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원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형구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임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임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 중 구미공단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용의 및 취업서비스센타 운영과 지금까지기 일자리를 마련해준 실적에 관한 답변과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근로자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평소 우리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정을 이끌어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신 이용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홍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IMF 시대에 구미공단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빠진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안과또 우리 구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취업서비스센타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준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공단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97년 말 현재 3,405명이었으나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405명에 대하여는국내실업자로 대체시킨 바 있습니다. 3월 24일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3,045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동안 국내 임금수준의 급상승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3D업종에 따른 인력난 해소, 그리고 외국에 진출한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 일할기술 연수생들을 우리 지역 공단내에서 불러들여서 기술 연수를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관례상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들을 모두 국내실업자로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9일 고용안정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의 심각한 국내 실업난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경북경영자협회에서도 우리구미시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안정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이와같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취업서비스센타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실업자들에게 신속한 취업정보제공과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3일 시민복지회관에 취업서비스센타를 개소하였으며, 개소한 이후 지난 3월 20일까지 약 3,760명의 구직신청을 받아 그 중에 296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다만 구인자는 적은 반면에 구직을희망하는 실업자가 많은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의 여건 속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실업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상담과 알선으로 실업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서비스센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나름대로는 자부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실업자대책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합동으로 시민복지회관 내에 전국적인 전산망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실업문제를 전담하는 구미인력은행을설치할 예정이며 시예산 3천만원을 들여 5월말까지 전산프로그램을 완전히 개발해서 읍면동에까지 서비스 창구를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공단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용의 및 취업서비스센타 운영과지금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준 실적에 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부시장 김용대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도 구미시의 실업문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D업종 등 외국인 연수를 위해서 현재3,045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들의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파악을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이 획일적으로 끝나는 것이아니고 업체별로 업종별로 연수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바로다 끝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중 중앙일보에서 현재 하루에 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150만정도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지 않겠느냐와 같이해서 연수계약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귀국토록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계속연일 일간지에 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부의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실업은 130만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쏟아지고 있는 지금 실업률은 150만명 정도로늘어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6월달 이후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현재 지난 1월말 노동부의 공식적인 실업통계를 보면 97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2월말현재의 실업자 수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시에서도 구미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연수 계약기간이만료중에 있는 연수생들을 조기에 귀국토록 하고 그 일자리를 국내 실업자로 대체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내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강대홍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182건에 980억원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이것을 추경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발주를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방안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공사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예정인 공사는 가급적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난 3월12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75건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실업자가 3월달 내지 5월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전망과 함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발주돼서 우리 실업자들이 나름대로 취업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있는 3,700여명의 실업자들 중에서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동부 구미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현재 809명이실업급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구미인력은행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상의, 구미시 등 여러 관계 기관에흩어져 있는 취업정보 기능을 인력은행으로 종합화하고 또 전산망으로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취업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저희가 현재 노동부에서 구미인력은행 설치 방침은 결정이 됐는데 지금 구체적인 실시계획,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취업서비스센타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할계획인 구미인력은행을 같은 사무실에 설치를하고 또 5월말까지 읍면동까지 취업정보서비스전산망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만 상의, 공단관리기관 이와 같은 유관기관과 같이 전산망을연결해서 종합적인 취업서비스센타가 운영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근 의원님.

○부시장 김용대 이수근 의원님께서 대안 겸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3,700여명의 실업자는 모두가 공단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실직한 숫자이냐, 아니면 자영업을 포함한 다른 실업자들 숫자까지 포함한 것이냐고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숫자는 구미공단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 등 다른 부분에서 실업한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미공단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숫자는 현재 2,4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영업을 하다가 실업을 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실업을 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임대료가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실업을 해소할 대책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까지 시정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업대책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임대료의 경우에는 민간부분,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노력이 많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전체 시민들이 공감하고다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도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수근 의원님께서는 자영업을 하다가 실직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기구를가동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정과가 중심이 되고 취업서비스센타가 정규직원 3명을 상시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구미인력은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거기에서 상설기구로서 일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부 구미사무소, 구미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하겠습니다만 구미인력은행에서 일반적인 공단에서 실직한 근로자뿐 아니고 자영업이라든지이런 부분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우리 시민들에대한 실업대책도 종합적으로 구미인력은행에서총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근로자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관한 질문에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의 실업자현황과 실업동향,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물으시면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는 실업자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의하면 금년도 년평균 실업률은 6%로써 130만명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졸업생들이 취업전선에 쏟아지는 3월달 내지 4월달이 되면 일시적으로150만명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월말 현재실업률은 4.6%로 97만명으로 공식적 발표가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전국적인대량실업 발생의 충격속에서도 공단지역의 반도체 경기회복, 대형섬유업체의 수출경쟁력 호전 등으로 생산과 수출면에서 소폭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용면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감량경영으로 실업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는 다소낮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11월말 7만6천여명이던 공단지역의 근로자가 금년 2월말에는 7만3천6백여명으로 약 2천4백여명이감소되었고 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809명 정도가 된다고 노동사무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취업서비스센타의 구직신청 건수가 지금3,760여명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공단지역의 근로자 감소 추세, 실업급여 신청인원, 취업서비스센타를 통한 구직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공단지역을 포함한 우리 구미 전지역의 실업자수는 3월 중순 현재 약 3,7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소장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구미지역의 실업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나오는 전망으로 보면 3월 중순 현재로3,500~4,000여명으로 실업자를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신청자료에 의한 실업자들을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8%, 고졸이 60%, 대졸이상이 32%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가 76%, 여자는 24%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13%, 30대가 38%, 40대가 35%로 30~40대가 73%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직을 한 직종별로는 사무직이13%,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다가실직을 한 사람들이 67%로 대종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자실태파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경우에는 실업보험 통계업무에서 얻어지는 수급률로써 실업자 실태파악이 비교적 정확하고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지역별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체 근로자의변동수, 실업급여 신청건수, 구직자 신청건수등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각 분야별로 가중치를 두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업현황을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단위에서 정확한 실업자 통계자료를 파악.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미시의 실업대책 추진업무는 지역경제국의 노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며,시민복지회관에서 취업서비스센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고용정보제공, 구인구직알선, 고용상담, 직업지도업무 등 실업업무를종합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로 확대 발전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그 동안 추진하고 추진해왔거나 앞으로 추진할 실업자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지난 1월 23일개설한 취업서비스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3월 20일까지 296명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줬고 저소득층 3백여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2백명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백명을 늘려서 현재 3백명이 직업훈련기관에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성적이 우수한 실업자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며, 공공투자사업 182건을 상반기 중 조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60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조금전에 제가 75건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3월12일까지 발주이고 현재까지는 160건을기 발주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추진할 실업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창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에서는 노동부에 국비 6억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6억원과 작년에저희 구미시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노동부에 요청중에있는 국비 6억원과 합쳐서 환경정비, 산불감시등 한시적인 취로사업을 전개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각급 시민단체, 종교계,유관기관 등 민간 부분에서 실업자돕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천원미만의 봉급을 실업대책기금으로 모으는 낙전운동 이와 같은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와 같은 민간부분에서 우리 구미시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범시민적인 실업대책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실업자 대책에 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부시장 김용대 강형구 의원님께서 통계상의 자료가 다소 상이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실업자까지 포함을 했기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실업자대책으로 공공사업이나 공공취로사업을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와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지원될 것이냐 또국비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실업예산을 편성해서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중앙차원에서 이와 같은 공공사업을 위한 예산은 많이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 상당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도 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도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시할 그런 가능성도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 상황과 또 저희 구미시의 경상비를 20~30% 정도 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와 같이 절약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강형구의원님께서 구미시고용안정대책협의회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실업자돕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미시의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시민들이 하는 이와 같은 자발적인 실업자돕기운동을 그야말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중 낙동강 고수부지 잔디밭을 정비하여시민공원으로 운영할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읍 괴평리 앞 낙동강 고수부지인 수우부지 잔디밭에진입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이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아읍 괴평리 앞 낙동강 고수부지는 괴평리1023번지에 있는 하천으로 면적이 4만1천평이며, 현재 고아읍 괴평리 1112번지 장현우 외4명이 2001년 10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년간 점용료 250만원을 납부하고 잔디포를조성하여 현재 잔디를 조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때를 맞춰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경상북도와 협의회해서 시민공원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고수부지 잔디밭을 정비하여 시민공원으로운영할 용의에 관한 질문에 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용원

예, 강대홍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60년대중반부터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해약을 하고 시설을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더 앞당겨서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양도양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양도해 주고 일부를 안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임대료 문제는 하천공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높일 수도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허가 기간은 5년간입니다. 어제 오늘 처음해 준 것이 아니고 60년대 중반부터 연고를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김영규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임대는 농업분야, 잔디도 포함이 되는데 1년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또 구조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대부가안됩니다. 그래서 1년생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시는데그 문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출장소장 윤우영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출장소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4공단의 외국기업 특정지구 문제와 임경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국가산업4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 비산동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십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4공단에 외국기업 특정지구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특구단지 지정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 지정된 4단지 내의 일부를 특구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개발계획 변경권자인 교통부에 건의하여 특구단지가 지정되어 외국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편입토지중미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서 우리 시가 보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11월에 전체 보상금을 1,490여억원으로 정하고 편입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중에 국가 경제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약 8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사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에 걸쳐 보상금의 조기지급을 협의한 바 금년 7월 이후 보상금지급재개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미보상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지연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통하여 중단된 보상금을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내 완공 전망과 입주업체 유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단지의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5개년 계획으로 '98년 3월 6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사업기간내 준공을 목표로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준공기일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단지 지정당시 수요전망은 44개 업체140만평 정도였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수요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지내 중소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영세중소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적극 추진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 사업이부진한 데 따른 본 공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우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신평동 국도33호선에서 연결이 돼서 공단1동 강변도로까지 총 연장2,650m, 폭 20m로써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43필 6만9백여㎡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지장물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1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지장물 15건, 분묘 47기에 대한감정의뢰를 완료하였고 평가가 통보되는 대로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분묘개장에 따라서 다소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87억원을 조기에확보하여 완료 예정일인 2000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4공단 외국기업 특정지구문제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우리 4공단은 조성이 된다고 해도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포항 같은 연관단지는 기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정부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했을따름이지 구미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적극적으로 유치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현재 4공단에 3만 내지 4만평을 가지고 중소영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성비 원가에5%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영세공장을 유치할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적극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국가공단은 구미시나 경북도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획자체를저희들이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임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1공단이나2공단에는 기 공장부지를 분양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거기에 공장부지를 사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부지를50평 내지 백평 많으면 2백평, 천평 정도도좋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해서 영세업자를 유치하도록 거기는 5년간 임대료를 내고 5년 후에자기가 원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봉산리 25호 되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신청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53% 8백여억원이 지급이 되고 7백여억원이남은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이 영달돼야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고 영농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옥계 주변을먼저 조성을 하고 거기는 올해 공사가 착공이됩니다. 나머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한 열 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외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영농을 하도록 기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조성과 비산동 우회도로 개설에대한 질문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상금 지급을 7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2월달에 수자원공사에 들러서 직접본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초 작년도에 8백억을 가져올때도 당초 계획은 350억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예산에 전용될 예산을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의논해서 450억을 더 가져와서 8백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시화단지라든지 여천단지가 분양이 돼야만 분양대금을 가지고 전용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분양이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시화지구에는 택지개발을 200만평을 해놓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은행에 기채를 내려고 해도 현재 상당히 난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도 7월 이후에 자금흐름을 봐서 자기들이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고7월 이후라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회시를 받은 것입니다. 지주들에게도 우리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의장 이용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 계획은 '99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120억 중 21억이확보가 돼서 투자를 하고 올해 예산도 12억뿐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을 주고 나면 공사를추진할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일괄 발주를 해서... 단 문제는돈입니다. 예산확보인데 예산확보만 올해 내년다 된다면 '99년도에 마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일찍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당초 계획대로 작년에 30억, 20억 투자가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대로 투자가 안되다보니까 지금까지 2년 간에 21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87억이라면'99년도에 확보가 다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계획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돈만 주십시요. 돈만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도로계획은 20m 폭인데 산악지라서 공비는 설계를 하고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8, 90억이 소요될 것으로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그 당시 어떻게 산출 됐는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 재두루미 떼죽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 재두루미 떼죽음 사건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계보존과 조류보호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젖줄인 낙동강변에서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이 독극물과 혼합된 볍씨를 살포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제203호로 지정된 재두루미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무분별한 야생조수 남획으로 많은야생조수가 멸종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런 일도야생조수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소홀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시가 재두루미라는 세계적인 희귀철새의 도래지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재두루미는 경남 주남저수지와 고령군다산면 일대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이동하는철새이나 최근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우리 지역으로 도래한 것으로 학계에서나조류보호협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고장에서 다시는 조수류가 독극물로 폐사되거나 밀렵꾼에 의해 남획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시에서는 주민계도용 전단 10만매를 제작하여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산불순산원, 하천감시원, 환경감시원등을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고아읍과 해평면 낙동강변에서 시민과 수렵협회 회원, 자연보호단체회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군부대 장병 등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생태계 보존과 야생조류 보호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며,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이루어 밀렵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관내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대한 서식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조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환경단체나 또는 조수보호협회 등 관련기관단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계획하고 있는 해평 송곡지구 관광지 조성과연계하여 기본계획 용역시 철새 도래지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명소로 가꿀 수 있는 방안도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 재두루미 떼죽음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기획실장 윤영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단란주점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재두루미 때문에 특정지역뿐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전국 방송에보도된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수류보호협회에서 5백만원 현상금도 내놨습니다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외부에서 독극물을 먹고 죽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밀렵꾼이 독극물을 놔서 죽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확실한 사인은판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사인이 밝혀지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를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용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선대교가설 및 개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발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선대교 일일교통량 및 개통이후 지금까지 지역에 미친 효과와 해평면 해평리 대교 접속도로의 도로법상도로 유무, 위험표지판 안내판 설치 개소수,고아읍 항곡리 대교접속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지 못한 사유, 또 그렇게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사유와 국도 25호선 길수교차로 확장계획추진상황, 교차로 준공시까지 통행대책에 관한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선대교 일일 교통량과 개통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97년 12월 28일 개통이후 일일 교통량은평균 2,300대며, 선산에서 해평까지 10㎞, 구미에서 해평까지 5㎞가 단축되어 수송원가절감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강동 강서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현재 통행하고 있는 접속도로는 임시가설도로로써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1톤 이상 화물차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10개,안내표지판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측 접속도로는 '93년 실시설계시우량농지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지정리 도로를 이용 현 노선대로 결정하였으며설계 변경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25호선 길수교차로 확장계획 추진상황 및 교차로 준공시까지 통행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 길수교차로 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97년10월 18일 상림~해평구간 17.7㎞ 중 6㎞ 구간인 해평면 월곡리에서 해평리까지 토지소유자 178명에게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월곡리와 금호리 43명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길수교차로 구간 19명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공사를 착공치 못하고있습니다.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시에서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길수교차로 준공시까지 대책은 당초 농로3m 폭의 300m도로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얻어 금년 3월 15일까지는 폭 6m의 2차도로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한 도로가다져지는대로 4월중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여길수교차로 준공시까지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선대교 가설및 개통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수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교량은 '93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18일에마쳤습니다만 25호선 국도확장이 부산청에서'96년 12월달에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원래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25번 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이렇게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아까 말씀드렸지만 25번 국도중에 우선 길수교차로쪽에만 먼저 보상금을 집중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지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있기 전에 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진입로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강의원님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출장소장 윤우영

지금 임대를 해서라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임대하는 것이나 똑 같은 상황입니다. 임대를하든 보상은 하든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출장소장 윤우영

곡선도로는 '93년에 대교설치할 때 확정된것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을 여기서 제가 밝힐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산 중앙로 가로등 문제는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하면서 선산이 상당히 기대를가지고 통합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출향인사들이 많이 와서선산은 어떻게 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거리가 왜 이렇게 어둡고 그러냐. 이런 주문도 있고 정서적으로 사실 완전히 후진 동네입니다. 거리도 사실 엄청나게 어두워서 조금 밝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홍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강명수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아울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구미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