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와 실의에 빠진 40만 구미시민을 대변하여 어제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업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미의 희망찬 미래와 비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입장)

(김성근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함)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 첫날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우리 민병조 부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와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거기 앉아서 하시죠, 부시장님.

(민병조 부시장, 발언대 착석)

○위원장 박세채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할 것을 시정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적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예, 지역구 주변 현안사항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구미시 또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 10월 달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되는 것 같은데 (웃으며) 과장님, 저하고 또 넥타이 비슷하네.

○구자근 위원 색깔 콘셉트로 이래 맞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금오공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오공대 모바일핵융합센터 그 부분과 비즈니스센터, 그건 차후에 진행과정은 제가 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의 어떤 숙원사업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진행에 대한 수고는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금 1단지, 지금 슬럼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 구조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상간에 다른 변화들이나 진행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분 김성조ㆍ김태환 국회의원님의 노력과 또 지사님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산단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구자근 위원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 확보한 것에 의하면 지난 2009년도 4월 달, 4월말에 국가경쟁력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인데 그 속에서 이제 재정비 국토부에서 2009년 입법을 해서 개정을 했는 겁니다. 재정비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산단에서 지금 12월까지 이렇게 본인들 돈을 들여서 용역을 1억을 줘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핸들링이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자근 위원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집법이고, 그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재정비는 산입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각자가 중복되지 않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집법 개정도 2009년 10월 했고 국토부에서는 2009년 6월 산입법 개정을 했습니다. 재정비하고 구조고도화를 이원화시키면서 중복되지 않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미 현실이 중복되지 않게 했지만 중복되게 하는 게 아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해서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것도 국토부에서 3, 4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비를 3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진대 우리가 개입을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산단공 관계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싶고 그게 선행이 된다면 두 분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만간에 선정이 되면 여기에 같이 추가로 넣어서 같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공단의 전체적인 고민을 덜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평, 비산, 공단, 상모, 임오, 광평 어떻게 보면 지금 4공단, 5공단에 상대되는 부분에 아주 큰 고민과 경제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분명히 내용을 좀더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마는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료와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제 계획으로 그치고 마시고,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둘도 없는 좋은 기회에 한꺼번에 다 되면 다 좋습니다, 진짜. 되기만 되면 내가 큰절 한번 할게요.

○구자근 위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단공 관계자들하고의 만났는 내용과 그리고 서울 올라가는 부분들의 일정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자근 위원님 부연해서,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강동, 강서로 나누어서 미안하지마는 4공단, 5공단 쪽 활성화되면 강동입니다, 그죠? 해평, 산동, 이렇게 인동 강동권이고 지금 1공단부터 3공단까지가 강서지역에 저희들 옛날 구미 이쪽 역 쪽으로 구미시내권, 공단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이쪽 상권 자체가 지금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죠? 이게 지금 1공단에서 3공단까지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이런 우리 시내권 그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1공단 섬유부터 시작해서 전자 활성화될 때 순천향병원 앞에 제일상가 같은 경우에 삼겹살집 뭐 났습니다, 거기 상가 들어가려고. 지금 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시내권 모든 경제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부연해서 국장님, 5공단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비율 제가 5분발언 한 적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

○김영호 위원 그건 해당 과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불철주야 기업애로 사항에 신경 많이 써줘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지금 보면은 기업사랑도우미 이게 작년보다는 활동실적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로사항 처리가 건수가 작년 비해서 한 1/4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대책관련해서 민원접수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미리미리 다 하셔서 그런지, 도로보수라든지 교통체제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환경정비, 상하수도 이런 거 정리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45쪽 하고요. 그리고 53쪽 하고 같이.

○부위원장 이갑선 45쪽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1,170건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 선정해서 사기를 게양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찬성이고 지금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가 ‘기업 기 살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금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해 주는 건 업체를 지금 몇 개 정도 게재해 주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25개 업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업체들이 우리 구미에 기업체가 25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지요, 제 얘기는 다르게 생각했을 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와 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준다라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는 창립기념일 때 이럴 때 축하카드라든지 이런 거 발송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아, 올해만 안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지금 기업애로 상담관 운영은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부위원장 이갑선 31명 정도로 해 놨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얼마 전에도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때 우리 기업인들이 몇 명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근로자가 평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서 있지요, 한마당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표자들도 솔직히 그 시간에 업무 안 보고 여기 한마당 어울림 어떤 행사인지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동원되는 게 동의 통장들,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 아닙디까? 한 동네에 30명씩 전부 다 동원시켜 가지고 차 대기 바쁘고 그런 행사를 왜 1,500명 메우기 위해서 동네 동민들 이용하냐는 거지요. 그 돈 3,000만원 있으면 다른 데 이용하면 되는 거지, 돈 3,000만원이 어떻게 그 하루 행사하는데 앞전 행사 하는데 노래 몇 곡 부르고 그걸 위해서 최소 해 봐야 기업인들 상 한 사람 주고 상공회 상공회장님 하고 그 정도밖에 더 오셨어요, 그래? 그런 행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차라리 하지 말지.

○부위원장 이갑선 시민 거기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작년에는 식전행사를 뒤로 미뤘을 때 다 빠져 나가고 없어 가지고 중간에 한 열몇명 남은 게 다예요, 뒤에 식전행사에. 밸리댄스 하고 좀 하는 거,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 투자통상과 직원들만 몇 명 남아 가지고 그러고 앉았는데 앞에 식전행사 대충 뭐 축사 끝나고 나면 다 빠져 나가는 인원을 왜 동원시켜가 돈 3,000만원씩 갖다 버리냐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내년부터 그래 하려고 하면 하시지 마시고 예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돈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55쪽에 보시면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추진 현황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하고 건축 리모델링하고는 지금 대충 다 끝난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끝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부위원장 이갑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170억 중에 국비 100억 하고 지방비 60억 하고 기타 10억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전체적인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언제 추경 말입니까? 내년 3월 달?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정리추경에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묻고 싶은 건 2000년도 계획에서, 2010년도, 2011년도 계획하는 게 뭐냐 하면 설비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ㆍ입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든요. 그건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설비하고 기자재 구입 같은 것 관련 시설ㆍ기관 유치ㆍ입주를 어느 어느, 어떻게 컨텍 되고 있는

○부위원장 이갑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잘 좀 유치해 가지고 거론되고 있는 거를 정말 좀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 우리 지금 이전현황에 보면 우리 업체가 지금 빠져 나간, 작년에 비교해서 빠져 나간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빠져 나간 인구하고 들어 왔는 인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크게 봤을 때 우리 LG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HE사업 같은, LG 사업본부가 전부 다 개편되면서 일단 가고 했지만 일단 1,300명이 옮긴다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원이 저는 30% 넘는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재배치가 전부 다 평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좀 더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거 즉각 즉각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늘 일요일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 발언 받으면 3분 정도 해가 이래 하고 또 뒤에 분 생각해서 서로 그래 갑시다. 예, 그래 좀 해 주이소.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는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혹시 언성이 좀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이래가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번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주 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이게 별로 없어요. 갔을 때만 언론에 안 맞기 위해서 뭐 실적이 얼마다 해 놓고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약이 얼마다 해 놔놓고는, 들어간 비용은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도 의원들만 한두 사람 데리고 가 면피용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묻지 말라고 데려가는 건지 뭐 실적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놀러간 거와 똑같잖아요.

○김영호 위원 아니, 실적이 없으면

○김영호 위원 아무리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실적이 없고 뒤에 갔다 와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으면 아무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놀러간 거나 똑같다니까요.

○김영호 위원 투자유치 해 가지고 또 어디 가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는 보면 자료 낸 데는 ‘외국인기업은 해당 없음’ 그건, ‘해당 없음’ 이건 뭐라요?

○김영호 위원 시장개척단 말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나가고 한 적 있잖아요.

○김영호 위원 뭐 여기 ‘해당 없음’ 해 놨는데?

○김영호 위원 42쪽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그건 뒤에 나중에

○김영호 위원 내 책만 인쇄가 잘못 되었는가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우리 자매도시 해 가지고 또 방문을 많이 하지요? 거기도 우리 의원님들 또 몇 분씩 따라 가고 하지요?

○김영호 위원 가서 뭐합니까?

○김영호 위원 민간교류가 뭐 어떤 게 민간교류라요?

○김영호 위원 어떤 문화, 노는 문화요?

○김영호 위원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김영호 위원 너무,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어떤 인력도 낭비고 움직이는 데에서 뭐 우리 시비나 이것도 낭비도 낭비겠지만 거기에 한번 갔다 오고 하면 한 1주일 그냥 한 번씩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나 이건 우리 구미시가 잘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은 맨날 비행기 타고 외국 가가 있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래? 1년에 몇 번입니까? 전체 다 합치면. 투자유치 뭐 거기

○김영호 위원 우호도시 뭐 하고

○김영호 위원 그 다 합친 거 계산 나와가 있어요? 그거까지 준비했으면 공부 많이 하셨겠는데, 그러면.

○허복 위원 계장들 좀 도와주시지 뭐 하노.

○김영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됐습니다.

(투자통상과 담당, 보조발언대에 나오려고 함)

(허복 위원, 투자통상과 담당을 보며)

○허복 위원 앉으이소, 앉으이소.

○김영호 위원 해서 지금 너무 이래 좀 뭐라고 합니까, 거창하게 뭐 어디 남이 봐서 진짜로 가가 뭘 하는지 정말로 지금 제대로 목표의식으로 가서 하고 오는지 갔다 오시면 어떤 성과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갔다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왔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와서는 실적이 뭐가 있었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간다는 소리만 들리고.

○김영호 위원 투자유치를 우예 하는지 자매결연도시 가서 뭘 하는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서 하는데

○김영호 위원 다음에 언제 한 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뭐 하는지.

○김영호 위원 가면 뭘 하는지, 도대체 가가 뭘 하고 오셨는지 그게 없어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예,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류활동을 하셨다는데 뭘 난 교류활동이 구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뭔지 잘 몰라서 또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걸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국내기업은 어디 우리가 외국에까지 나가가 유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기업은 국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가겠다 해서 스스로 온 분들이 내 더 많지 싶은데. 우리가 좀 오시오, 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가 자기들이 또 오려고 그래도 사실 우리 구미시는 제가 자꾸 이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굉장히 진척이 늦잖아요.

○김영호 위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본사가 공장이 오니 해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사실 다른 데 인근에 비하면.

○김영호 위원 우리는 뭐 그렇게 땅이 무슨 땅이길래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 사는가?

○김영호 위원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인근 시ㆍ군은 굉장히 빨라요, 그게.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느린지 그게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폐수도 안 나오고 아주 깨끗한 공장만 선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우리 너무 심하게 가릴 필요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땅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도 그걸 못 풀어내더라고. 그리고 하나 산동～장천간 도로 그건 어중간하니 해 놓고 손 안 대면 안 되는데, 이거 맞나? 경제자유구역 안에.

○김영호 위원 뭐 어중간하게 통행시키려면 시켜버리든지 뭐 차 다녀도 되겠던데 자꾸 동네 복판으로 컨테이너 이래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거의 다 했던데요? 한 1,000～2,000만원 들어가면 통행해도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김영호 위원 지금 몇 십 억 들이고 다 해 놓고 끝에 한 몇 천만 원 그거만 하면 우선 급한 걸 통행이따나 시켜도 되겠던데 동네 가운데 컨테이너 들어가고 사람까지 경운기도 한 번 못 다니게 이래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김영호 위원 제가 그 도로 다녀봤어요.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확정보다가 99% 거의 되었잖아요. 그러면 통행만 시키면 되는데 통행을 안 시키니 문제가, 99%까지 해 놔놓고 또 다른 저걸 해야 됩니까, 그래? 그 도로 넓은 도로 다녀보니 저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래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좁은 길에 못 다니는데 억지로 그 길만 사용하게 하면 다니는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통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주민들 민원 요구하고 하면 애로 사항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남이 보면 돈 투자 다 해 놓고 왜 길 막아놓고 안 열어주나 하고, 이거 못 다니게 그거만 쳐놨잖아요.

○김영호 위원 우선 그것만 치우면 그리로 차 다니겠더라고.

○김영호 위원 저는 승용차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리로.

○김영호 위원 그래 민원이 들어온 게 언제인데 그래, 좀 해결해 주시고.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아까 투자유치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고 한데 투자유치가 35쪽에 보면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산하고 불용액이 35%나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왜 이렇게 불용이 있는가, 많이 유치활동을 하러다니는데 이거는 어째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지.

○길윤옥 위원 초청인사들이 좀 적게 와서 그렇다?

○길윤옥 위원 투자유치 했는 아까도 실적 그러는데 실적, 성과 있었는 거 그걸 자료로 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하고요. 여기 우리 1, 2공단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 농공단지 경우는 가동률이 좋은데 1, 2공단의 가동률이 나쁜 이유가?

○정근수 위원 그런데 1, 2공단에 지금 우리 2만5,990㎡ 있지요, 그죠?

○정근수 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가동되지 않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그런 구상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안이 서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안이 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나가는 것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거 2009년도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대규모 투자기업이 왔을 때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고 이러한데 2008년도 11월1일부터 2009년도 10월31일까지 우리 50인 이상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187개 되어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래 뭐 대규모 투자할 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50인 이상 같으면 187개 업체 같으면 약 1,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나오지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도 무슨 인센티브라도 제공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요즘 최첨단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창출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할 때나 아니면 등록 새로 시작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다방면으로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면 39쪽에 보면 STX솔라 11억 정도 지원하고 LG디스플레이 15억 줬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는 게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인데 여기 정립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계속 어필 했는 건데 고용창출 인원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에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 중소기업이 구미로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른 시ㆍ도보다 더 활성화 해 줄 때만이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몇 번 짚었고요.

지금 이거 보면 2,000억 투자해가 11억 지원하고 2,000～3,000억 투자해 가지고 15억 지원했어요.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립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분별하게 그때 그때 지원하는 것보다 얼마, 규모ㆍ인원과 투자금액은 어떻게 지원하는 이래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LG디스플레이 1조3,000억 투자하고 고용창출 1,500명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다음에 아까 보충적으로 질문하는데요, 시장님이 해외출장 가셔 가지고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보면은 한 예로 보면 투자단이 외국에 투자단이 가서 상주하는 기간이요, 3일. 미국 같은 데는 7일인데 왔다갔다 빼면 5일, 이런 데 가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가 그때 실적으로 올려 가지고 그런 거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3일 동안에. 올해도 보면 일본 2번, 대만 3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뭔 투자유치를 3일 만에 합니까? 전 피다 접고 와야지. 다시 말하면 국가4단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올해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지만 실적은 제로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결과적으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투자유치 활동을 되게 많이 활동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4공단에 4단지에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는 일어나겠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난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투자 하는 데 엄청난 메리트를 주고 투자권유를 하고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한 단계 점프를 하려면 세종시가 지금 화두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시는요, 200억～300억 하는 땅을요, 공장부지를 30만원에서 40만원에 해 준대요. 세금 5년 동안 감면해 주고 2년간은 50% 감면에 이런 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메리트를 주고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획기적으로 메리트를 제공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나라고 그러면 구미에 오겠습니까? 구미 4, 5공단에 오겠습니까, 세종시로 가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세종시로,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장님을 중심으로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간에 심각하게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업체가 세종시에 갔다, 그러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 구미시가 그만한 혜택에 준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미경제는 여기서 퇴진, 성장되는 게 아니고 후퇴됩니다. 기업 수가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줄어들고 구미시민이 줄어들면 구미시는 이제 낙후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투자통상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대책수립 하겠지요. 걱정하시겠지요. 아무리 구미시내에서 경상북도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국가재원이 투하되는 그 정책만큼은 갈 수가 없어요.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5공단에 들어올 기업 한 기업도 없습니다, 예측건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의회와 국이, 사무처가, 공무원들 집행부가 상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만이 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데요, 미온적인 대책이 안일한 대책이 좀 한심한 수준이 아닙니까?

특히 얼마 전에 보면 시장님이 우리 구미에 승마장, 마사회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왜? 구미는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전국에 내포해야 되고 확산해야 되고 구미하면 공업도시 이걸로 생존을 걸어야 되는데 또 마사회 경마장 이러면 이 구미가 뭐 농사짓는 데인지 승마장하는 도시인지 공업도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한 쪽으로 집중하자는 얘기라, 모든 역량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잘 해 가지고 세종시에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죄송합니다. 현장민원의 이야기라 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추후에도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우리 석호진 위원님 다 이게 부류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를 하고 나서 투자유치 이후에 공장 셋업할 때까지 인원관리 기술자관리 혹시 따로 전담하십니까?

○구자근 위원 그래 이제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나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STX솔라가 초창기 지금 2,000억 투자에 연계되어 있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공정이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1차 정도에 스톱을 했다 그러던데 지금 7만평(231,406㎡)에 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가 셋업 장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장비가 오면 기술자하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가시적으로 겉의 포장이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셋업하는 팀들에 대한 2차적인 시에서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가든지 사후에 오너한테 보고를 할 때 “구미 투자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오게 되는데 스톱이 되면 다음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숙박시설에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먹고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죠? 그런 관리, 찾아가시거나 그런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혹시?

○구자근 위원 그러면 더 그거해서, 그렇게 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 다시 오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자근 위원 그다음 5공단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과 사항이지 싶은데 지금 기업애로 사항 부분에 지금 이제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원가 때문에 예를 들어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공장 부지를 닦지를 않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4공단도 가보면. 이 부지가 평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서 가다 보면 법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분양원가에 더해서 내가 향후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법면도 공장 원가에 들어가니까 내가 로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거 플러스 축대 쌓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애로로 쳐서 나중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도시과하고 전체 수자원하고 우리 시하고 이래 앉을 때 분양원가를 낮추는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주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1공단 구조고도화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금오공대 부지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데 테크노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또 이렇게 중복되도록 해가 중복기능이 되고 이러면 예산 투자되는 거 중복이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 쪽에 경제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 지금 투자유치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기존 되어 있는 공단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예.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대학교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72, 73.

72, 73 같이 좀 봐주세요.

대학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 여기 이래 보면요, 일부 항목들은요, 매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금오공과대학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1억5,000씩 매년 지원하잖아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이런 거는? 조건을.

○석호진 위원 아, 예, 예.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액이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플러스 되었잖아요, 올해 2009년을 대비하면.

○석호진 위원 아니, 전체 다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쭉 내려와 보면 관내 4개 대학 2009년도 구미시 산ㆍ학ㆍ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2억, 보이시지요?

○석호진 위원 작년에도 2억이잖아요, 컨소시엄이라는 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 목표달성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그냥 2억씩 이 항목이 있으면 계속 준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석호진 위원 관내 4개 대학 이건 그냥 5,000만원씩 4개 대학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크고 규모에 관계없이. 무슨 산ㆍ학ㆍ관 기술개발을 하면은 스타트부터 종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2008년도 2억 지원했어요. 같은 항목으로 2009년도 2억 지원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13건이고 재작년에 12건, 올해 15건 더 주든지 더 작든지 규모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2억씩 계속 이래 정하는 거예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 문제가, 한번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5억5,900만원, 보조금액입니다, 총. 올해 2009년도 8억5,000입니다. 1년에 몇%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또 3억을 증액한다?

○석호진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지금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010년도에 또 3억 정도 증액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자.

○석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조금액 8억5,000인데 2010년도에는 대충 예산이 얼마 보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내년도 예산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요. 이대로 그냥 오신다면 거의 좀 손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는 안 됩니다. 획일적으로 10년, 5년 전부터 1억 줬으면 계속 1억씩, 명칭만 바꿔, 이런 건 의회에서 좀 곤란합니다. 예산 본예산 때 제가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시면 우리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매입을 하려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감정평가까지 해서 31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내년 예산에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부위원장 이갑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감정을 1군데 안 하고 2군데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였었죠?

○부위원장 이갑선 385억 중에 작년에 넘어온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넘어왔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15억4,522만원 중에 그 집행을 38억8,300 얼마를 주고, 그죠? 잔액이 76억6,000 얼마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잔액이 8억7,000이 어디 달아나고 없어요, 이거 금액이. 그러니 돈 8억7,000이 어디 갔다는 거지요? 작년에 보면 책자에 보면 잔액이 76억6,132만3,000원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67억8,664만원인 거야. 그러면 지금 8억7,400이 돈이 날아가고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거 어디서 나왔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참고로요, 작년 63쪽에 보시면 있는데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희들 우리는 맨날 이월만 보고 집행했으니까 아, 재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재작년 넘어온 것하고 작년에 넘어온 것 돈이 안 맞아요, 돈이. 이 돈이 8억7,000이라는 게 어디 갔는지 전체적으로 385억 중에 언제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는 총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요구한 자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평 중앙시장축제하고 문화로축제 통합 관련, 올해도 별도로 했지요?

○윤서규 위원 기간 차이도 얼마 안 났지요?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 보름 정도 차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으로 서로 단체가 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 하는데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장시간 설명할 것 없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렇죠?

○윤서규 위원 중앙시장도 살아야 되고 문화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상생의 길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행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윤서규 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이 물론 과학경제과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구미시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보름 기간 차이로 해 가지고 온 시내 현수막 붙이고 그래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시장이나 문화로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만을 자꾸 내놓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중재역할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구미 유일하게 동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가 지산동이지요?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도시가스 조례 발의할 때 그때가 2007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할 때 보충질문 시 김자원 국장님이 “2010년에는 지산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웃으며) 가시고 없어.

○윤서규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고아ㆍ선산지역으로 가는 관에 대해서 5억 세웠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거쳐서 가야 할 지산동에 대한 예산 얼마 확보해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내 동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 지산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물론 그래 개인 업체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안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시에서 그 소외된 지역에 더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공감만 하셔가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진짜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되고 2010년도에는 도시가스관을 그래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시민과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올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윤서규 위원 저희들 동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고 그만큼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 소외지역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자근 위원, 손을 듦)

(박세채 위원장, 구자근 위원을 보며)

잠깐만.

○구자근 위원 덧붙여서 해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한편으로 지금 도시가스 우리 구자근 위원님 조례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 저희들이 서민들 경제 이렇게, 차원에서 한 쪽 면만 저희들이 많이 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또 가스를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지금 반대로 LPG업체들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분들이 또 연합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에다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에 있는 그분들의 그 입장을 한번 고려하셔서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어느 부분 부서에서 타 시ㆍ군하고도 좀 이래 비교를 해 보시고 해가, 그렇다고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런 것도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 그분들 연합회 측하고 자주 미팅을 좀 하시고 해가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84쪽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벤처타운 조성(2002～2006년) 이거 내역, 보육실 29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그겁니까?

○정근수 위원 아, 궁금해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주유기 단속실적 봐주십시오.

거기에 요즘 주유기 점검이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김도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적 거기에 보면 연말에 그냥 12월1일부터 해가 쭉 한 걸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 주유기 협회나, 주유소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가 서로 정보 다, 한다고 정보 다 새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김도문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으면 이건 딱 그냥 한번 한 걸로, 12월1일부터 해가 12월 달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죠?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그럼 딴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을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고 이것만 달랑 올라온 것 보면, 이건 수시로 해 가지고 또 불시에 수시로 해야지 단속효과도 있는 거지, 12월 달에 이래 해 가지고 단속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시로 불시에 수시로 좀 단속 좀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니 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전자정보기술원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85쪽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부터 저 뒤쪽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현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85쪽에 입주업체 현황부터 먼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사실 이제 이 자체감사 있지요?

○구자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 받는 건 그러면 그 감사에서 토스를 받아가 우리 오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그겁니까?

○구자근 위원 사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저희들 의원들이나 또 이렇게 집행부나 이렇게 아주 고도의 어떻게 관리 감독할 부분들이 사실 미비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작년에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 입주현황 중에 이제 다른 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보면 혁신관, 기술원 뭐 이렇게 해서 성장관 이 부분들이 타지 비율입니까?

○구자근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본 업소를 구미에 두고 연구 인력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기술원 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기술원 내에 종업원 근무자가 없는 데도 있고, 그죠? 연구 인력이 없는 데가, 오너만 올라와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41번, 47번 보면 엘디케이(주) 임대경 사장이 2번입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이건 자료오류인가? 뭐지요?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건 되었네요, 시정되었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 가서 지금 보면 경상운영비가 굉장히 많고 장비운영에 보면 지금 예산은 3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달 거 2달 남았는데 4,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죠? 경상운영비가 지금 6억6,000으로 잡혀가 있는데 3억4,900만 지금 썼고 또 경상운영비에 월별 내역을 보면 많게는 한 16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가 예측가능한 집행운영비인데 장비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가 이게 뭐가 구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자근 위원 경상운영비도 지금 2달 미리 예측을 하더라도 7,000을 잡더라도 예를 들어가 4억을 잡으면 2억6,000이 오버입니다, 이게. 2억6,000이.

○구자근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미리 미루어 예측해서 올려도 또 1, 2억이 남습니다.

○구자근 위원 자료상으로 봐서 이 서류상에 예산 지금 유인 했는 건 맞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받은 게. 이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은 게 2009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우리 자료 유인 했는 거하고 전체 총 예산액은 한 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억 정도에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 각각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1억9,000, 장비는 한, 나중에 다 치더라도 1억 얼마씩 차이가 갭이 토털 한 7억 정도가 나요. 같은 자료, 같은 자료입니다. 이 유인 했는 거하고 이 자료 받은 거하고 갭이 7억 정도가 나는데.

(구자근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이거 누가 분명히 실무자가 주셨지 싶은데, 그죠? 그래 내가 모두에 이 자료를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토스를 받아서 그렇게 갖고 온 자료인지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갭이 7억이 날아가고 없어, 이 자료가 확실하지 싶은데 이 유인 했는 자료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가 2008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내가 집행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유인 했는 집행 총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가 이 유인에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다 그렇습니다. 각 목마다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장비운영비 다 그렇게 과다계상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바로 설명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예, 그거 서면으로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이런 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누군가 그냥 지나갔으면 이 사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죄송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11월, 12월 미리 나갈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구자근 위원 7억인가

○구자근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는 우리 노터치인가, 왜 이래요? 감사를 할 때 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만 대변 다 하고, 그걸 앞으로 다시 다음 대에는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구자근 위원 아니, 예산 때 오시라 하면 되지.

○김영호 위원 예산 때는 예산이고 감사도 받아야지. 해서 그런 부분을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우리 부를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전 철탑선로 하는데 한전하고 우리 시에 하고 뭐 어떤 저걸 합니까? 우리 시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줄 알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우리 구미시 땅에 철탑을 어디 세우고 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우리 여기 꽂겠다 하면 그래 꽂아야 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또 저걸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철탑을 여기 세우면 싶은데 우리 구미시의 어떤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걸 물어올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보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통보합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구미시 땅에 이제 한전의 철탑을 세우면 자기들이 우리는 여기 하고 싶다, 그래 알아라, 우리는 여기 한다, 이래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지 싶은데.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싶다, 구미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나 그쪽에 우리 시의 사정을 봐서 앞으로 개발계획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이런 쪽으로 좀 비켜주고 돌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협의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학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미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 보게 하려는 건 아닐 테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해서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또 우리 어떤 지역의 개발에 나중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좀 비켜가도록 할 수 있는 의견도 내 주시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미리 좀 막아주시고, 그죠?

○김영호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80쪽에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현황하고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는데 저희 형곡시장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상가가 지금 84개가 지금 존재한다고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 거지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그쪽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근래에.

○부위원장 이갑선 1층에 상가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부위원장 이갑선 고쳤는데 저는 이게 왜냐 하면 이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1층에 보면 거의 폐허상태입니다, 그죠? 옛날에 '92년도 처음 했을 때는 '95년도, '06년도, '08년까지는 어지간히 괜찮았어요. 지금 상가 안에 들여다 보면 상가 몇 개 없습니다, 1층에. 약국 하나 있고 신발가게, 쭉 가에 돌아가면서 몇 개 있고 안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지금 형곡1동에 그쪽에 보면 완전 폐허상태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 형곡중앙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통로에 보면 순대집 몇 집 하고 생선가게 하고 그 위로는 가게 다 비었습니다. 다 비었고 2층도 다 비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해 줄 것인지 용역을 한번 해 주시든지 또 주민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가.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상가 분들하고 한번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는지 그분들 지금 세는 안 받고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도 무료로 주고 거의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임대료가 100만원 정도 같으면 지금은 5만원, 10만원 정도, 이자도 안 나오는 걸 그냥 팔지도 못하고, 안 팔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내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거 대책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한번 나가보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나가실 때 한번 저희하고 상의하고 그래 주시면,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아까 보충질의인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짚었는데 개선이 안 돼요.

○석호진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에 보면요, 인원이 49명이 있잖아요. 전자정보기술원이나 그의 고유 이름에 걸맞게 그 기술원 활동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하느냐 하면 입주업체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50억 들여 가지고 일련의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 이게 테마하고 안 맞아, 문구하고. 전자정보기술원이 고유의 업무가 뭔지를 몰라, 거기에 입주업체에 보면 매년 시정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52개 업체 중에 다수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구미에 있다 다른 데 이전 했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경상운영비, 시설운영비, 막말로 하면 전기세, 물세도 우리가 다 돈 다 내주는 거예요. 쟤들은 그냥 가서 공짜로,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몇%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세를 관리도 안 해요, 하루 종일 24시간 보일러, 전기 켜놔도 우리가 돈을 주니까 한 개도 부담이 없어, 한 달에 30℃씩 난방온도를 35℃ 해 놔도 누가 터치를 하나요? 가정이라면 그래 안 하거든요, 내 사업이라고 그러면. 불을 아침에 켜놓고 24시간 수돗물 켜놔도 물세 우리가 주니까 즉 본인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사 진단을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해 주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뭐냐,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 프린트만 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믿고. 믿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경상운영비가 정확한 서류상하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건비는 갑자기 3,000만원이 왜 전달보다 올라갔는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왜 쭉 1억5,000씩 하다 어느 달만 1억8,000이 되었으면 인건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노출을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일일이 체킹을 안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1년에 50억을 건물 주고 전자정보기술연구원이라면 연구 활동, 기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이 입주업체 관리 유지하는데 건물 관리하는 데만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기술원입니까?

그리고 구미시 업체들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일부 다수가 외지라, 서울이고 이 옆에 공장이 있는데도 거기 공짜니까, 이거 개선해야 돼요, 구미시 세수를 왜 그런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리고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30%는 업주별로 매기세요. 규모별로 사용 규모별로 최소한 30%, 예산의 30% 절감하세요, 내년에. 2010년 본예산 다음 주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30% 절감할 겁니다. 평생 공짜니까 절약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하는 데예요, 제 말이 맞다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설로 들어올 때는 구미업체에 플러스알파를 줘 가지고 가산점, 경쟁의 우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해합니다. 잘 하셨고요, 기존 있는 업체는요, 평생 사업을 드롭하기 전까지는 안 나갑니다. 왜냐? 100% 공짜인데 왜 나갑니까? 설사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안 비워줘요. 그게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들어오는 건 하되 최소한의 전기세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시세를 줄이려면, 좀 경비절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좀 전에 이갑선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지금 활성화대책을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합니까? 지금.

○길윤옥 위원 아니, 퇴직인력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퇴직인력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그 인력이 어떤 전문적인 그러면 지식도 없이 그냥 퇴직인력을 아무라도 받는지

○길윤옥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이제 또 카트기를 한다 하니까 더 이건 잘 된 거고 그런데 주차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주차가 할 곳이 없어서 사실 거기 안 갑니다,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뭐 위에 지붕 저것도 하고 다 해 놨지만 시설을 다시 보완시키고 했는데도 거기에 가면 좋아요. 저 역시도 가 보면,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없고 카트기도 없으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무거운 것까지 갖고 가려고 하니까 요즘 대형마트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한 곳에서 바로 카트기가 바로 주차장에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을 좀 접근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카트기가 있으면 그래도 더 다행스럽게 다행인데 카트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왜 이갑선 위원으로

○위원장 박세채 아, 길윤옥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임대수입이라든지 장비 임대수입 우리가 200억 정도 들어갔지요? 장비가,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200억 정도 우리가 투자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칸칸마다 임대받는 수임료 그거하고 그다음 연구비 연구과제 우리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제, 제가 볼 때는 수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집행만 보고 우리가 50억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임대료만 받아서 먹고 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과제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그 수입 자체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석호진 위원 업무 실적.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업무 실적하고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집행만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금 5억 줬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다 줬는데 올해 5억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리추경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지만 50억에 대한 거 우리가 수입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 과제비를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운영 자체를 집행만 봐갖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5억 달라, 10억 달라, 이렇게 해서 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 수입 자체도 봐야 만이 그게 우리가 정리추경에 얼마 더 줘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 1회용가스 부탄가스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걸 재충전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일부 업소에서는 빈 용기를 수거해 가서 그걸 충전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서규 위원 예, 한번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2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세외수입 내년 예산안을 잠시 보니까 이거 수입창출을 위한 그런 거는 아닌 거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왜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어떤 걸 한다든지 해야 되지 계속 밑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감, 경비, 경비업체에 따라 나가는 돈 이런 거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임대료라 해 봐야 2만2,000원에 155세대 하면 12달 하면 4,000만원 이런데 지출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그 두 아파트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거.

○부위원장 이갑선 아시는 대로.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 대신에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지금 교리2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어떻게 할, 향후 계획을 2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내년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시급하게, 노후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잘한 건 또 칭찬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단도시로서 이제 노동쟁의 발생 현황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보다도 예방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노사분규가 일어난 이후에 사회적 경비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는 다행히도 잘 관리해 주셨고 지도 교육을 해 주신 덕에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아주 잘한 걸로 이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임대아파트 모든 아파트 주거환경은 20년 정도 되면은 재개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유지보수, 관리 유지비, 보수비만 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든지 간에 1동이라도 먼저 다시 오래된 거 금오아파트라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옥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거의 안 올라오고 마지막 추경에 35억이 들어오면 국ㆍ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시비 35억만 투하가 되면 다 완공이 무난하게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이상하게 도로나 나무 숲 가꾸기, 공원조성 이런 데는 엄청난 투입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미시가 근로자, 농민이지 않습니까? 주 축이. 이런데 아까 근로자아파트 매로 이런 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 노동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질질 끌고 오래 길게 가는 것보다 빨리 예산확보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오랜 숙원사업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또 노동자들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38쪽에 보면은 외국인지원단체 운영현황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구미, 근로자수는 몇 명이고 전체 외국인 수는?

○길윤옥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데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거기에 가보면 참 이렇게 열심히 지금 근로자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피감사기관 담당, 이창국 노동복지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길윤옥 위원 그런데 거기 집기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많이 노후 되고 열악한, 그러니까 컴퓨터나 특히 정보통신 그쪽에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모자라고 이런 건 없어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걸로 남성, 여성, 근로자 수

○길윤옥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 하니까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시책을, 지금 시책 중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시책에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그것도 같이 자료로

○길윤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건

○위원장 박세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127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3억4,600만원에서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1억2,500만원이 남았네요,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매달 그러면 3개월 되는 달 지급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슬레이트지붕 32쪽 보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이게 어디 노동복지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김도문 위원 이게 지금 뭐고, 촌에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보통 보면 3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지금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바싹바싹 깨지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걸 밟아서 이래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슬레이트에 보통 석면이 몇%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슬레이트에

○김도문 위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업체 하고 그걸 하는데 슬레이트폐기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요? 태워야 됩니까?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한 채에? 하나, 지붕 하나 개량하는데?

○김도문 위원 1가구 개량요?

○김도문 위원 물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환경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1가구 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대충 ㎡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김도문 위원 예, 그거 안 나옵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김도문 위원 아시면

○위원장 박세채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나요? 보충답변 좀 하시죠.

○김도문 위원 ㎡당 150?

○김도문 위원 그게 150만원 든다고요?

○길윤옥 위원 한 평(3.3058㎡)에.

○김도문 위원 한 평(3.3058㎡)에 150만원?

○김도문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길윤옥 위원 교체하고

○김도문 위원 ㎡당 150만원?

○길윤옥 위원 아니, 한 평(3.3058㎡)당.

○김도문 위원 아유, 그러면 이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보통 그럼 80㎡면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교체하는 데. 뭘 잘못 아시는 거겠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허복 위원 1㎝당이겠지.

○김도문 위원 아무리 그래, 이건 잘못 아시는 것 같고.

○석호진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 채당 평균 800만원

○김도문 위원 아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채당이다 이랬으니까

○김도문 위원 그럼 뭘로 교체해 줍니까? 교체하는 건. 슬레이트지붕은 자, 폐기 처리하고 그 위에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은. 뭘로 교체해 주는데 돈이 그렇게 듭니까?

○김도문 위원 색 강판?

○김도문 위원 그걸로 해 주는데 이제 한 채당

○김도문 위원 850만원 정도 든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여기 가구당 전부 다 돈 850만원씩 거의 들여서 교체해 준 겁니까?

○김도문 위원 그래 이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폐농가도 많아서 그냥 이래 주저앉아서 파삭, 길 깊은 데도 깔아놓고 어떤 데 또 건축 으쓱한 데 가면 건축물 폐기물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막 섞어서 이래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촌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곳곳에 다녀보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 여기 나왔으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노동복지과에서 이걸 처리할 거죠? 이거를.

○김도문 위원 앞으로 담당할 거죠? 업무를.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슬레이트지붕을 오래된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을 좀 교체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문 위원 돈이 저는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김도문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위원장 박세채 내년에도 희망근로 이거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김도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우리 김도문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요. 그 샘플 한 집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팔백몇십만원 지원해 줬는 거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 정산서 한 집 거만,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슬레이트 폐기물 시킨 것 얼마, 이렇게 세목 적으로 딱 나누어서 자료 1부만 좀 줘요.

지금 김도문 위원님 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고아나 이런 데 가면 슬레이트가 많은데 처리 비용하고 이런 걸 잘 안 가져가려다 하다 보니까 촌에 다 묻고 이래가 석면이 섞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채 우리 김도문 위원님 1부 좀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134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실시현황 이거 2008년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남아있는데 요즘 원생이 적어서 그런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예가 많던데.

○정근수 위원 여기 훈련생들 보면 원생들이 본인부담을 더러 합니까?

○정근수 위원 무료지요, 그죠?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전에 비하면 요즘 적습니까?

○정근수 위원 많을 건데요.

○정근수 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훈련인원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이 원생들이 탈락되는 원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잔액이 남아 있길래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5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허복 위원 시정질문 했는 거네.

○구자근 위원 (웃으며) 예, 시정질문 했는 것도 있고 또 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머리 짜시는 분 짜시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4년째 계속 같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님도 바뀌시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또 지금 저는 당사자는 4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2006, 7, 8, 9년도 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부과했고 얼마 거둬 들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전체 이제 6, 7, 8, 9 이래서 지금 한 77억 정도 부과되었고 납부액이 다 거둬들이면 한 지금 45억인데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초창기에 제가 주정차위반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원평지구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인동, 상모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에 이렇게 주차장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주차장 확보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 지금 50억의 돈이 상대 대비 4년간 주차장 확보에 들어간 투자대응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0억 거둔 것 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주차위반 과태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거둬들인 것 대비 주정차를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으면.

○구자근 위원 없습니다, 아쉽게도.

○구자근 위원 아, 그건 별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건

○구자근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 속에 묻혀가 가니까 교통환경 기반개선 조성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안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질문 하고 했을 때 단지 구미고등학교 들어가면 입구에 원평동에 도량동 입구에 거기 포장도 안 된 다리 밑에 거기 한 20여대 설치하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시정질문 2007년도에 하고 나서 인근에 공지, 나대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 거점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준비 중이네요.

○구자근 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이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서 구미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이렇게 내 돈 4만원씩, 5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한 50억, 60억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아니면 그거의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그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차시설 현황 조사한 거 있어요?

○구자근 위원 아니, 주차 수요조사지, 현황 조사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주차수요 조사는 경상북도 내에서 김천은 기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0년도에 할 예정’ 이렇게 해서

(구자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왔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주차장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매 2년마다 주차 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매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5, 7, 9 적어도 예산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과연 이 주차환경 만족이 어떤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안타까운 소리가 2007년도부터 해서 초창기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혹 설혹 제가 다음에 못 들어오면 우얍니까? 또 누군가가 저 같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 4년을 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차위반 단속카메라 돌리는 건 신형으로 최고 좋은 걸로 바꿉니다, 그죠? 다 몰아재끼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 차들이. 단지 이제 아니까 하도 인터넷에 올리고 암만 해 봤자 개선이 안 되니까 에라, 하고 이리로 해서 저리로 안 들어가니까 십원짜리 소리하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되고.

○구자근 위원 이제 노력해도 없으니까 지금 이 현황 자료에는 50억이 4년 동안 걷힌 증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주차장 기반시설로 그러니까 이게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주차기반, 봉도 세우고 횡단보도도 긋고 교통신호등도 하고 그 예산에 섞여, 없던 돈이 섞여 들어가니까 이 돈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법을 만들든지 다른 고민들을 했는 흔적들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돈이 섞여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니까 어떻게 환경 개선하는 데는 들어갔는데 차 댈 데는 맹 없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차장이 늘어나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걸려 가지고도 개선이 안 되니까 속은 상하고 내가 숨는 겁니다, 그냥. 물론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서 혹시 주차 단속하시는 주무부서가 누구이에요?

○구자근 위원 혹시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구자근 위원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구자근 위원 예, 예. 아니, 애자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일선에서 정말 애자십니다.

과장님, 나중에 부서 직원들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 거둬서 배분하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하고 배분하시는 분.

○구자근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부서 혹시 워크숍 같은 거 혹시 가시지요?

○구자근 위원 예, 부서 워크숍 가서 이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논란의 쟁점이 되실 겁니다.

○구자근 위원 다 압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4만원짜리 끊겨서 낼 때 보통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내는 이 과태료가 모여짐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주차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앞으로 구미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60%가 내는 겁니다. 이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내지요, 그죠? 그런 선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예를 들어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버스회사 부분은 또 다른 분이 계시지 싶고. 버스카드

○부위원장 이갑선 마이비카드.

○구자근 위원 마이비카드 있죠?

○구자근 위원 지금 이제 충전소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구자근 위원 일반에 혹시 외지나 일반에 그냥 보통 충전소를 알려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162개의 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대, 그죠?

○구자근 위원 홍보를 좀더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쓰는 사람은 맹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일반 버스 타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외지에서 와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

그리고 이게 원 회사는 어디 있어요? 카드.

○구자근 위원 구미는? 카드 구미지사나 뭐 없어요?

○구자근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카드훼손이 되었다, 어디 가요? 부러졌어요, 충전 어디가 시켜요? 카드 자체가 훼손이 되었다.

○구자근 위원 24시

○구자근 위원 편의점에 가면 카드훼손 하면 교체해 줘요?

○구자근 위원 형곡동 제가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곡동 가면 그 회사가 있고요, 예? 그 편의점에서 그걸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없다 하더라고, 그죠?

○구자근 위원 내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버스회사와의 계약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요즘 예를 들어가 이 훼손을 해서 본의 아니게 훼손해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생기게 될 때 카드비용을 6,000～7,000원 따로 받아요. 물론 충전금액은 충전시켜 주는데 신규로 하는 카드금액은 또 6,000～7,000원을 새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나 뭐나 이래가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다 받는 현실에서 시에서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 애들이나 학생들이 그 훼손 됐는 그 부분들이.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그런데 이제 차후 계약기간이 몇 년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인 시민들의 부담이 아닌 회사나 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계약과정에서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좀 알고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다가 그 현장까지 가서 예를 들어가 그걸 교체를 해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냥 일반 충전하는 게, 카드 사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중앙센터가 형곡동에 있는데 그까지 가서 예를 들어가 교체를 하는데도 그 비용 줘야 되고 또 오가는데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여러분들 하시는데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잠깐 격려차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렵니까?

○의장 황경환 예, 고생하시는데, 저기 자리가 하나 있네.

(황경환 의장, 빈 의석에 앉으며)

예, 하여튼 위원님들. 저는 오전에 또 상공회의소에서 장 어제 우리 결의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8시에 또 우리가 좀 앞서 가는 그걸 했기 때문에 많이 가서 의원님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많이 우리 의회에 칭찬이라고 할까 위상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 점을 드리고.

연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꽃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차 왔습니다. 왔고 집행부 좀 답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장 황경환 답변 좀 잘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서 좀 또 시정할 건 해 가지고 또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집행부도 또 반성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할 건 그때 그때 조치를 해서 또 시정할 건 하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고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 문제점 노출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 아시고 계시지요?

○석호진 위원 그걸 기억해 가지고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내가 잘 이래 도표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008년도는 밑에 17억, 괄호 안에다 17억이고 위에 4억4,750만원 이건 뭐, 집행 됐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 분야만 보겠습니다. 그 항목만.

작년에 2008년도에 17억 지원 했는 게 2009년도에 21억 지원이 되었어요. 3억이 늘어, 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에서 6억6,000으로 늘어났어요. 2008년 대비 2009년이.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그건 11월, 12월, 밑에 팔천이백

○석호진 위원 아, OK, OK. 예, 헷갈려 가지고 그렇네.

자, 전체로 한번 보면요. 구미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2개 업체에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2개 공동관리, 그죠?

○석호진 위원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 전체 자료를 저한테 준 걸 보면요, 2009년도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지원 노출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LED판을 3억 주고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자료 준 것만 토대로 보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43억 지원했어요. 국ㆍ도비ㆍ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입니다. 이래 돈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했는 일은 돈만 때 되어 가지고 줬지, 잘 쓰고 있는지 검진 내지는 진단, 감사, 기능은 없지만 체크할 방법이 없었어요. 또 하기도 힘들고. 단, 한다면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딱 맞춰와요. 그런데도 올해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시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던 양 예산지원 그대로 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합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잘 하라고 줬으면 잘 유용하게 적정하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도 우리 시는 너희 그런 것 무시하니까 우리 계속 줄게, 더 올려달라면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10억이든 5억이든 좋습니다. 지원하면 중간 중간 1년에 2번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진짜로 그쪽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불가능하면 그걸 토대로 연말에 봐 가지고, 사고만 안 쳐도 이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면 오히려 유지 내지는 플러스알파이에요. 그런 업체를 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내년도 예산 다음 주에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예산 그때 제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삭감을 할 거니까 함부레 아예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이런 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고 시에서 재정 보조하는 사업에는 모든 행동들이 이런 유사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시내버스 몇 쪽이고, 160쪽이죠? 160쪽 한번 펴 봐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해 갖고 2009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2008년 12월29일부터 2009년 8월14일까지 5,240만원, 집행한 거지요?

○위원장 박세채 이 용역결과 나왔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산 하는 이거 경영진단 이런 거 토대로 해 갖고 예산 작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황경환 의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연구 용역 했는 결과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 위원회에 1부씩 주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래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로 어떤 토대로 해서 이렇게 40몇억이 나왔는지를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저희들도 한번 계산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올라온 예산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얼마 깎고 이래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저희들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그런 매스컴을 타고 해서 중앙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하여간 심히 유감스럽고 또 한편 버스업계 쪽으로 해서는 무료환승제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잘 했다고 부서에서 칭찬하는 소리도 있어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우리 저거 시작하지요? BIS사업, 행선판하고 그죠? 행선판 예산만 섰지, 안 했지요?

○위원장 박세채 BIS하고 같이 할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 내년에, 그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전체적인 자료 참고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만 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저희들 무료환승제, 거기 무료환승제를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실시해 가지고 지금 마이비카드 쓰는 게 몇% 쓰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16%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마이비카드를 많이 씀으로 해서 버스회사가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투명성이 더 가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이비카드가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교통포럼 한번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비카드를 지금 5,000원에 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걸 우리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관계 회사 버스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개 1,000원 해도 우리가 마이비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그걸 하면 적립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컨텍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회 환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다른 시에는 보면 2회 환승, 3회 환승까지도 무료환승을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버스회선을 늘려라 이러면 또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또 돈을 더 추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더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우리 시에서 무료환승을 해 주면 옮겨 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아까 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회선을 줄이겠다면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해 집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것도 또 감안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는 2회, 3회든 무료환승을 하면 우리 예산금액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일단 예산이 또 따를 것 아닙니까? 무료환승 하면 무료환승비에 대한 걸 우리 시민들이 내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2회 정도 하면 우리가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3억 정도?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1억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갑선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또 버스회선을 더 늘린다든지 이러면 어쨌든 돈이 또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조사 표본대로 하면. 표본조사 보면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무료환승 해서 1억 정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앞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우리 LED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억8,000 그대로 남아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남아있고 지금 BIS사업이 12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28억4,00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8억이 내년 확보 다 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1년 만에 다 하시겠다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 같이 하면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LED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겠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 나왔는 표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됐습니다. 1안, 2안 다 나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에 지금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전액 삭감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 예산에는 9억 얼마가 올라간다고 얘기가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용역조사 표본대로 했는데 지금 법인에서 지금 기계를 전체적으로 장착을 한 200～300대 정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운영비를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운영비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오성이나 성광 이쪽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갑선 ‘yes!구미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지금 번호하고 금오산콜로 지금 다 합쳐졌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시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갑선 법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금오산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이비카드로써도 다 되지요, 그게?

○부위원장 이갑선 마이비카드로도 결제되는 것 모르셔요?

○구자근 위원 보완을 준비하는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담당을 보며)

○부위원장 이갑선 보완 중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보완되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버스시간이 끊겼다든지 그러면 마이비카드로써도 또 택시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카드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도 없고 하면, 마이비카드는 학생들이 거의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되고 있다 하니까, 아까 그 얘기였잖아요, 제가. 카드 되고 있느냐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브랜드택시하고 잘 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보면은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요? 그 사업 내용부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일부 지원. 한 건당 그러면?

○윤서규 위원 150만원? 예,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참 우리 주차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본인도 부담을 덜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6건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왜 홍보부족으로 이래서 이렇습니까? 뭐 1년 동안 신청 받았는 게 6건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교통과에서는 뭐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그래 그걸 파악을 안 했든지 홍보를 안 해 가지고 그렇지 그래 1년 동안 6건 접수했다 하는 그건

○윤서규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6건, 신청서 접수가 6건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런데 다른 걸 이야기해요? 많다고 해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읍ㆍ면에 공문 발송 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도리는 했는데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그래, 내 주차장 만드는데 150만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러지요.

○윤서규 위원 다 했는 게 6건밖에 안 되는데요.

○길윤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내용이 좋은 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홍보를 앞으로 좀 많이 하이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래 구자근 위원 앞에서 이야기 했으면 주차장 확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윤옥 위원 이거 진짜 홍보를 많이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자료요구만,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혹시 우리 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에 이게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사실 정확한 이제 위치 에어리어 그게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개념적으로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잡히는데 비수익노선의 노선현황, 버스 번호하고 그죠? 관리주체, 사장이나 상호나 아니면 이게 이제 ‘수점’ 이렇게 이래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운행 횟수하고 그죠? 월별 노선의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구자근 위원 그러면 노선별 1일 수입액 총괄적으로, ‘일선’, ‘구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수입을 나누어서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같은 버스라도 타고 내리는 사항이나 그게 수익이 분명히 다를진대, 같은 노선이라도 그죠? 지금 이래 통상적으로 그래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비고란에 주민의견도 하나 좀 첨부를 좀 시켜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운행에 대한 그죠? 시민단체 부분이나 뭐 다른 분들 포함해서, 이게 경영 지금 진단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올까 싶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 장소, 비수익노선

○구자근 위원 벽지노선하고 노선 배차하고 수익하고 그런 부분들 그죠?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릴 게요.

220쪽 있지요? 삭도 사업체 현황, 금오산 케이블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부탁도 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어디 꼭 유령의 집 갔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블카 타러 가보면.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건물 좀 보이는 쪽에라도 도색 좀 새로 하고 케이블 좀 도색 좀 새로 좀 해 달라고, 산뜻한 이미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보니 마침 이 부서에서 보니 점검을 하시네, 안전공단에 위탁시켜서요. 자체점검 4회 하는 건 이 분들 어떻게 하나, 이것도 장 안전공단에 시켜가 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모터하고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아, 안전공단에 맡겨서요?

○위원장 박세채 언제 되거든 도색이라도 좀 새로 좀 칠 좀 하고 해가 좀 깔끔한 저희들 구미시 이미지에 맞게끔 그래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려줘요. 안 그래도 내가 공원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는 했어요. 혹시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거기서 좀더 연장해 갖고 현월봉 꼭대기까지 같이 연장시켜 주면 국내 최장거리 이래 갖고 케이블카 타러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전에는 케이블카 타려고 줄 많이 섰었던 데 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도 점포도, 와가 동동주에 전 이래 해가 산에 갔다 내려오면 한 잔씩 먹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완전 다 없어지고 이렇고 완전 무슨 꼭 귀신의 집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점점 더 케이블카 타러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 자체가.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내 집 주차장 이건 홍보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길윤옥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가서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집집이 정말로 그렇게 작은 집인데도 다 집 앞에 차고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정말 개인주택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또 차고증명 우리 발급하지요?

○길윤옥 위원 아니, 개인 말고 이렇게

○길윤옥 위원 예, 법인. 기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길윤옥 위원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거요.

○길윤옥 위원 사업용, 예, 예.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하면은 왜, 차고지증명 했는데 그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길윤옥 위원 너무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게 주택가에 너무 범람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 차가 어디 세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인도 위에 올려져 있고 너무 차고지증명 뭐 하러 하는지, 그 했는 거 한 번씩 단속해서 매일 하면 그냥 거의 80～90%가 차고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일반 그냥 길거리에 아무 데나 해 놓습니다, 주택가에. 그거 좀 철저히 좀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당장에 한번 나가보렵니까, 지금? 낮에도 그래요. 밤만 그런 게 아니고.

○길윤옥 위원 그런데 자꾸 단속을 많이 한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채 단속 좀더 열심히 해요.

○길윤옥 위원 열심히 좀 진짜 철저히 좀 단속 좀 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지금요, 제일, 금오초등학교 있지요? 거기서 올림픽기념관 가는 쪽에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 큰 버스들이 있으면서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그래서 차가 교행하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좀 주택가 주변 이런 데 전부 다 한번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그 차고증명을 안 받아야 되지요, 받았으니까 받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라는 거지요.

○길윤옥 위원 그건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7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방치차량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방치차량 신고 들어오는 게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래도 안 합니까? 연락해 가지고 견인하라고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지요? 위치적으로 안 맞지요?

○위원장 박세채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쪽으로 청사 옮긴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3월에요? 그럼 완공은?

○위원장 박세채 7월 달에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행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22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보면은 방금,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 이거 도로명을 부여해서 도로판 표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새로 도로명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김도문 위원 그럼 너무 앞서 간 거예요?

○김도문 위원 그래가 예산만 낭비했네? 그러면 새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이거 새로 하는 건 국비라도 내려옵니까?

○김도문 위원 내려옵니까? 그래가 새로 한 지 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또 새로 도로명을 변경하고 이러기에 이게 뭔가 싶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김도문 위원 법으로 그러면 이제

○김도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새주소 사업 도로명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종료를 해야 됩니까?

○허복 위원 2011년 말까지?

○허복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미는 시ㆍ군 경계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허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군데인데.

그리고 시ㆍ군 경계지역 간에 도로명이 있을 겁니다. 도로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도로명이 주민들과 합의 됐는 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주민 여론수렴이 끝난 지역은 없어요?

○허복 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 주민 여론수렴을 거쳤는 건데.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 없습니까, 거기는? 주민합의가 되었고 주민 여론수렴이 끝난 다음에 도로명이 결정되었는 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광역도로든, 어디 아니요. 우리 구미시 경계지역. 시ㆍ군 경계지역 도로명.

○허복 위원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계장님.

○허복 위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요. 그건 다 알고

○허복 위원 구미시 경계구간?

○허복 위원 아니, 동과 동 말고 시ㆍ군 간에.

○허복 위원 그거 왜 그래요?

○허복 위원 우리 9개 아닙니까, 9개.

○허복 위원 면과 면은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ㆍ군 대로 경계, 시ㆍ군 도로명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 지금 선주원남동 도로명이 뭐라요? 그런 도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허복 위원 송선로?

○허복 위원 자, 쭉 불러요.

○허복 위원 김선로.

○허복 위원 예, 예. 그 도로명은 주민들하고 여론을 다 거친 거랍니까? 흠이 없는 도로예요, 그게?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북오로 때문에 말썽이 생겨가 우리 아까 과장님은 주민 여론을 다 거쳤다 그랬잖아요.

○허복 위원 주민 여론을 거쳐 가지고 우리 북오로 간판을 달았습니까? 도로명을 붙였어요?

○허복 위원 여론을 어디서 거쳤습니까? 주민 누구하고 여론을 거쳤어요? 주민토론을 했어요? 여론수렴을 했는 사람을 한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하고 여론을 거쳤어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여론을 거친 근거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김사정 계장님, 누구하고 여론, 여론조사를 주민 여론을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

○허복 위원 14일간 어디서 뭐를 했는데 그래요?

○허복 위원 읍ㆍ면ㆍ동에는 보도 안 했다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싸요.

○허복 위원 아니요.

○허복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 여론수렴이라고 그러는 건 이런 이런 도로가 되었으니까, 전에 도로명부여위원회가 각 동네마다 있잖아요?

○허복 위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한번 했는 적 있어요? 도로명심의위원회에 각 동에.

○허복 위원 그래, 여론수렴을 모든 여론수렴을 컴퓨터로 그냥 공개하고 끝입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김사정 계장님, 며칠 전에 또 오셔 가지고 도로명심의위원회 우리 임오동 오셨지요?

○허복 위원 뭐 다른 동에도 가셨겠지만 다른 지역 경계도 가셨겠지만 도로명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우리 시는 대안도 없이 회의를 나가니까 칠곡하고 회의를 나가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나갔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조정도 좀 하고 이럴 능력도 그렇게나 없습니까, 우리 구미시는? 북삼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 그대로 따라가고

○허복 위원 아니요, 주소가 우리 KSP 삼거리에서부터 거기서 우리 북삼 경계까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가정할 때, 한번 불러 봐요, 주소를.

○허복 위원 그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로명이 그렇게 지정된다면.

○허복 위원 그래 우리 임은동에 무슨 북삼하고 관련 있기에 북삼 말을 자꾸 앞에 넣습니까, 그래?

○허복 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은동 북삼 하면 그건 또 안 돼요? 그런 안을 가지고 가 가지고 협의를 조정해 봤느냐고요.

○허복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뭐라, 칠곡군 공무원한테 꼼짝도 못해요, 어디!

○허복 위원 아니, 도의 담당계장은 그러면 칠곡군 편만 듭니까, 그러면!

○허복 위원 아니, 칠곡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칠곡에도 기분 안 나쁜 이름도 있을 거고 구미도 기분 안 나쁜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합의조정을 좀 못해요, 그래!

그래가 우리 동민들 중에서는 이거는 남유진 시장하고 우리 40만 구미시장하고 우리 시장님 아주 훌륭하신 시장님하고 칠곡군수하고 싸움에 자꾸 졌대요, 우리 주민들은.

(웃음소리)

아니 그래, 칠곡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안을 가져오면 우리는 이 안 가지고는 도저히 수긍 못하겠다, 그런 배짱도 없이 우리는 수긍을 하고 여론조사를 거쳤다 해가 그 간판을 달았었어요, 처음에는. 달았다 뗐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믿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공무원들 그 따위로 그런 식으로 주소 다 바꾸어 놓으면 우리 무슨 북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임은동에! 옛날에 우리 동 통합될 때 동 한 동네에서도 자기 동 이름 앞에 먼저 가려고 그렇게나 발버둥치고 싸우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시ㆍ군 간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허복 위원 아니, 누가 결정했는데요! 사인했어요, 그 사람들 전부? 입으로 했는데 뭐 결정되었어요? 전부 안 했다 그러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허복 위원 어허, 참내. 계장 사람 잡네.

(웃음소리)

누가 했다 하는데? 누가, 누가요! 그 사인 받았는 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럼. 사인 다 받았습니까? 속기록 있어요?

○허복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했다 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래 이래 해야지 그 도로명이 되지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구먼.

○허복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우리 그러면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할 거예요? 그거.

○허복 위원 그럼 동에서는 누가, 임오동에서 신청서를 뭘 해가 준다는 말이라요?

○허복 위원 15명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때 몇 명 참석했는데요?

○허복 위원 동장님 무슨 위원인데? 위원도 아닌네. 공무원이 무슨 위원이라. 몇 명 참석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6명 성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결정되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싸요, 그래.

○허복 위원 아니, 6명도 성원이 되나 그래. 15명 회의에서, 그것도 무슨 규정 있어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우리 지역에도 다른 구간도 많습니다. 구간의 경계는 솔직한 얘기로 좀 다리를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이런 관계로 별 문제를 안 사는 지역도 혹시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삽니다. 우리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방 가면 구미고 방 가면 칠곡이고 이런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이 우리 오태서 북삼읍보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불리한 속에서 이래 살고 있는데 도로명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칠곡군에서 하자 하는 안대로 그대로 100%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사정 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심의도 안 됐는 거 올라가도 헛일이라. 그래 올라갔다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허복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그래 누구 사인 받아가 올리는데? 도에 올릴 때. 그냥 계장님 사인해가 올려요?

○허복 위원 누구 누구 사인해 가지고 올립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에서는 아무 공문서에 사인도 없이 직인도 없이 그냥 올라갑니까? 계장님 혼자 전결로 올라갈 수 있어요?

○허복 위원 결재라인이 어느 정도인데요?

○허복 위원 남의 지역을 평생 조상 대대로 몇수십년, 몇수백년 됐는 지역을 이름을 하루아침에 공무원 하는 사람이 협의도 없이 그래 앞으로 한번 바꿔 봐요, 그래.

저 다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같이, 계시죠.

(김사정 새주소사업담당, 다시 보조발언대로 나오며)

○구자근 위원 아니, 아닙니다. 들어 가시소.

부연설명 해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대응하시는 분 초기대응이 잘못 되었는 것 같고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구자근 위원 그죠? 행정적으로 기점이 어디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지침이 그래 되어가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순리이지만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그러면 도에 할 것 없으면 명칭을 옛날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까짓것. 여기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군하고 이렇게 읍ㆍ시하고의 관계도 문제지만 지금 동도 지금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 아주 어렵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분명히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래 가자 하고 저기서는 이래 가자 하지 일방적으로 이래 가자 하는 게

○구자근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가 그래 중앙에 상부에 이런 현장적인 문제점들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지침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강행, 날짜 끊어주고 그때까지 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통보가 옵니까?

○구자근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구자근 위원 그런 식으로따나 그렇게까지따나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해서 민의,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안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몇수십 백년 동안 이어져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어감이 다르게 그렇게 넘어간다면 누구라도 반발할 것입니다, 물론.

○구자근 위원 입장이 그렇게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거나 주의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 그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는 1권 24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구자근 위원 2009년도 우리 언제쯤이지요?

○구자근 위원 2005년도요?

○구자근 위원 파악 됐는 게 2,056개고 배부 했는 게 1,200개

○구자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그죠? 이게 전에 이제 이거 안이, 설명한다고 이제 올라오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무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배부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배부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지금 전용 수거용기 배부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이 지원 했는 지원근거나 규정이 아울러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배부기준도 없이 20세대만 단순하게 이야기, 배부기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조례, 폐기물조례 15조에 보면 공중용입니다, 공중용. 이게 아파트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중용,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열차 뭐 이렇게 공중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구미시음식물조례는 시에서 지원하라는 말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는.

○구자근 위원 없죠? 시에서 무슨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10조에 보면 단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의 와꾸만 정해 주면 파손되든지 예를 들어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시에서 이걸 2,000몇개를 해서 1,200개를 근거 배부기준도 없이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건 단독주택하고 세대 좀 나오는 원룸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그 계획 안 서가 있잖아요. 기준 없죠?

○구자근 위원 아파트만 사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는데.

○구자근 위원 홍보차원에서 2,056개, 1,200개를 다 그냥 홍보차원에서 했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할 요량 같으면 그죠? 지금 이거 구미업체 아니고 외주업체죠?

○구자근 위원 조달구입 하셨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예를 들어가 조달구입 하는데 약 6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조달구입 하는데 6만원 들어갑니다. 5만5,000원에서 6만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 교체를 하는데 6만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 기존 하던 거에 파손된 통만 지원하게 되면 3만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죠? 조달구입 했다는 걸로 이걸 피해갈 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1,200개가 혹시 정상적으로 잘 배부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자근 위원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 아파트입구 단지입구에 한두 개씩만 하면 되지 1,200개를 어느 회사 홍보해 준다고 1,200개를 이래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잘 쓰고 있는데. 파손 됐는 거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구자근 위원 제가 직접 이거 1,200개 갖고 갔는데 지금 내가 급해 가지고 사진을 많이는 못 찍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많이는 못 찍었는데 전부 다 지금 보면 지금 그냥 대충 봉곡, 원호, 성원 뭐 이렇게 큰 데 아파트 몇 군데 가보면 지하에 이래 다 그냥 보관해가 있습니다, 이걸. 통을 안 써요, 시에서 줬는 걸 안 쓴다니까. 왜? 잘 쓰고 있는데 뭐, 파손되지도 안 하고 기존 잘 되고 있는 걸 시에서 해 주니까 쓸 필요가 없지요. 심지어 어떤 거는 기존 시에서 지원한 거하고 기존 놔둔 거하고 같이 또 기존 쓰던 게 익숙하니까 거기 돌을 놔두고 못쓰도록 해 놓고.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음식물이 넘쳐나 가지고 혹시 압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유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신용기를 그래 덮어놨다니까, 못 쓰게. 구용기는 쓰고 있고,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또 예산 또 올렸지요?

○구자근 위원 이거 지금 다 남아도는데 지금. 근거기준도 없고 배부기준도 없고 지원근거 규정도 없고 어디서 빼 가지고 과장님 임의대로 내가 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그 어디 센터에 중간이라도 중간 중간 놔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놔 주실 거예요?

○구자근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지.

○구자근 위원 없는 놈은 계속 없으라는 이야기고 불편한 놈은 계속 불편한 대로 살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없고 불편한 사람들을 좀더 개선시켜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래 없는 걸 돈이 남아 돌아가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이 줘도 못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만약 쓰라고 하면 뭐하겠어, 있는 거 다 때려 부술 것 아닙니까? 멀쩡한 거 시에서 또 압력 넣아가 줬는 거 왜 안 쓰노 하면 이거 분명히 며칠 안에 없어집니다. 왜? 시에서 압력 넣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다 들어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망치로 밤에 두드려 깨야 되거든요.

○구자근 위원 그럼 집집마다 다 해 주이소, 다 해 줘. 남는데 뭐, 예? 추가로 그냥

○구자근 위원 집 구석에

○구자근 위원 지금 지역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역업체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가 기존 페달식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하고 있어요, 돼요, 다 돼요. 그리고 이 파손된 부분만 혹시 아파트에서 전체 다 해도 물량 얼마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 한달에 서너개 되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면 통만 교체하면 3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걸 시에서 6만원짜리를 1,200개를 8,000만원 들여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주니까 안 쓰잖아요. 제가 혹시 설명 부족하거나 혹시 여기에 다른 거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외지업체를 여기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업체가 외지에 가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도 안 쓰는 걸 영업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구자근 위원 그래 그 영업하는 거는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그 지역업체가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영업을 이렇게 다 해 놨는 상태에서 그 통이, 그 통이 만약에 파손되든지 불편하면 그 통만 교체를 하면 3만원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1,200개를 몇십년 해도 1,200개를 다 못 갖출 정도로 이렇게 로스가 그래 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로 안 부순 다음에는, 그죠?

○구자근 위원 그걸 파손되지도 안 하고 잘 쓰고 있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그래 1,200개를 밀어 넣으니까, 밀어 넣는 것도 또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구자근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또 얼마 전에 오신 또 기능 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만의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꼬이니까 이렇게 알고도 예를 들어가 이렇게 수습을 못하고 이렇게 환원시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끝까지 오고 또 내년 예산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또 7,000만원 올려놨지 싶은데, 그죠?

○구자근 위원 이거하고 반쯤 같으면, 작년의 그 정도 들어가면 싹 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구자근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똑같은 내용을 작년에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 박세채 이게 업체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만들어가 해 갖고 아파트 다 깔아놨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 싹 바꾸라고 한다고 해 갖고 “어디다 팔아야 됩니까?” 하면서, 육성을 못해 줄망정 그래 왜 돈 들여 갖고 이래 하냐 하며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페달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 거는 부서지면 그 사람 거 써주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1년 사이에요. 그래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만들어 놓은 건 아시지요?

○위원장 박세채 건설과 쪽으로 해 가지고, 그죠? 거기 보면 우리 산동자원화시설 저희들 현장방문 가서 그 현장소장님하고도 저희들 현황청취도 했었어요. 그 소각ㆍ매립시설 공사에 지역건설업체하고 중기하고 참여를 좀 많이 시켜 줘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그죠?

지금 자료만 요구할게요. 자원화시설의 전체 진도, 공사 추진실적 진도하고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나 중기가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현황하고 그리고 마무리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네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해도 보면 정말 특히 이렇게 좀 외진 데 이런 데 가면은 부지기수로 좀 많이 있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뭐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희망근로 이런 데도 그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단속도 물론 손이 덜 가서 또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수 있겠지만 그걸 좀 이렇게 홍보에, 지금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어째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완전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원래 이거 왜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지, 원래는 이 예산 자체를 세우지를 않았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251쪽.

○길윤옥 위원 한 건도 없는데

○길윤옥 위원 아, 예산 자체를

○길윤옥 위원 저는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이쪽 부서에 처음 와서 이래 보니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투기행위를 물론 이제 쓰파라치들이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순수하게 정말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정신이 강하게 되면은 투기하는 사람들도 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서 보상금도 지급할 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 번 더 강구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했으면 싶어서.

○길윤옥 위원 아, 그래요?

○길윤옥 위원 저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막 보니 내고 신고를 해도 보니까 그게 빨리 안 치워지고 이렇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고를 하면 바로 치워져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며칠씩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길윤옥 위원 그런 배출 했다고 그래 그걸 안 치우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요.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든 일단 그거 투기단속은 못 하더라도 바로 치워라도 줘야 되는데 치워주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윤옥 위원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서 좀 불법투기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환경위생과는 1권 27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새마을박람회 할 때 식당하고 하는 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해서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집단 그쪽 업소들.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 박정희 때 새마을박람회라고 하면 우리 박정희대통령 살아계실 때 어려운 거 보리밥이라든지 비빔밥 그다음에 국밥 뭐 이렇게 등등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첫날 지나고 나니까 이튿날부터 컵라면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 다른 분들이 갔다가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못 살 때 그 때의 그 추억을 되살리고 막걸리 한잔 뭐 지짐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컵라면이 왜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뎅이라든지 그건 날씨가 좀 추워서 그거는 또 이해가, 향토음식을 내자고 해 놔놓고 컵라면이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향토음식이라든지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해서 컵라면 같은 이런 건 일회용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 할 때 컵라면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국수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출품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닙니다. 국수집에서도 컵라면 팔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3번 갔었습니다, 행사할 때. 3번 갔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국수 파는 집에서도 컵라면 내놔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구미에서는 그래도 또 이해가 되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건 앞으로 조금 감안해서 우리 정말 새마을박람회가 전국행사를 하면서 그런 내면적인 거 우리 장사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내면적인 걸 안 보여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