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먼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9회 제2차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담당 국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충분히 또 이해도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어도 충분히 이 조례는 가결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와 구미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저희들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불합리한 일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복자 저.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혹시 345쪽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가 있고 그 뒤에 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해 가지고 2개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앞에 거는 이건 행정비고?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중식이나 식대란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리고 여기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서 행사하는가요? 아니면 주최가 어디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346페이지. 이것 매나 구미시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경상북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거잖아?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렇죠,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알겠고 344쪽에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이게 추가 24명이 추가입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아, 평균 숫자인데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구미시에는 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거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걸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평균잡아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국경일 게양기 가로대 우리 운영하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위탁운영이죠?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행사 때마다 우리가 지급을 하는지, 연간계약을 하는지? 혹은 또 거기에 따라가 우리 감시감독을 하는지,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안주찬 위원 매년 2,000몇 백만 원 지출이 됩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일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 중서부 연계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지금 약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 내용하고 우리가 도에 당연히 집행해야 될 내용인지?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안주찬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이것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럼 뭐죠?

○안주찬 위원 그럼 8개 시군이 전체 동의를 하고 출연 2,000만 원씩 출연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것도 차등이 있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미시가 2,000만 원 출연한다고 동의해 줘도 타 군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 요 삭감, 검토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341페이지 한번 보이소.

우리 통장들 우수통장 뭐 공로 감사장 매년 공로패를 줍니까?

○정하영 위원 매년 공로패예요?

○정하영 위원 감사장은?

○정하영 위원 그러면 동에 또 나가는 뭡니까. 여러 1년에 많잖아요, 이것 감사장 나가는 게?

○정하영 위원 통장들은 패가 나가고?

○정하영 위원 장은 어디 나갑니까? 감사장은?

○정하영 위원 다른 단체들 나가잖아?

○정하영 위원 아니 통장들은 그래 뭐 통장이니까 그래 감사패를 주는 모양인데 다른 동에 단체들 많잖아요? 뭐 저 새마을도 주고 뭐 바르게도 주고 이래 1년에 보면 우수 회원들 감사장은 많이 주잖아? 그런데 거기는 또 감사장 주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패 주는 게 아니잖아?

○정하영 위원 감사패가 1년에 몇 개 나가는데요? 감사장하고 감사패가?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

○정하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감사장이 나가지 장이 나가고 이거는 패로 나가는 것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정하영 위원 다른 단체도 패로 안 나가요. 아휴 패로 나가면 패값이 얼마인데.

○정하영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예산 그것 하니까 예산 나와 있잖아요? 패하고 장하고 나가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얘기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장 그것?

○정하영 위원 그러면 자 이건 퇴임은, 퇴임은 통장 공로패고? 그거는 그것 342페이지에 우수통리반장 시상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장 패네? 5만 원씩이면? 342페이지 우수통리반장 시상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건 공로패가 아니잖아?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 공로는 패를 주고 우수통리장은 감사장을 주고 했잖아, 방금 안 그랬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감사장을 주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 관에서 주는 거는 대부분 감사장을 주죠. 패를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지.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나가는 것 전부 감사장 나가지 감사패로 나가는 거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정하영 위원 감사패하고 감사장은 그래 연간 예산이 많은데 이 나가는 돈이. 통장님들은 매년 이렇게 감사패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345페이지 아까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수 통리반장 연수대회가 2,250만 원이 원래 작년 했는 예산이죠? 작년에는 안 했는가.

○정하영 위원 2,500입니까?

○정하영 위원 2,500이죠?

○정하영 위원 2,500 내에서 식사도 중식대도 포함되고 다 돼 있죠?

○정하영 위원 아, 2,500에서.

○정하영 위원 그런데 자, 346페이지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1,250만 원 요게 중식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정하영 위원 여기나 여기나 뭐 다 뭐 똑같이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여기서 나누면 되지. 자, 그러면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1,250만 원 올해 새로 증액된 거는 요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35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보조금 이게.

○정하영 위원 354페이지.

○정하영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하영 위원 그거는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것 합니까? 이것 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는데.

○정하영 위원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

○정하영 위원 심사를 하고?

○정하영 위원 신청해도 안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다며? 여러 가지 항목이 거기 다 있다며? 5,000만 원 뭐 전에 계속 나가고 하다가 지금 5,000만 원 나가는 거 없다며?

○정하영 위원 그래 종전에는 대개 보면 5,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5,000만 원씩 나눠준 적이 없지요?

○정하영 위원 예, 거의 3,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000만 원짜리 있네? 해평중학교 운동장 포장공사를.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 문제 짚었냐 하면 이게 보니까 각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해도 보니까 이것 어떤 데는 뭐 항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짚어본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하지. 물론 그 사람들 하겠죠. 예산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뭐가 있겠어.

○정하영 위원 예, 우리가 관내 지역구 내에 10개, 10개가 12개가 초중고가 12개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이게 보니까 신청을 해도 뭐 이게 이제 차등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때는 또 신청해도 항목이 안 맞아 가지고.

○정하영 위원 또 뭐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도해서 받도록 해서 가능하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 우리 341쪽에 방범용 CCTV 있죠? CCTV 18억 9,000이죠?

○김재상 위원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저번 추경에 또 6,300 해 가지고 31억 5,000 승인이 되었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저번 추경에 6,300 증액돼 가지고 토털 3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또 18억 작년에 그럼 전체가 31억 5,000인데 지금 18억 9,000을 잡으면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증액편성할 계획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하고 나면 또 몇 년 뒤에는 또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 시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같은 거는 지원을 좀 못 받습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좀 이래 중앙정부에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런 예산 있는 거를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를 요번에 미처 못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총무과 예산이 38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국비가 380억 중에서 400만 원이에요. 지원받는 게. 그죠? 도비가 3억 3,000이고, 380억 중에 400만 원만 받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과연 이게 진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래 발굴을 해서,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재정이 다른 곳으로 충분히 또 이래 지원이 가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344쪽에 보면, 3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사업지원 있죠?

○김재상 위원 그중에 보면 3번 항에 읍면동 분회 및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사업에 1,450만 원 있죠?

○김재상 위원 포순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과연 여기 자총에 소속돼 가지고 지원받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줘 보세요.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경찰서나 동이나 총무과에서 이게 관장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총연맹에 주니까 산하단체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조직만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지고 얼마든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포순이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지원 부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지, 그죠?

○김재상 위원 자총은 어차피 우리가 반공쪽으로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포순이는 어쩌면 경찰업무를 대행하는 그 역할인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순이 활동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순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향후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제시해 주면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요 1,45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CCTV 시설 및 부대비 20억 1,400만 원 그죠? 20억 1,400만 원이잖아?

○손홍섭 위원 20억 1,400만 원, 300대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341쪽에 CCTV설치공사.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우리 CCTV 경찰서하고 MOU체결하다시피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에 총 설치가 몇 대나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 위원 계장 여기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우리가 CCTV가 집중 우리가 지원해서 예방치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언제부터 3년간.

○손홍섭 위원 100억?

○손홍섭 위원 100억 들어갔는데 이 확보해 가지고 총 취약지 몇 군데 설치했어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이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 한 게 아니고 경찰서 요청하면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그래 예산에 반영하는 건지, 나름대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중단기 플랜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거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래 플랜이 있어 가지고 올해 몇 대 취약지 우선순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취약 또 취약지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보면 100억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들어가야 할지도 이걸 모르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라.

○손홍섭 위원 그게 그래 몇 대 분 몇 대에 소요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런데 계장하고 과장 답변이 다 틀리니까 그래.

자, 자. 좋아요. 그걸 나를 별도로 계획을 하나 주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겁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취약 정도가 등급이 나름대로 분류가 돼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 계획하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떤 플랜이 있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지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관계 때문에 그런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통합을 해라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이러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분석하면 이래 나옵니다. 20억 1,400만 원이 구축비고 20억 1,400만 원이 또 안전재난과에 뒤쪽에 보면 그것 잠시 후 있을 여기 보면 25억 5,800만 원이 운영비라 그래 토털 45억 7,200만 원이라. 예, 45억 7,2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예산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설치 따로 운영 따로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늘어나는지조차도 면밀하게 난 검토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올해에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학교 어린이용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학교예산은 증액을 했고, 또 일반 방범용은 우리 정리추경에 나왔어요. 삭감을 했고 이래 나왔어요. 삭감을 했는데 지금 뒤에 안전재난과하고 연장선에서 보면 뒤에 한 번 보세요. 안전재난과 예산, 여기 예산이 지금 삭감돼 있어 작년도 기준, 줄어들어 있어요. 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373쪽에 참고적으로 한 번 봐 봐요. 총무과 소관 아니지만. 구축 및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작년도 기준 감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나중에 이것 연관 물어보겠지만 안전재난과 관계자 누가 나와 있나요, 뒤에?

○손홍섭 위원 어, 잠깐만. 내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와 봐요.

어, 잠깐만.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장덕수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옴)

안전재난과 내 안 물어볼게 대신에.

여기 1억 6,000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요? 한 번 물어봅시다.

○손홍섭 위원 그래 자, 됐어요.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이것이 25억 5,800만 원 하고 이게 설치비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왜 이 사업을 꼭 여기 총무과에서 쥐고 있는지 내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안전재난과로 이관시켜 주세요. 예, 안전재난과로.

○손홍섭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 총무과에서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고집을 하느냐 이 말이야? 어차피 앞으로 통합관리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재난과로 해야 되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요. 이것 봐봐.

○손홍섭 위원 이 총무과에서 이 안전에 관련되는 CCTV 설치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손홍섭 위원 지금까지 하는 그런 거는 타파를 하란 말이에요.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 답변 믿어도 돼요?

○손홍섭 위원 어떤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의 셋방살이 그만하고.

○손홍섭 위원 시청 가까운 데로 옮겨서 좀 이렇게 통합해서.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검토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335페이지 여기 직원해외 공무출장에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뭐 인원이 증액된 겁니까? 비용이 25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5페이지 직원 선진문화체험에.

○한성희 위원 예, 예. 증액된 이유가?

○한성희 위원 지난해에는 추경에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한목 했다?

○한성희 위원 자 또 이것 그러면 340페이지에 우리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CCTV 여 회선에 여기 6,7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내년도 그러면 300대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설치할 거는 아니고?

○한성희 위원 400대 증설분에 대한?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지금 우리 회계과 총무과가 전체 살림을 살면서 계속 증액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 또 341페이지에 밑에 여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 이것 1명은 어떤 기준에서 매년 이렇게 1명만.

○한성희 위원 아, 선정을 해서?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구미시 이통장.

○한성희 위원 640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한성희 위원 아, 이것 그래 돼가 있어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도에서 왜 우리 구미시 이통장연합회를 지원하는가 싶어서.

348페이지 저희들 여 지금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을 참 직원들 사기나 또 이렇게 그 지금 우리 27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이 증액된 부분은 뭐 이유를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평가대회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를 돋아주는데 좀 치중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하여튼 평가대회를 통해서 더 질의 향상을 돋우는데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27개 읍면동이 분란이 생겨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점을 총무과장님이 좀 유심히 잘 살피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우리 지금 354페이지에 이거는 했고, 362페이지에 여 우리 지금 연금부담금이 19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19억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뭐 연금부담금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성희 위원 134억에서 그러니까 153억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연금이 증액이 돼요, 매년?

○한성희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이 부분이 20억 정도가 그렇게 증액이 되면 구미시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20억씩이나 더 내놔라 하노.

○한성희 위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증액돼요?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연금은 뭐 복지비입니다만 20억씩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하여튼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 334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5,400만 원이 증액되네요? 평균, 삭감.

그다음에 366쪽에 자산취득비 685만 원 증액 삭감,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지원예산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교육지원예산을 지금 시스템이 어디 시에 총무과에 교육지원계로 직접 받는 게 있고 또 교육청을 경유해서 받는 게 있죠?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세요.

(김종율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손홍섭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교육 아니, 학교를 통하지 그래. 아니 교육청을 경유해 오느냐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느냐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게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요. 우리 또 시장님이 지역을 순방하면 여지없이 해당 학교장하고 약속을 해요. “뭘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죠? 뭘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보공유가 전혀 안 돼, 전혀. 그런데 뭐 학교행사 때 가보면 시장님한테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야 시장이. 그래서 예산을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반영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 참 그 난처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공유, 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뭐 그것 뭐 자의에 맡기더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없느냐, 정보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 뭐 특강을 뭐 이후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꼭 약속을 하나씩 하고 오더라 하니까.

○손홍섭 위원 중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어려움을 난처함을 많이 처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학교 관련 지원사업을 전면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색은 엉뚱한 데 내고 우리는 뒤에 가서 수습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아마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편성 다해 놔 놓고 시장이 약속했는데 안 돼 있느냐는 식으로 우리를 나무라는 식이라.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 안 준 것처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손홍섭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든 뭐든 간에 하나 같이 저것 뭐요 특강 한 번씩 나가죠? 예?

○손홍섭 위원 가끔 나가요. 어머니들 모아 놓고 와 가지고 특강 그 뭐 1,000만 그루 나무 심었다고 뭐 자랑하고 해쌌데 거, 어. 학교 가 가지고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게 뭐 해당된다고 말이야 그거는 가 가지고, 어. 학교도 그래 그런 것 했으면 실컷 해 놔 놓고 우리한테는 정보도 안 주고 나중에 가 가지고 이제 흘려준다고.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올해에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가 굉장히 유별나게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우리는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세진 예, 다시 파악했어요.

○손홍섭 위원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건 다 파악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 가지고 아까 359쪽에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밑에는 또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대회 있는데 이게 타이틀이 도지사죠?

○김재상 위원 그럼 도비는 그럼 지원이 없고? 부기상에 도비 지원이 없네. 도지사배 하는데 도비가 없으면 되나.

담당계장 나와 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김재상 위원 그런데 왜.

○김재상 위원 세워져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산에?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적에 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직접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럼 직접 지원 써 놓지 그러면.

○김재상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명색이 안 그래도 이것 말고도 총무과에 이것 말고도, 위원장, 우리 도지사배라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에.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여러 개 있어요, 그죠?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냥 타이틀만 도지사 그런 게 많아서 물어봅니다. 확인하는.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자, 우리 동료 위원의 연장선상에서 그래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에 순수하게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지금 36개 학교가 지원이 가는데 이것을 만약 2017년도 지금 예산 2018년도 예산할 적에 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의원들한테 공지해 줄 것을 내가 요청합니다. 의원들에게. 그래야지 매년 받는 데는 받고 로비 대상에서 벗어난 학교는 영원히 못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왕지사 예산이 가는 것 같으면 고루고루 가 가지고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건 꼭 기록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 학교시설 중에서 현일고에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해가 3,000만 원 있고 또 시설 제일 마지막에 현일중 교사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3,100만 원 있는데 사립이죠, 여기가?

○김재상 위원 그렇죠? 사립학교인데 교사 내외부 이거는 재단에서 하는 게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듣고 교사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3,100만 원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두 개 중에 하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이 금액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금액이 엄청 반 이상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불구하고 2년 전까지는 격년제로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주고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거는 자, 들어오는 학교는 거의 다 지금 구미시에서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거기서 탈락되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건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게 기획담당도 우리가 예산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미 정말 꼭 필요한 것도 날아가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이것 꼭 필요한 예산 날아간 건 없어요? 삭감되고 그럴 경우도 생기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3쪽 시장님 업무추진비 이 부기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우리 의회 의장님 수준으로 확 낮추고 싶지만 좀 참고 2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주찬 위원 어디요?

○부위원장 김복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업무추진비.

○김재상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

○위원장 박세진 333페이지.

다음 340페이지요. CCTV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우리가 얼마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며칠 전에 방문하고 왔는데 그때도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죠? 자, 회선사용료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자, 계장님. 담당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제네텍에서 이노텍으로 바뀌면서 그 금액이 예, 77만 원 하던 게 3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프로그램이라요, 그게요?

○위원장 박세진 그게 있고 회선사용료는 지금 계속 늘고 있죠? 금액이?

○위원장 박세진 프로그램하고 회선사용료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34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말 이분들 누가 선정합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선정해 가지고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의원들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 담그는데 50만 원, 뭐 합동차례 50만 원, 김장에 200만 원, 이것 이런 것 꼭 올려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올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올린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50만 원 자부담 해 봐야 뭐 10만 원 하면 되는데 뭐.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덕망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안 부끄럽습니까? 이것 돈 없어서 이래 올린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자, 자문위원회 해외역량강화도 저는 늘 다 모든 단체가 2,000만 원 이하로 다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2,500 그냥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은 이것 농구대회 하는데 돈 드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하는데 드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럼 농구대회는 어느 돈으로 해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 농구대회 하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면 굳이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홍보대회하고 전시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정 필요하면 농구대회 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민주평통은 이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과장님 구미시에서 민주평통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 돈 없어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시 발전을 위하라고 이 사람들 모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좀 봉사도 하시고 예 자기 돈도 쓸 줄 아시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싹 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위에도 검토해야지 그러면 자총도.

○위원장 박세진 자, 355페이지 한자능력 프로그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3년 차인데 반응이 어때요?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묻는 거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번에 27개 학교 하고 지난 올해 할 것 같으면 싹 다 학교 다 주든지.

○위원장 박세진 신청을 받아가 원하는 데만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주고 이 교육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48개 학교를 다 주세요. 다 주고 반납하는 학교는 반납을 시키세요. 그게 맞지 이것 어디 뭐 학교 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교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이 좀 틀렸는데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비로 합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아이들에게 인문학하고 한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 굳이 시에서 이 돈을 학교에 이래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까지 따로 해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한자교육 하는 게 저도 좋고 찬성을 합니다.

○허복 위원 교육청에 촉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박세진 다음부터 이것 교육청으로 하라 하이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유치원 환경교육개선사업이 지난해도 안 했습니까? 지난해도 우리 의원들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이슈가 되었던 사업같은데 매년 이래 줍니까? 매년.

(김종율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설명 좀 해 주세요. 356페이지 맨 위에 줄. 유치원 교……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이걸.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매년 줄 이유가 있나고요? 더군다나 사립유치원은 그것 뭐 교육청 관할도 아니고 또 뭐 저 우리 관할도 아니고 이것 뭐……

아니 설명도 못 하시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344페이지에 거기 북한이탈주민 민간이전 3,000만 원 하고 총 금액이 4,200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산업 쪽에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이게 좀 한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 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7쪽부터 5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26쪽, 153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과장님 우리 위원들 뭐 일일이.

○김재상 위원 제가, 위원장.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372쪽에.

○김재상 위원 예, 국제안전도시만들기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40만 원이 증액 됐네, 그죠?

○김재상 위원 국제안전도시만들기가 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 확정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이 사업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로 선포되면 안전사고는 없네, 그러면?

○김재상 위원 그럼 뭐 안전도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인증 받는.

○김재상 위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과정 속에서 뭐 터질 것 다 터지고 다 하는데 글쎄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 이걸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구미시청 청사에 또 현수막 커다랗게 해 가지고 붙입니까? “국제안전도시 인증 취득” 해 가지고 현수막 갖다 이래 붙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했네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4,040만 원이.

○김재상 위원 그래요. 애매한데…… 그것 좀 진짜 애매한데.

○김재상 위원 예, 일단 다른 준비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371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물놀이 안전 펜스,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한성희 위원 또 이렇게 무슨 뭐 안심귀가거리 조성 하는데 이게 무슨 설계용역이 되어졌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1억 7,400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로등은 대부분 다 잘되어져가 있지 않나요?

○한성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386페이지에 송정지하대피소 캐노피 설치.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도 매나 되어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캐노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네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이게 너무 많아요. 2억 3,000만 원이 뭐 예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붕 덮는데.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는 거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디자인 좋은 재질이라는 이름하에 비용이 너무 발생하는 걸 좀 줄여달라는 이 말씀이지. 하여튼 이 부분을 사업은 하시되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8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 지금 지하공이 되어져가 있지요?

○한성희 위원 있는데 이것 지금 바로 옆에다가 새로 1개 파는데 이게 8,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한성희 위원 그런데 그럼 수질 좋은 것 판명이 됐고.

○한성희 위원 물 나는 것 판명이 됐는데 옆에 새로운 공을 하나 파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한성희 위원 200m 파봐야 돈 2,000만 원만 하면 안 합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수중모터하고 이것 절반만 해도 집 짓고 다 되지 싶은데.

○한성희 위원 정해져 있지.

○한성희 위원 관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파면 이것 파는데 2,000만 원 만 줘도 200m를 파잖아요.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수중모터 설치하고 집을 짓고 해도 돈이 이것 절반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한 게 좀 잘못 했는 것 같아서요.

○한성희 위원 20인치를 파요?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은 검토를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방금 한성희 위원 질문했는 내용인데 캐노피 설치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며 또 과장님은 금오산도립공원에도 계셨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주차장에 일부 캐노피 설치하는 걸 민원인들이 가장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뭐 우선순위야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근무해 봤지만 했으니까 그게 급하다고 나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물론 뭐 37년 됐다 하는 거는 뭐 오래된 거는 사실이지만 캐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안주찬 위원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 송정동 캐노피 설치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금오산에 계셔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 일부에 캐노피 설치하는 걸?

○안주찬 위원 주차장 전체가 아니고.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과는 다르겠죠.

○안주찬 위원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겠죠.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정하영 위원 캐노피 그것 저 설명하는데 좀 부족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송정동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데 2011년부터 쭉 했는 사항도 좀 얘기를 하고 이래 해야 되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하기로 하고, 자, 3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에 말이죠.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하고 장비임차료하고 이런 게 각 동 읍면동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찌하는가.

○정하영 위원 3억 이거는 풀사업비인 모양이죠?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 예비비 성격이나 같네?

○정하영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요? 예?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신규네요?

○정하영 위원 복구사업비 3억은 매년 이렇게 3억을 잡습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에는?

○정하영 위원 작년에는.

○정하영 위원 모자랐어요?

○정하영 위원 그럼 작년 비하면 2억만 하면 되겠네.

○정하영 위원 그래 작년도에 1억 있으니까 자 올해는 배로 해 가지고 2억 하면 1억 삭감하고,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비비 또 다른 데 또 예비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미시 예비비 다 있는데 뭐.

○정하영 위원 예, 자, 그렇게 하고 제가 389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89 지역예비군 육성자금 지원이 6,800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정하영 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도비가?

○한성희 위원 그럼 뭐 전에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줬네.

○정하영 위원 그럼 종전에 1,800이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1,600만 원에서.

○정하영 위원 도비가 늘어나니까 매칭으로 늘어났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 다 물어 보셨던 거고 이것 37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기동복 구입이 돼 있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70만 원이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9페이지.

○한성희 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신규예요?

379페이지.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107명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107명 되어 있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의용소방대가 계속 그분들이 계속 연관, 뭐 나가시는 분도 없이 그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분들도 남녀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것 매년 올라와야 되겠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7년에.

○부위원장 김복자 7년에 거쳐 가지고 옷을 구입해 준다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옷 한 벌에 10만 원 정도합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는 옷이 없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옷은 있는데 낡아서 바꿔준단 말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37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난해보다 1억 6,000 감액됐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통합관제센터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제가 입찰 방식이 최저입찰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에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도 이렇게 반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보다 이것 1억 6,000이나 적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아니, 유지관리가 늘면 늘었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프로그램 접속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프로그램이 77만 원 하다 33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위원장 박세진 접속하고 이래 일반 통제요원들이 보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기술력이 많이 달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다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통제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구미시에서 할 수 있지요?

○위원장 박세진 제가 관제요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특히 점심값도 안 준대요. 들어보셨어요? 뭐 4대보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해줘 놓고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점심값 없다 해가 맨날 싸오라 하고 도시락 싸가 다닌다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거는 시정 관리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봉급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이게 나중에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토털로 하지 마시고 그 150만 원을 주시면 거기다가 뭐 식대도 넣고 다른 것 다 넣어 가지고 그래 목을 정하든지 이래가 줘야 되는데 그 목이 없으니까 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누기 해 가지고 뭐 그 사람들 지시를 좀 하세요.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불만이 없어야 되죠. 밥값 명목도 넣어가 토털 150만 원 맞춰 주든지 이래 해야 되죠. 이것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 좀 뭐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것 다 같은 구미시민인데 구미시민 불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379페이지 한 가지 더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위원장 박세진 자, 뭐 1,200만 원으로 해가 통장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인구가 많지요?

○위원장 박세진 통장님 혹시 뭐 한마음대회는 얼마인 줄 알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도 여 가면 기술경연대회 가면 의원들 그래도 뭐 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선물도 주고 뭐 좀 의원들한테 신경 쓰고 내빈들한테 신경 쓰는데 한마음 통장 한마음대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 예산은 두 배 세 배가 많은데. 이게 왜 이래 1,200만 원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다른 단체는 행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소방서는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했는데 뭐 하러 돈 주노” 이래 돼가 한 500만 원 깎인 겁니다. 알고 계세요?

○한성희 위원 증액해 줘요.

○위원장 박세진 이것 좀 증액 필요합니다. 내가 내년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통합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도 지난해 올해 같은 것 보면 너무나 훌륭히 잘해 왔어요. 그러면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자꾸 제가 올해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입 5,000만 원 들어갔는 것하고.

○안주찬 위원 향방무기고 차량진입도로 공사에 8,0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게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요.

○안주찬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쪽부터 2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7쪽, 154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043쪽부터 10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여성합창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단복이나 또 뭐 옷장 뭐 지원이 좀 늘어났네요? 행사활동 지원도 있고 유독히 올해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합창단 인원은 몇 명쯤 되는가요?

○안주찬 위원 거의 고정 맴버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있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까? 같습니까?

○안주찬 위원 운영지원자금.

○안주찬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안주찬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이것 운영지원금하고 연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새마을단체 주변 단체에서 의전문제를 항상 미스를 해요. 특히나 제가 보기는 운영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더러 있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이것 우리가 운영지원자금도 이래 지원하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나 행사 전에 불러가 얘기하는데 알았다 해 놓고 안 하는데 거기 환장할 노릇이에요.

○안주찬 위원 다시 한 번 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우리 397페이지에 행복한 보금자리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한성희 위원 뭐 도에서는 그러면 구미시내 이 순수하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27개 읍면동에 좀 봉사활동을 해서 하는 경비를 도에서는 뭐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이것 삭감했는가요?

○한성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업을 전면으로 없애든동 아니면 유지를 하려 하면 시에서 이걸 뭐 어떠한 명분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든동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지 이게 27개 읍면동에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름만 붙여넣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39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녹색생활 실천단 걷기대회 하는 것 이거는 뭐 신규사업으로 왔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내용은 뭔데요, 이게?

○한성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협의회 전체 걷기대회를 1,5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해 주신단 말이죠?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401페이지에 우리 지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감액도 5억 정도가 왔는데 이 부분 도의원 매칭사업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5억 6,000만 원씩이나 감액을 해서 하면 지역사회에 저희들 사실은 의원들이 좀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도의원들은 목을 달아서 일부를 달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구석구석으로 좀 개발이 좀 미진한 곳에 큰 프로젝트 사업은 또 연구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좀 임시로 시급한 곳이 있다면 좀 이렇게 잘 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새마을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동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 해야 되나 그 부분이 항상 우리가 약간의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미스러운 관계도 좀 연출이 되고 하는데 이 기회에 이번에 그만 의원재량사업비를 그만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재량사업비는 동으로 동장 몫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어떻겠, 그게 안 맞나 싶은데. 뭐 그걸 숨겨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오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 3,500 후반기 3,500해서 7,000인데 그게 사실은 뭐 관계 실제로 의원이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그냥 동장재량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보니 혹여 또 이것 참 우리가 이게 중선거구다보니까 의원들끼리도 옆눈을 좀 살피는 거야. 그렇죠? 내 예산이 또 저쪽에 해 가지고 쓰여지지는 않나 그래 멀쩡한 의원이 사팔뜨기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 목 조르게 하지 말고 의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연구해서 되겠어요.

○김재상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잘 좀 기록해놔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이게 참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 번쯤 다짐을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 내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과에는 뭐 예산은 800억이 넘는데 세출부기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우예 돼서 뭐 함축해서 했는지 396쪽에.

○김재상 위원 9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해가 에티오피아 있죠? 2억.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에티오피아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올해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어디다 사업을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출연동의를 해 줬어요.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억이 집행되면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뭐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동안 이런 거를 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혹시 뭐 수시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김재상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396 밑에 보니까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1,5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이건 배분은 도서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나눠주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전부 다 보니 뭐 새마을과는 전부 다 소규모주민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굳이 강조한다면 의원들 재량사업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자, 저희들이 올해 유독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많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올해 몇 개 있습니까? 새마을과는?

○위원장 박세진 예, 3개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올해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굳이 금액을 높여 가지고 도단위행사 해 가지고 도비도 없이 행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특별히 없이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도행사 없다고 구미시에서 구미시비를 들여가 도행사를 합니까? 참!

아니 그게 의원들한테 설득이 됩니까?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시에 전국단위행사 또 도대회 도비 국비 없는 거는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났거든요. 결정을 볼 거거든요.

왜 새마을의 날 행사하고 이래 시대회 하면 되는데 도대회 해 가지고 날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년 얼마 줬어요? 새마을에 지도자 한마음대회 1,800인가 이래 줬죠?

○위원장 박세진 1,800 주다 그래 뭐 안 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세진 날아가더라도.

○위원장 박세진 날아가더라도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거는 저희들은 도비없는 도행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됐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새마을여성합창단 아까 안주찬 위원님 단체복 구입했는데 자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예산 말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박세진 또 옷을 사주는 데가 있어요? 옷을 구입해가 드리는 데 있어요? 방범하고 의소대 말고?

○한성희 위원 자율방범대도 주지.

○위원장 박세진 자율방범대는 주는 것 알아요. 다른 단체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없지요?

○위원장 박세진 이게 새마을여성합창단이 구미시 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동아리예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합창단을 했는데 이게 동아리 형식이냐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구미시 소속 단체냐는 걸 묻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문화예술에 그죠 동아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껏 해봐야 도록비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이 못 받고 있는 데가 훨씬 많아요. 자기 취미활동하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사진하고 서예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예산을 지원 거의 못 받고 있고 받아봐야 뭐 한 20군데 도록비만 받습니다. 도록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옷 사주는 거를?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합창단이 어디어디 나갔어요? 1,8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위원장 박세진 어디어디 대회 나갔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에서도 활동하는 거는 다른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회 하면 무료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예, 다른 동아리들 그냥 지금 놉니까. 다 구미시에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단체들 그럼 옷까지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세진 자, 전국대회 3번 나가고 구미시를 홍보했다. 이것 좀 어폐가 안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가 뭐 새마을여성합창단을 활성화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옷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 한마음 대회 검토, 6회 전국새마을합창제 이것 뭐 어차피 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경북협의회 녹색 실천단 걷기대회 이게 도대회죠?

○위원장 박세진 여도 도비 없지요?

○위원장 박세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7쪽, 98쪽, 112쪽, 116쪽, 121쪽, 122쪽,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다. 세무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부위원장 김복자 1시 반까지.

○위원장 박세진 예,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3쪽부터 105쪽까지 108쪽, 109쪽, 121쪽, 137쪽, 139쪽, 155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자, 박세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430쪽에 시민한마음대축제 해 가지고 당초 5억에서 5억이 증액됐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10억이죠?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10억이 됐네요?

○김재상 위원 10억이 됐는데 이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지금 우리 의원들 의견이 전부 다 좀 들어서 알고 있죠? 뭐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행사 활성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먼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시민한마음축제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단체들로부터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의견은 이렇지만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423쪽에 한 번 보입시다. 전문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세계 7대륙 원정대 운영지원 있죠? 5,000만 원.

○김재상 위원 이것 7대륙 다 안 끝냈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뭐 자꾸 입에 밴 것처럼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 소수 몇 분 갔다오는데 구미시민 43만 명이 이 7대륙을 등정을 했는데 몇 분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 5,000만 원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또 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래서 423쪽 7대륙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428쪽에 보면 구미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3,500만 원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도단위 또 댄스대회가 있죠?

○김재상 위원 뭡니까? 댄스대회를 우예 뭐 전국대회도 있고 도단위도 있고 이래 댄스대회를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적에 도대회하고 전국대회 일단 2개를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요건 좀 조정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스포츠 단체도 뭐 한 해에 행사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그죠?

○김재상 위원 2개씩이나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429쪽에 낙동강 전국카누경기대회 1억 3,000 있죠?

○김재상 위원 어디서 주관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주관을 누가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꼭 구미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카누연맹도 없는데.

○김재상 위원 아직까지 카누연맹도 결성이 안 됐는데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1억 3,000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학교 강당 증축하는 거는 다목적강당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두 개 학교에 우리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계획을.

○안주찬 위원 그러니 교육청 산하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비 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주찬 위원 20%요?

○위원장 박세진 20%.

○안주찬 위원 20%요?

○안주찬 위원 20% 같으면 약 7억에 얼마쯤이죠?

○안주찬 위원 예, 1억 4,000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에 지원시설계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일이천만원도 구미시 심의위원이 사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50여 개 내지는 70여 개에서 한 3∼40개로 선별해서 한 해에 지원규모를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1억 2,000이라 하는 거금이 드는데도 교육청 심의만 거쳐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 버리면 그러니 형평에도 안 맞고 또 순위도 냉정한 객관적인 그게 되겠나 이거죠.

○안주찬 위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 예?

○안주찬 위원 얼토당토 하게 하지는 안 하겠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게 심의위원이 있고 이 어떤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심의대로 순번 정해서 하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하고 총무과 지원계에서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이런 시각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제가.

○안주찬 위원 우리 도체 준비는 우예 하고 있어요?

○안주찬 위원 포항은 몇 회 우승이고 우리 구미는 몇 회 우승입니까?

○안주찬 위원 왜 그래요, 그래? 그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에서 뭔가 정책이 잘못 됐거나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그 수반되는 운영비나 이런 게 집행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안주찬 위원 뭐가요?

○안주찬 위원 포항은 시세가 우예 되는데 그러면요?

○안주찬 위원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포항하고나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지금 한마음축제나 뭐 불꽃축제는 우리 의원들별로 견해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경제가 어렵고 구미시가 침체되어 있는데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저는. 옛날 '96년, '97년 박세리가 우리 국위선양을 했듯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저는 그래 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아까 박세진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체육 우리 진흥과에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지원이 타 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좀 미흡하다고 이래 봅니다. 대우가요.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자금이 지원 안 돼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사이클에 대한 자금을 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근래 들어 와가?

○안주찬 위원 전국대회 우승하고 도대회에서도 우승하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 전에는 뭐 꼴찌에서 빌빌했잖아 사실요?

○안주찬 위원 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 업무추진하고 또 저는 이 부분에 아시아청소년 우슈선수권대회 2억이 올라와가 있네요?

○안주찬 위원 전신에 도비라요?

○안주찬 위원 그것 1 대 1 매칭하려고 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시비 3억요?

○안주찬 위원 시비 3억에 대한 거는 언급은 없잖아 지금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 올렸는 도비 자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려놨죠?

○안주찬 위원 요래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어차피 승낙을 해 주이소 이런 차원이잖아요, 지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시민한마음축제도 뭐 논란이 있어 가지고 타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격년제를 하더라도 27개 읍면 행사를 일부나 소규모나 부활해서 9개를 하든지 27개를 하든지 그것도 차등제 500, 1,000, 1,500, 2,000하든지 그 인구대비 또 나름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 게 활성화 되어야 동네가 살고 동네 축제가 되지 그 동원해 가지고 각 동별 100여 명 이래 해 가지고 한마음축제를 매년 한다 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이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격년제를 하든 이 예산을 50% 삭감을 하든 그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도대회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안주찬 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대회 우리가 우승 왜 못합니까? 포항보다 예산이 적어서 우승 못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학교체육이 중고등학교 체육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세진 체육과장님 오셨으면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건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면 굳이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은 저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하고 차이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고등학교에 다 져요. 예선탈락도 수두룩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걸 아시고 도체를 준비하시고 해야 되지 “예산만 많이 주면 우승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부 체육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예산도 내가 보니까 여 뭐 전부 다 도대회 전국대회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 뭐 그런 쪽이 안 되고. 도대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뭐 그렇습니까? 여 체육진흥과 자, 도지사기 생활체육댄스, 도지사기 생활체육합기도, 장애인선수, 장애인 농구어울림, 어울림마라톤대회, 육상대회, 예스배 전국풋살대회, 새마을배 전국 합기도대회, 새마을배 전국테니스대회, 이 전국행사만 해도 한 열 몇 개 되고 도행사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또 비슷한 도지사기 댄스대회하고 뭐 전국댄스대회, 구미시장배, 또 뭐 새마을배 전국합기도대회, 도지사기 합기도대회, 뭐 전국테니스대회, 구미시기 테니스대회,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하는 반면에 이게 단체가 지금 체육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40개 정도 단체 있죠?

○위원장 박세진 42개 있죠?

○위원장 박세진 그중에 한 번도 안 하는 단체가 많아요. 도비 없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도비 없는 행사가 많네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도지사기 생활체육댄스스포츠대회도 지금 뭐 여 부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요런 경우에는 도비가 협회에서.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 왜 부기가 표기 안 돼요?

○위원장 박세진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저희들 한 번 이 대회는 모든 도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한 번 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하여튼 이것 심도 있게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리고 아까 김재상 위원님 7대륙.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사고도 몇 번 나고 사고 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 완치 다 됐어요? 2명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분명히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고, 두 번째 거기 입장료를 한 사람 앞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위원장 박세진 두당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인가 되는데 그 6명인가의 분을 구미시에서 지금 넣고 넣어 놓고 오고 내년도에 올해 내년도에 갈 수 있게끔 그래 조치를 해가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 보세요. 이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예 받아오지도 못할 돈을 그 예 몇 억씩 넣어놔 놓고 네팔 정부만 좋은 일 시키고 또 이것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북극요? 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목숨을 걸고도 목숨이 위태로운 사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해 안 하신다고 그카더니 또 턱 올려놓고, 하여튼 뭐 삭감을 했으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42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정하영 위원 여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때 5,000만 원 주고 뭐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안 줘도 된다고 우째 우예 했는 것 아닙니까? 샤워장 고치고 했는데 또 더 그때 돈 더.

○정하영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할 적에 5,000만 원 해가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하영 위원 처음 얼마 들어갔는데.

○정하영 위원 5,000만 원 하고 그것 뭐 샤워장하고 이래 뭐 수리하고 해서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7,000 몇 백만 원.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할 때 축구경기 할 때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손홍섭 위원 어, 어. 약속했어.

○정하영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약속해 가지고 위반한 거지 지금.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니까 이게 돈이. 전혀 없었거든 이게. 그런데 딱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5,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당시 뭐 샤워시설을 좀 이렇게 보강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조금 아마 추경에 줬는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검토를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유수 대회 유치 확정하며 어, 맞아. 유인 책자 주문 해 가지고 1,000만 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사무관리비 그쪽 나와 있는 것?

○정하영 위원 예, 유수 유치.

(「우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이제 유수대회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확정됐죠?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정하영 위원 유치대회, 대회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 안 됐죠? 대회 유치하는 것 대회?

○정하영 위원 그것 추경에 들어갑니까?

○정하영 위원 나중 추경에?

○정하영 위원 도비 2억, 시비 2억 그래요?

○정하영 위원 자, 시비 3억, 도비 2억?

○정하영 위원 요건 그럼 아직 그……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추경에 들어온다. 예, 좋습니다. 그래 하고. 자, 여자축구 요거만 검토로 돌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423페이지에 여 뭐 또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지금 민간위탁금에 맨 밑에 여 우수선수영입에 14억 주는 문제 하여튼 제가 이것 검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424페이지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하는 이 내용이 뭔가요?

○한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없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게 뭐 새롭게.

○한성희 위원 아, 이게 1명을 받는데 이 정도 경비가 든다 이 말씀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국민생활관으로 전출금이 왜 이렇게 1억씩 증액되어져가 전출해야 됩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그 지금 구미시설관리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전출금이 왜 이렇게 1억씩 증액되어져 가지고 25억씩 이렇게 가시느냐 이 말이죠.

○한성희 위원 보수비요?

○한성희 위원 그럼 요거는 제가 한 번 내용만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443페이지에 여 저희들 보조경기장을 지을 때 이게 30억을 3.5%의 이자로 했는데 이 부분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돈을 뭐 안 빌려 주려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비싸게 받았습니까? 그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뭐 10억을 올해 갚는 거로 되어져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이걸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보니까 3.5%가 최고 비싸고 3% 뭐 2.5, 2% 이런데 이러한 부분 그러면 맨 밑에 거 지금 10억을 갚는 거는 이 30억 비싼 걸 10억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성희 위원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에?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3.5% 구미시에서 이렇게 돈을 차입을 하는데도 일반인도 이렇게 돈을 빌리면 3.5%로 잘 지금 비싸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 같이 이렇게 믿을만한 공기업인데 3.5%의 이자를 빌려서 이 참 보조경기장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금리를 좀 싼 것을 빌려가 해도 사실은 이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이 금리를 30억을 대출을 내면서 3.5%의 구미시에서 지급한다. 이것도 뭐 약정된 상환기간에 따라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체육관련시설 이런 게 물론 시민들 복지도 있습니다만 좀 금리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빌려서 1년에 3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1억 500만 원인데 여기에 총 들었는 돈을 친다면 1년에 2억도 넘는 돈으로 이자를 매년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심히 좀 이렇게 살펴서 좀 한 푼의 세수라도 나가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422쪽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합해졌잖아 체육회가?

○손홍섭 위원 통합됐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통합운영비 턱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통합해서.

○손홍섭 위원 통합운영, 운영 그것 뭡니까. 임원들이 생활체육하고 기존 있는 체육회하고 합쳐졌는데 그것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 분담금이 있죠?

○손홍섭 위원 이사분담금은 그건 어떻게 운영을, 집행을 어떻게?

○손홍섭 위원 그 운영비에 포함 편성을 하면 이게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나, 안 잡아 줘야 되나 우예 되나?

○손홍섭 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1억 8,000 안에 여기가 자체 분담금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잖아?

○손홍섭 위원 분담금 얼마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운영비를 여기 예산 플러스 자체 분담금을 합쳐 가지고 통합운영한다고 답변하셨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게 얼마냐 이거지? 분담금이? 그래 1억 8,000 플러스 알파란 이야기인데 그죠?

○손홍섭 위원 그게 얼마냐 얘기야. 알파가?

○손홍섭 위원 알파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할 때는 임원들이 분담금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었어요. 적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적었는데 이 이제 기존 체육회하고 해서 분담금 논의 때문에 다소간 과장님 좀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됐죠?

○손홍섭 위원 논란이 있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 구성진하고 또 분담내역도 어차피 운영비로 우리 포함되어야 되니까 우리 그,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 잡아줘야 안 되나, 그것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운영비 어차피 쓰고 있다며요?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성희 위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그래서 나 이것 이거는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자 프로축구.

○손홍섭 위원 스포츠토토.

○손홍섭 위원 스포츠토토가 이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켰어요, 그죠? 스포츠토토가, 예? 스포츠 최순실하고 스포츠토토하고 이렇게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아시죠?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연장선에서 보면 그것이 구미까지 미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또 하나는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을 진입로 문제를 용역비에 계상한 적 있었죠, 확보에?

○손홍섭 위원 그것 지금 집행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중지에 있으면 그것 불용처리 되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손홍섭 위원 어,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했는 그 자체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 이 수도산 중앙공원에 개발하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같은 부서에 저, 시장님 밑에서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여는 이런 다른 계획을 하고 있고 여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은 덜렁 해 놔 놓고 지금 집행 사실상 집행도 못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것을 왜 체육진흥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 의도가 나는 모르겠어요, 의도가.

○손홍섭 위원 이것 보세요.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엉뚱하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입로 낸다 그러고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자체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공원녹지 손도 못 대죠? 공원녹지지역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여는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 뭐 계룡인가 뭔가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말이야 2,000세대 가까이를 개발한다고 하니 더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계룡 그저 뭐야 주택건설 그 업체에서는 홍보요원들이 “시에서 이 진입로를 내준다.”고 이야기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구미시내 전 지역을 누비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가로기나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현수막을 구미 전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을 그 기하로 도배질을 하다시피 해요.

○손홍섭 위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시 관계자들은 눈에 안 보이던데 그것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한 번 보세요. 시에서 이게 용역까지 예산까지 확보돼 있어서 이 진입로가 납니다.” 라고 나도 직접 만났어. 답변을 그래 하더라 하니.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우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은 파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해 갑니까?

○손홍섭 위원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별도의.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다 뭐 우리 위원님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여기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검토로 해 놓으셨는데 일괄 저도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42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슈 선수권 대회 이것 유치 책자를 아까 뭐 유치했다 하셨는데 이것 유치해가 책자를 지금 이것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문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그럼 이게 429쪽에 있는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립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한성희 위원 책 만드는 거고, 이건 대회하는 거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것하고 똑같은 대회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요것 2개 검토해 놓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저희가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개장식을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우리 올해 준공 개장해 잘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래 꼭 2,000만 원씩 행사비를 해 가지고 개장식을 이것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시용도 아니고 선거용도 아닌데?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 무료체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하고 그 밑에도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해 가지고 1억 4,000인가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증액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어,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구마는 딱 일괄로 해 놓으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한목으로 나가도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은 요 개장식은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미시 한마음축제도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8,700만 원이.

○부위원장 김복자 매달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를 어떻게 알려 가지고 이걸 받냐고? 신청받을 때?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시든가 일관성 있게.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이걸 이런 걸 해 가지고 저소득층 나눠 준다는 것 그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볼 때는 이것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체육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소득층 빨리 다 어차피 분배가 되어 있고 파악도 빨리 될 수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또 한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지금 누가합니까, 담당을 그러면 이거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분은 그럼 저소득층하고는 그럼 다시 사회복지과에 또 이관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부분은 조금 통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하고는 조금,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좀 되그러.

○위원장 박세진 자, 취약종목 우수선수 영입 이게 그죠?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냥 우승할 건데.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미 나와 있잖아. 이미 그 취약종목이 수두룩히 나와 있는데 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까 전국대회가 몇 개라 그랬어요? 체육진흥과만 24개입니다. 24개. “전국”자 들어가는 게 24개인데 올해 신규가 몇 개 정도 돼요?

(김회식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유독 이 도대회 6개, 전국대회 24개 늘어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안 되면 찾으셔가 우리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충분히 납득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대교눈높이 이러면서 대교에서는 돈 10원짜리 하나 안 내요. 구미시가 굳이 이런 대회를 치러 가지고 대교를 홍보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도 10원짜리 하나 안 주잖아요, 구미시에?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큰 대회를 구미시장배로 하세요. “구미시장배 전국 축구대회” 뭐 이래 하면 되죠. 그래가 유치하면 되죠. 정 이것 1억 3,000, 1억 2,000이면 충분히 되지 싶은데. 아니, 제 얘기는 왜 대교눈높이를 넣냐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교눈높이에서 대한체육회에 돈을 1년 계약해서 엄청난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구미시에 이런 대회를 하면 지원을 해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서 왜 그러면 대교눈높이를 특정업체를 홍보해 줍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알겠습니다. 내가 뭐 우리 계수조정하며 참고를 할 건데. 그리고 분명히 이게 올해 이게 보면 도민체전이든지 이래 보면 제 몇 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몇 회 뭐 새마을오픈 배드민턴대회 이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신규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몇 건 없는데 왜 여 전국대회에 전국 뭐 아쿠아애슬론 대회 이래 넣어놓고 뭐 몇 회 이게 다 없어요. 전국 게이트볼대회 없고, 전국 무용도대회, 전국 학생풋살대회, 이게 몇 회가 없어 제 몇 회가. 전부 다 신규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진 장 하던 거라도 목을 그러면.

(「위원장님 무용도가 용무도」하는 위원 있음)

예?

(「용무도」하는 위원 있음)

목을 달아 가지고 몇 회까지는 기본적으로 달아 주셔야 되죠.

예, 저는 이걸로 뭐 마치겠습니다.

더……

○위원장 박세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0쪽, 117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중대형 소형 다 합쳐가.

○위원장 박세진 236대요?

○위원장 박세진 자, 읍면동에는 어떤 차량 배치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청소차 다 있는데 면에는 그러면 놔두고 동에 그죠.

○위원장 박세진 기본이 더블포터 1대죠?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런데도 큰 동에 지금 선주원남동에는 1대 더 있습니다. 업무용.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2대 돼 있죠?

○위원장 박세진 인동에는 몇 대 돼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그것 왜 그래 차이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가 큰데요?

○위원장 박세진 인구수 선주원남동보다 5,000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면적은 10㎢ 적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외에 동에 차량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더블포터 말고?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진미동에 왜 지원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양포동, 선주원남동, 인동은 크니까 치더라도 진미동은 면적도 적고 적은데 그 간 이유를 모르겠어.

○안주찬 위원 그카지 말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원했네 이 사람아.

○위원장 박세진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했는 거가 아니고.

○안주찬 위원 세수가 최고 많잖아.

○위원장 박세진 다른 동도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제가 하는 거는.

다른 동은 진미동보다 훨씬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됐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다른 동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힘듭니다. 시에서 안 해 준다 하니까 의원들 통해 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이래 요구를 하고 그럼 어떤 기준을 정해 놓든지 예?

○위원장 박세진 뭐 인구수하고 평방미터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뭐 차를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지. 그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458쪽에요. 시청사 세무과 화장실 보수공사 이 세무과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1억 2,000 든다는 말씀인가요?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중간쯤 보면은요. 시청사 의회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도 3억 얼마라요.

○안주찬 위원 이거는 뭐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우리 의회용 그 1대가 고장이 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예비용이.

○안주찬 위원 고장났다 이 말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됐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과장님 뭐 제가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에도 당연히 시설직 그 전문기술인이 있을 건데 기판이 안 나와가 못할 지경 정도로 수리가 안 됐다 하는 거는 큰 문제라요.

○안주찬 위원 우예 보면 이 뭐 추상키는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으로 고칠 걸 유지보수만 잘 했으면, 뭐 몇 억이 든다 하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종합플랜 계획을 우리가 하고자 하잖아요? 시청사.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우예 보면 의회부분에서 세무과 조정이 필요한데 굳이 지금 1억 얼마를 들여가 화장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 또 특히나 1억 2,000 들여가 화장실 보수한다 하면 구미시청 전체도 아니고 세무과 화장실 한다 하면 남들이 보면 좀 웃어요.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다시피 저는 이 세무과 화장실 보수공사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일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심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것 한 번 봅시다. 이것 452쪽에 구내식당에 비품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감자 뭐 탈피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줘야 되나?

○손홍섭 위원 예? 어떻게 그래.

○손홍섭 위원 예? 재물은 맞는데 그래 그 사람들 여 몇 년마다 입찰하죠?

○손홍섭 위원 그래 5년마다 입찰하는데 자기들이 이런 걸 소모품은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사 가지고 그것 또 업자들이 뭐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뭐야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사 가지고 와야지 이런 걸 사준다 하는 거는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것 꼭 사줘야 되나?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데 그래 그것이 취향이 다 틀릴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여 보면 뭐 감자탈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것 다 있네. 일단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고.

(「산림과 하면 곶감 박피기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래 그런 거는 조그마한 것 있잖아 그럼 자기들 필요한 것 사야 되지 그래 숟가락도 왜 여기 포함 시키지 그랬어, 그래.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 다음에 458쪽에 시청사 종합배치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좋아요. 또 그다음에 시청사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 하는 것 의회 있는 것은 이것 부기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했네요, 부기를. 예,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청사 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송정동이나 형곡동 일원에서 우리 시청사가 제일 화려해요. 야간에 이래 오다보면 공원도 가장 잘돼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가 자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시민들하고 위화감을 만들어요.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457쪽에 우리 각 주민센터 지금 신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뭐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전문가 감리를 하는데 우리 명예감사관이라 그러나 왜 저기.

○손홍섭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명부를 내가 보니까 참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보면 뭐 아주 오래된 전현직 통장 내지 부녀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있더라고.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건축에 대해서 명예감사관도 그걸 좀 협력을 하세요.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이 명예감사관을 좀 같이 하도록.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 한 번 보세요. 458쪽에 인동주민센터 옹벽 정밀안전진단이 여 준공 언제 했죠?

○손홍섭 위원 그래 엊그저께 지었는 여기도 다시 또 지금 안전진단하고 이것 들어왔어요, 그래. 어. 하자보수 이제 겨우 끝났을 텐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일로부터?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손홍섭 위원 예?

(「3년입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그래 거기에서 해 가지고 또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또 2,000만 원 올라 왔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여 하자보수기간에 이것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하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왜 또 진단이 여기 2,000만 원 올라왔나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마찬가지지 토목공사도 같이 그것 다 포함 되어야 되지. 건축만 아니고 토목도 같이 해 가지고 여기 여 뭡니까. 여 옹벽이네 옹벽도 그……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들어 왔냐 이 말이야. 이제 하자보수기간 끝났는데?

○손홍섭 위원 어.

○손홍섭 위원 응.

○손홍섭 위원 내가 하는 취지를 잘 하세요. 예산 들여 하지 말고 하자보수 그 기간 내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지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진단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일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사배치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까 몇 대입니까? 뭐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임차, 총 236대라 그랬는데 전부 어떻게 차량을 임차해가 씁니까? 어떡하나 아니잖아?

○손홍섭 위원 어, 임차하는 것도 있죠?

○손홍섭 위원 여기 지금 1,200만 원, 2,400만 원 이것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차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월 2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나요? 임차하는데.

○손홍섭 위원 몇 CC인데?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여 2대만 임차한다 이런 이야기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1년씩 합니까? 아니 차가 이렇게 넘버 익힐 정도 되면 또 바뀌고바뀌고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닌데 넘버 자주 바뀌던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언제 임차한 거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앞에 차하고.

○한성희 위원 올해 초에 했죠. 올해 초에.

○한성희 위원 올해 초에 했어.

○손홍섭 위원 그래 올해 초에 그래 눈에 익을 만하니까 또 바뀌었어. 언제 보니까.

○손홍섭 위원 아, 2대만 임차를 한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구내식당 검토, 청사종합배치계획 검토, 시청사 인동주민센터, 시청사 공원 경관조명 개선공사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상모사곡동사무소 우리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가 몇 년 됐죠?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허복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 그 절차가 2002년도」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허복 위원 14～5년 됐습니다. 그때 사곡상모동사무소가 인구가 증가되고 주민들이 너무 심각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책상 하나 놓을 자리도 없고 통장들 모여서 회의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신축이 시급하다 그랬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래?

○허복 위원 올해도 예산 하나 없고 그래 뭐 했어요, 그래? 상모사곡동사무소 저는 잘 뭐 가보지는 못 합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없는 모양이구만.

(웃음소리)

○허복 위원 아니요. 김상조 의원님도 제가 볼 때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래 보면 어느 지역을 빠트리고 자꾸 한 것 같아요, 특정지역을. 그래 됩니까, 그게?

○허복 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를 임차를 하고 렌트를 할 때는 뭐 때문에 해요?

○허복 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죠?

○허복 위원 우리 의회청사 뒤에 차고에 차 하나 있는 것 그건 뭐라요? 1년 내도록 시동 한 번 안 건 차가 있어요. 그건 뭐라요, 그게? 설명 한 번 해봐요. 그것. 아니 안 그래도 의회 뒤에 주차장도 좁고 비좁고 한데 그거는 1호차 차고에 항상 거 있습니다. 항상. 시동 한 번 거는 걸 못 봤어요. 그것 뭐하는 차라요, 그것? 그것 어디 전시용입니까? 구미시청. 그것 설명 한 번 해봐요.

○허복 위원 어허, 참! 그것. 과장님.

○허복 위원 저 차 팔아가지고요. 차 없애고 읍면동에 부족한 차량 정수 모자라는 데 1대 줘요. 저 차는요.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물어보고 있음)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차 넘버도 모르는 차가 하나 있어. 우리 그것 뭐 어디 그것……

(웃음소리)

○허복 위원 그것 대지 말고 그래 얘기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계장님 안 듣겨요, 그게.

(「마이크 떼고, 떼고, 떼고」하는 위원 있음)

떼고 하이소, 떼고 말씀 하이소.

○위원장 박세진 뒤로 뒤로 가서 예.

○허복 위원 그래 필요 없으면 팔아야지요, 그래.

○허복 위원 어허! 사용하면 1일 렌트하면 됩니다. 1일 렌트. 저것보다 더 좋은 차로.

○허복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허복 위원 우리 의원님들 하루 종일 힘이 드십니다. 사곡동사무소에 대해서 김상조 의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무리 뭐 어지간히 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송정동주민센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기 내에 준공해 주시소.

○정하영 위원 예, 하고. 제가 465페이지 사회복지사무 인건비 하는 것 이것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이것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465페이지.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 제일 위에 상단에 있네.

○한성희 위원 맨 위에 것.

(이상억 예산담당자, 조석희 회계과장에게)

○정하영 위원 예, 거기 있어요.

○정하영 위원 시비보다 국비가 많네.

○정하영 위원 복지업무 인건비?

○정하영 위원 그런데 복지업무인데 복지과에 안 있고 여기 들어 있어요?

○정하영 위원 아, 인건비니까?

○정하영 위원 응. 아, 순수한 이거는.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18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18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조석희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정하영 위원 18명?

○정하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447페이지 여기 중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떤 심의위원이 계약하는 겁니까?

○한성희 위원 뭐 금액이 그러면 몇 억짜리.

○한성희 위원 몇 억짜리 이상이라고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한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심의위원들 수당이 20만 원씩이나 돼서 회의하러 5분, 10분인데 20만 원씩이 너무 과하다 싶었고요. 또 450페이지 차량, 차량 우리 뭐 필요하니까 읍면동에 꼭 이렇게 시하고 필요합니다만 이 차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면에나 동에 차를 한 번 타보면 옵션이 좀 더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차가 좀 야물고 견고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동이나 이렇게 면에 쓰는 또 본청에 쓰는 게 옵션을 풀옵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지금 만약에 폐차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뭐 입찰을 수의계약합니까?

○한성희 위원 아, 전국입찰 부쳐요?

○한성희 위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지금 구미시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동료 위원들이 다 지금 뭐 458페이지하고 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증가되고 인건비나 또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정말로 이 방대한 부서를 꾸리기는 참 우리 지금 회계과 전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만 이 차량 하나 물건 하나 방금 또 동료 위원이 화장실 수리 또 에어컨 한 개, 저희들 의회에도 제가 작년에 “에어컨 수리를 일부만 하고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뭐 방 하나 만약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며칠 안 돌아가면 다른 방에서 쪼매 며칠 쉬었다 가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수리 개보수 부분을 뭐 과장님이 좀 잘 이렇게 원체 뭐 야물게 하시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주문을 했고 제가 아까 동료 위원 질문 중에서 그냥 검토로 바로 넘어갔는데 시청사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1,900인데요.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 정수기를 그럼 의회 내에 있는 정수기를 다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뭡니까?

○김재상 위원 아!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알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알았고.

○김재상 위원 예, 예. 나는 정수기로 내 착각했어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착각했고.

그 위에 시청사 종합배치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용역인데 이걸 할 적에 아까 설명 중에서 지금 우리 그 계획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 방을 1인 1실 하는데 그렇게 신축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전체 묶어 들어가서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김재상 위원 그래 용역비 내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서 그걸 묻고자 내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도 품위유지지만 품위를 떠나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경우에 꺼려요.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래 오기를 꺼려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김재상 위원 이해가시죠? 의원들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김재상 위원 최소한의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을 민원을 좀 조용한 곳에서 좀 철저히 받아 가지고 좀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들이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박세진 심의위원회에 예산이 각 과마다 달라요. 적게는 7만 원 곱하기 수당 했고, 많게는 10만 원 곱하기 있고, 여 회계과인데 처음보지만 20만 원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그거를 부기를 왜 그래 달라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1시간 얼마예요, 10만 원 주는 거는? 10만 원까지는 이해를 갑니다.

○위원장 박세진 전문인들은?

○위원장 박세진 편성할 때 7만 원, 10만 원, 이거를 통일 좀 해줘요. 예, 심의위원회가 100군데가 넘는데 어떤 데는 7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여기 20만 원 나는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 질문해 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2016년 전국 지방공사 최고경영자 교육관계로 상임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서관운영팀장, 생활체육팀장, 추모공원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및 도서관운영팀, 추모공원운영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23쪽부터 204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47쪽까지, 추모공원운영팀은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313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추모공원운영팀장님.

○위원장 박세진 지금 얼마 됐어요, 운영한 지가?

○위원장 박세진 28일부터?

○위원장 박세진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장 박세진 몇 기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5기요?

○위원장 박세진 하루에 몇 기 정도 들어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개 말이죠?

○위원장 박세진 아, 개장하는 것. 예, 예, 예, 예, 예.

아, 개장이. 아, 개장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가 5기 다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세진 뭐 3～4기 하고 개장하고 하면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개장은 오후에 해도 되면 한 2기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위원장 박세진 예, 보통 그렇지요.

○위원장 박세진 한 군데 2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오전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평균 3～4개면 2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거는 맞는데 다른 데도 상주나 김천 이런 데 다 2기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굳이 5기 다 활용을 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죽은 동물들에 대한 화장이 지금 화장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 개인업자가 있죠?

○위원장 박세진 예, 이게 시에서 제가 추진위원부터 할 때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러한 사체들 동물 사체나 동물 요즘 개 애완견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막 10구씩 이래 해가 한꺼번에 이래 굽어넣는 경우도 있고, 나는 돈은 비싸지만 내 개는 소중하니까 1구 이래 굽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미시에서도 그거를 운영하셔야 돼요. 1기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법이 달라요?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지금 일반 선진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봤는데 그런 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화장장에서 다 합니다. 그거를 폐기물 뭐 그냥 버려 가지고 그것 다 오염되고 환경도 다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체도 이래 구미시내 이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도 다 거둬 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폐기물로 이래 처리해가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법이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도 뭐.

○위원장 박세진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나 그런 데는 오후에 합니다. 자꾸 그 법을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분명히 계획도 요번, 지금 예산은 없지만 이게 빨리 시행되어야 됩니다. 추경 때라도 그것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구미시에 또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저 그 앞에 시끄럽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번 알아보셨어요, 그런 동물 저것 하는 것?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이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미시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것 뭐 잘 돌아가신다니까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구미시에 문제점 없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