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기간 중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과성 행사 경비 등 재정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84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01억6,000만원 보다 12.6%, 금액으로는 882억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5,025억 보다 541억원이 증액된 5,566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318억4,8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976억6,000만원에 비해 17.3%, 금액으로 써는 341억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811억4,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58.43%, 금액으로는 29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0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2.9%인 4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 내용 중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884억4,800만원 중 59억6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건에 43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17건에 15억8,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엄정히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55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72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이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이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고 공통적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소홀히 처리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례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례 등이 반복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자체 감사의 동일 유형 반복 지적사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예비비 승인 및 예산편성 철저,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등을, 자치행정 분야는 교육운영 활성화 방안,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 학교폭력 근절 방안, 설계변경 공사 지양 등을,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경로당 지원 방안, 결석아동 확대 지원, 화장장 건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소아비만 대책 등을 처리 및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제139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청 13개 과, 출장소 4개 과와 5개 사업소, 2개 읍, 6개 면, 시설관리공단, 원예수출공사로부터 645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확인조사 등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관리와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 중복투자 및 낭비사례를 지적하고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하였고 FTA협상 체결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 건설을 위하여 첨단 부품소재 등 핵심 성장 동력산업인 모바일특구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공장 인허가 및 기업 지원 활동에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유연성을 갖도록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기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한파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과 기간 연장 및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여 이들을 적극 지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 추진 시 미리 중앙부처 및 경북도 예산지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과 관련부서 간 유관기관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낭비요인을 없애는 동시에 사업의 목적 및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와 일괄 발주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점검및 실사와 사후관리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세우고 관리 소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FTA협상 체결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산물 가공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창출 증대시키는 경관농업 육성방안을 농민과 영농단체 등이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철저한 고품질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상품만 사용하는 ‘구미별미’에 대한 홍보 네트워크 강화로 실효성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FTA협상 파고에 대비한 농업·농촌 발전 시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하여는 조건부 청산명령에 따른 위기의식과 기업의 생존 경쟁 마인드를 가지고 비상체제 경영으로 신품종 개발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구미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방안을 당부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상 미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추진업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최경환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18일부터 12월22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