느 게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협의를 좀 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소장 선임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것도 좀 소통 좀 하십시오. 저도 몇 차례 질문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장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죠, 공석된 지가?

○김근한 위원 보건소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업무가 되고 있는지. 각 보건소마다 상이해요.

○김근한 위원 그럼 구미보건소 소장 연내에 선임됩니까?

○김근한 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김근한 위원 빨리 좀 선임 좀 하이소.

○김근한 위원 신경 좀 쓰시고 또 특히 총무과는 더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도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에서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될 게 있어서 저는 안전재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예비심사할 때요. 예산안 21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석식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그때 이제 그 녹화분도 다 있습니다, 그죠? 490만 원 중에 210만 원은 사용했고 280만 원 이제 삭감해서 올려놨다고 했고 이제 뭐 남은 부분을 냈다고 했고 그때 제가 사용내역 요청해가지고 달라고 했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어제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확인하니까 한 번도, 한 번도 쓴 적 없죠?

○김정도 위원 그럼 이거 210만 원 지금 앞으로 15일, 16일 이래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 3명 100일 이거 야근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이거?

○김정도 위원 10월이라 해도 100일이 안 되는데요. 근데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는 이제 통장으로 나가죠, 그죠?

○김정도 위원 석식비는 카드 결제해 주고, 그죠?

○김정도 위원 그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중식비랑 석식비랑 지급 방법이 달라요?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어제 과장님께 이제 카톡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민방위계장님께서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산 게 2019년이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20년, ´21년, ´22년 한 번도 쓴 적 없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래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올해 ´22년도 그렇고 내년에 ´23년 본예산안에도 똑같이 490만 원 이렇게 7,000원 곱하기 7명 100일씩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안 할 때 406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84만 원 남겨 두고. 근데 저는 이때까지 만약에 사용이 계속 지금 3년째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을 좀 조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좀 안 기울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제 예비심사에서 답변하실 때 이거 사용하고 남은 거고 사용내역 제가 궁금하다 하니까 사용내역 주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비성격으로 남겨뒀고 한 푼도 쓴 게 없다, 지금 21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다,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발언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석상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분명히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증액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진짜, 예,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석식비 제가 다름이 아니고 2016년경에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선생님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담당 공무원 선생님의 가족이 와서 외부인들과 식사하는 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거 이 부분이 카드로 만약에 사 준다고 하면 2019년에 마지막에 했다고 하면 ´20년, ´21년, ´22년 다 석식비 다 490만 원 잡혀 있었을 거 같은데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물론 이제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저는 이것도 만약에 사회복무요원들 야근시켜가지고 만약에 석식비 지급해야 하면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통장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중식비처럼? 계산해가지고.

○김정도 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안 다 살펴보면요. 외부 우리 위원님들, 회원님들 뭐 저기 다 와가지고 식사하는 거 다 중식비 8,000원 잡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내에도 다른 군에는 물론 이제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8,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실제로 이게 최소 7,000원 이상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8,000원 줄 수 있는 그런 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8,000원 지급할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들도 우리 구미시민들의 자제분이고 구미시민이고 구미서 똑같이 우리 공무원 선생님과 어울려서 일하는데 밥 먹는데 공무원 선생님 8,000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인 거 저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구미에서 터를 잡아서 살아갈 거고 구미에서 계속 생활하는데 구미에 이런 솔직히 누구는 8,000원 먹고 나는 7,000원, 7,000원으로 어디 국밥도 못 사 먹습니다, 이제는.

이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선생님하고 똑같이 8,000원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올해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지원국에 계실 때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 가셔서 일이 무척 많으셨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에서 46억이 반납이 됐어요.

○이지연 위원 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서슬 퍼런 예산과가 총무과에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겨우 3,500만 원이었는데요. 21%가 반납됐어요.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집행잔액을 기계적으로 남깁니까?

○이지연 위원 다 쓰도록 예산에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총무과가 46억을 반납하는 거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더군다나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3,500만 원 겨우였는데 거의 8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21% 반납됐고요.

또 하나가 단위사업 중에 미래지향적 인사운영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가 51.5%가 반납됐어요.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부족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런 다면평가는 다른 시스템에서 뭐 보완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이지연 위원 이게 노조 협약사항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연구개발비 중에 특히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저도 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 중에 35%가 반납됐어요, 3억 2,000.

○이지연 위원 역량 강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 이 단위사업도 12%가 반납이 됐는데요. 그 12%가 7억 3,000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납을 뭐 이래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예산은 원래 다 쓰도록 잡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이지연 위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지연 위원 그럼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23년도 예산도 이렇게 반납을 하실 건가요?

○이지연 위원 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다 쓰는 걸 의회에서는 원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특히 총무과의 여러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 사업들이 있어요. 충분히 제로가 되도록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예비심사 때 시민안녕기원제 검토를 잡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왜 잡았는가 하면, 제가 몇 가지 좀 묻고 우리 혹시라도 특위에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안녕기원제 행사를 언제부터했죠?

○양진오 위원 21∼22년 됐다,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빼도 한 20년 넘어 했다, 그죠?

○양진오 위원 20년 넘어 동안 해 오던 행사를 일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납득 못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것도 좋습니다. 백번 공감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하지만 그날 하루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새벽에 행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동안 했는 거는 낮에 큰 행사들을 몇 번 해 봤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참사와 같은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시에서 억지로 그것을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래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동락공원에서 처음에 할 때 그때 역사성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에 계시던 시장님들이 경제 활성화 이런 거 몰라서 안 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거기서 했으며 거기에서 해야만 했어야 될, 그다음에 20년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조금 촉박하고 준비하는 데 너무 바쁜 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 이후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행안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인 만큼 예산 삭감의 의미보다도 예산 집행의 성실성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 당위성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된 거 같아요. 총무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 비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는 우리 과장님들,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식품위생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년청소년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306쪽까지, 489쪽에서 491쪽까지의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 이정희 위원을 가리킴)

○위원장 강승수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300페이지 지금 있죠?

○이정희 위원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제 어린이 통학차량이 학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에 대한 거는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해 주시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원 차량을 해 준다면 한정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안전은 다른 데도 다 안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삭감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있죠?

○김영태 위원 이거 한번 뭐 엄청 반납했는데 이게 코로나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김영태 위원 지원금이 줄어들어

○김영태 위원 어떻게, 어떻게 줄었죠?

○김영태 위원 이게 몇 월 달부터 그래 됐죠? 올해 이게 그러면 바뀌었는 거예요?

○김영태 위원 그래서 보통 지원을 받는데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동보육과.

○김영태 위원 마을, 276쪽인데요. 마을돌봄 설치비지원, 뭐 집기구입비 이런 게 거의 다 반납을 다 했네요?

○김영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나요?

○김영태 위원 이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저도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이런 마을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찾아가는 이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좀 많이 좀 발굴해서 좀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기는 어디고, 생활안정과인데요. 294쪽입니다. 이거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죠? 뭐 차상위 이하가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추경전 이게 성립 예산이 당초는 3,4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죠?

○김영태 위원 이게 증액 이유하고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 265페이지에 보니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계속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느껴집니까? 계속 지원금이

○신용하 위원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번에

○신용하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신용하 위원 전액 국비로 이제 지원하는 예, 되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저는 이게 갑자기 늘어서 이게 많이 심각해지나 싶어갖고

○신용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뭐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됩니까?

○신용하 위원 1,000만 원은 무조건 이제 드리고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실비로?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늘어갖고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상호 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세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직접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위탁주는 거죠?

○이상호 위원 진행하는 내용을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발달 재활서비스사업이랑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도 뭐, 우선 이 3개 어디랑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국 예산은 우리 생활형 복지예산으로서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예산 심사를 봤을 때 예산서를 봤을 때 나름 성실도가 높았다, 잔액, 총액 대비해서 잔액도 적절했고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2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건설국에 질문할 거는 2개 과입니다.

첫 번째 과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구미 국가1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이게 좀 삭감 변경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떤 사업이죠, 이 재생사업?

○김정도 위원 주차장이랑 그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여기까지고, 도시재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8페이지도 그렇고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에 과목경정이 엄청 많은데 이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목경정도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되는 과목경정도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예컨대 501페이지에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여기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것도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빠져 나왔고 앞쪽도 간식제공 498페이지 행사지원 저기 실비, 행사실비지원금 간식 뭐 급식 제공 이런 것도 과목경정 되어서 지금

○김정도 위원 이런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김정도 위원 왜 경정된 겁니까, 이게?

○김정도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과목에 대한 경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과목경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그러니까 실비보상으로 넘어갔는데 왜, 왜 넘어갔냐는 말이에요. 실비로 이제 지원을 하게끔 하려고 한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이제 운영비 그러니까 즉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도 만약에 현재처럼 그냥 지원을 하려고 했었으면 여기로 잡으면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목을 이래 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도 여러 개 과 좀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그냥 작년에 했는 대로 그냥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전체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예산 편성 시에 국민들의 진짜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좀 잘 편성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혹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든 뭐 좀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사실 어느 부서는 단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사업 못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더 좋은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목경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주민들한테 못 주니까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다가 추경할 때 그냥 쓱 과목경정만 해서, 금액이 아니니까 과목경정만 해서 행사실비로 그냥 주민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에 과장님,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이 오고 막 빙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안전문자도 많이 왔는데 어제 뭐 비상근무를 하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게 큰 문제는 없어갖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시민들 만나면 또 연말이라서 도로 포장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금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또 도로를 새롭게 뭐 그냥 포장하는 거 아니냐, 낭비성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어갖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게 도로 포장을 하면 시공을 누가 했고 언제 했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보증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거 시공하면?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는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동판을 거기다가 좀 박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표지판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구연한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또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또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거는 민원 제기를 해갖고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또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좀 시행을 할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뭐 표지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표시를 좀 해 놓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해 놨을 때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도 우리 시의원들도 봤을 때 이게 어느 업체에서 했다라는 것도 금방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차로 중에 한 차로만 했다, 뭐 이런 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완전히 새롭게 좀 포장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책임감이 있는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도 좀 오해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을 세 번 들었는데요. 좀 집중을 해서 봐 주시죠.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저희들 관내 공사입찰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공사가요?

○장미경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이,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이백만 원 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가 되기도 하고 관외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건설협회 송년회 모임을 갔을 때 많은 사업주님께서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미시 관내에 많은 공사들이나 이런 거에 입찰을 하는데 일이백만 원 상간으로 몇 억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관내, 관외로 갈라지니까 이게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조금만 조정하면 일이백만 원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2억이라는 기준점에 넘어 가서 이게 관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입찰을 봤을 때 낙찰이 타 지역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지역이 넓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사를 하고 세금은 어디로 낼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미로 안 들어오겠죠. 우리 세비를 갖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세금들은 관외로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같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 상간에 그 공사가 관외로 낙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제가 퍼센트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들을 다른 지자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미시도 세금을 좀 많이 거둬들이고 또 관내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입찰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던 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나 도시건설국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몇백만 원 상간에 저희가 관내입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우리 1억 4,000 통과시켜 줬는데 은하수 야간경관 그죠? 은하수등 설치 이거 올해는 굳이 이게 뭐 추경에 더 안 올리고 있는 것만 해 보고 한번 보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다 세워 놨던데 하시면 안 됩니까? 구태여 또 5,000만 원을

○김춘남 위원 인동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김춘남 위원 사실 우리 시청 앞에 그 은하수등 한 2년 했죠? 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죠?

○김춘남 위원 몇 년 했죠, 우리가 그때?

○김춘남 위원 매년 안 했죠. 우리 전임 시장님 들어오고 새로 그걸 했었잖아요, 은하수등? 그리고 사실은 밖에서 물론 차가 지나가면 보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가지고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복개천에 하신다고 했죠?

○김춘남 위원 지금 이 증액된 예산은 빼고 9,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데만 해서 올해 한번 보죠.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거 내년에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다가 사실은 중단했는데 내년에는 다 세워줬잖아.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1억 4,000 다 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추가로 세웠는 거는 어디 하려고 세운 거예요, 5,000?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네.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다 알아요. 예쁘긴 해요. 너무 예쁜데 금액 대비 사실 이거 뭐 한 달, 길면 한 달 보름 그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내가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다 통과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올해 잡은 예산만 갖고 한번 해 보시지, 여기 추가로 5,000만 원 세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 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 검토하고 올해는 이것만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일단

○김춘남 위원 지금 이게 복개천에 하는 예산 5,000이 증액된 거예요?

○김춘남 위원 9,000만 원 원래 저쪽에 2개고?

○김춘남 위원 여기를 한번 해 보시고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복개천에 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임은도시계획도로 교부세만 진짜 떡 올라와 있네, 그죠?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말씀은 맨날 해 주신다 하는데 지금 수십 년 15년, 16년을 이러고 있는데 여기 교부세만 떡 붙여가지고 작년에 세상에 본예산 세우는데 한 개도 안 서고 과장님, 설명 좀 하이소, 이거.

○김춘남 위원 30억밖에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면 벌써 정리추경에서도 끝났을 도로를 갖다가 이러신다, 진짜. 없다, 없다 해서 돈 없다 해서 참 내가 너무 집행부 편을 많이 들어준 거 같아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어떻게 압니까? 뭐 내년 예산이 좀 넉넉하긴 하더라만 그래도 이거 지금 시작을 해 놓고 1년 동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앞으로 제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무조건 다 잡겠습니다. 우선순위 좀 잡아주십시오. 어느 군데는 어떤 데는 뭐 금방 올라와서 금방 끝나고 저희들은 몇십 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이래 딜레이하고 여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부세까지 붙여 놨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 교부세를 붙여 놨겠어요? 과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말로는 뭐 내년에 다 하신다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1번을 늘 놓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해요.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어떤 지역은 1년 만에 다 되고 어떤 지역은 15년 안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그래도 나머지 예산을 좀 잡아서 교부세하고 붙여서 올라올지 알았는데 과장님, 또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로과에 우선순위, 저희들 동네에 20년, 15년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 아닌 거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과장님, 아셨죠?

○김춘남 위원 아니 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거 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형평성을 좀 고려하시고 우선순위대로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래 말을 하고 제가 이래 예산에서 이런 걸 꼭 짚어야, 짚지 않아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사곡오거리 한번 가 보세요. 이제 도로 한다고 아파트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제가 꼭 제가 선별을 해서 그래 제가 예산을 짚어볼 겁니다. 예산과장님, 아셨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과장님 하다가 내년에 혹시나 과장님 바뀌면 또 제가 새로운 설명을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짚어놓는 겁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꼭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하천과 과장님.

○김춘남 위원 518쪽에요. 여기 금오천, 뭐 구미천, 광평천 있는데 여기 광평천에 우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하수과, 하천과,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증액돼서 신경 좀, 이 증액된 부분이 예, 설명 좀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광평천은 없잖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펌프장이 없으니까 그 예산이네, 이 증액됐는 게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광평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내 한복판입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서 우리 동네는 위에서 다 버리는 것들 때문에 임오동은 계속 냄새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좀 증액됐는가 싶어서 엄청 기분 좋아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그래 그거면 제가 과장님한테 광평천 신경 좀 써 주십사 제가 부탁

○김춘남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김근한 위원 뭐 몇 번 언급했는 사항인데 우리 도로 전체 예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만큼 또 살림살이가 대폭 늘어난 만큼 내년도 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몇 차례 또 언급은 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 중에 도로시설 확충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 김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순서도 순서지만 지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요성과 시급성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공단 지금 LG로하고 이쪽에 3억 지금 배정해 놨죠, 지금? 제가 듣기에.

○김근한 위원 또 이렇게

○김근한 위원 지금 가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죠?

○김근한 위원 땜질 그냥 뭐 포트홀 등 누더기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거 노총에서 연락 안 옵디까, 경총에서? 저한테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할 때도 도로부터 우선에 보잖아요, 물류 관련해서도?

○김근한 위원 혹자들이 이럽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서 교체하지 말고 우리 매일 출퇴근하는 물류차가 다니고 우리 출퇴근 차량이 다니는 도로 좀 정비 좀 해 달라고. 공단에 우리 다들 근로자들 성실 납세자들 아닙니까? 민원 목소리와 민원에 좀 귀 기울여서 이거 시급성을 봐야죠, 그죠?

○김근한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차로가 우선이죠, 그죠?

○김근한 위원 개판입니다,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도로정비사업 공단 쪽에 정비사업 좀 계획 세우고요.

○김근한 위원 지금 우리 이쪽에 보도블록 지금 교체현황 있으면 좀 사진도 전후 해가지고 좀 한번 봅시다. 그 두 가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구미시내 말입니다.

○김근한 위원 교체된 거 전후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신용하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필요사업에 대해서 업체도 업체지만 전후의 어떤 자료 사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 작업하실 때 전후의 어떤 꼭 자료를 좀 남겨 놓으십시오.

○김근한 위원 시급성이 중요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두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양진오 위원 우리 2040년 도시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죠?

○양진오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총량제로 해서 수요가 있는 데 배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양진오 위원 여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양진오 위원 가장 큰 단점은 특혜성이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그렇지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필요한 데만 해 준다고 가정하면 읍면에는 도시개발이 아예 안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저희 일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있는 데 풀어준다고 가정하면 시내권만 계속적으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풀리는 만큼 농촌지역은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죠,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요. 선산 얘기 말고 제 말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총량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총량제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나쁘지는 않아요, 특혜성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해 준다면. 하지만 동에 하는 총량제와 읍면하고는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하면 2040년 도시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년 뒵니다. 지금 안 풀리면 20년 동안 못 푼다는 얘기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읍면지역은 이대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시내도 안 들어오는데 농촌에 공공사업이 들어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량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요. 총량제 하시라는 얘기라요. 좋아, 동에는 총량제를 하되 읍면은 이원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읍면은 어느 정도의 개발 가능 지역은 구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총랑제로 읍면까지 다 묶어놓으면 이 총량제가 동에 다 쓰고 읍면에는 못 쓴다니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산업에 있으면 지금 안 다뤄요. 그거 할 때 다뤄요. 근데 지금 산업에서 심도 있게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모든 총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아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건축과.

○양진오 위원 얼마 전에 농막 조례 새로 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지난번에 농막 그거 컨테이너에서

○양진오 위원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 그죠?

○위원장 강승수 이동마이크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아마 그걸 해 놓고 여러 가지 좋은 호응들이 많은 거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농막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250제곱미터 이하를 농막에서 풀려고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근 시에는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없애야 될 판이라가지고 더 이상 조례를 못하겠어, 내가 보니까요. 그거는 내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농막을 해 놓고 3년마다 다시 이제 재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재신고를 할 때 이 농막 형태가 정말로 구조변경을 통한 또 다른 행위를 위한 농막 같으면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백번, 천 번 제가 봐서는 규제해야 돼요. 하지만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하우스를 좀 연결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농사와 연관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 규제 다 하고 있어요.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침을 만드시든지 규정을 내부적으로 좀 만드시더라도 농막에 대한 구조변경 행위변경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 난개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농막과 농업과 연계된 그런 행위를 위한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막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양진오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좀 만들어서따나 조금 자율성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다 해 놨잖아요. 지금 합법보다 불법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합법화 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조금 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우리 과목경정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입세출 과목 집행한 후에 과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변경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 제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찾아보니까 과목경정에 대한 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제99조에 과목경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한 거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정도 위원 여기에 501페이지에 있는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은 이게 다 전액 시비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어떤 매칭사업인가요, 혹시?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김정도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같이 동시에 같이 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김정도 위원 지금 과목경정이니까 이미 집행되지는 않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미 줬나요?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이거 요청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다른 과 보니까 과목경정 있음에도 이게 표시 안 된 데도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이거 전체 계수조정 전까지 과목경정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위원장님, 각 부서에서도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과목경정에 대한 이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경정보다도 과목경정은 이미 본예산이나 이제 의원님들께서 일단 의결하셔가지고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 이거를 또 과목경정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에 뭔가 착오가 있거나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501페이지 집수리지원단 운영수당 과목경정은 제가 검토 잡아두고 집수리지원단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산담당관 및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은하수등 설치로 인해서 지난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까지 계속 언급이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각 부서별 전기요금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이 1년에 전기요금 내는 게 총 얼마인 거 같습니까? 혹시 좀 아십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렇네요. 도시건설국이 최고입니다. 1년에 ´22년도 현재까지 된 게 200억입니다. 196억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도시를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화려하게 하는 것이 뭐 타이머를 주든 혹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뭐 우리 기후위기 대응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2년도 현재까지가 1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에서도 이후에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조금 유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23년, ´22년 해서 시설비만 약 1,500억이 이제 ´23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 민생경제에 바탕을 두고 가장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가장 먼저 와 닿는 정책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최대한 시민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정책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으며 또 하나는 도시계획 2040년 재정비를 하면서 그간의 효율적이지 않았던 도로 선형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위원장 강승수 마을과 마을 간 이음 도로 그간에 인사이동 및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가 하나 실례를 하나 들면 다식 송림 간, 다식 괴평 송림 수우 간에 도로에서 그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도로인데 선형 자체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누가 그었는지 몰라도 좀 더 유연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집행된 도로는 소로로써 변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 입찰 2억이죠? 관내 입찰을 소액으로 오버되어서 상향되어서 관내입찰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제가 듣기로는 2건 500만 원 상향되고, 700만 원 상향돼서 관내입찰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보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23년도에는 민생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리추경 관련해서는 이러한 성격 자체가 삭감 또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대체로 정책 제안 및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정책 반영에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의 세 부서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장님이 12월 6일 자로 대중교통과와 과장님을 겸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원순환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6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5쪽부터 52쪽까지,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저기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53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역구에도 그렇고 몇몇 분은 갔는데 예산이 초기에 소진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감액이 되는 걸 보고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겁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장미경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장미경 위원 이게 좀 잘 설명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다른 오해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길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라고 묻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했고요.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발열의자 설치가 예산이 1억 5,000인 건가요?

○이지연 위원 30개소에 그럼 발열의자를 설치를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의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직전에 승인된 ´23년도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항목의 예산이 1억 9,800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 항목에 있는 여기 보면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1억이 더 증가해서 1억 9,800으로 잡혀 있는데요. 발열의자 설치로 단위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23년도에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용객 순으로 하는 것과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승강장에 대해서 두 가지 다가 아마도 중요하게 여기실 거 같은데요. 이 1억 5,000하고 내년도에 승강장 관련되는 예산 1억 9,000을 2개를 좀 합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전체에 대한 걸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순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덩어리가 이 금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걸 합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 아까 제가 도시건설국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단위가 천 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여서 제가 금액을 잘못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에 뭐 도로과가 몇 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년으로 나누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험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 보험료 잡아 놨는데 이거 과목경정해서 저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맞죠? 이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53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 보험료 과목경정.

○김정도 위원 예,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김정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근데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해하고 있는 보험이고 예산과목에 보험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40명인가 뽑아가지고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서른다섯 명이든 마흔 명이든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의 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의 과목경정이 일어난 사유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이거 제가 과목경정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요. 이거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에 따르면 담당 실과나 회계과목의 과목경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출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지출원에게 경정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된 건가요, 이거? 어쨌든 그 경정 사유 요청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혹시 전 부서로 과목경정된 전체 내역이랑 그다음에 경정 사유, 그다음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총 건수도 몇 개인지 그렇게 좀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아, 제안설명 안 하셨네.

○위원장 강승수 제안설명 들을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리 앞서 각 부서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과장님들 앉으셔야.

○위원장 강승수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60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만 이거는 또 뭐 그동안 노고도 있고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장소장님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번 출장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아마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다 보면 공간적인 문제로 아마도 어려움도 많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그래 헤쳐나가시길 부탁드리고 주차문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주차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출장소에서 우리 복개천에서 출장소까지 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완전동에 보면 행복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또한 뭐 1분 30초, 2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선은 행복주차장이나 복개천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조금 더 안 편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싶고 중장기적으로 아마 지금 출장소에서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민원과에서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매입해야 될 땅을 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교환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불편한 게 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진입로가 초등학교 옆이다 보니까 민식이법에 적용 받는 학교 주변지역이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혹여라도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 우리 방역평가 올해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양진오 위원 하여튼 축하합니다. 고생하셨고 방역은 아무리 해도 과하다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모든 방역으로부터 안전한 구미를 만드는 데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하위지 장원급제 나무라고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이문리 주택가 중간에 있는데 이게, 이게 참 지금 보호수로 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좀 보여 줄 일이 있어서 잠깐만 사진 좀 찾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잠깐만 좀 비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카메라 좀 줌 좀 당겨 주실래요? 줌 못 당기네.

여기에 보면 회화나무가 한복판에 있어요, 한복판에.

○양진오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담장에 딱 끼여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호수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장원급제, 단계 하위지 선생 장원급제하고 내려오면서 기념식수로 했던 거라고 와서 현장 견학도 오고 해요. 하는데 정작 가 보면 나무는 담장 사이에 끼여가지고 정말로 너무 볼품없이 그래 돼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보호수로 돼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주변을 좀 매입하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럼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화나무가 지금 담장 사이에 끼여 있어가지고 억수로 힘들어해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빠른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산림과에서 충분히 파악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행정민원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때문인지 전체 건수에서는 회계과가 많지만 회계과는 거의 본청의 모든 사업들을 발주하기 때문에 예외로 보고 그 외에는 행정민원과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안길 정비공사, 뭐 증축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있어요. 있고 또 긴급복구공사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양면이 다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죠?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 관내의 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시는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별도의 부서에서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대비를 해 볼 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수의계약이 지역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지역의 이런 업체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사업에서 우리가 뭔가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해당 관내에 이런 해당 업체들 자료가 있든가 그래서 그 업체들의 가격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보든가, 이게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대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급업체들이 사실은 상위 몇 % 정도가 수의계약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해당되는 사업이 이 업체밖에 없다고 하실 거라서 제가 여기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의 쓰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관내 해당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실제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림과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감시원 다 모집이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모집공고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래는 1월 1일부터 5월 20일, 그다음에 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11월부터

○신용하 위원 5월까지.

○신용하 위원 제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용하 위원 계속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5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길래

○신용하 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건지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안 그래도 뭐 제가 그때 한번 제안 한번 드렸었는데 제대로 된 거 같아요. 그래야지 연속성으로 딱 마치고 또 쉬었다가 또 11월 달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갖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감시원들이 이제 많이 모집이 안 됐나 보죠? 계속 추가 더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산불 이제 조심해야 될 기간이긴 한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 농업정책과에 농가특별지원 있잖아요? 추경에 도비, 시비 붙여 세웠는 거 이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아니 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보건소장님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보건소랑 선산보건소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332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관련이고요. 선산보건소도 355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둘 다 이제 구미보건소는 출산축하지원금 이제 삭감이 5억 2,000 정도 되고요. 선산보건소도 약 4억 7,700 정도 되는데 둘이 합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출산이 예상보다 이제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삭감이?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니까 지원기준에 첫째 자녀는 100만 원 이내, 둘째 자녀는 12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도 200만 원 이내고 넷째 300만 원 이내, 그럼 이거 금액을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증액해 주고 이게 이렇게 삭감 많이 될 거면 차라리 증액해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상에도 문제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섯째 이후 자녀는 400만 원 이내로 된다고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혀 있는데 우리 여기는 다섯째 이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도 위원 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까?

○김정도 위원 OK.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혹여나 이것도 좀 부족하면 이거 예산 삭감하지 말고 조례를 그 부서에서 조금 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축하금은 좀 증액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잡은 총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합치면 약 29억 정도 잡아 놨는데 10억 정도 감액됐으면 사실 집행을 거의 많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축하금을 좀 증액하더라도 조례를 뭐 개정하더라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 금액 증액할 수 있는 10만 원은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김근한 위원 예, 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교육 관련인데 350페이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여비, 352페이지에 통합건강 증진사업 담당자 필수교육, 354페이지에 금연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374페이지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등 우리 교육 관련해서 이게 전부 반납이 됐어요. 반납된 사유나 좀 들어봅시다.

○김근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인동보건소나 구미보건소도 똑같은 겁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온라인교육은 하셨다는 말입니까?

○김근한 위원 온라인교육이나 뭐

○김근한 위원 교육이 없는 조직은 혁신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본 집행부에도 수요특강도 지금 하고 있고 인문학 쪽으로 그리고 해외공무연수, 실무연수도 지금 대폭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특히 일선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민들을 맞이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들은 업무 장악력이고 기강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그래 친절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은 차라리 직원들 교육예산은 더 올리세요. 올려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좀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장미경 위원 이정희 위원님이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하실래요?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이정희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기 혹시 구미시에 난임부부 지원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시에 보면 책자에 보면 홍보책자, 예를 든다면 뭐 진드기 예방, 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홍보책자, 책자 되게 많죠? 몇 가지 됩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감염병 정도의 예방 홍보책자 같으면 같은 걸로 해서 쭉 한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감염병마다 하나씩 다 다르면 그걸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한목에 홍보 책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이정희 위원 우리가 이제 난임부부라든가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뭐 예방접종하는 것도 난임부부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비 부모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또 한 꼭지로 해서 홍보책자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 다르더라고 가 보니까. 근데 누가 관심 있으면 몇 개를 들고 가셔야 돼.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난임부부 몇 명 정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정희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1년 이내에, 결혼해서 1년 이내에 못 가졌을 때는 신청 가능하다, 이래 말씀하셨죠?

○이정희 위원 병원에서?

○이정희 위원 근데 구미시는 몇 명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이정희 위원 몇 % 정도 성공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사실 그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정희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부끄러워서도 못 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혼했는 부부들이.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정희 위원 뭐 교육을 통하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런 거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