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설계를 전부 보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설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매년 이렇게 늦는데 보완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것은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내년도 가면 또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국장님들이 할 일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육태호 위원 아니면 중간에 인원을 파견시키든지 아니면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자금 배정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최소한 1월, 2월에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만하게 되지 설계는 만날 3, 4월에 미뤄놓으면 설계하는데 한두달 넘기고 또 사업변경하는데 한두달 넘기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부실공사가 왜 나옵니까? 만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사기간은 없고 하니까 날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국장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이런 것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알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기초자 3공장에서 임오동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남구미대교가 이렇습니다. 남구미IC가 이렇게 나가고 유수지 옆에 이 도로가

○임경만 위원 아닙니다. 지금 허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초자 1번입니다.

○육태호 위원 한국전자 맞은 편하고 세무서 옆에 옛날 선산섬유 자리가

○위원장 오병호 오리온전자 하던 자리가 3공장인데

○육태호 위원 그리고 진평교 앞 사거리는 어딥니까?

○육태호 위원 진평교라고 하면 옛날 동사무소 앞에 굴다리하고 밑에 다리밖에 없는데

○육태호 위원 그래 다리도 없는데

○육태호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김영호 위원 천평 나가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사거리에 신호가 다 있는데 무슨 신호를, 위에 새로 구획정리하는 데면 몰라도 지금 신호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육태호 위원 현장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진평교 앞 사거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호가 있고 다리 밑에는 신호가 설 자리도 없고 진평교라는 다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옛날 구 다리가 있고 지금 담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진평교가 하나 있고 진평교 밑에 진평교가 있어요. 두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름이 진평교 같으면 이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딘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오병호 신호기 부분은 장소가 변경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시의원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치를 확실히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경찰서의 편의상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요?

○나명온 위원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전에는 올라온 대로 다 해줬다고 하는데

○육태호 위원 가로등도 보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로등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나명온 위원 전선이 몇 년이나 됐기에 노후가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나명온 위원 그래도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이 들어가는데

○나명온 위원 전선이 지금 인도에 들어가 있지요?

○나명온 위원 경계석이 무너진 것은 가봐서 아는데 차도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무리

○이규원 위원 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설치, 설계 의뢰를 '99년도 2월1일날 했네요? 상공진흥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이규원 위원 경계석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경계석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농공단지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명온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설계의뢰하기 전에 대화도 해보고 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가져봤는데 경계석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 11년 됐는데 경계석이 하나 같이 콩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콘테이너 차량이 전부다 경계석을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인도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계석 공사를 하는 것도 관리주체에서 "현실적으로 또 해서 또 밟고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래서는 위원님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럼 경계석에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 폭을 넓혀 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헛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 5천4백만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나면 또 경계석 위로 차가 지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전 점검도 안 해 보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경계석 강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분명히 경계석 강도를 시험할 것입니다. 표준 강도 이상을 써서 콘테이너 차량이 지나가도 문제가 없게끔 공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문제가 돼서 몇 년 후에 경계석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불합리한 점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강대홍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금오산 진입도로에 중앙선문제?

○강대홍 위원 제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교량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까지 가기 전에

○강대홍 위원 커브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직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곡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강대홍 위원 완만한 곡선이 편합니까, 급경사가 편합니까?

○강대홍 위원 거기는 도로가 4차선이 됐는데 도로 노선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데 중앙선을 잘못 긋다보니까 구미예식장쪽으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직선도로인 것처럼, 주도로인 것처럼 보이다가 거기서 갑자기 꺾어집니다. 도로노선 생긴 대로 완만하게 밑에서부터 경사를 두면 운전자들이 금오산에 올라가면서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밑에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다 보면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연수원쪽이 주도로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금오산 쪽으로 커브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완만하게 주도로가 금오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미예식장하고 사돈 맺으려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도로노선에 따라서 노면표지봉을 박아 놨으면 운전하기 완만하고 금오산이 주 도로고 한 것을 다 아는데 지금 그것을 교통섬을 가운데 만들어 놓고 급하게 꺾어놓으니까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주유소까지 안 올라가고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밑에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가봅시다.

○강대홍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도로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강대홍 위원 운전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임경만 위원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세요.

이규원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지구에 고아도 그렇고 해평도 그렇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 이거 말입니다. 특수한 지역이고 큰 대형차가 다니는 지역에는 인도의 턱을 낮추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도로를 같이 평평하게 해서 선을 그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보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2차, 3차적으로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경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인도도 파손이 안 되고

○나명온 위원 농공단지 같은데는 보도를 깔지 말고 아스팔트로 해서 선만 그으면 됩니다. 경계석 자체를 지금 뭘로 합니까? 돌로 합니까, 시멘트로 합니까?

○나명온 위원 시멘트로 하니까 한 10년 되니까 다 파손이 되던데 강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꼭 농공단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보니까 10년쯤 되면 다 파손이 되는데 강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농공단지 거기는 인도폭을 줄이세요. 왜냐하면 콘테이너가 다녀야 되니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규원 위원 임경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턱을 낮추고 앞으로 추후에 공사하는 것도 경계석을 하지 말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예를 들어 철근도 10mm짜리 두가닥으로 넣어서 하면 영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규원 위원 경계석은 관계가 없지요.

○이규원 위원 경계석이 깔려 있는 것은 부득이 경계석을 파손해야 되겠지만 인도쪽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밑에 있는 것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업무 분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제 생각은 시장 밑에 국, 과 전부 참모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사에 관한 것도 보니까 공장에 관계되는 건설공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을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에서 하고 아니면 건축에서 하고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상하수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진흥국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송수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산에 의료보건센터를 짓고 있는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의를 해 보면 공사에 대한 진도라든지 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의대를 졸업하신 보건소장께서, 여자분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공'자도 모릅니다.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마창오위원님께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상한 얘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사 감독도 전문성을 가진 설계를 하신 분들하고 건축과 내지는 건설과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감독도 해 주고 주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공장짓는 것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또 보건소 짓는 것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보건소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인계를 해 주면 그때부터 보건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인계를 해 주고 나면 그때부터 보건소 본연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방, 진료, 그리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이 공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업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럼 시정질의할 때도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여기도 농공단지 노후송수관교체 이것은 상수도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들도 헷갈리고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과에서 해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자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내가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정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업무 참모협조도 하고 부서별로 협조 내지는 그것을 하는데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둘러앉아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분야에서 전문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에 관계 되는 것은 안전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호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 편도 3차선이나 이런 곳에 차를 운전해 보면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좌회전할 때 좌측으로 출발을 하면 전부다 동시에 가거든요. 좌측에 가서는 자기 차선에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정지 차선을 톱니바퀴 식으로 제일 안에 있는 것이 1차선인데 2차선보다 2m 정도 앞에서 끊어주고, 2차선은 3차선보다 앞에서 끊어주면 좌회전을 할 때,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 항상 차 뒷바퀴는 안으로 빨리 끊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는 됩니까?

○위원장 오병호 우리는 그냥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다가 좌회전을 하면 서로 차선이 혼선이 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예를 들어 큰 대형버스가 갈 때는 소형승용차는 뒤에 걸려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정지선을 차등을 줘서 끊어주면 쉽게 턴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도시인가 가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운전하기에 편리하던데 우리도 선을 다시 그을 때 2m씩만 앞으로 당겨주면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것은 가면 앞에 운전대에 있는 것은 자기 차선으로 가는데 뒤에 꽁무니는 남의 차선에 물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못 빠져나가면 승용차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부분에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예산 줄이고 했는데 그때 소문에 정보과의 형사가 특위위원들 명단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잘 수의를 해서 잘 해 주시를 바라고, 그리고 노견봉 설치라는 것은 중앙에 빨간 거 그거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시내에 보면 LG전자 앞에 하고 신평 삼거리에서 주유소있는데 나가는 곳에 시내 전역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돈이 5천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예산도 주게 되면 3개월도 안 갑니다. 설치하는 분들이 다시 하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대체품은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나명온 위원 교통단속요원이 매일 단속을 하는데 한달에 보통 몇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요원은 많은데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가 사실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차를 역으로 파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IMF라서 봐주는지는 몰라도 어떤 데는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놓는데 이런 데는 계도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명온 위원 아침에는 몇 시부터 합니까?

○나명온 위원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큰 의문이 되는데

○나명온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규원 위원 제가 간략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8번에 맹인용음향신호기 설치가 45기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 관내에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맹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맹인용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맹인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에도 리모콘을 장애인들이 소지하면서 방향대로 찾아가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기 설치하는데 반드시 참고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9번 사항 차선도색, 요즘 차선도색하지요?

○이규원 위원 차선도색을 연 몇 회 합니까?

○이규원 위원 도색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 자체를 형곡동 국민은행 앞에도 선이 바르지 않은 선이 두개나 있습니다. 도색할 때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오병호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좌회전 표시를 보세요, 진입방향표시가 두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얘기가 차선진입 자체도 세 개, 네 개 이상 충분히 해서 멀리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14번항에 선산 생곡 삼거리 신호기 위치가 어딥니까?

○이규원 위원 백마주유소 앞에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백마주유소 앞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설치도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민대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위반단속 지도하고 계몽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교통에 크게 장애가 안 되는데는 놔두고 봐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데는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주차단속 딱지를 끊기면 오늘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여기는 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도를 하세요.

○위원장 오병호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님과 현장방문한 장소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설계의뢰 이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규원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몇 갈래입니까?

○이규원 위원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길이 몇 갈래냐고요?

길이 세 갈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관리소장님하고 앞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나명온위원님하고 가서 발로 재보기도 했습니다. 속도표지판에서부터 꺾어서 해야 되는데 10m지점에서 하게 되면 또 유턴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고 설계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그 뒤에 속도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25m구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깎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m 입구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턴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셨으면 내용을 물어보고 설계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사유지를 사야지요.

○이규원 위원 충분합니까?

○이규원 위원 길이 한 개인지, 두개인지도 모르고

○이규원 위원 정상적으로 턴이 되게끔 공사가 돼야지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유지만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규원 위원 무리가 없다면 일단 경과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현장 같은 데를 많이 방문해서 과장님이 직접 운전기사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쪽을 사용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장 위주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국장님이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이 부시장 소속으로 되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부시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부시장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육태호 위원 오늘 부시장에게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합시다.

○나명온 위원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발주가 늦다보면 동절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채희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들어가세요. 답변은 과장들이 하세요.

○육태호 위원 잠깐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했는데 아까 서두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조서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고 편제상에는 부시장이 주민숙원사업하는데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와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떤 것을요?

○육태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이요.

○나명온 위원 허위원님 하는 얘기는 아무리 요건에 맞아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경주 아파트 업자가 요건은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계류중인데 여기는 과장님은 업체보다도 시민을 위한 과장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맞으면 무조건 내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구미시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행정처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면 문제가 없지만 보류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줍니까?

○나명온 위원 임오동의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현지를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나명온 위원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의원들도 있는데 사전에 타협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가를 해 주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동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줌으로 해서 동에서 민원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동에서 제일 잘 압니다. 협의를 해서 하지

○이규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평소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속 실력은 많은 어른인데 겉으로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일반 건설사업부분 중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총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준공한 것이 한건,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 다섯건 있지요?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뒤에 공사현장 알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규원 위원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저하고 통화를 한번했지요?

○이규원 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과연 이해가 가느냐 일단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3월29일날 미광건설에서 시영아파트 뒤에 산비탈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했지요?

○이규원 위원 과장님과 통화내용중에 밑에 바닥 피복이 45cm, 위에 상단부 피복이 20c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1.5m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이규원 위원 구조물이 넘어가서 사람이 다쳐서 한 사람은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고, 가 보셨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3월29일날 타설을 해서 3월30일날 하루도 채 안 돼서 합판을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에 철근, 뒤에 흙 때문에 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철근도 하나 안 넣고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규원 위원 관계없는데 왜 넘어왔습니까?

○이규원 위원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이규원 위원 3월30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3월30일날이 준공이니까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준공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작업을 빨리 강행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것이 집행부가 현장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감시 감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원래 그 부분 자체를 석축으로 했다가,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저는 놀란 것이 화강암반층이라서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석축으로 쌓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일날 전화가 와서 넘어가서 사람이 의식도 회복을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석축을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구조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바닥이 화강암층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시의원을 놀리는 것입니까? 주민들 보는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석축을 쌓아서 안전하게 한다고, 해놓고 나서 구조물로 해서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문제가 무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준식 설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무근으로 해서 1.5m 밑에 45cm, 위에 20cm해서 철근을 안 넣어도 되느냐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엉뚱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는가

○위원장 오병호 아니 어느 계장이 담당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이 지금 변명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공사방법을 얘기해놓고 변경된 경위가 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설계를 시에서 했습니까, 민간 설계사에게 의뢰를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속선 한 줄이, 저는 공병장교로 있으면서 건설자격증까지 있습니다만 통상 노가다라고 하는데 결속선 한 선이 600Kg 큰 황소 한 마리 하중을 견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철근을 뺐는지 몰라도 10m에 1.5m 높이 같으면 어떤 전문가가 봐도 철근을 넣는 것은 기본이지 싶은데 아무리 하중을 안 받는 지역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위에서 밀어주는 수압이나

○이용수 위원 설계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나명온 위원 공법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설계자를 오라고 하세요.

○김영호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안 넘어가야지

○이용수 위원 그것이 철근이 들어갔으면 옹벽이 넘어갔겠습니까? 금은 갔을지 몰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철근이 없으니까 부러지지요.

○이용수 위원 1.5m에 15m가 되면 민간인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보세요. 철근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용수 위원 돈 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텐데 철근을 안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설계부실로 나타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준공일이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29일날 콘크리트를 쳐서 30일날 제거하고 30일날 준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감독하는 시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준공일자가 30일인데 29일날 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봐 준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 만약에 부득한 일로 업자가 기일내에 완공을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공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오늘 콘크리트를 쳐서 내일 떼서 사고가 납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을 보자니까요.

○이규원 위원 그날 저하고 현장에 있었지요?

○이규원 위원 제가 계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주민들 보는 앞에서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밑에 지질층이 화강암층이라고 했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철근이 안 들어간다고 했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석축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철근도 하나 안 들어가는 옆에서 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무근으로 해서 1.5m 높이로 밑에 피복이 45cm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밑에 피복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45cm라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이규원 위원 경사가 심하고 압이 많은데

○이규원 위원 저는 거기를 유배수로 해서 서로 힘을 받는 경우는 괜찮은데 한쪽 단면만 처리해서 그런 부분에 그런 허술한 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저는 계장님이 화강암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그 위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화강암층이 아니고 다른 지질층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안 해보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철근이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1톤만 넣어도 반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담당과장 하는 말씀이 무조건 넘어가서 잘못된 공사를 자기는 무근 공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맞냐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서 답답해서 김준식설계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랍니다. 한번 불러와서 전문진단을 받아볼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왜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요?

○나명온 위원 잘못 돼지 않았으면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지 넘어졌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언제 발주를 했고 그런 내역을 달라니까요?

○이규원 위원 거푸집 해체도 동절기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양생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 기간 동안 완전히 굳힌 후에 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감시 감독 불충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에는 설계를 할 때 여유있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하중을 100Kg를 견뎌야 되는 것 같으면 100Kg만 하지 말고 130Kg 정도, 30% 정도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위원장 오병호 또 공사를 하다보면 며칠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있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며칠 늦어졌으니까 지체보상금이 얼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점진입로개설 공사 관계가 올라왔는데 지금 부분개통을 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안 열어놨던데요.

○위원장 오병호 건설차량외 출입금지해서 막아서 내가 한쪽으로 치워놓고 내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니던데

○위원장 오병호 그때 지적된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놓고 끝에 10m 덜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막아놓지 말고 이쪽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역후광장조성이 있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런 민원말고 도로설계가 잘못돼서 역후광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로의 구실을 못한다는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절 때문예요.

○위원장 오병호 강위원님이 부득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가셨는데

○위원장 오병호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나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잠깐 듣기로는 완전히 타당한데 과장님이 자꾸 피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병호 대성지 옆 절벽은 뭡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도로 바로 옆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나는 도로낸 곳인가 싶어서, 도로를 낼 때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암벽 같은 것을 깎아 낼 때 얼마정도하면 허가가 나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돌이 떨어지거든요. 돌도 바로 잘라냈을 때는 돌이 튼튼한데 그것이 풍화나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한데 아직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공사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우수기 전에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건설공사추진현황에 보면 시공자가 회사이름하고 대표하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대표가 아니지요?

○위원장 오병호 공단중앙로 열심히 잘 하고 있던데 앞에 한 부분은 공사하고 남는 잔토하고 그런 것을 한국전자쪽에 정리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지요.

○위원장 오병호 다 끝나고 하면 물론 돈도 적게 들고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관상에도 안 좋고 많은 불편도 있으니까 우선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있는 부설물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면서 해 주시고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상모~사곡 철도지하도설치, 지하도를 넓힌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나명온 위원 휀스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전에 다니니까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시비를 줄여야지

○나명온 위원 확장하는 것까지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평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고속도로 확장되고 나면 박스도 확장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기회에 가능하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예.

○나명온 위원 과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규원 위원 33호선 우회도로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성토분량이 25만7천루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짓는 기초 터 파기한 것도 기초공사는 완료 됐지만 터 파기한 흙을 이쪽으로 보충하라고 얘기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장애자복지회관 하는데 흙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규원 위원 거기도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1만8천루베가 나오는데 그 흙을 전부 지원한다고 얘기하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토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까? 어제 올라오면서 폐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도 둘러봤고 청토현장에도 둘러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공정은 지나갔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됩니까?

○나명온 위원 가령 판결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지체상환금을 반 받습니까?

○나명온 위원 청토에서 구미에 공사입찰했지요?

○나명온 위원 입찰한다고 들었는데

○나명온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구미시민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입찰자격에서 배제를 시켜야지 또 입찰을 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재입찰 자격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반성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소송도 계류중이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입찰자격에서 배제를 시켜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공사를 다시 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감리나 청토소장이나 이미 자기네들이 가교 때문에 제방이 터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한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과감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김응기 위원 이미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사라든가 신규사업, 이월사업을 할 때 각종 사업을 할 때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홀히 해서 교통사고가 잦아집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인력이 적어서 지도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다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시행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업체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그런 제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30분꼴로 한번씩 나는 것을 봤습니다. 금방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는데 또 표지판에 박고 보상은 물론 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를 지적해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표지판을 아예 설치를 안 한다든지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재해관리점검할 때 건설과장님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구미시내 전역을 재해가 예상되는 곳은 점검을 했답니다. 하필 광평천만은 빠졌대요. 올해는 국장님이 담당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어디가 빠졌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건설공사가 억 이상만 포함된 것입니까, 소규모공사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공사금액이 적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구미시내에 외환은행 후문으로 시내 전역이 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사람에게 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층빌딩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옛날 건물을 보면 그것이 전부 가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관리공단도 한다고 하는데 시내에 가서 한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라면 열 군데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주차가 이 모양이 아니냐,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해놓고 전부 가게로 합니다. 저도 어느 지하실에는 가니까 물건을 갖다놓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오픈을 해서 식당도 하고 창고 아니면 가게입니다.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주차시설로 해서 한군데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음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호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용수위원님께서 거기에 제척구간 187m에 대한 김해 김씨 23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6월20일로 준공날짜가 잡혀 있는데 개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지난번 답변은 6월20일 준공기일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187m구간

○이규원 위원 뒤에 문성구획정리지구 1,040m 구간은요?

○이규원 위원 인가가 났습니까?

○이규원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중에 시가지 덧씌우기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형곡동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오병호위원장님이 같이 가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지금 구미시 관내에 다녀보면 진미동에도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부신문에서 봤는데 고아부대앞에 카메라기자가 지적해서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고 그리고 코오롱측면도로도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할 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이규원 위원 완벽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완벽하게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도로 굴착을 하지요?

○육태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은 박스를 만들어서 자꾸 굴착을 하지 말고 도로 안에 박스를 만들어서 뚜껑만 열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과다가 되더라도 중앙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가스는요?

○육태호 위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굴착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육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연결하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한번에 다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나명온 위원 선진국 같은 데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나명온 위원 4공단 같은 데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오병호 국장님, 도로확장하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그렇게 안 들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소규모 수의계약하는데 업무분장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생활민원처리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슨 위원회에서 합니까?

○임경만 위원 총무에서 다룰 사항을 왜 여기에 올렸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 국장님 모르잖아요?

○임경만 위원 선산읍 봉곡 1리 흄관 매설공사 및 포장인데 내가 지도자님하고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전부 복개를 원하고 있고 해서 제가 읍에 가서 설계한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냐니까 다 했다고 합니다. 했는가 싶어서 뭘했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복개를 원하고 있는데 흄관인가 뭔가를 설계변경시켰는데 이런 것도 무슨 사업을 하면 이장님하고 지도자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아까 업무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고 국장님은 도시건설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이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부딪쳐야 할 일이 많은데 업무의 60~70% 정도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추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원호~문성도로도 말이지요,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으로 봐서는 구미시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공사를 선산출장소에 처음에 맡겼다가 출장소에서 제척구간 묘 23기를 결론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다시 구미시 건설국에서 이관을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일을 꾸준히 밀고 나와야지 전자의 사항도 알 수 있고 일하기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선산출장소와 구미 문제도 일의 규모와 성질에 비해서 본청에서 맡아야 할 일들을 선산출장소에서 일을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업도 구미본청에서 처음부터 맡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모회의라든지 간부회의를 할 때 업무분장을 처음부터 맡을만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구미시 관내에 건설국에서 건설하는 360건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조금 있으면 6월부터 우수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이 광평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흄관 같은 것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를 해서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상수도 이것이 가정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도로를 횡단해서 카트기로 잘라서 하는데 이것이 시내 여러 곳인 줄 아는데

○육태호 위원 그런데 후처리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본 것이 몇군데 됩니다. 금방 포장한 도로를 카트기로 잘라서, 물론 상수도를 넣으려면 잘라야 되겠지만 자르고 나서 그 후에 표면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좋아하는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추궁을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육태호 위원 특별히 해서

○이용수 위원 작년도 동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몇건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 중에서 복구를 몇%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169건중에서 몇건을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손도 못 댔습니까, 복구 중에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거의 백%로 됐네요?

○이용수 위원 왜냐하면 복구도 덜한 마당에 계절적으로 비걱정을 또 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주 같은 비가 구미에 온다고 하면 피해가 엄청나겠지요?

○이용수 위원 복구가 다 됐으니까 다행인데 복구도 다 하기 전에 비걱정할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덜 된 것은 조속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상하수도과 공사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도로를 낼 때에는 기초공사도 잘하고 다지기 같은 것도 잘하고 해서 도로가 꺼지고 하는 일은 없는데 공사를 하고나서 파고나면 그냥 흙을 넣어서 그 위에 포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은 정상적으로 돼도 기초가 안 다져지니까 굴곡이 생기고 문제가 많던데 또 그 위에 다시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또 하고 해서 중요한 도로를 망가뜨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수관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몇%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완공돼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지금 공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오수관 사업은 많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 역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오고 있지요?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사곡동이면 사곡에서 해서 공단쪽으로 빠집니까?

○위원장 오병호 공사 완전히 해서 오수관을 진짜, 오수관을 하면 빌딩 같은 데 정화조가 없어도 되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이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 언제쯤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물론 잘 알겠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역으로 해 오면

○위원장 오병호 지금 공단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냥 다 하지 말고

○위원장 오병호 공장 얘기가 아니고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얘기거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럼 형곡에서 내려오는 것이 저쪽까지 완전히 연결됐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데 중앙시장 입구에서는 그냥 지난 여름에 물이 막혀서 거기에 오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둥둥떠서 나오던데

○위원장 오병호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는 일단 분리를 시켜서 건축허가는 받고 그 다음에 합쳐서 같이 나간다는데

○위원장 오병호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중앙시장 입구에 대변 덩어리가 그냥 둥둥떠서 나옵니까?

○위원장 오병호 비가 내려올 때 들어가도록 해서

○위원장 오병호 그럼 구멍 뻐끔뻐끔 뚫려 있는 것이 오수관입니까, 우수관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거기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위원장 오병호 공단에 다 사용한다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순천향병원쪽으로 지금 오수관이 지나갑니까?

○위원장 오병호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이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그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해서 그렇네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지금 바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해서 그렇네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옛날 윤성방직, 지금 방림텍스타일 그쪽으로는 언제 지나갑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화섬유쪽은요?

○위원장 오병호 지금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관이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는데도 오수처리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나는 곳이 많거든요. 음식점 같은 거

○위원장 오병호 그래서 무작정 안 되니까 무허가로 그냥 영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중에 완벽하게 다 끝났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임시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세요.

○위원장 오병호 사곡에서 예를 들어 오수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공단 마지막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릴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런 부분이니까 역으로 해 올라가면

○위원장 오병호 하수도 공사하고 포장한 곳은 전부다 무너집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부실공사하도록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엉망이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연규섭 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장이 공석이 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법적인 처분을 다 받았잖아요.

○연규섭 위원 식생활이라는 것이 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장님도 시장님에게 빨리 건의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빨리 선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석이 돼서 5개월 동안이나 그 중요한 부서에 과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계장님 알았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겠지요.

○위원장 오병호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승낙을 계장님이 받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나명철계장님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실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해시에도 현장까지 같이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알뜰히 챙겨간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오수관정비공사하고, 지금 지산동 오수중계펌프장설치공사 사업비가 9억9천6백만원인데 지산동 가는데 H빔을 박고 있던데 왜 박습니까?

○이규원 위원 심도가 그렇게 깊습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평동 오수관 정비공사, 거기에 LG사원아파트, 제일모직아파트, 시민교회 부근입니다. 담장 밑에 거기도 역시 칸막이를 안 해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담장기초가 다 내려 앉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하는데 사전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상하수도과에 대해 더 없지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못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제 환경사업소에 대해 신문 난 것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봤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매일신문.

공원관리소 특별히 물어볼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하고 이 부분은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는데

○위원장 오병호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럼 없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는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고

○위원장 오병호 지금 연락을 했는데 출장중이라고 해서

○김영호 위원 또 예산부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지 싶은데 공사가 왜 5천만원 있고 이렇게 남았는데 왜 공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정리후 발주, 보류 이런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일사천리보면 예산 미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오후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김영호 위원 아까 생활민원과가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모든 공사의 진척을 확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부시장님이 생활민원과를 직접 담당한다 하니까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제가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부시장 직속 하에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부시장이 여기도 올 수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2시부터 다시 개의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개의할 때 부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미발주된 것 중에서 문제가 돼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공사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척도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암반관정 같은 것은 개발을 해서 언제 쓸 것인지는 모르지만 암반관정할 때도 개발을 하면 폐공이 되어 버리면 금방은 물을 못쓰는 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해줘야 할 것이고 배수로나 이런 것을 빨리 농사철 다가오기 전에 전부다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사에 지장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소장님, 지금 각종 저수지라든가 용수로 이런 공사에 농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나명온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그때 보조가 70% 된다고 하더니 61.53%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61.53%는 어떤 근거입니까?

○나명온 위원 총액을 계산해도 61.53%가 안 나오지요, 어떻게 61.53%가 나옵니까?

○연규섭 위원 총액을 해도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 공사가 시작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 70%가 나온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도 안 하고 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승인을 안 해주려다가 전체 예산이 국고에서 70% 보조가 되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된다고 해서 그 당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땅 산 것은 말고

○나명온 위원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땅 사기 이전에는 50:50하고 그 후로는 7:3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국고보조가 70%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연규섭 위원 금년도 예산이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명온 위원 토탈을 말씀하셔야지

○김영호 위원 출장소는 어디까지입니까? 인동도 해당이 됩니까?

○김영호 위원 방수로는 뭡니까?

○육태호 위원 선산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계약도 거기서 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공사발주가 몇건입니까?

○나명온 위원 지방업체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커도 컨소시엄 형태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지방업체가 하나도 없던데요?

○나명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방화, 지방화시대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지방업체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발전과 득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도 부도가 오늘 날지, 내일 날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직불제를 한번 봤는데 바로 원청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공사가 끝나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는 해놓고도 원청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업체의 육성차원에서라도 직불제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명온 위원 지금은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하청자가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은 물론 원청자하고 하도급자하고 해야 되겠지만 돈은 공사시행처에서 바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 그런 관계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하청업자들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서류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고 한데 만약 불충분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공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다룬 것을 예산 미배정으로 해 놨으니까 어떤 취지에서, 더군다나 부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있어야 되고 예산기획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오병호 기획실장을 오라고 하세요.

○김영호 위원 기획실장 혼자와서는 거짓말만 하고

○육태호 위원 기획실장이 와서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실무 책임자, 시장이 오든지 부시장이 와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아까 김영호위원이 하는 내용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면 승인에 부적합함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획실장이 와서 하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관계되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고

○위원장 오병호 그럼 예산 미배정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모아서 1, 2천만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으로 예산 미배정이 나와 있는데 그럼 미배정에 대한 원인이라도 미배정이라고 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해 주고 당위성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김영호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위원장 오병호 육위원님,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육태호 위원 저는 3시 10분전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는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정회를 하려니까 전문위원님 가셔서 연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국별로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