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5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억 6,600만 원 증액된 2,63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억 1,400만 원 증액된 4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300만 원 증가한 341억 7,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3억 1,400만 원 증액된 4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선산 충혼탑 내 공적비 주변 정비공사 5,500만 원, 보훈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69억 2,900만 원 증가한 2,07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미시 공설숭조당 건립공사 10억,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 2억 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2억 3,000만 원, 장애인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은 14억 4,300만 원 증액된 19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7,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액 반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270만 원 감소한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 또한 3,400만 원 감액된 2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1,800만 원, 기계실 부스타펌프 교체 1,500만 원, 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쪽, 112쪽, 116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70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민복지과는 특별한 뭐 예산 추경에는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뭐 우리 포상금 편성했는 것하고 또 우리 독립유공 비석 주변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것 보수하는 것 그게 줍니다 주, 나머지는 우리 감액.
○부위원장 김복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에 설명 한 번, 지역사회복지비 비교견학 해 가지고 우리가 43명에 인당 35만 원으로 예산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었는데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맨 밑에, 맨 아래 쪽.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제일 밑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중앙 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우수지자체 수상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우리 2개 분야에 해서 2,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11년 연속 수상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도 하고 이래서 그 사기진작과 또 앞으로 우리 더 좋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선진지역에 우리 견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요게 1차입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이래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일시에 뭐 가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일시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267쪽에 여기 보훈시설 유지보수 돼 있는데 1,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요거는 우리 충혼탑 주변에 보면 지금 보안등 같은 게 지금 보면 오래되고 탈색되고 또 전구하고 이런 게 뭐 벌레도 들어가고 이게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그래 요거를 현충일 행사 전에 전주라든지 다마같은 걸 좀 갈고 전부 이제 수선하면서 또 그에 따른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뒤에 선산 충혼탑 내 공적비 이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충혼탑 주변에 있는 것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요런 거고 충혼탑 내 공적비 하는 거는 우리 충혼탑 밑에 오면 독립.
○부위원장 김복자 공적비 있죠. 예.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유공자 공적비가 딱 있습니다. 요게 '93년도에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아직 정비라든지 이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부위원장 김복자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가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다 이제 내려앉고 막 잔디 이런 게 다 죽고 이래서 독립유공자들이 참배할 때마다 좀 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또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좀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거기는 잘하신 것 같으네요. 그 중간에 가보면 공적비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 밑에가 너무 좀 부실하고 또 지저분하고 관리가 좀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래서 그 비석 옆에도 그렇고 주변에 나무하고 또 옆에 바닥 깔았는 게 막 오래되니까 막 꺼지고 이래서 참 불편하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전체 정비를 좀 깔끔하게 좀 그래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제 보훈시설 요게 지금 충혼탑겁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보훈시설 1,000만 원은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전기하고 뭐 그런 시설.
○부위원장 김복자 안에, 안에 내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런 거 하는 거고. 밑에 5,500은 그 밑에 유공자 비석 주변에 그것 이제 정리 다 하는 것 그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여기 해산장제급여라는 게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9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해산장제급여 하는 것 요거는 저소득 중에서 이제 뭐고 돌아가신다든지 뭐 이런 것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1인당 뭐 금액이 뭐 한 100몇 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분들한테 만약 돌아가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1인당 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수급자?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수급자 1인당 해산급여는 6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75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아!
○위원장 박세진 자, 계장님들, 계장님. 발언권 얻어가 하세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아, 75만 원? 수급자가 그러면 60만 원 지급하고 75만 원은?
(「장제급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장제급여.
○부위원장 김복자 장제급여?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요게 우리 구미시에 지금 몇 항,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요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거는 잠깐. 예, 우리 계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예.
○부위원장 김복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12쪽, 113쪽, 116쪽, 123쪽부터 12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5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69억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 일반 행사는 거의 없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저희들 행사는 없고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위원장 박세진 행사는 거의 없고 도비매칭사업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다녀서 저희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것 뭐 전부 다 2,000억이 넘어도 법정예산 하면서 뭐 할 것도 없다 하면 그래도 해봐야 되지. 해 봅시다.
자, 29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지원, 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이게 경로당에 우리가 매 주는 쌀을 얘기하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쌀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서 구입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매 그냥 경로당마다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주는데 그 경로당마다 원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자꾸 이게 “왜 빨리 안 주느냐” 그러는데 몇 월 달에 우예 나가는데요? 공급시기가 시간이 우예 돼요? 참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원래 저희들 일괄적으로 나눠주면 연간 7포가 나가는데.
○정하영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간 일괄적으로 나눠주면 저희도 편한데 혹시 이제 시골 읍면지역에는 이렇게 또 뭐 농사철에는 쌀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신청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정하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뭐 아까 읍면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읍면지역 말고 우리 동지역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동지역에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지역구 가보면 “왜 빨리 안 주느냐” 그래. 그래 가지고 한 4월, 뭐 5월 달 돼야 나오니 어찌하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안 그래도 저희들 읍면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그 지역 사정상, 동지역은 저희들 일괄로 나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올해는 지금 아직은 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에는.
○정하영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부터 5월 달 지나가면 앞으로 매달 나가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닙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나가고 있겠죠. 5월 달인데 그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부터 나가도 7포 같으면 7포 주기 나름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7포. 똑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7포 다 주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작년에는 읍면동 6포 나가고, 동에 7포 나갔는데 올해는 똑같이 7포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얼마 20kg짜리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0kg짜리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것 좀 불만이 많더라고 왜 빨리 이래 안 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늦게 이래가 주느냐 그러는데 이 택배비 같은 것 택배비는 요거는 이제 구입해서 나가는 택배비를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3페이지. 숭조당2관 건립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요것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숭조당2관 건립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추모공원 건립할 때 선산에 신기리와 생곡리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신기리에 경로당이랑 그리고 생곡리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것 이번에 올린 거는 BF본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하고 설계용역 수수료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용역?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총 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전체 짓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전체 짓는데 8,500 정도 들 예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다음에 290페이지는 경로당 보수 이거는. 29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경로당 개보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29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것 저희들 당초에.
○정하영 위원 연 전체? 연간 이게 개보수 자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연간 자금입니다.
○정하영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밑에 경로당 건립공사 이거는 지역이 어딘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건립공사는 올해 3개 지역인데 해평하고, 해평 또 어디지? 해평하고 금전하고 지금 3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한 2개소 정도는 땅이 기부채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하영 위원 요런 거는 뭐 우리가 법정예산이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아까 숭조관 주변 그 지역은 제가 또 특별히 관심 있어가 물어봤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저희들 뭐 올해되면 주변지역 사업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노인정에 양곡 쌀 지원하는 거는 큰 무리없이 이렇게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것 최대한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7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진입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2,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7,000만 원으로. 이것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7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70?
○부위원장 김복자 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진입도로 포장.
○부위원장 김복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당초예산 저희들 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번에 5,000만 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2,000만 원 있는 데서 지금 5,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 그게 뭐 금액이 그래 차이가 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아, 그거는 애 당초에는 저희들 그것 정보화교육장에 했던 거고 그거는 다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진입도로 뒤에 장애인체육관 뒤에 진입도로 포장으로 5,0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전에 이것 예산 잡으실 때 같이 잡아줘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때 그것.
○부위원장 김복자 추경 때 이렇게 5,000만 원씩 올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저희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기존에 2,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000만 원으로는 이제 도로포장하려고 당초에 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보화사업장에 공사한다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혔다가 5,000만 원 증액된 건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요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장애인체육관 부지를 별도로 분할을 해서 건립을 다한 이후에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진입로 그걸로 도로를 해서 했는데 경사도가 급해서 이제 안전시설물을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인증도 받아야 되고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장애인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체육관 필지를 분할하고 남은 2,200여 평(7,272㎡)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다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바로 뒷산.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장애인체육관 바로 뒤에 붙었는 산에 장애인치유의 숲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중앙응모에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산을 이런 안전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진입도로를 장애인시설에 맞게 안전시설물과 펜스와 보안등 이제 안 미끄러지는 미끄럼방지 이런 것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 하면 안전시설물 전체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게 다른 부기인데 부기가 지금 틀리다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그래가 있고 먼저 2,000만 원 하는 거는 거기에 못 썼습니다. 투자를 못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 못 써 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요번에 분할을 해 가지고 안전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장애인치유의 숲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차질없이 좀 이렇게 안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277페이지에 여기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임차료가 지금 오른 겁니까, 이게? 27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여기. 예, 예.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쪽 주인이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줬으면 해서 저희들 증액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 5,000만 원 하다 1,0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가? 보통 올리는 기준이 보통 뭐 10%, 20% 굳이 이래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여기 계속적으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음에 올려줄게 하고 계속 약속했던.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누구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했던 거라서.
○부위원장 김복자 임차료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것 심장장애인협회.
○부위원장 김복자 협회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연간으로 주는 겁니까? 6,000만 원을.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연간으로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아니, 요것 이제 전세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것 전세보증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전세보증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남아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3,0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지금 또 그 밑에 구미시 어르신 게이트볼 및 한마음대회도 이것 새로 올린 것 같은데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 노인의 날 기념식은 저희들 당초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올렸는데 3,000만 원으로 저희들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요것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이고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하는데 요것 좀 자부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본예산 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못 올리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삭감된 걸 또 올리면 어떡하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가을이니까 이제 그래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 했는 거고.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도 요것 당초에 본예산 올렸는데 요거는 삭감됐는 겁니다. 100% 삭감되었는데 요것 올해는 보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거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미리 좀 설명하셔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가 삭감된 걸로 제가 하잖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에 지금 이걸.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삭감인데 그걸 삭감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를 삭감했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거로 그래 알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저는 그래 알고 있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아! 예, 예.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게이트볼은 뭐 어차피 괜찮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노인의 날 증액된 금액에서 일단 요런 거는 설명 좀 상세하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 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부위원장 김복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게이트볼은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확보 못해서 추가로 올린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추가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내가 아까전에도 지금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아까 선진복지 비교견학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복지 비교견학 같은 것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보통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제 3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아까는 그것 뭐 1등을 해 가지고 사례금 받아 가지고 간다는데 이거는 아니면 똑같이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똑같은 저희들.
○부위원장 김복자 맹 맥락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포상금 받아서 이것 일부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선진지 견학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포상금 많이 받아가 다시 이제 가시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잠깐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원장 박세진 오실 때 뭐 좀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답변하시는 게 좀 늦고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복자 답변을 좀.
○위원장 박세진 키포인트만. 어물쩍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 준비는 잘하신 거는 아는데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아.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물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말씀해 줄 필요없어요. 변두리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숭조관 관련해서 2차로 그것 뭐야 10억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추경에 10억이나 올렸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실제 2관에 10억 지금 더 여기 추경에 올리면 그다음에는 또 예산이 소요가 더 발생하는지 이걸로 끝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또 겨울에 동절기 진입로 도로를 상당히 문제된다고 나는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답하셔도 좋고 국장님 대답하셔도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럽시다. 요것 한 번 자료는 과장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위원장 박세진 아! 자료 준비해 오셨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숭조당.
○부위원장 김복자 아, 자료는 많이 준비해 오셨어.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들어보임)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주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 부분은 1관이 10,170기에 그게 다 찼습니다. 그래 옆에다가 임시안치소를 조립식으로 해서 지금 1,000여 기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임시안치실에 모시고 계시고 그 1관 뒤쪽에 한 100m 뒤쪽에 2관을 건립을 하는데 2관 규모는 3만 기입니다. 3만 기쯤 3배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나 이제 류은주 과장님이나 저나 이 시작이 되고 중간에 와서 이제 저희들은 수습 차원에서 이제 앞뒤 없이 거기서 우리가 맡아서 인계를 맡아서 그 이후 분부터가 되는데 나머지 세세한 거는 상세히 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고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2관 시설물이나 1관 시설물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방댐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에. 사방댐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도로부분은 기존의 묘지가 다 있는 데서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회로로 올라가는 일방통행, 내려오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기존의 올라가는 도로는 확장없이 내려오는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쓰고 오른쪽으로 산 밑 쪽으로 우회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면이 너무 경사가 급격하게 지니까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더 깎아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사방댐을 만들고 진입로를 우회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최저금액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 숭조관2관 건립 자체만 아니고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숭조당 본관2관 건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전에 관한 것 진입로 도로에 관한 것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와도 이거는 보완을 꼭 해야 될 거다 이래서 최저의 금액을 잡았는데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겨울에 진입하는 문제 이거는 겨울에 별로 큰 손님은 없고요. 이제 추석 때 가장 손님이 많은데 이제 그걸 염려를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후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저는 겨울에 방문한다기보다는 겨울이라고 일이 없으라 하는 법이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당연하죠, 예.
○안주찬 위원 안치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그 장치를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시든지 뭐 할 때는 한두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시 거기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이런 거는 걱정없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여기 제목을 보면 구미시 공설숭조당2관 건립공사 해가 10억 잡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 도로부지 이런 문제를 놓쳤는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안주찬 위원 이게 또 연말 예산으로 올라올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렇죠. 계상 과목을 별도로 넣을 수 없어서 당초 시설비에 확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산만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3만 기 정도 하면 향후 몇 년간 안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이거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도 15년 1회 연장밖에 안 되니 30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당초에 10,170기하고 요번에 3만 기하고 하면 4만 170 기 아닙니까? 그럼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기존 30년 된 것 또 폐기하고 빈공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미시 규모로 봤을 때 추후에 숭조당은 더 필요없을 것이다. 우리 화장장 숭조당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의원님 도와 주셔서 구미에 시설은 다 끝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덧붙여서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수상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상을 복지파트 3개 과가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에 10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10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 상 포상금이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 작년에 써야 될 돈을 못 썼습니다. 못 쓰고 이제 요번 추경에 이걸 중앙정부의 포상금 받은 걸 요번에 편성을 했는데 복지파트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좀 이제 뭐 강사를 중앙에 강사를 데려다가 워크숍도 좀 해야 되겠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8급, 9급 신규 공무원이 많아서 민원 대비에 해서 연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요번에 예산에 좀 30몇 만 원 이래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잘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주찬 위원 예, 덧붙여서 과장님 주민지원사업도 이 8,400만 원으로 하면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끝납니다.
○안주찬 위원 또 추가 예상되는 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286쪽 한 번 봐줘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하고 요것 한 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286쪽?
○정하영 위원 6쪽. 286.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는 이번 예산은 뭐 보조내시 변경 되어서 증액된 거고요. 수행기관은 저희들 성심노인센터하고 금오재가노인센터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다니는 분들은 한 44명.
○정하영 위원 44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44명이, 예,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서비스 관리자하고 그다음 생활관리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5일간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인원은 저희들 한 1,100명 정도.
○정하영 위원 1,100명?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1,100명이 여기 44명이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2～3회 정도 방문합니다.
○정하영 위원 한 사람당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44명이서 1,100명을 다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1인당 한 25명 정도 관리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보니까. 야간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어르신들이.
○정하영 위원 주간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안전, 첫째는 안전관리 어떻게 뭐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보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요건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이 생활관리사가 그러니까 아까 성심요양원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금오재가하고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금오재가? 2군데서 하고 있고.
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거는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은 재가지원센터가 16군데 저희들 있습니다. 16군데에서 이제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그러니 등급되지 않은 사람 A, B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신체, 식사, 세면, 신체기능 유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일하고 야간서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것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제공 기관이 16개에서 290명 정도.
○정하영 위원 아따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서비스 이용 인원이 그렇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점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 290명에 여기 수혜 대상자는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서비스 제공기관 16개고 그리고 이용기관은 이용인원은 한 2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290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인원은 예. 290명 수혜를 받고 있고 인원은 서비스 인원은 130명 정도.
○정하영 위원 130?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밑에 이것 하고는 차이가 없네. 예, 알겠습니다.
생활관리사 보니까 이게 쭉 다니면서 뭐 각 동에 보니까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각……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거를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또 서비스 관리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요 사람들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관리하고 있는 사람.
○정하영 위원 예, 관리사 있겠지.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전파견사업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 책상에 한 부씩 자료를 정확하게 좀 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만 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만 뭐 삭감․검토 있을 경우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6쪽, 117쪽, 125쪽, 12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4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 여기 보면 요번에 비교증감이.
○부위원장 김복자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307쪽부터입니다.
○안주찬 위원 지나갔어, 이 사람아.
○위원장 박세진 아, 지나갔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넘기면 돼 그냥.
○위원장 박세진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것 질문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것.
○안주찬 위원 다음에 해.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308쪽에 보시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증액되어 과목경정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비 등에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번에 편성 2,000만 원은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기금을 별도로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통합된 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 통합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로 2,000만 원을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시비는 없고 기금만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기금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건강다문화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다문화센터 뿐 아니고 구미여성회라든지 라포사업은 또 가톨릭문화재단 해서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살아가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다문화에서 사실 예산 아까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뭐 도비, 국비, 시비해가 자금이 진짜 많이 내려오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학생들도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문제지만 그 바닥에 있는 그 가족한테는 지원이 이렇게 안 가요. 여파가.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각종.
○부위원장 김복자 행사만 많이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운영방법을 한 번 조금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하려고 센터에서 한 번 설명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다. 구미웨딩에서. 그때 이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설명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정책이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고 또 우리 자체 실정에 맞춰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그 자녀들 부모들만 이렇게 교육하고 지원할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문화가족이 지금 뭐 실태라든가 또 아이들 학교가는 문제라든가 이거를 시에서 한 번씩 개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안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제재를 해 주고 또 관리를 하고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또 이게 아닌 분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지금 그 사람도 같이 살아가 줘야 되는데 공동체로. 지금 다문화가정만 자꾸 질을 들이고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구미 일단 시민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한 번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일반가정에 대해.
○부위원장 김복자 행사를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 뭐 1년에 몇 차례만 하더라도 뭐 일반 시민들과 다문화가정 간의 이런 그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행사를 막 그냥 쪼개가 하지 마시고 좀 크게 틀을 잡아 가지고 한 번 행사를 진행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건 제 바람인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고려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그것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사업.
○부위원장 김복자 안 돼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것 전혀 안 합니다. 그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기 오는 사람들 배우는 과정 배우고 가지 절대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 다문화가정 교육 안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저도 가봤지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다문화가정 지원뿐만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반인들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해 줘야 돼 사실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320쪽에 보시면 여기 321쪽 맨 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 해가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다른 거는 지금 1회 추경 때 경상적 경비로 해가 10%를 다 절감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 꼭 홍보영상 제작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친화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 달에 일단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지정을 받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금번에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을.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런데 예산을 홍보영상을 제작을 한다 예를 들어 한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홍보를 해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다양한 이제 시민들도 홍보해야 되고 아동권리교육을 지금 다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학생들 각급 학교도 해야 되고.
○부위원장 김복자 홍보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비디오를 각 학급에다가 보급한단 말입니까,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학교에도 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홍보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유니세프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이것 볼 때는 이 홍보영상이 크게 지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일부 도시들은 아동친화에 대해서 올인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행사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쫓아갈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부위원장 김복자 홍보를 그렇게 홍보할 게 아니고 이것 이런 홍보가 영상으로만 줄 게 아니야 그냥 틀어 놓으면 아이들 안 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영상도 하고 다른 요 밑에 보시면 인력양성교육도 해서 각급 학교에 파급하려고 그런 계획들도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위원장 김복자 누가 파급해 누가 나가서 교육합니까, 학교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인력양성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뽑아놨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이제 예산이 서야 되는데 학교에 기존에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일반 교사 말고. 그런 분들을 특별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서 계시면 그분들 열 분이다 싶으면 교사가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그냥 미뤄놓지 말고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효과를 이렇게 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교육하라 하면 안 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교육을 일단 먼저.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뒷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뒷부분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사후관리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우리 전 공무원 교육도 해야 되고 시민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반영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겠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 품목별로 그건 홍보영상 만드는 거에만 1,00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21페이지 그럼 아동친화도시 이제 이것 연계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아동연구용역이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이게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지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여기 보시면 아동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50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해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언제쯤 언제 됐죠, 이것?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된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청하려고 그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아동친화도시 된 게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니죠.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은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받아서 한 연말경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이게 다른 친화도시라든지 지정보다 좀 어려운 게 외국인들이 와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앞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제 출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걸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담당 공무원도 계시겠고 과장님도 이걸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해서 또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가 브리핑 해 가지고 따내야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렇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중요한 것 같으면 이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린 영상하고 그런 예산들이 현장탐방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8,6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8,600만 원 하면 이제 친화도시 이제 우리가 따올 수 있겠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유니세프에 가입할 때 UN협약에 가입해 놓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함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제 친화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 가지고 따내는 게 중요하지 뭐.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어쨌든 저희들이 연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연말에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서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어린이날 전체 어린이 모이는데 어린이날 기념행사하면서도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이나 경찰서 협조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요거는 전문인한테, 전문인한테 교육 좀 받으셔 가지고 자문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친화도시 우리가 어차피 따내려고 지금 우리가 해 놨으면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또 만전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성 있게 좀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입양아동 관련해서 연간 몇 명 정도 구미시는 입양된다고 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입양아동은 지금 체계가 이제 가정위탁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 조부모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 입양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말할 때는 소년소녀가장 제도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저희들 한 80명 정도 지금 분야 3개 파트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연간 말이라요? 총 인원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인원이.
○안주찬 위원 그러면 신생아 입양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신생아 입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양은. 우리가 이혼하고 나면 청소년들 미성년자는 별도 관리하는 거를 다 가정위탁 시설위탁 그다음에 일반입양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약 1억 5,000 연간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금액이나 그거는 국비 산정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닙니다. 정부에서 입양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인원수가 구미시에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면 거기서 중앙부처에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보조내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신생아가 구미시로 입양되는 경우 케이스는 거의 없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거의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270만 원 정도 알선하는 기관에.
○안주찬 위원 우리가 지급을 해요? 시에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정부 기금하고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인가난 시설은 270만 원 돼 있고 시․도인가는 100만 원인가 이렇게.
○안주찬 위원 최고 중요한 거는 신생아 입양할 경우에는 좀 비밀리에 하잖아요?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인가받은 기관들은 그걸 일반인은 비밀이지만 그 기관들은 그걸 알아야 입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개인정보는 유출은 안 되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 약 300만 원 지급을 하고 이런 실태네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알선기관이 일단 성사가 되고 나면 270만 원 지원합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우리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뭐 없네, 그죠.
과장님 인사 한 번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과장님, 344쪽하고 345쪽 보시면 우리가 시민만족과에 민원주부자원봉사자하고 고객만족서포터즈 2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인원이 보통.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45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45명씩 각각?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되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네요? 여기는 500만 원 주고 여기는 1,550만 원 주고 이래가 되겠나?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아, 그게 이제 단체별로 격년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일 워크숍이 있고 2박3일 정도 있는데 그것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고객만족서포터즈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그래 옷도 바꿔주기도 하고 하잖아 의복같은 것 그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고객만족서포터즈는 그런 게 전혀 좀 미흡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좀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이제 아직 고객만족서포터즈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뜰벼룩시장 장터에 이분들 봉사를 봉사단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봉사로 구미시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뭐 불만들이라든지 또 벼룩시장에 보시면서 뭐 필요한 거라든가 더 넣어야 될 이런 걸 좀 설문받아 가지고 좀 이렇게 수용해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좀 이거를 시에서 있잖아요. 자꾸 일거리를 줘야 되지 이분들 일거리 만들어 오지는 않거든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여성분이니까 일거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니까 여기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구입을 이렇게 신청하셨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몇 번 가면 잘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시민들도 제가 줄서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된다고 옆에 막 민원실 또 와서 막 이것 와보라 그러고 막 그런 분을 많이 봤거든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거기는 폐기처분 시키고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1대당 2,500만 원이에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1대당?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것.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인데 지금 그거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있는 기계가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계속 수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복자 민원발급기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예산은 특별히 뭐 전부 다 삭감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는 시민만족과에는 모든 인허가 부분도 책임지고 있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김재상 위원 건축허가라든지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쉽게 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는 저희 부서에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인허가 부분에 있을 적에 우리 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합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거의 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서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아닙니다. 현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그게 이제 성격상 예, 꼭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을 거의 가는 편입니다.
○김재상 위원 출장비 예산 챙겨 가지고 현장을 꼭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는 게 가장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아니겠냐.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시민만족과의 역할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이게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시민만족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성도 띠고 있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냥 어물쩍하게 그렇게 과장님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아닙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도 토목분야가 아니고 건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좌측으로 났다 실제 사용은 우측으로 한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이건 전문성을 좀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민만족과에서 하천부지를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그거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을 하는 행위도 현장에 안 나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 나가보면 설계사무소에 갖다 맡겨놔 놓으면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요즘은 뭐 저희들.
○김재상 위원 요즘은이 아니고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 외에 업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김재상 위원 예, 뭐 과장님이 꼭 그래서 뭐 어디 잘못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서 좀 이래 확실하게 좀 챙겨달라는 뜻으로 제가.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전부 없다 그러고.
(웃음소리)
우리 과장님. 시민만족과 보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지난 1월에 인사에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1월달?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내가 뭘 물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름하여 시민만족과 결과적으로 민원창구에서 거기서 인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모집합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모집은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지금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고 만 55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끼고 안내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래 가지고 나이 좀 드시면 이제 또 바꾸고 이래 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회원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여 안 하네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예.
○손홍섭 위원 직접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추천을 하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저희들이 이제 관여하는 부분은 이제 이력서를 일단 저희들이 보고 뭐 저희들하고 같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정원이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정원이 저희들 이제 1달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2명씩 운영을 하니까 최소한 4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40명?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40명을 지금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그 회원들이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아니 뭐 개중에는 우리 또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추천받으면 이력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우리 시 관계자들이 사전에 어떤 뭐 충분한 교육을 거친 후에 그 자리를 이제 봉사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앉아 가지고 시간보내기식으로 하는지?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담당자가 부서별로 업무를 개별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를 짤 때 2명을 할 때 숙련된 사람 오래된 사람 한 사람, 신입 한 사람 요래 편성을 해서.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왜 묻는지 질의를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내가 특정인을 내가 뭐 지칭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여권을 뭐 발급하러 온다든가 다른 민원이 오면 그에 관련된 최소한의 예비 식견도 전무하다란 얘기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뭐 그저 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상식선에도 민원인보다도 그에 대한 식견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앉아서 어디 삼삼오오 모여서 계추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니 들어와라 너 나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다보니까 자기들 하나의 계추 개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 여기다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뭐 이런다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그걸 또 보시기 나름인데.
○손홍섭 위원 아니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 하는 거요. 내가 뭐 사실상 거기 갈 일이 민원실에 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그런데 기회되시면 민원실에 한 번 와 보시면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이렇게 짝지어 얘기하고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이제 서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우리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권발급 업무는 상당히 공무원도 사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요런 경우에 이제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요런 경우는 요 창구로 가든지 그런 안내 쪽으로 하지 거기 전문적으로 여권에 대한 거를.
○손홍섭 위원 아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소양도 미달된 사람,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옆에서 고개를 끄떡끄떡해요. 수긍하는 이야기로 내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인원을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이 부서에서는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며 그 관련된 사항은 최소한의 소양이라도 좀 기회를 만들어서 주지 좀 시켜 달라 이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걸 뭐 자꾸 뭐 아니라고 발뺌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를 세 사람한테 내가 연락 받았어.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언제 기회 되면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좀 고쳐 달라 그러이소.” 하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접 또 우리 과장님 또 만나서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그런 부분 있다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라 그럴까 계모임 성격으로 지금 변화라 그래야 되나 변화와 변질 차이점 알죠? 변질되었다. 예, 변질되었다. 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혹시 뭐 그런 부분이 비쳐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동기부여를.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 혹시 뭐 어떻게 유탄 맞을까봐 하는데. 그런 부분 “아! 왜 그런 이야기가 비쳐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좀 이렇게 개선 좀 해 주세요.
○시민만족과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달 후에 사회복지과, 아참 시민만족과 행정사무감사할 게 없지 싶어요. 이미 다 해버려 가지고.
(웃음소리)
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오늘 예산만 좀 해 주시고 1달 후에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노인복지관 하지.
(「이것 노인복지관 하나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관」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뭐뭐, 하고 해요.
○부위원장 김복자 노인복지관 하고 해.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하고 해」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해 이것하고.
(「해, 해, 해」하는 위원 있음)
해. 한 개 하고 하면.
(「하나 하고 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1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했습니까?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 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지난번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했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다 하셨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제 다 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끝냅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뭐 의자 같은 것 다 새로 바꾸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안에 주방에 식판도 바꿨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식판을 뭘로 바꿨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것 스텐으로 돼 있는 것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스텐으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원래 스텐이었잖아?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리고 그 안에 식탁 뭡니까. 롤러 같은 것도 바꾸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게 아니고 식판이 원래 옛날에 그게 너무 무거워 가지고 무겁고 딱딱 붙어 가지고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씻으려 그러면 그것 씻으려 하면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자주 바뀌어요, 들어오면. 1달만에 나가시고 뭐 이래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 식판을 좀 개선 좀 하시라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의원님들 한 번 참관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시간을 좀.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올해 예산.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선 게 없어가 사실 서면보고 하려고 하다가 얼굴 한 번 대면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야 얼굴보지 안 보잖아 못 보잖아 우리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415쪽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손홍섭 위원 안전진단예산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건축물 증축 관련한 안전진단.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 예산이 확보돼 있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됐습니다. 예, 2,700만 원 확보돼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2,700 확보, 왜 지금 서로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빠져 가지고 이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32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이제 전임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 2,7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래 판단한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건축면적이 있다보니까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이게 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2,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요. 이게 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우리 예산과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같은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착오라고 물론 보여집니다만 시행착오라고.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빠트려서 빠트리면 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기본적인 안전진단 후에 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또 건축비를 반영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FM같은데 그런 것이 누락돼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좀 체크 좀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래 하다보니까 이것 사업 진행을 못 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손홍섭 위원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반대로 이걸 안전진단을 진단비를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 가능했잖아?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부스타펌프 요건 뭡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이것.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우리 급수를 공급하는 펌프인데요.
○김재상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이게 이제 2대가 있어 가지고 교번으로 이걸 가동하는데 지금 하나가 고장나 가지고 내용 연수가 1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해가 될 일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기계 1,500만 원이나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3,400 요번에 삭감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네,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김재상 위원 절감해 들어왔는데 도비가 이래 보니까 이것 보니까 요번 예산에 보니까 전체 24억 3,000에서 도비가 지원이 390만 원이네,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재상 위원 도비가 390만 원이다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도비가 390만 원이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시의원들도 여기 가면 예산이 시가 훨씬 많은데 좀 이래 좀 과장님 좀 챙겨줘요, 관장님.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이게 이제 우리 요요예술단만 이것 도비를 받아 가지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래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그래 그만큼 지원을 하고 하는데 시의원님들 가면 좀 챙겨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관장님 버선발로는 못 뛰어 나오더라도 예, 나오셔서 좀 이래 좀.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의도 좀 갖춰 주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재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보자 1주일 됐나 제가 거기 배식봉사하러 한 번 갔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아!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배식봉사하러 갔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듯이 상당히 잘돼가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가도 내가 거기 1시간 가까이 있어도 관장님 안 보이길래.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저희 자원봉사자 분들이.
○김재상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 했나 싶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아닙니다. 소식 없이 오시니까 저도 이제 매일 오전․오후 한 번씩 강의실 뭐 전부 이래 방문하고 하니까 또 시간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관장님 하여튼.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거든 얼굴 한 번 보입시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관장님. 이것 416페이지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 잔액하고 이런 게 과다, 과 예산편성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해서 이제 돈이 이제 3억 8,000만 원, 3억 8,640만 원이 이제 원가계산이 됐는데 낙찰금액이 91.3% 낙찰되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원가계산은.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체 어떤 경쟁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감액됐다 볼 수 있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급식비 같은 거는 왜 그런데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급식비가 이게 이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요. 우리가 4월 말 현재로 회원 수가 9,832명이고, 매년 한 7%씩 늘어납니다. 회원 수가. 그리고 하루에 한 1,000여명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식당 이용하는 수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로 더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이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말 4달 동안에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58,000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4달 동안에 이용하신 분들이요.
○정하영 위원 하루 몇 명씩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하루에 이게 차이가 이제 뭐 계절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600명에서 한 900명, 토요일은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신동호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77억 2,7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200만 원 등 총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7억 1,9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비 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 등 총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억 900만 원에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2,100만 원 증액된 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5억 7,100만 원에서 보건의료인프라구축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15쪽, 118쪽, 119쪽, 130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5쪽, 119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박세진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가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미세먼지란 보통 직경 자체가 10에서 100㎛ 이하인 건데 보통적으로 큰 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기관지 자체에 있어 미세섬유가 다 걸러냅니다. 그래가 그게 나타나는 게 객담이라든지 가래로 인해 배출되고 미세먼지는 그게 방어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 가지고 그러니까 폐를 통해 가지고 막바로 이래 기관지에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 만성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혈관 속으로 침투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특히 폐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또 심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그게 누적되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미세먼지가 그만큼 나쁘네요. 우리 몸에서 못 걸러준다는 얘기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마스크 쓰고 회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통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오는 게 KF라 해가 Korea Filter해 가지고 막는 게 80정도 80% 정도면 미세먼지를 막고 한 90% 정도 되는 경우에는 방염을 막고 99%는 그러니 방독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KF필터를 한 80이상 정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요.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하나.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구미보건소에 372쪽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금액이 많네요? 이게. 그 중에서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1억 6,500 정도 남아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일이백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 할 게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위탁비입니다. 민간하고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 예상적으로 해서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 구미시 같은 경우 올해 예방접종 해 가지고 국가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종률 자체는 저희들 98% 90% 오는데 민간 자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수요가 약간 남으면 그게 약간 반납하게끔 되는 그런 어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자체에 사업 자체로 보면 예방접종에 있어 가지고 접종률은 거의 98% 99%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러면 우리가 과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국민들이 98% 다 접종을 했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16개 사업 자체 여러 가지 있는 것 다 모아 가지고 예방접종을 모았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만 실제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크게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국가 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에 시도비 이것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뭐 아이들 태어나기가 적게 태어나 가지고 이게 남은 건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조제분유가……
○부위원장 김복자 373쪽.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이거는 예, 이게 예산은 행정바우처에 예탁이 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기저귀나 뭐 이거는 이게 대상이 아주 좁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주 좁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저소득층이란.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건강보험 뭐 1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준 받는 분 이런 사람들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산은 국비.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국도시비니까 이제 예산은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 대상 층이 맞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뭐 여러 군데로 홍보는 여러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대상 층 맞는 기준에 맞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이 수급자를 발췌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보건소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 봤자 과연 이것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저희들이 지금, 지금은 이제 모든.
○부위원장 김복자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저희 보건소에 이제 앱을 깔아 가지고 그걸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한 4,000명 되는데 3,000명 정도는 임산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뭐 보도자료나 아니면 우리 자체로 앱을 깔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지원이 상세히 되도록 그리고 “구미맘”이라고 이제 우리 구미에 젊은 엄마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으면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요즘 뭐 구미맘도 있고 그런 젊은 엄마들끼리의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SNS에.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되게 많던데.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런 데다가 저희들 홍보를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걸 잘 공유를 모르는 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맞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우리 뭐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 이것 전부 다 우리 지금 우리 아주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분들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한 번 단체가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돈이 남아 가지고 돌려준다는 것도 아깝잖아, 사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그렇지요.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돈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정말 뭐 앱도 깔고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산이 덜 이렇게 남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쪽으로 연계해 가지고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또 개인적으로 뭐 물론 뭐 팸플릿이나 붙이고 보건소에 붙이겠지만 안 봐요, 그것. 안 봅니다. 잘 요즘에.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SNS로 홍보를 좀 기든 아니든 간에 이걸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출산지원서비스 통합해 가지고 전에는 따로따로 하던 걸 지금 1차로 애기 출생신고 하러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모든 지원시책을 거기다 넣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까 국가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어른들 65세 이상 되면 이게 가 가지고 요즘 뭐 요즘 김천을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보니까 그것 갖고 가요. 용지로 오면 예방접종하라고 날아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걸 갖고 이제 일반병원에 가면 그것 달갑게 안 여기는 데가 또 있대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방접종 이것 어른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 돈을 남아가 돌려주는 거는 사실 아깝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일단 요거는 뭐 평생교육원 소관, 선산보건소는 별로 없네요. 일단 그 부분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국가 반납을 하는 게 좀 금액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 또 약간 하나의 부언을 하자면 저희 기저귀 조제분유에 있어 가지고 조제분유는 작년 보면 신청 건수가 제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왜 모유수유를 정부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권하기 때문에 기저귀 지원하는 계층에 한해 가지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 조제분유를 권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저희들이 보기에도 기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는데 아무튼 올해 저희들이 뭐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같은 데 더 해 가지고 이런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젊은 엄마들요. 이게 SNS에 자기네들 정보를 교환 많이 하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요것 홍보가 지금 좀 SNS로 하면 정말 빨라요, 이거는 사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억 7,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1억 4,9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3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세출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900만 원이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에 3,6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정기교육과정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9,300만 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5,5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좀 하나 묻겠습니다.
394쪽.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하영 위원 우리 각 동에서 하는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에 증액이 돼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줘 봐요. 왜 증액이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요게 작년 봄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올렸으나 시 예산 사정상 절반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강사수당으로 편성을.
○정하영 위원 아, 그때 이 교육시간 늘리는 만큼 다 편성을 못받았다는 못 했다는 얘기네?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시 예산 사정상.
○정하영 위원 음. 요것 지금 현재 그것 교육시간을 늘리는 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교육시간은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정하영 위원 거기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데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읍면동 맞춤교육을 상반기에는 53개 과목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56개 과목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4,600이라는 게 증액이 돼줘야만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맞춥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안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정하영 위원 하다 중단해야 되네?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웃음)아니 그런데 이게 맞춤형 교육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얼마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인데요? 시간이.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 봅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과목이 이제 동에서 저희 교육원으로 신청이 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방금 53개 과목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과목이 더 늘어났습니까, 올해?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상반기에 거는.
○정하영 위원 작년 대비해서?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작년 상반기하고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정하영 위원 비슷하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비슷한데 그래 예산은 지금 현재 요거하고 본예산 늘어났는 것하고 얼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는 금액이?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본예산에보다가 지금 4,600만 원.
○정하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육시간 늘어남으로 해서 요게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게 아니고 당초에 1년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절반을 편성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1년분 편성하는 게 원래 작년 대비해서 시간 늘린 것 아닙니까? 시간 안 늘렸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편성은.
○정하영 위원 예산 금액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시간은? 시간도 똑같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시간은 지금 3시간은 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늘었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늘었는 만큼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이 더 늘었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늘었는 금액이 포함됐다?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액을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시간 교육시간 늘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작년 하반기에 조금 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하반기에 늘었죠?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작년 하반기에 늘렸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좀 더 늘어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늘어나는 시간은 그래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 요거는 일단.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이런 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거는 증액되는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되네?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러면 각 읍면동에 뭐 교육을 멈춰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지역특성화 그다음에 395쪽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하는 이거는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요거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또 여성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줘 가지고 취업을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도비가 배정돼 가지고 그래 시비를.
○정하영 위원 아, 예. 경단, 경력단절여성.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도비가 이번에 편성돼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 자원은 어떤 쪽으로 저것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거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여기 요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인력개발센터라고, 거기 위탁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거기 정기평생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9,3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강사수당이잖아 그죠? 인상분이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인상분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수당이 지금 여기 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요거는 이제 읍면동에는 하루에 2시간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1시간당 4만 원 해 가지고 그래 편성단가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시간당 4만 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강사 분도 계시고 동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해 가지고 강사들이 가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인원이 이제 여기 보니까 동에 가는 거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동에 가는 거는 지금 5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맞춤형교육이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는 정기평생교육과정 그쪽 품목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과목이 47과목이면 교수 그럼 선생님들도 47분인가요, 강사가?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강사는 그보다도 한 60여 명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60여 명?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과목은 47과목인데 강사가 60여 명이면 그럼 우예되노 한 과목에 그럼 두 분도 있다는 얘긴가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어째서 그래요? 두 분 어떻게 돼서 그렇지? 아니면 주․야간이라서 그러나?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주간․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저기 우리 맞춤형교육은 동별로 가는 교육 강사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그거는 지금 50, 지금 현재는 한 53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53명?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요거는 금액은 예산을.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27개 읍면이잖아?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27개 읍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제 과목이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2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고 뭐 4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것 관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정기적으로 그게.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관리를?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맞춤형교육을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우리 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원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동으로?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예.
○부위원장 김복자 강사 뭐 임기라든가 이것 정해진 것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우석도 사실은 동에서 결정지어가 오면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냥. 그럼 임기는? 임기 없이?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1년입니다. 1년.
○부위원장 김복자 1년?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1년으로 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계약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몇 년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당해연도.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할 수 있는데 계속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1년을 하되 뭐 몇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그거는 없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면 같은 경쟁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보통 심사를 통해서 해도 보통 기존 하신 강사님들을 많이 수용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한 것 아니면. 그런데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강사가 장기집권 안 되도록 몇 년까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사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어떤 과목이 하나 있으면 기타교실같으면 여러 사람이 이제 강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위원장 김복자 물론 받는데 제가 그것 잘 알잖아 제가 또 잘 아는데, 아니면 이것 강사 해 가지고 또 수업이 없으면 없어지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그렇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강사도 그래 이게 1년 매년 계약하는데 뭐 “몇 번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것 정해놔야지.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그것……
○부위원장 김복자 그 생각 한 번 좀.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요거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들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다음에 한 번 이것.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강사가 단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어떤 경우는 또 많이 또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도 어떤 규정은 정해져 있어야 돼. 그거는.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한 번 해 가지고 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조례나 뭐 거기에다 예?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내 하나 물어볼게요. 391쪽에 냉난방 교체공사인데 당초 8,000만 원인데 3,6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예.
○김재상 위원 요 이유는 뭡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본예산에는 폴리그라스 교체사업과 계단에 러버타일 교체하는 사업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중창 사업을 승인해 가지고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작년도 이제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제 이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래서 3,600만 원 올렸다?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럼 보통 냉난방기 우리 집행부에서 내구연도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냉난방기는 9년입니다.
○김재상 위원 9년?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게 9년 이상 됐는 모양이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00만 원인데요.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냉난방기를 만약에 하자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죠,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위니아도 있고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3,6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저희들이 냉난방기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제 공사는 이제 민간에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입찰입니까? 전자입찰을 내가 말하는 거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아니면 수의계약,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하느냐 구매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냉난방기는 10대 교체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조달요청해 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LG 휘센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계약해 가지고 할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수의계약입니다.
○김재상 위원 수의계약?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힘 좀 있겠다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묻는 게 이런 것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고루 고루 그죠 이용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지역업체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3,600만 원에서 왜 그런가 하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우리가 또 소도로 개설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이상되는 거는 전자입찰이거든 그죠?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시민만족과장박성애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강옥연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구연
- 지원관리과장양승갑
- 평생교육과장우석도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신동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