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지역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음을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재정운용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맞추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 사업의 발주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알뜰한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4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재정운영은 구미시와 선산군으로 각각 운영되었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94년도 결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므로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구미시, 선산군의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421억원, 세출예산액은 1,836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585억원이나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30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5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26억원, 세출결산액은 1,16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94억원이나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59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9억원, 세출결산액은 668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91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구미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1억원, 세출 결산액은 710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281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5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206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761억원, 세출 결산액은 589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은 172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9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103억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도량지구시영아파트 건립에 131억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광평천 복개공사에 56억원, 봉곡지구 기반조성사업에 37억원 등 2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3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4억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91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6억원, 특별회계는 27억원이며 종류별로는 재산매각대미수금이 12억원, 융자금 미수금이 21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353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77억원, 특별회계 276억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1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도량시영아파트 건립 상하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기채로 14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결산은 1994년도 현재 총재산액은 930억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행정재산이 1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 750만6천㎡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12만2천㎡가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71,296㎡로 686㎡가 감소되었으며,

기금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억2천만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적립금액 1억5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8천9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1백만원, 4-H후원회 적립금액 6천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선산군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1억원, 세출결산액은 458억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13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3억원을 공제하면 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98억원, 세출결산액은 79억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9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사고 이월액은 총60건에 85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8건에 1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42건에 67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8건에 1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38건에 65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 4건에 2억원이며 이는 보조내시지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 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1994년도말 현재 1억4천4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천6백만원이며,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 총73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1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16억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총재산액은 621억원으로서 토지 1,576만3천㎡, 건물 32,097㎡, 기타2건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199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억1천8백만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적립기금 1천4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8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4백만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2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구미시, 선산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설명드리겠습니다.

94 결산결과보고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1대의원 두 분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5년 6월 5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종순 위원, 윤석창 위원, 전 박종해동장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미시, 선산군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및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현황을 검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관련조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4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열거한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기의 결산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시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세출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예비비과다 계상, 이월 사업비 과다, 보조사업비 예산계상 소홀 및 집행부적, 보조사업집행 잔액 반납부적, 세입예산편성 소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지방세중 과년도분 체납액 증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 등 10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산군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이월예산편성 과목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채무부담과중 채무부담행위 조서예산서 이첩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각수입 판단이 부적정하여 세외수입 체납,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세입세출의 현금폐지, 과목 존치관리 미흡등 9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통보를 하였으며,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4 결산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로 종료가 됩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2월 28일, 금년도 95년도것은 96년 2월 28일까지 되기 때문에 결산은 그것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정기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6월달에 위원님들도 회계 검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묵혀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했으니까

○장영호 위원 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해서 시장님께 지적사항을 보고를 다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바람직한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평소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총부담액 212억7천3백만원중 94년도에 35억9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95년도에 75억원과 96년도 102억1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31억6천1백만원으로 축소되어 96년도에 31억6천1백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융자금으로 연리5%, 5년거치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부담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에 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하루에 40만톤을 생산하는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 상수도원 정수를 배분받은 우리시외 2개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부담액 102억1백만원중 31억6천1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고 미승인 부족분 70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내무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96낙동강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함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 내용은 사업명은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 발행액 차입금 31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율은 년5%이고, 자금종류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확장사업 96지방비 부담계획 102억1백만원이나 내무부 승인 31억6천1백만원으로 70억4천만원은 기채 미승인되었으므로 96년 이후 부담토록 하고, 상기내용과 같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안과 같이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차입요구액은 건설부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31억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102억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되리라고 사실은 이율이 싸고, 상환조건이 좋고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 내무부에서 승인 자체가 31억6천1백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장영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 정도로 승인되었는지

○건설국장 여상기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 전체 균형을 맞추고 전체에 대한 총액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p에 목차가 나오겠습니다.

목차에 96년도 예산편성 방향, 96년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일반회계에는 세입세출 기능별 규모,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보고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전면적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첫해로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폭될 뿐아니라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가 예상되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소득증대사업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등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시 자체 수입의 최대화 경영수입사업발굴 계상, 부족한 재원, 국,도비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 및 지방채 발행 강구,

세출예산은 급여 잉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는 기준액을 계상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세출요소 과감히 탈피, 시의 발전 목표와 부합되는 미래 지향적 비전있는 예산 편성,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량 건설사업 중점투자,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소득증대 및 개발사업 발굴, 국고 보조금, 특별 교부세 양여금등 중앙, 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 경상경비는 합리재정, 절약재정의 기조위에서 긴축편성, 그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0.9%가 감소한 2,247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감소한 6,676억6천7백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에서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등 지방세에서 95당초예산 대비 138억8천5백만원 27.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33억4천6백만원 11.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외 4개 사업에서 267억1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체수입이 96년도에 975억6천8백만원, 95년도 당초 803억3천7백만원, 그래서 증감이 172억3천1백만원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가 27.3%, 세외수입이 11.4%,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604억5천3백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재정자립도는 61.7%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국고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604억5,300만원으로 예산의 38%를 차지하며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975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주민세가 65.6%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2억2천8백만원이 증된 것은 토지등급 상향 조정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19.6% 증된 것은 차량 신규등록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 22.5%가 증가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 소득할 증가, 그 다음 기타는 지방세 미수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증가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 기정예산 삭감분에 대한 사업에 책정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여기에는 15억3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증가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39억9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 매각대가 12억 그 다음에 부담금이 12억, 과년도 수입이 16억 이렇게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5%인데 호봉이 오르는 것이 2%, 처우개선이 3%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가 19.5%가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경비 이것은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는 2%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0% 감되었습니다.

전출금은 6.9%가 감되었습니다.

투자비가 26.4%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1%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297억1천1백만원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비 5% 인상,

필수경비및경상비 전년당초예산 대비 19.5%가 증가한 244억1천6백만원, 경상사업비 및 경비 전년 당초예산대비 2.1%가 증가한 167억3천8백만원, 민간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 전년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소한 80억1천1백만원, 기업회계 및 전출금 전년 당초예산 대비 6.9%가 감소한 40억7천2백만원, 상수도 5억, 하수도 24억3천4백, 도시교통 8억3천3백, 저소득 4천, 치수사업 2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4%가 증가한 711억2천5백만원, 자산취득비 전년 당초예산대비 20%가 감소한 16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1%가 감소한 23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2.7%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5.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가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54.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가 작년보다 26%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주택사업에서 51.3%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량동 주택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51.5% 이것은 형곡구획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5%감, 하수도 공기업이 15.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당초 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21억3천7백만원, 치수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5.4% 증가한 72억2천7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6억5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전년 당초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4억5천4백만원, 주택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3%가 감소한 56억5천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1.5%가 감소한 2억3천2백만원, 농공지구사업 전년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소한 4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 예산 대비 5.1%가 감소한 216억1천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2%가 감소한 108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예산규모는 1996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0.9% 감소된 2,247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80억2천1백만원이며, 주택사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규모가 이 처럼 감소한 이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9억6천2백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74억3천만원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입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2,247억8천8백만원이며 국고 보조금등 의존 수입은 604억5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975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기반확립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장,단기적 계획수립, 특정세원의 발굴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올림픽국민생활관등 각종 사용료와 제증명 증지 수수료 수입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세외수입은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증대가 절실히 요망되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이 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세입의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하고,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자체 세입중 지방세가 95당초 보다 27.3%가 증가한 것은 95당초세입에 대한 추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세출예산 충족을 위한 무리한 세입 추계는 금해야 할 것이며, 과다과소한 세입 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5년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 관리계획에 의거 모든 지방채 사업은 집행 결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행을 억제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에 적극 활용토록 편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비가 95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95당초 보다 35.2% 증가된 것은 도량 산업도로 및 국도 33호선 사업에서 30억 원호진입로 개설사업 20억,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비 67억 등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가 95당초 예산보다 17%가 증가한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50억 국비 25억 등이 되며, 일반행정비가 전년 당초예산보다 2.7%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도 필수경비 및 경상비, 경상사업비 경비에서 지나친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17에서 35% 상향 편성된 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사업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보다 26%가 감소한 667억6천7백만원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해평 낙산지구 골재채취장신설에 따라 '95 전년 당초예산보다 22억5천7백만원이 증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91년에서 94년 3억6천6백만원이 증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6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도량동 시영아파트가 완료되므로 59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형곡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으로 174억3천만원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19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현황, 그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이번 96년 본예산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청사현판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도 있고, 정문 앞에 구호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하면 개체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현재 각종 의장실에 있는 현황 관계는 수시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77p 무선전화 요금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 선산에서 쓰던 전화가 1대 와있고, 지금 의장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용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선산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선산에서 가져 왔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예, 선산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상용으로

○의정계장 박태동 예, 3대가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현재 3312하고, 4600번, 4279 의장님 차하고 4600번은 선산 의장님이 타시던 차가 있습니다.

3312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금 4600번은 내빈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3312는 업무용입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의장님이 타고 나가시고 또한 급할 때 지금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증가되고 해서 버스를 올리려고 하다가 못올렸는데 지금현재 봐서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차량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2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차가 있어도 현지에 나가신다든지, 급하게 나가실 때는 의원님들 개인 차가지고 가시기 보다는 공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지금 있는데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을 놔뒀다가 연도가 지나면 다음에 구입을 할 때 안하도록 하면 됩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현재 회의장에 무선마이크가 의장님 앞에 1개하고, 3개가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간담회장에 있습니다.

사실 간담회하실 때 보면 마이크를 직원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한 테이블에 하나씩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장영호 위원 5대 다 하지 말고 그러면 2대 삭감해서 6대 같으면 의장님 하나놓고 양쪽에 3개씩 놔도 충분합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예

○의정계장 박태동 결국 봐서 간담회하실 때 마이크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1개 놓으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의원님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저쪽에 말씀하시고 하면 저쪽에 쫓아가서 갖다 드리고 하려니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작년도에 했는 것이 있고, 2대는 작년도 했고, 1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그런데 의회예산 전체 다해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예산을 꼭 깎아야 집행부 예산을 깎는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의정계장 박태동 예

○의정계장 박태동 성능이 안좋은 것이 공간이 좁으니까 울림이 있어서 그렇지 싶은데 볼륨을 조정 잘 하면 관계 없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그것이 무선 마이크가 되니까 접촉이 안되어서 그런데 유선하고 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유선으로 하면 뒤로 줄이 있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82p는 공통경비 내역에 유인물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95년도 까지는 당초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 보상금 목이 구분이 되어서 업무추진비에는 의원 회의비, 연간 80일이면 하루 1일 2만원해서 1인당 1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4명이면 5,440만원 기관운영공통비가 31명 이상의 의원 수에는 월 150만원을 쓸 수 있는 금액, 12월 180만원해서 또 보상금 기타 경비해서 1백만원 34명에 3,400만원 이 관계는 의원 전체 또는 위원회별로 국내외 세미나 여비 및 기타 의정활동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이 그것 전체 금액이 1억6,400만원이 금년도 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공통 경비로 한 곳에 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인 370만원×34인 1억2,580만원하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년간 1,940만원이 증이 더 되었습니다.

1인당 270만원하는 예산집행용도 관계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본회의 및 위원회별 회의식대, 간담회를 한다든지할 때 식대 또, 각계각층 의원공통 관련 경비 전체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음료수, 화분, 격려금등 각 학교 운동회라든지 나가는 것이 여기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이 관계는 의장, 부의장님 결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실비 보상적 경비하면 의원님들이 비회기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출장을 가신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서 간단한 식대 관계가 나갑니다.

결국 봐서 거기에서 회기불문 의원 전체 또는 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등 소요되는 경비이고 또, 공무로 출장했을 때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것은 결국 봐서 우리가 강사 초빙을 해서 시의회 자체에서 강사 초빙료라든지, 수강료가 여기서 다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계동 박태동 예산이 별로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판단에 아직까지 회기가 14일 가까이 남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회의도 있고 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하반기쯤 가면 어느정도 예산이 하나도 안 남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이 위원님 관계는 의원 친목회에서 나갈 성질과 우리 기관에서 의원 전체를 위해서 나갈수 있는 관계를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의원 어떤 개업을 하는데 이것으로 쓰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집행과정에

○의정계장 박태동 위원회 별로 공식적인 의장님의 결재를 해서 어떤일을 하겠다하는 공식적인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별로 자기들 위원회에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인 것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라야 됩니다.

공적인 활동이라야 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한가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해외 의원님들 선진도시 견학여비가 부족하고 1/3로 되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이것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1/3로 했던 것을 지금 수정 예산에 내년에 2개조로 나누어서 가시든지 할려고 전체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하고 공무원은 포상금 이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체를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체제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예산은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난번 정리추경에 시 청사 정문에 있는 시정구호하고 또 도정구호 하나하고 두가지는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이것은 우리시내에 육교쪽 이런곳에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통관리여비는 사실 어느 특정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써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은 공통 경비에서 여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출장외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출장을 갈때는 해당과 여비로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2,04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에든지 공통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 교육이라든지 도에 교육을 간다하면 그 과에 예산이 여비가 안 잡혀 있으면 그것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각과에 여비가 기본적으로 일부분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4박5일 출장갈때는 해당과에서 출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4박5일하면 여비가 상당히 되는데 자기과 여비를 가지고 출장가라 해도 갈 사람도 없고 또 해당과에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통경비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가야되지 해당과에서 자기 여비가 나가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한 교육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여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8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원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 보조가 있고 정액보조는 금년도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새마을 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는 정액보조를 해놨는 정액 보조가 있고 또 정액보조 아닌 임의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가 여기 예산에 계상된 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임의단체 보조 기준액은 2억2천만원이고 명년도에는 2억8,300만원입니다.

내년도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금년도 예산이 지원된 정액보조단체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단체 또 자유총연맹 이런곳에 정액보조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3개 단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도 풀보조를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정액은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지금 풀 예산은 금년 년말까지 거의 계산된 예산은 전부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료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도 저희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풀 보조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든 적든 시군에 규모가 크든 적든 동일한 기준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미는 선산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을 많이 써야될 필요성이 많다고 보고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 600%가 아니고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5,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전액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5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경상비는 모든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도에는 시장님 인사이동이 자주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계상했을 때 다 집행이 된다 해서 당초 예산에 1/4밖에 계상을 안했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경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작년도 대비 했을 때 어떤 것은 300%, 400% 늘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금년도 예산계상을 잘못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작년하고 대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본 경비를 계상안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5,500만원하고 2억8,3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료는 드리 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6천만원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대신에 3개 단체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임의단체는 수시로 대상이 바뀝니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시장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다 집행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것이 되고 임의 이것은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에 들으셨는 것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각단체가 작년까지는 주던 것이 올해는 편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줬잖아요.

전에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읍면 동까지 돈을 달달이면 달달이 분기별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 새마을 운동에서 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비로 줄 수 있지 그 읍면동까지 절대 못 주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 단체는 보조단체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한다고 예산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호 위원 한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획담당관이 금년에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 세웠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할 필요없이 본예산에 다 세우면 우리 이해하기도 쉽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727쪽부터 저희들 소관은 산업기술 정보센터 예산만 저희과 예산이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3억정도 됩니다만 명년도에는 2억3천만원으로 매년 아마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줄어들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터는 94년 10월 27일자로 금오공대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그때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설립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터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을 할려면 그 쪽 수출을 해야되는 상대방 나라의 규격에 맞추어 주어야지 수출이 됩니다.

TV나 모든 제품이 상대방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맞추어 주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각 제품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술정보도 우리가 제공을 해주어야 되고 또 지금현재 산업기술 정보센터에는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의 모든 연구했는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이라 해서 각 세계에 있는 각 세계정보에 대한 기술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에 있는 자료를 즉시 볼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금오공대 담당교수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작년도 10월달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반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정보센타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어느정도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금오공대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정보센타가 설립되므로 해서 금년도에 구미 수출 공단에서 목표이상 수출했다는 메스컴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큰 도움으로 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이 기업체들이 시에 어떤 기여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금오 공대에서 시하고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 창업 보육 센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식 대학 학위 과정문제 또 외국어 교양문제 이런 것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별도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이것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미수출은 상당히 많이 됐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홍보용 신문은 시의원님들께는 전체 매일 신문을 1부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시 의원님들 관계는 7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명단 변경된 부분관계를 통지가 좀 늦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일단 공급 과정관계는 연초에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공급대상자별 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라든지 노인정 이런데 배분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언론사별로 통지를 하면 각 신문 언론사 지국에서 대상자들에게 공급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원래 계도지 관계가 언론 매체 공급이 미흡했는 시기에 정부 시책관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울신문만 이것을 계도지를 공급을 했었는데 지방 주제 기자들이 각 지역에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방지들이 이렇게 계도지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안해서 부수관계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사실상 계도지 관계 주로 공급대상자들이 직접배달관할 구역내에 있는것도 있고 또 관할 구역외에 원거리에 소재한 사람들 관계는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 발송관계는 요금별납을 하면 한부당 130원이고 그냥 소액배부를 하면 발송하면 한부당 390원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저희들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예산 책정된 범위내에서 이것을 감액에서 30% DC 하고 이런 것은 없이 그대로 청구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잠시 시민상하고 문화상 관계 시상 내용만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85년부터 작년도까지 5개부문 학술, 문학, 교육, 예술, 체육 부문해서 각 단체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상을 한 것이 35명을 선발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상관계는 지역 사회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모범시민을 찾아서 하는데 이것도 시상부문이 지역사회발전 부분 또 봉사정신부분, 이웃돕기부분, 효행부분, 또 청소년 선도 유공자 또는 모범 청소년부분해서 이것도 88년부터 93년도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은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3만원으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수당지급하는 수준을 몰라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옆으로 옮겼습니다.

뒷문 후문 들어 오는곳으로 옮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거기에 어떤 다른 민원안내실 관계를 설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옮겨 달라해서 옮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여기 500만원은 거기 어떤 대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미술협회 라든지 이런곳에서 또 예술회관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장애인 하나의 지원차원에서 그림 같은 것을 구입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되고 저희들이 청사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1천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글을 받아서 게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관계는 전체 직원들에게 게시할 구호라든지 아이디어 관계를 1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 향토작가에게 제작의뢰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청사 환경정비용 관계로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청사환경 관계는 시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관계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낙산 고분관계는 총69,000평 부지에 205기로 해서 작년도까지 54기 정도밖에 복원을 못했습니다.

복원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 예산이 오면 거기에 따라 지방비 보태서 매년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선산 객사하고 최상학씨 가옥도 하나의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선산객사는 선산읍사무소 청내에 소재한 건물입니다.

거기도 벽하고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그 관계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최상학씨 가옥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건물은 250년전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랑채하고 지붕하고 전면 보수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구미 역사관으로 해서 이 계획이 92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학술용역은 안동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3,500만원에 전체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해서 94년도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부터 이 사업관계를 발주하고부터 통합 관계가 거론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설계해 놓은 것은 순전히 구미 역사라든지 모든 관계 이것만 해서 했기 때문에 건립을 하면 선산지역에 역사인물 전체 이것이 다 누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건물 관계도 설계비가 46억 나왔습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구미역사로 해서 통합되기 전 같으면 이것을 건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지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면 또 예산 낭비다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시키고 새로 선산 역사 관계를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당초에 선정되어 있는 건립 예정지도 이것이 전체 부지 면적이 2,900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역사관 관계를 기존있는 건물하고 이 역사관을 건립하므로서 어떤 관람객들 이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관 하면 10,000평 정도로 해서 또 역사에 어떤 좀 문화유적지가 많이 산재한 어떤 중심지에 건립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해서 새로 용역을 계획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선산 역사 관계 그것을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확장 관계는 곤란합니다.

민속관내인데 위에는 별장식당이 있고 옆에 올림픽 기념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역사관 건물을 짓는데 물론 들었는 것 관계는 한 9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건립을 할려면 한 50억정도 지금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관계 설계를 하면 적어도 50억 이상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물론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가 소재한 사찰입니다.

또 문화재 보호법에도 문화재 관계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관리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사찰이라고 하지만 청소년 수련소가 건립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도 일반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다 휴식공간에 공중이용시설을 하나의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화장실하고 좌상주변에 배수록관계하고 같이다 공사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석조여래좌상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배수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저희들 관내에 금오산 도립공원이라든지 각종 관광 문화 유적지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역이나 버스정류장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데에 저희들 관광지 관계를 외부 사람들이 처음 오더라도 이 안내판만 봐서라도 찾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를 제작할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아직 저희들은 역대합실내에 아주 옛날에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했는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있고 그외에는 도로 이정표라든지 있고 공단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주 노후되고

○장영호 위원 이런 것을 할적에 제작비를 대충 견적을 받았으니까 하나에 1천만원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가로11m, 세로 8m로 해서 재질은 파라프랙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국립공원관계하고 타지역에 했는 것을 한번보고 거기에 제작 업체 관계를 자문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장영호 위원 설치장소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설치 장소 관계는 버스터미널 앞에라든지 안그러면 공원앞에 버스 터미널 오는데 거기 한다든지 장소관계는 다중이 방래 지역에 우선은 두군데 할 예정입니다.

금오산에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교통요충지에 설치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피복비는 매년 올라가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추경에 있지 싶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기준이 한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예, 되어 있는데 기구가 확장되고 사무실을 옮기게 되고 하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족분 자꾸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저희 민원실 쪽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쪽으로 또 통신선을 깔아야 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연구 개발비는 저희들 추경에 민원실에 원터치 프로그램 들어가고 각종 민원 안내한다는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 올린 것 그것 뿐입니다.

이것은 올해 보건소에 환자처방 수납관리도 해서 수만은 몇만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누가 왔다 갔는 것을 찾을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해서 주민등록만 눌리면 이 사람이 언제 왔다 할수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할려고 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저희들 전산직 직원들이 민간에 삼성이나 금성 이런곳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30만원, 40만원 주고 1주일씩 가서 위탁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게되면 각곳에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라 하는 것은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상당히 짜증스러운데 지금 풀로 꽉 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해주면 한 1년간 민원인들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내년에 꼭 교체를 해야 할 그런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현재 600회선입니다. 600회선을 지금 늘리게 되면 1,920회선으로 늘릴려 합니다.

현재 기종에서 전번에도 수리를 해서 하면 안되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설 500회선 하는데 한 1억5천만원 든답니다.

그리고 이 기종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품 자체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CPU가 처리 속도가 8비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32비트하면 한 10년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지금 현재 98%, 95%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5% 그런 것은 사실상 통신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예비회선을 30%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예, 연도별로 얼마얼마 증설 되었다는 것은 나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총무과에는 주민등록용으로 주민망은 국가망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분산되는 것은 작년 제작년까지는 전부다 각과에서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요구는 각과에서 올라왔는 것을 예산계에서 전부 모아서 저희들 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총무과에 주민망이 30대 올라가 있을겁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예, 세무과 세정망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세무과, 시민과, 자동차관련 이런 것은 정보망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실과에서 사무용은 전산통계담당관 실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두 군데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선거명부가 작성되면 각 정당에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 확보된 복사기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두 대 임차해서 선거인 명부 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작성 되면 교부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 확보하는것보다는 잠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명부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30개 읍면동에 선거기간에만 28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이 사람들은 벽보를 붙인다든지 또는 철거를 한다든지 투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이번에 28일간 30개 읍면동에 두사람씩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이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그때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4대선거때는 보조인부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보조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작성보다는 물론 작성도 보조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윤영섭 읍면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정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특별히 본청에서 30개 읍면동에 15만원씩 더 요구하는 것은 선거업무에 복사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거관계 자료를 요구할 때 복사기가 고장나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15만원정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사기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지금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로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영섭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정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할수도 있고

○총무과장 윤영섭 실제로 이것이 반드시 기획단 것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시정계발을 위해서 별도로 항목을 하나더 설치한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제가 앞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기획단하기 보다도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또는 총무과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치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올렸을때는 예산 세목이 1215 시정개발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기획담당관실에 일부는 총무과에 기획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 내년도에는 세목이 1215가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있는 시정개발은 앞으로 생길 시정기획단 예산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획단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신 다면 이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내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뒤에 보면 보상금에 시정발전 우수제안 시민 시상품 우수공무원 포상금 같은 것은 금년같은 경우에도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무분장 또는 기획단이 구성되더라도 사무분장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할수 있고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시정개발하는 자체는 반드시 항목이 있기때문에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하나더 설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성질로 보면 일부가 총무과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기획담당관실 업무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 추경때하고 이번에 본예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시정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65쪽 기관공통운영관서당 경비는 주로 실국에 주무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획실 경우 같으면 기획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같으면 총무과에 내역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교육강사 수당 수용비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편료, 타과에서 모근 문서에 발송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우편요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서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단위 운영 뒤에 보면 각과에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본청과 출장소를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급부서, 나급부서는 1인당 수용비를 차이를 두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각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강당이라든지 또는 상황실에서 행사할때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장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별도로 임차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를 들면 국경일행사라든지 이것도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면 공단운동장이라든지 이런곳에 할 때는 별도로 앰프를 임차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총무과에서는 행사가 다른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행사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그렇게 하면 전담 직원이 또 있던지 더 부수적으로

○총무과장 윤영섭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주빈은 숙박비를 1일 25만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나오는 기준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집행할때는 사실대로 해야 되지요.

현재로서는 지침에 25만원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편성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나중에 결산해 보면 돈이 다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빈 초청을 하면 구미에서 계속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관광지나 경주라든지 대구 같으면 1급 호텔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처청을 하면 구미에 몇 박을 하고 그다음 경주에서 몇박을 하고 예상을 못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달라 지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금년에도 위원님들 다아시겠습니다만 시산하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안에 보면 우리 직원들 급량비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날 식대 내지 간식대이고 뒤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1천만원 한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앰프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전부 이벤트 업체 위탁금 여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금년에도 위탁금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한 1천만원 요구를 한것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일본에 대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공무원 3명씩 오스시에서 저희시에 오고 우리시에서 오스시에 가고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오스시하고 파견근무를 하자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시에서는 세사람이 가고 오스시에서 세사람이 오고 이렇게 서로 파견근무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물론 선발도 아주 엄격히 해야 될것이고 또 분야별로 잠시 6개월 갔다오는 그것보다고 가서 그쪽에 선진 행정을 배워온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선발을 엄격히 해서 갔다 와서는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할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전달교육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오늘도 수상자 모임을 2시부터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중에서 새마을 분야 또는 봉사 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효행 여러 가지 이런 6개 분야에 시민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엄선을 해서 50만원 상당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합해서 할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년말에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당초 예산에 확보해주셔도 반드시 추경보다 당초 예산에 확보해준다면

○총무과장 윤영섭 그래서 어느것이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인정해주시면 다음에 조례 개정 되는대로 그렇게 집행하면

○총무과장 윤영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만원 공보담당관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상으로 될것인지 또는 문화상으로 될것인지 아직까지 검토 안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영섭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 타자기는 일반 공문서 작성할 때 이용하는 타자기가 아니고 인사기록카드 정비용 타자기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따로 서식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타자기 없으면 2천여명되는 인사기록을 유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좀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있는 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조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지금 있는 것이 내년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꿀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주로 장소문제 때문에 구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산지역에 예를 들면 옥성이라든지 도개, 무을 쪽에 그외 선산읍 장천 이런쪽에 구미지역에는 인동지역에 주민들을 수송을 해서 시정보고회에 참석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신 한국인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신한국인 4사람 입니다만 그 외에 광복절행사라든지 그럴때 인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말씀 드린대로 신한국인은 몇사람 안됩니다만 그외에 지난번에도 전국체전때 차를 2대 내서 포항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두 사람 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총무과가 동행정 지도를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총무과에 쓰는 인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참고로 이것은 총재산이 현재 12억입니다.

구미가 5억이고 선산이 6억9,800만원입니다.

거기서 현재 전부 융자가 9억7,700만원이나가 있고 현재 금년도 융자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 2억2,7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현재까지 5백만원 이하 융자해 주던 것을 현재 지난번 조례 개정때에 2천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년리 5%로 이윤을 정하고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수금액이 8백만원인데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2백만원 더 회수를 하고 현재 6백만원이 미수로 있습니다.

년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데 촌동네나 읍면에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도로를 횡단해서 걸면 1개만 있어도 들어나는데 도로횡단을 해서 못걸고 현수대에 걸기 때문에 여러개해도 그렇게 홍보 측면에서 보면 양을 그래도 1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 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약 4,700만원을 들여서 75개를 현재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를 가는데 별로 보탬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걸어 가시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92년도에 해 놓은 것을 들어 낼려니까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보수를 해서라도 다시 이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4명이 현재 도로, 철도, 국도 광고물 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것 전체 관리하는데 현재 인부 5명을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서 광고물 철거인부를 몇 명쓴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 기타로 현재 이것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인부가 저희과에 운전수 1명하고 상설인부 1명하고 재료비기타 3명을 올렸는데 재료비기타 3명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광고물 철거 인부임하고 취약지불량 환경정비 인부임, 행락 질서 오물수거 인부임 이렇게 해서 세사람을 쓰는데 년간 들어가는 돈이 약 1,700만원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주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인부들이 하는 것이 광고물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인부가 4백만원가지고 년간 쓸수 있는 인부가 아니고 앞에 제가 보고한대로 체육공원도 하고 광고물도 하고 도로환경정비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저희들 환경정비팀을 5명으로 1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가 3명인데 그것을 부기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자연 보호 어깨띠 이것은 단가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자연보호 헌장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 맞추었는 단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 하는 것이 각종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을 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부분은 학교, 기업체, 각종기관단체,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년간 약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가지고 통상 13∼15개단체를 선발을 해서 표창하는 것이 약 6백만원정도 있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표창이 이번 19일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8백만원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 평가 시상을 해서 돈 주는 것은 현재까지 안해봤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동만 있을때는 이런 제도를 안해봤는데 읍면동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해보고자 올려 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계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기를 졸업시켰습니다.

이것은 교육대상이 옛날 군지역에는 해당이 안되고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에 가서 도민 교육받는 교육대상을 시 단위에 없애면서 포항하고 구미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 해서 했는데 도에 가서 1박2일하게 되면 약 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해는 한번해봤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강의료가 10만원이상 저희들이 여비까지 다 뽑아도 10만원 정도뿐이 못주기 때문에 지역강사님들 밖에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에 3기를 졸업시키면서 22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거기 든돈이 약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220명씩 해서 6기를 졸업시키는데 약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선발했습니다.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주민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 보니까 약 23,000원이 들어갑니다.

수료증까지다 내주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틀간 합니다.

이것은 대학하고 성격이 틀리고 시민 교육 강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3일간으로 해서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일 4시간해서 이틀간 8시간을 해서 교양강좌를 수료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295쪽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치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년체전은 자동적으로 전국체전을 치룬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금번에 전국체전을 치루어보니까 약 1천여만원 조금 더 들어갔는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은 안되었다고 봐도 하여튼 소년체전을 치르는 도비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금년에 열린음악회와 시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많은시민들이 스텐드에 올라갔을 경우에 스텐드에 하자가 없느냐 하면서 저희들 시에 있는 토목팀, 건축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운동장 안전도 검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해본결과 담당자들 얘기가 시민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조사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편성과 관계없이 시설부대비 26만원을 들여서 경상북도 건축협회에 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수수료가 26만원이 되었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는데는 얼마만큼 용역비가 필요하냐 하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억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1천만원 올릴때는 가상적인 수치로해서 1천만원 올렸고 그후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는 것이 1억2백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 제외한 9,200만원이 계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이 테니스 팀입니다.

테니스 팀인데 저희들이 레슬링 팀을 가지고 있다가 테니스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시군 전체에서 도내 있는 전체 30개 팀을 가지고 각 시군이 하나씩 연맹을 맡아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스팀이 5명으로 감독까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크게 빛은 못봅니다만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올해 계속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열어서 전체 관내에 있는 테니스구장을 돌면서 시민들의 테니스 기량을 높일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어도 시비가 들어갔는 것 만큼은 우리가 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구미있는 선수가 아니고 기량이 구미있는 선수 기량은 넘어섰고 전국 수준의 기량이고 도민체전에서도 지난해 올해 2등을 했는 정도의 기량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시 관내에 테니스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부담은 도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3,500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처음에는 얼마다하는 기준을 안하고 5만∼7만이 올라가게 될경우에 만약에 3만5천을 상회해서 5만정도 올라갔을 때 진단을 해보라 하는 진단 결과였습니다.

(「스텐드에 5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의자를 설치를 안했고 공백이 많기 때문에 5만이 올라가도 앉으면 다 앉아 낼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수용인원이 적어지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되어있는데 돈이 있다면 의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민운동장이 사업소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운동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전체적인 자산관리는 회계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84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3만 5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다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진단을 왜 하라고 처음 지시가 되었는가 하면 시민운동장을 빽 돌아가면서 전체가 균일하게 앉을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쪽에 무대를 설치하므로서 무대 뒷면에는 하나도 안 앉고 이쪽만 앉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문제가 없느냐 하면서 진단을 처음에 하라고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도 각 시군별로 연맹을 맡아서 있는데 배구연맹 이것이 저희가 맡아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안동같은곳은 연맹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빈약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에도 제가 여러번 참석을 해 봤는데 연맹에 2천만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년간 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약5천만원이 있어야 연맹 1개를 운영하는데 회장이 5백만원을 내고 부회장단이 3백만원씩 5명이 내서 이 돈과 회장단이 내는 돈가지고 운영을 1년간을 하는데 회장이 5백만원이외에 기본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4,500정도가 있어야 연맹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연맹 지원을 현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 지원금은 작년에 부기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했던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경상보조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표시가 안됐는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6,200만원했는데 현재 3,500만원 현재 올려있고 이것도 추경을 더해야 될 그런 재원이고 체육회 사무실 및 경기장 사용료는 지금 있는 각종 연맹이 들어가 쓰고 있는 사용료가 시로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용료 부분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체육 단체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면 현재 씨름이 구미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시대회, 도대회, 전국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돈이 이 뒤에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150만원 주었고 도대회 3백만원 주었는데 가면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안동 같은데 이런데 많고 이런데 경주, 포항 다 많은데 적어서 더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학교부하고 중학교부는 씨름단이 창단이 되어서 가면 무조건 우승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씨름부를 창단을 시키게 되면 도내 무조건 1등을 한다 하는 뜻에서 고등학교 씨름부를 지금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할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체육공원 시설 보수는 현재 저희들 있는곳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관내 13개입니다.

부분적으로 1개, 2개 뿌러졌는 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23개입니다.

이것을 새마을기하고 기업체기를 현재다 걸어놓았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기업체기를 걸었는데 처음 만들때는 전부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1개에 10만원으로 해서 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외국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회사가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에 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걸어 주겠다 이래서 그 기를 1차 받아서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또 가져오라 하니까 안가져 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기왕 걸었던것 세계에 우리 수출하는 나라에 기를 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 감사시에 올림픽기념관에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세워 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이 불필요하고 다른 사업이라도 그 동에 해줄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주민세의 165% 같은 것은 65%가 상회를 했는데 저희들 볼때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율 인상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세율 변화가 없으면 세입이 전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쉽게 말해서 어떤 경기적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종업원이 늘어났다든가 또 공단에 경기가 있어서 봉급인상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세 소득활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을 전년도에 경기 호황이 되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민세가 들어왔고 내년에 세율이 인상되고 이것을 27%를 저희들이 증을 했는데 올해 또 변동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을 토지등급으로 우리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 등급이 없어서 공시지가로 환원을 해서 공시지가 중에서 일정율을 내무부 장관이나 지사가 공시를 해서 그 율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세입 견적을 내기가 힘듭니다.

세출을 딱 정해 놓으면 쓴다 하면 그 이상 더 못 쓰면 되는데 세율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가서 세입을 확보못하면 예산 부도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나중에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올해 주민세 같은 부분은 세율이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만 10%로 상향 조정하는데 교육 재정 부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세입을 전망판단할 때 보면 우리가 4년∼5년간에 연 평균 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이 인상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세입 다 확보를 못하면 부도 나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고 우리가 1회 추경에 가서 내년에 경기전망을 봐서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공시지가 하고 토지등급하고 현실화율이 31.7%입니다.

저희시에 그러면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의 약3배로 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토지등급이 공시지가에 1/3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급가액이 공시지가에 1/3, 31.7%니까 현실화율이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문제가 공시지가는 토지등급은 우리 세무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세 마찰이 없도록 올라가더라도 일률적으로 올리고 내리더라도 일률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조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기준지가라 그래서 그표본 필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은 토지감정사가 감정을 했는 금액을 가지고 표본지를 정해놓고 그 표본지에서 인근에 있는 것은 그 토지와 유사한 것은 적용을 시키도록 하고 코너 같은 것 이런 것은 코너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입렬할대 이것은 코너다 이것은 몇M도로변이다 코너다 넣으면 전산화 자동으로 환산되어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동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저희들도 그쪽에 본청에 심의할때도 있습니다만

○세무과장 김경배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평준화 시키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잡종 재산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입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종 대상인 대지는 장소마다 임대료가 틀립니다.

이것을 평균 잡아서 1,550원이고 밑에 있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변두리에 있지 않고 시가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단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대지는 97,055㎡이고 밑에 행정재산은 7,225㎡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7,856만원이 작년보다 준 이유는 면적으로 보면 산동에 있는 골프장을 교환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환을 해주어서 저희시에 임대료는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산동 골프장에 관계되는 임대료는 빠져 있습니다.

산정이 늦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토지가격에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차피 공시지가든지 저희들 산출 기준에의해서 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과목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우수관계는 우리가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1년에 1차∼2차를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관계는 매달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1년에 1번∼2번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