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투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구미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있죠, 과장님?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그 항간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라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한, 시에서 하는 게 200만 평이라고요?

○김영길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재지정 해야 되죠?

○김영길 위원 지금 아니, 일부 매스컴에서 이게 하매 벌써 나왔어요. 매스컴에서 지금 포항이나 경주는 위치를 지정을 해 갖고 지금 올렸는데 구미는 아직까지 추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 용역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산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이런 걸 빨리 좀 이래 서둘러 갖고

○김영길 위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 뭐 공항 특구를 우리가 옛날에 지금 뭐 노래하듯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공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난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 지정을 해서

○김영길 위원 우리 기업들이 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산단 지역도 빨리 좀 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 인근 주변에 칠곡, 석적 쪽이나 우리 김천 가는 쪽이나 거의 지금 인구 유출이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구미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인구 유출이 되는 거거든. 과감하게 규제를 좀 완화할 거는 완화를 하고 인구도 좀 유입을 하면서 기업이 원활하게 좀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에서 좀 노력을 빨리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구미형 기회발전특구요. 광역에서 2개 지정된다고 하셨죠?

○이지연 위원 2～3개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TF가 7월에 구성이 됐는데 부시장님이 단장이시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로 신청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는 기회발전특구가 구미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첫 번째 TF 단장을 부시장님이 하셨고 상주는 이차전지, 포항은 배터리 이미 나왔어요, 그죠? 우리 곧 10월이면 공모 아닌가요? 공모 언제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아직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 때문에 오픈 안 하시나? 다른 지자체는 얘기해 놓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글쎄요, 시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이런 홍보나 보도자료에 굉장히 중심을 두시는 분인데 그게 없는 걸 보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서 기회발전특구 추진이 너무 미약해요. 이거는 부서에서, 담당 부서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드러나지가 않는데 뭘 손 놓고 있는 게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벌써 시장님께서 우리는 뭐로 하겠다, 도지사님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나왔겠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 강화가 우리가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현재 4공단, 5공단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기업 활동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있느냐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는데 최근에 5공단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요. 4공단 때랑 똑같은 게 5공단에 문제가 발생한다, 5공단 2구역이 발생되면 이 문제가 아마 또 발생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뭐 5공단의 1구역에 대해서 완판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네트웍이 구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5공단의 입주 기업들하고 정기적인 구미시하고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뭐 회의나 이런 건 없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기업애로TF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기업애로TF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거기는 어떤 일, 거기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 관련되는 활동이 과장님 그래도 오셔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그걸 캐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고 구미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이야기 많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쪽 부분은 그렇고 우리 고아 농공단지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분양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성과를 꼭 내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분양을 해서 맨 처음에 분양가를 당초부터 70만 원대로 해서 지역에 구미 농공단지 구미의 순수한 단지잖아요.

○강승수 위원 구미의 위상 문제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시 지원 문제 때문에 90만 원대로 분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70만 원, 8만 원대죠? 뭐 70만 원대로 내려와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잘 안 되면 행정의 불신뢰가 만들어지는 아주 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분양 가격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농지 분양 아, 공단 분양 공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 추계가 잘못되었다, 추계를 잘못해서 농공단지 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 나중에 낮추려고 했습니다만 못 낮췄잖아요, 지난 시장님 때도.

○강승수 위원 실은 지금도 지역에서는 분양에 관한 문제보다 그 높은 고지대 상태에서 분양됐을 때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뭐 더더욱이 뭐 효과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면 지대 높음에 따른 여하간 불편함이 더 있을 것이다 하는,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크게 보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런데 대외적인 기대 있겠지만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많이 지역민은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유 시 재정상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해서 이렇든 저렇든 이까지 왔으니 분양을 다 해야만 되고 거기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 공단이 들어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보탬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고도 작업을 잘못해서 보탬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접근 도로도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도로 뭐 예강IC 도로는 그 소재지를 위한 도로였고 신국도 33번 선산 원리에서 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걸 제가 누누이 고아 농공단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 했는데 뭐 아무도 답답한 부서가 없어요. 답답한 건 시민 같아, 돈이 들어가니까.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제가 봐서는 열정도 있고 하시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분양과 육성에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 뒷 도로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구)국도 이제 많이 안 다니잖아요.

○강승수 위원 신국도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하면 그나마 지역의 어떤 어우러지는 농공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래 기대를 해 봅니다. 이래 바람을 보태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반도체 기업에서 지원 요청도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에 뭐 사후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게 있나요?

○이상호 위원 기금 조성 조례 정도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이상호 위원 거기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나요?

○이상호 위원 그 반도체 기존의 업체에 투자하는데 구미시에 공식적으로 이래저래 요청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상호 위원 했는데 거기서 뭐 해 드린 내용이 있냐고,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떠들고 있는데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데서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반도체 업체에서 유치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와 있는 업체에 해 주지도 못 하면서 계속 말로만 특화단지 하고 유치한다고 그러고 뭐 구미 오면 뭐 좀 하려 하면 좀 요청을 하면 도와주지는 안 하고 예산 없다 그러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구미가 특화단지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존 업체들도 이렇게 좀 못 챙기는데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대답을

○이상호 위원 상반기에 그 기업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숨 넘어갈 정도의 재정 문제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 이후에 직접 뭐 만나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든지 그 미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근데 저는 기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데 그 요청도 했고 근데 뭐 또 기다려라는 입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이상호 위원 국장님 설명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큰 그림은 좀 이해가 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이지연 위원님 표현한 게 있는데 그 5공단에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그쪽의 얘기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차는 이제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래요, 예를 들면.

○이상호 위원 그리고 거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업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거기 상주하고 근무하고 거기 교통 문제, 가로등 문제, 대중교통 문제 저희들이 못 느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던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논의를 해 보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 기업 유치해 놓고 처음에 먼저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다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업체 중소기업만 해도 150명이 근무를 한대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어서 출퇴근이 안 된답니다. 그래 사람 구하기 힘들대요. 그다음에 쓰레기도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래요. 그다음에 퇴근하려면 밤늦게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대요. 인도는 잡초밖에 없고. 그 지역 주민이 150여 분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응할까요? 분양했다고 100% 다 됐다고 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요즘 기업체 MOU를 가보고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장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좋은 수도권 쪽으로 간다든가

○이정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타 시군의 문제점이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15억이나 드는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우리 구미시에서 스타트업 했다는 거를 다른 타 시군도 알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김영태 위원님 먼저.

○이지연 위원 아,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내 충분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요 근래에 진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우리 고아 농공단지인데

○김영태 위원 이번에는 그 분양가 낮춘 만큼 정말 홍보 많이 해서 한시적으로라니까 분양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우리 허리기업 있잖아요.

○김영태 위원 이게 관내 매출 50억 또는 고용 20명 이상 제조기업이라고 지금 이게 딱 정해져가 있나요?

○김영태 위원 만든 거면 50억 정도 매출 내는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요?

○김영태 위원 200여 개요?

○김영태 위원 아, 엄청 많네. 또 제 생각은 좀 완화시킬 생각은 없나,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라.

○김영태 위원 그렇죠?

○김영태 위원 조금 완화시키는 거를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김영태 위원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시장님도 보시고 시민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저는 8대 때 여기에 그 심의위원을 했었고 그때 우리 참석했던 3명의 의원과 그 산단 대표로 오신 분이 농공단지 대표로 오신 분께서 79만 원대에 이거를 분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정말로 목소리 높여 외치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의견을 무시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9대 때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논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우리 이자 얼마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그때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간 들어가는 이자에다가 저희가 지금은 손해 보는 듯 하지만 이 79만 원대 분양을 했을 때 입주가 되고 나면 들어오는 법인세나 그런 부분들로 하면 향후 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제로 선상까지는 올 거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수지율 계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가 지금에 나타나죠? 2년 뒤에 이 가격대로 78만 3,000원대에 분양가 정하셨죠?

○장미경 위원 왜 그때는 이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왜 이 가격대가 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왜 그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셨습니까? 거기 가셨던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 안을 제안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도 그 결과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손해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더 손실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는데 참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저는 그 자문위원으로서 전반기․후반기 계속 애로 간담회, 기업애로 간담회가 있을 때 갔었는데 전반기에도 많이 놀랐지만 후반기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교육 마치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9월 달에 그 간담회에 오셨고 저는 의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너무 소소한 거에서 이분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기업투자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렇게 소소한 거를 챙기지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그분들은 크고 많은 걸 원한 게 아니셨어요. 소소한 것들 예,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가로등 문제, 교통 문제, 제가 그날 2시간 가까이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뭐라고 참담한 기분이었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갔던 이유가 그거였지만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업체에서 그 물을 독점을 해서 하루 쓸 수 있는 300톤의 물양을 나머지 기업들은 먹을 물마저도 공급이 못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마이크를 통해 방송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말로만 위할 게 아니라 좀 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기 때 이거를 충분히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후반기 때도 애로 간담회 갔을 때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 예산이 5억이죠?

○장미경 위원 이거 현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경제인 역량 강화 지원에 제가 이 예산 금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8,500만 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이 집계를 내보니까 한 8,500만 원 되더라고요. 우리 구미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노동자 몇 명입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10만 명 1인 가족 잡으면 10만 명, 자녀 빼고 2인 가족 잡아도 20만 명이네요. 구미시 인구의 반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1,800명 공무원들을 위한 이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에도 5억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제인 기업이 3,000개나 되는데 8,500만 원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 갔을 때 구미산단 입주기업 동반 성장 마케팅 지원에 구미산단 간 교류 협력 지원이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장미경 위원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기업 애로 간담회 갔을 때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적은 금액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규 예산으로 작년에 해서 이 5억 예산도 세우는데 그 3,000개 기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애로가 있음을 우리 투자과에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 1,800명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20만의 노동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상위 직급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기업투자과에도 기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도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좀 더 그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심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제가 한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업을 제가 신규기업 투자하는 기업을 제가 몇 군데를 이제 만났었는데 다른 그 기업에 구미에 투자하기 위해서 절차나 이런 거에서는 진짜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업체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뭐 바로 뭐 조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도체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구미에 오면 반도체 기계들이 전기 사용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전기가 바로 그 원하는 대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킬로가 필요한데 지금 1년 그 준공,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허가되는 부분에 한 4,000 한 반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1년 뒤에 5,000 정도 사용할 수, 10,000킬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기계를 돌리려고 그러면 다 못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기타 관련된 곳이랑 조금 협의해서 그 공단이 들어올 곳에 미리 예측을 조금 하셔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좀 미리 조금 선제공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여기까지, 정회 선포

(최희헌 전문위원, 위원들을 가리킴)

아니, 잠깐 쉬었다 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신규사업 쪽으로만 좀 간단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 쪽은 그냥 저희들 유인물로 참조를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 워크 인 구미 취업 매칭 연계 사업 이거 지금 외국인 우수 외국인 정착모델 발굴 사업 맞죠?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하고 비슷한가요? 얘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비자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주나요, 구미형 비자라도?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이정희 위원 이중이 되지 않나요? 경상북도하고.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지금 600명이라 했죠?

○이정희 위원 관내에 들어왔는 학생

○이정희 위원 이렇게 올해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은 좀 있나요?

○이정희 위원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사실 구미에 인구 증가도 될 수 있고 또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하면 또 이제 우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상북도하고 추진하는 거하고 이 비자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있죠?

○이정희 위원 거기 지금 쉼터가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정희 위원 예, 송정동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칸막이라도 해서 여성과 남성이 약간 분리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칸막이는 안 해 놓으셨데요.

○이정희 위원 봤어요, 예, 예.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런 칸막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게 세우는 칸막이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예, 그냥 이렇게 옮기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칸막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거 좀 해 주면 여성 근로자가 쉴 수 있을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손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손 들었는데 안 물어봅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못 볼 수도 있어요.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한 번 제정한 적이 있죠? 유급병가에 대해서. 유급병가 지원사업이요.

○장미경 위원 그 조례 제정 시 비용 추계가 1억이었는데 주요업무계획서상에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장미경 위원 지난 추경 심사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요.

○장미경 위원 처음에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분들은 먹고사는 데 굉장히 바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해 놨지만 알지 못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도 눈에 띄게 별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여쭤봤을 때 그런 게 있냐고,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게 대다수였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장미경 위원 홍보 계획을 혹시 세우셨나요?

○장미경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9,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113페이지요, 2-4.

○장미경 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대략?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에서 추진 방향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노동자 권익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놓고 딱 거기에 있는 국장 두 사람의 인건비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만들었으면 협의회를 이 협의회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저는 예산도 편성해 줌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노동복지과의 예산 편성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됨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118쪽에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 여기는 내년 8월 24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예산이 242억이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도에서 72억을 내고 교육청에서 100억을 내네요.

○이지연 위원 예,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그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올해 예산이 5,200이었는데 내년도 지금 5,200으로 잡으시네요, 그죠? 이거 위탁인가요?

○이지연 위원 우리 위탁 동의안 올라왔나요?

○이지연 위원 아, 1억 미만이라서 그런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아, 현재도? 이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그리고 우리 조영열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도 신규사업 위주로만 건수가 많은데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우리 예산계에서 만들어요?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 ‘계속사업’ 하며 구분을 해 주니까 보기가 좋던데 한목에 갖다가 막 쭉 이런 식으로 쭉 해 놓으니 이거 뭐 보기가 점점, 점점 보기 어렵도록 만든 의도가 있어요?

(「있겠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뭐 계속사업은 우리가 예산 해 오던 거라 알고 뭐 신규사업은 좀 신규사업대로 좀 자료도 요구하고 보고 이래 하면 좀 쉬운데 지금 보니 한목에 두루뭉술해 이래 해 놨는데 어떤 뭐 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쪽으로만 이야기해 줘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145쪽에 그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및 확산 기반 구축이라는데 구미에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많죠?

○이상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파악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지금 기업이 RE100으로 가고 있는데 구미 관에서 파악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연차 계획이라든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주 골자는 근본적으로 구미의 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RE100으로 가면서 필요한 양이 있을 거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 추정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미시에서 수립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가 안 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그렇죠?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기업들이 유치하는 데 구미에 이만한 신재생에너지가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꼭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더라도 계획에 그 수립 이런 건 없나요? 영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상호 위원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기업체들이랑 논의를 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질문드리거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RE100으로 가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힘들다라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다 떠날 텐데 재생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그 기업체를 자꾸 유치하기도 바쁜데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대 흐름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조할 때.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답은 별로

○이상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면 보통 이제 관에서 어려우면 용역을 주잖아요.

○이상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용역을 줘서 구미에서 다 RE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뜻입니다.

○이상호 위원 부서나 시에서 손 놓고 있다가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땐 늦다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RE100에 추구해 가는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을 하지,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좀 돕기를

○이상호 위원 숙지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1번으로 돼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반도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예산에는 없던데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미 안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기반이 어떤 부분을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묶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 당시에 저는 지금 저희 박세채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 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또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이 과업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지연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고 바로 그냥 협력 거버넌스 구축만 있는데요. 그리고 뭐 구미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실속이 없고 너무 보여주는 것만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본다라면 뭐 저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반이 반도체 관련되는 특별히 1공단, 2공단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미 안에서의 현재 기반을 좀 확실하게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기업협의체 운영하고 반도체 뭐 구미코에서 행사하는 거 좋아요. 저는 용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좀 알고 구미 안에서도 그 용역 결과를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시장님도 알고 사업이 추진돼야 해요.

○이지연 위원 지나치게 행사 위주가 보여요. 용역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이 준비가 되면 관련 과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기서 그게 먼저 나와야 되죠.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쪽이 140쪽에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이거 진행 과정을 보면 '24년 8월에 해중합 테스트베드 실증 및 보급 확산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 폴리에스터 사업을 하시는 회사에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해고 노동자도 몇백 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거와는 다른 걸로 생산이 되는 걸로 봐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급 확산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논의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추은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143쪽에 6-3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은희 위원 근데 여기에는 사업 중에 뭐 지역의 대학도 있고 대구에 위치한 대학도 있고 이런데 이게 분리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가요?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쭉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를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조성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와야 되겠죠.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과정하고 그 뒤에 지금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첨단 로봇, 이차전지 이렇게 해서 제조 융합 이건 전부 기존 하던 사업들이죠?

○장세구 위원 신규로 지금 신산업정책과에서 구미산업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당연히 이제 국가가 어떻든 이제 단지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 기본 기반을 조성하고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하나도 지금 뭐 신규사업 한두 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모를 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산업을 구미산업 생태계를 끌고 가겠다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 다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아, 이제 미래에 우리 구미의 산업은 이런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끌고 가보겠다 하는 비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말 잔치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미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클러스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해 와요. 해 오는데 이게 만약에 안착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도 우리도 TF를 구성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 조직체 구성이 돼야 되는데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앞으로 이제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의 인력난이 지금 가중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메시지를 던지고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금오공대에서 그걸 제안을 해서 이제 그걸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도 좀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몇 분 가셨죠? 금오공대에서 한 번 행사를 했어요. TF 구성을 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이지연 위원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장세구 위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냥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늘 밖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구미에 전문가가 없다,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다 이게 기반 자체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발표 쭉 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게리하고 지금 하는 사업들 말고는 지금 찾아볼 수 없어요.

과장님,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금오공대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연구센터가 다 들어가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여기에 저희들은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실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100억, 200억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구미지역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좀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신산업정책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구미산업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저희들이 늘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뭔가 새로운 게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 안에 해 놨는 거 이거 실적하고 좀 같이 내서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 해야 될 거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하고 반도체하고 이게 지금 뭐 하나는 반도체는 신산업에서 하고 방산은 산단혁신과에서 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죠? 이것도 내가 봤을 땐 국장님께서 뭐 얼마 안 되셨지마는 어떻든 이거는 굉장히 큰 구미로 봤을 땐 구미 향후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큰 사업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든 힘들게, 힘들게 어떻든 이걸 구미에 유치를 했으니까 이 사업에 부수적인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해 가지고 뭐 배터리하고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말을 이래 적어놓으셨는데 사실은 이차전지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미래에 내가 아, 이게 비전이 있다 없다, 내가 돈벌이가 가능하다 안 하다, 사업가들은 그 판단을 해요. 그냥 뭐 책에 글로 적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망하다 하는 게 좀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차전지 육성 사업 뭐 말은 이차전지 육성 사업인데 구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눈에, 눈에 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움직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폐차를 예를 들어가 사고든 뭐 이게 수명이 다 되었든 폐차를 시켜야 되잖아요. 일반 폐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폐차를 못 시키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전국에 지금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폐차시킬 수 있는 곳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한테 보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이제 이 연식을 다 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도 대구 경북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권에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봤을 땐 배터리가 모아지면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좀 이렇게 여기에 우리 사업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허민근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제가 2-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 이제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죠?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저번에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상가 다 문 닫는 시간에 야시장을 운영해서 뭘 하냐, 그게 이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허민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야시장이라는 게, 실패 사례는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허민근 위원 과장님, 실패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주변 점포가 이제 문을 닫는 시간에 일단 야시장 문을 여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관광 인프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크게. 사람들이 왔다가 아까 주변 상권을 뭐 살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도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은 현재, 그죠?

○허민근 위원 이게 야시장을 함으로써 그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당장 볼 게 없는데 거기 누가 2번 도로에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어요? 사실, 그죠?

○허민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부결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는데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이걸 사실 좀 가결시킨 이유가 뭐 그래도 좀 이제 상인협회라든가 이제 부서에서도 좀 이걸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제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업체에서 이제 이거 운영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발 빼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좀 커요, 사실은. 다른 데도 그렇게 끝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어제 여기 또 비용 추계 상세 내역 보니까 또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자 사례비 뭐 거의 무대 행사가 거의 26%에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서 좀 비용을 아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또 저희가 푸드페스티벌도 있고 라면축제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먹거리 관련된 이게 하나의 또 축제로써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게 전문 이제 뭐 상인협회에서도 이제 전문성이나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게 민간업체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찾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허민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민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실 정말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협회랑 지속적으로 대화도 해야 되고 상인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상인협회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상인들이 원하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진짜 뭐 구미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구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만들겠다, 그런 거면은 차라리 시장 말고 다른 데서 하죠, 맞죠? 하여튼 좀 그런 게 많이 좀 우려되고 걱정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 줬다가 문제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저도 이제 뭐 그 시장에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구미시내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허민근 위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 육성 사업이 많은데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됐어요.

○이지연 위원 예, 거기 보면 실제로 소상공인 콘텐츠 제가 여기서 봤는데 과장님, 영상미디어 개관식에 혹시 오셨어요? 못 오셨죠?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유튜브가 대세인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체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직화도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영상미디어센터이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콘텐츠 개발에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개관이 됐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요.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뭐 딴 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1-9번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여기 지금 현재 구미 1호 골목형 상점가가 생기고 경상북도 1호가 구미에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그래도 경상북도 1호가 구미에 있다 하는 데서는 자신감을 갖고 2호, 3호도 같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업승계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가업승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시피 가게를 부모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녀분들도 있고 있으니까 조금 찾으셔서 우리 구미의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하셔 갖고 구미 1호점을 만드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55페이지 3-4요. 직업계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요. 지금 현재 우리 직업계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직업계고 고등학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장미경 위원 예산이 2억 정도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장미경 위원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 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한다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장미경 위원 그럼 내년에도 경주에서 개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장미경 위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가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럼 지금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 박람회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거에.

○장미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저희 시비로

○장미경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번

○장미경 위원 그럼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다, 다른 지역에 다 합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장미경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장미경 위원 2,000명 정도요?

○장미경 위원 이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는 이런 현황은 얼마쯤 되나요?

○장미경 위원 제가 예전에 다른 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쪽에 한번 연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3학년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냥 막연히 가셔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선생님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회사나 그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2,000명 정도 졸업 맞는다고 해서 이 중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2,000명 중에 구미에 과연 매년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는지 그 현황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장미경 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마치면 여기에 머무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신규 '24년도 해서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유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경 위원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제 방으로 한번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단혁신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윤식 과장 안 왔나?

(이윤식 종합허가과장, 회의장 입장)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년 전에 저희들 처음 왔을 때 상당히 볼멘소리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종합허가과에. 인근 김천시하고 비교도 많이 했고 1년 사이에 상당히 이게 반전됐어요. 그 부분이 요즘은 그 민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미시도 많이 개선됐다 뭐 처리 기간도 많이 단축시켜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사업 해 오던 식으로 원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빠른 인허가 처리 기간 그다음에 친절도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느그 할아버지가 왔다고 생각하고 대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좀 안 좋게 돼 있지마는.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는 최소한 있어줘야지만이 거기에 들락거리는 그분들이 일파만파로 아, 역시 구미도 김장호 시장님 바뀌더니 뭔가 좀 달라지더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혼자서 운동화 끈 졸라매고 아무리 뛰어다녀 본들 뭐합니까. 밑에서 표 다 깨 먹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해 주시면 뭐 구미시도 김천시 못지않게 앞서간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시죠?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애로TF 구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 돼 있어요, 맞죠? 추경에는 더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지연 위원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저는 기업 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세 사업소분 활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기업투자과장님께서 또 세무직이기도 하셨고 우리 지금 사업소에 소상공인 쪽이나 사업소분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2018년도에 31억, 2019년도에 30억, 2020년도에 29억, '21년도에 29억, '22년도에 31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면제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쪽에는 매출이 높은 분들이 내시는 금액이에요. 이게 어쨌든 31억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30억 정도는 써야 다른 국에서 활용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떠넘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 가지고는 사업소에서 내는 주민세도 우리가 다 안 쓰면서 기업 애로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나섰고 TF 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에는 좀 창피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소분이 더 예산 그 납부액이 늘어날 거로 보여요. 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에 대해서 해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목적세로 내는 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