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정책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추경예산은 총 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3,3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책기획실 소관은 세입 2,972억원,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525억원 가량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68억원으로 기정예산 591억원보다 7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실제 편성된 내역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이러한 예산들이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예리한 지적과 또 저희들이 꼭 쓸 만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증감이 없는데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전부 다 감되고 1,400만원 올라 왔는데.
○허복 위원 또 과장님 너무 하나도 안 물어보면 섭섭하다 할 거고 공부는 또 많이 해 오셨는데, 청렴문화체험 교육 본예산에서도 없었고 요번에 예산에 올라왔네,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허복 위원 공무원 80명만 교육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80명 교육을 하시는데 80명은 간부교육만 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우리가 청렴문화교육은 요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없는데 기획실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갖고 제1기는 장성군에 80명,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또 2기는 안동 도산서원 일대 해 갖고 갔다오고 요번에 이제 3기 청렴문화교육 체험으로 해 갖고.
○허복 위원 이거는 누가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요거는 이제 가면 우리가 교육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해 갖고 의뢰를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교육이 더 정확하고 더 잘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기 갔다오셨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안동 도산서원에 갔다 왔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 갔다 왔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허복 위원 6급 이하가 그래 80명…… 300명이 넘는데 6급 공무원?
○감사담당관 정석광 6급 이하 이제 처음에 1기, 2기 6급 이하 이래 갔습니다. 갔고 요번에 이제 제3기로 가는데 한목에 전체적으로는 또 다 같이 못 가고 일정별로 나눠 갖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부연해 가지고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확인을 할까 합니다.
청렴도 측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한 번 합니다.
○손홍섭 위원 작년도는 이렇게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작년에는 우리 순위는 그전에 보다는 상당히 상승을 해 갖고 3등급 정도로 전체적으로 37위 정도 그때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요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과가 더 나아지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거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청렴에 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열심히 좀 했는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청렴도 기준하고 또 체크리스트 상에 나타나는 청렴도 기준하고 또 공무원이 보는 청렴도하고 이렇게 기준이 틀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봤을 때 구미시 관계 공무원들이 청렴도 그렇게 낮지 않을 거로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물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최하위로 뭐 등급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또 외부, 내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부 고객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좀 여러 가지가 좀 청렴도에서 좀 떨어져 갖고 그렇게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내부 공무원들 그래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청렴도 기준하고 내부 공무원들이 볼 때하고 좀 이렇게 판이하단 말이요. 내부 공무원이 어떤 가장 떨어진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적한다면?
○감사담당관 정석광 뭐 대체적으로 뭐 다 인사가 다 잘 되는 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좀 불만, 주로 보직이라든지 승진 이런 관계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상사에 대한 어떤 지시한 사항 그런 사항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아니겠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인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사문제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인사 많이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때 우리 등급을 받을 때보다가 작년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또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를 또 청렴에 대한 어떤 계속 추진해 왔는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좀더 나아진 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뭐가. 아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구체적인 내용은 바뀌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청렴 측정도를 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항목에 따라 방금 했는 인사문제 내부 고객 그런 부분은 좀 그 전에 하위등급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부시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인사위원장을 좀 출석을 시켜서 앞으로 인사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사에 대한 방향을 좀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서 좀 고견을 한번 듣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조치를 좀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바로?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지금 바로 하려고 하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기획실 심사하는 과정에……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이 인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청렴도가 떨어지고 또 구미시 위상이 실추가 되고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라인이니 어느 지역 출신이니 이러한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사권자는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지, 아니면 들어도 못 들은 체 하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사권자의 출석을 시켜서 좀 고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차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하여튼 일단 추경 예산심사만 하도록 합시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차기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 책임지고 한번 출석을.
○위원장 정하영 예, 출석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켜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4쪽, 105쪽, 106쪽, 124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때 불용액이 좀 덜 나고 집행잔액이 좀 될 수 있으면 좀 덜 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 딱 있네요, 여기. 부기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여기 예산 보면 잘해 놨네요. 청렴도 공무원 연수 교육 가는데 5만원×80.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산출근거 말씀이시죠?
○허복 위원 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10원도 남지도 안 하고 모자라지도 안 하고, 보통 보면 예산서에 부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뚤뚤뭉쳐 가지고 대충해요, 대충. 이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최하로 1년에 전 실국에 보면 200∼300억은 예산이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어제 아래 결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할 때는 아래 답변드린 거와 같이 사업을 좀더 구체화 시키고 또 그런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계산도 그렇지만 또 큰 사업에 민원이 생기면 큰 사업에 또 예산이 많이 따르게 마련인데 뭐 그런 뭉티기 돈이 또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안 하고 또 예산 부기를 할 사업도 있고 대부분 사업은 인원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막 그냥 방대하게 뭉쳐서 그렇게 편성하다보면 나중에 또 불용액이 또 몇 백억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맨 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채를 109억이나 냈는데 무엇 때문에 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번 추경에는 기채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기존 당초예산 세울 때 섰던 기정예산 기채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 기정이구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기채를 내거나 할 때 미리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녹색은 살림 잘 살았나 뭐 마이너스.
○권기만 위원 전관예우 좀 해 드려야 안 되겠나.
○허복 위원 아니, 신규예산도 없고 전부 삭감예산이에요. 신규예산도 없고 전부 삭감예산이라.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 예. 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먼저 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삭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142쪽에 보면 빅데이터 기본계획 용역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 놨는데요. 이거는 왜 전액 삭감하셨는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3.0 정책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빅데이터에 대한 용역을 계획을 사실 수립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공공기관 정보하고 민간단체 정보들이 실제로 실시간 공유되는 게 아직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부의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추후에 이제 이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다른 민간부분 정보가 더 공유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좀 시기가 성숙했을 때 좀 시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삭감이 많이 됐길래 전액삭감을 해 놨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빅데이터에 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구미시에 각종 통계자료 각 분야별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업무 사업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기획실에 통계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일반 통계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나머지 업무와 관련된 통계들은 각 부서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했던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연구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말하자면 생산을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또 재생산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 산업에 관한 분야는 1년에 한 번씩 통계조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게 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사업체 조사하고.
○손홍섭 위원 사업자 조사는 일반인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래 하잖아? 용역 개인 뭐라 그러나.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조사요원을 두고.
○손홍섭 위원 어, 어. 용역 줘서 하는데 그것 뭐 인구센서스도 그렇고 산업체도 그렇고 사실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나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 자연재해에 관한 분야도 지금 비가 예를 들어서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데이터를 세밀화 시켜서 모아 가지고 그걸 우리 이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인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우리 뭐 사실 공공데이터는 그런 게 이제 이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자료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용역만 줘 가지고 우선 시행하는 게 조금은.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금오산 호텔에서 이것 빅데이터 관련 세미나도 한번 개최한 적 있었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작년도에?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한번.
○손홍섭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더 이렇게 시기를 앞당겨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이게 뭐 과거에 하듯이 일반 조사용역을 줘서 이렇게 뭐 인구조사 하듯이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좀 이렇게 소위 T/F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앞으로 좀더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전부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이과장님 전관예우…… 부임하신지 얼마 됐는데 전관예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2개월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1개월 되면 끝나는데 전관예우 1개월 되면 끝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6개월입니다.
○손홍섭 위원 6개월입니까?
요것 하여튼 유념해서 우리 정책실장님도 이렇게 담당관님 계시는데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위원님, 빅데이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삭감하라 그랬습니다. 삭감하라 그랬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통계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라 하는 것은 즉 뭘 말하는가 하면 구미에 어떤 성폭력사건이 다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일어나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가를 그거를 수십 년간 자료를 모아 가지고 도출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빅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빅데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이것 올려놨는 걸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학술적인 용역만 세워 놨는 거라서 그거는 돈만 5,000만원 내버리는 거다. 실제로 데이터를 잡아넣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아라. 그래 가지고 이걸 보류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저하고 지금 논쟁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별도로 토론 한번 합시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모두에 국장님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뭐 내가 처음에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분위기 깰까봐 국장님 인사말씀은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제가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에서 수평이하로 얘기할 때 “당부” 이래 드리고 수평이나 수평이상으로 할 때는 “부탁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사소한 거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의원들이 사실 보면 동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통장님도 계시고 저도 통장 출신이지만 동장님은 하늘같이 보고 우리 시의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실제 심부름꾼이지만 그런 문제점도 사소한 것에서 발생된다고 이래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얘기 시작했으니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구미사랑 정책 모니터 워크숍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워크숍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대희 녹색정책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모니터는 우리 2005년도에 구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6기 8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4개 권역별로 소모임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정책모니터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연 2∼3회 정도 우리 시에서 지정과제를 이래 줘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또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뭐 또 시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서 매년 요렇게 워크숍을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고요.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 147페이지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기법 구축 공동연수 과목경정을 했는데 어떤 뭐 사유가 있습니까? 왜 민간위탁금에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걸 사유를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게 우리 미래디자인팀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인데 작년까지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우리 일상감사에서 이게 “공무원한테 하는 거는 민간위탁금이 안 맞다. 사무관리비 안에 민간위탁금으로 바꿔라.” 이래서 좀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해 오다가 이번에 감사지적 받아서 이래 된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사무관리비 안에 민간위탁교육비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미사랑 정책모니터 워크숍? 돈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그 부분.
○강승수 위원 그 내용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게 많은데 자꾸 이래 전관예우를 해 주라 하니까 참 물어보지도 못 하고」하는 위원 있음)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 111쪽, 115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152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구미의 옛이야기 만화책 발간인데 사실 제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배부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우리 지역에 역사적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책자로 발간하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읽지를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만화책으로 이제 2010년부터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송당 박영 선생이라고요 그 분에 대한 만화책을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각 문화원에 배부를 하고 또 도서관에도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학교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해서 증판이 계속 요구될 정도로, 요구를 되는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3,000만원 해서 3,000부 정도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만화가가 별도로 있는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거기에 전문 만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요것 문화원에 위탁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155쪽. 먼저 구미문화예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미 국제음악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국제음악제 올해 세 번째인데요. 개최해 오고 있는데 지역 구미 예술발전을 위하여 명분을 가지고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시민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켓 강매 건 때문에 그런데 2억7,000만원 도비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강매된 티켓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시민들에게 주머니 쌈짓돈을 받아내는 불합리한 행사인데 재검토 대안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사 내용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음악제는 순수 클래식 음악 위주로 하는 건데 지역에는 뚜렷한 예술고나 예술고․예술중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불모지에서 아직까지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태인데 43만 시민들 중에 과연 몇 명이 클래식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음악제 관람객 강매라는 티켓 강매라는 참석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꼭 음악회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걸맞게 관심있는 소수의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하여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클래식 음악 인프라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지방자치 중심의 소수가 아닌 다수 시민들입니다.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문화예술분야에 콘텐츠가 있다면 같은 예산도 고민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지원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제가 작년 티켓 판매한 판매 시 개인 제외하고 단체 판매한 티켓 현황과 아울러 전국 국제단위 음악회를 개최한 시․도․군 현황이 있으면 개최 역사의 예산 현황 자료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초선이고 이러다보니까 대충 적어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음악축제가 지금 사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올해는 지금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어서 해야 되지만 또 도비를 7,000만원 이라는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입장할 때 뭐 평가도나 이런 것 이제 앞으로 4회를 하려면 뭐 시민들이 다음에 해도 욕 안 얻어먹을 수 있게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이 1～2억이 아니고 2억7,000이라는 돈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요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7,000만원이 지금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3회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첫 회와 두 번째 회는 아마 클래식 음악의 어떤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구미에 많은 저변층 확대를 위해서 티켓 판매가 일부 이제 이렇게 강매로 비쳐진 부분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그 다음 배너기도 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변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 국제음악제 티켓 금액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R석이 이제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티켓 강매는 없이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제는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제 욕구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을 다음 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그리고 163쪽 프라임오케스트라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프라임오케스트라는 입회비 문제로 지금 수사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같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삭감입니다.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몇 페이지라요?
(「163쪽」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 위원 163페이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색소폰 동아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이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저희들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김근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구미 시민의 혈세가 모든 걸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좀 이런 것 조사해서 이런 데 예산을 올릴 때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민간행사거든요. 과연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일 궁금해 하고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 견제와 우리 세금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진짜 뭐 저는 초선이라서 지식도 많이 없지만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잠깐만요. 우리 김근아 위원님 초선 하는 얘기는 빼 주세요. 똑같습니다. 이것.
○김근아 위원 말을 잘 못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 국제음악제 7,000만원이 추경에 됐잖아요, 그죠? 요게 어떻게 돼서 언제쯤 이게 됐습니까? 본예산 아닌데 7,000만원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원인?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도에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도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추경에 우예 됐는데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012년도에 5,5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위원장 정하영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작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올해 2,000만원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매년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매년 도비가 추경에 이래 반영이 됐는데 요번에는 좀더 됐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무엇 때문에 이래 묻는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참조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158페이지, 159페이지 해 가지고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전통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있고, 또 시민문화한마당 있는데 이게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데 과연 이런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구미시 관객이 좀 많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이것 위원님께서 지금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근아 위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거는 낙동강을 연안으로 둔 이제 도시에 대해서 경북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매일신문사?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5개 시․도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 한마당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159쪽 시민문화 한마당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미문화예술 각종 단체 예산은 거의 다가 예산서에 단위사업으로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년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1년을 운영하다보면 부득불 나오는 그런 풀예산적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요것 시민문화 한마당 자료 좀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160쪽에요. 이것 아트인구미라고 돼 있던데 여기는 기존에 6,300만원이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거든요. 이것 증액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예. 이것……
○김복자 위원 6,300만원은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아트인구미 요게 찾아가는 읍면동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문화예술단체에 보조해서 위탁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어디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총에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총에다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문화 소외지역 그러니까 뭐 읍면동에서 이거를 작은음악회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에서 하다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다른 데 꼭 해 달라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김복자 위원 요거는 각 동에 하는 거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여기 뭐 아까 김근아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낙동강문화한마당하고 시민문화한마당이 성격이 다르겠지만 요것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못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복자 위원 성격이 달라서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럼 2,500만원을 증액해서 각 다른 동에다 지금 편성을 더 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무을버섯축제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이미 조금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무을축제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꼭 지원을 해야 되네, 동으로 가는 거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없습니다 하니 손들어 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박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렇게 빨리합니까.
165쪽 과장님. 양포동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천에 시립․도립 도서관 다 쳐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역 인근에?
김천에 1군데 있습니다.
포항에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포항에 6군데 있습니다.
자, 인근에 김천, 경산, 상주 도서관이요. 복지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포항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6개 있습니다.
구미가 시립만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도서관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5개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5개하고 도립 하나 있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자, 강동복지회관 인동에 강동복지회관 들어오면서 지금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서시는 것 아시죠?
자, 새마을문고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새마을문고 도서관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47개 있습니다, 구미에. 구미는 다른 자자체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새마을문고는. 또 구미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시장이 공약했다고 해서 예산 올린다 하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 또 누가 내나 다 구미시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 도서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균형적 발전으로 보면 이제 양포도서관 정도는 하나 주민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양포동은 지금 어떻게 커버하는가 아십니까?
양포동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차량으로 양포동 운영하고 있고 또 새마을도서관에서도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가요. 구미시 예산에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예산의 30% 되는데 자꾸 복지에 예산만 자꾸 이래 집행한다 하는 거는 어차피 물론 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시민 혈세가 일단은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뭐 도서관을 짓는데 반대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요 7,000만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우리 지역에 각종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종 유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이제 모아서 우리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우리 뭐 김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성도 그렇고 해서 전부 다가 지금 박물관이 다 건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도시에 걸맞은 그런 이제 박물관은 지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저희들 용역을 올린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박정희대통령유품전시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정희대통령유품전시관은 이미 보관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품전시관을 건립할 부지는 생가공원화부지 동상 바로 앞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용역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품전시관에 5,670점이 지금 출장소 3층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곳에서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또 테마공원, 그 다음 생가와 함께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좋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 예산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전혀 다릅니다.
○박세진 위원 가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구미가 금오산에 지금 역사디지털박물관을 짓고 지금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또 시립박물관 짓고 또 박정희유품전시관 짓고 뭔가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뭐 1개를 해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이래 시민들한테 사회복지를 할 수 있고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고 구미역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다 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쪼만쪼만한 것 이래 지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구미시민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뭐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죠? 박물관 역할 아닙니까, 그죠? 실제 박정희대통령유품전시관 선산출장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유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까. 그냥 보관되고 있죠, 그죠? 보관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또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라 하는 이 큰 행사 3억5,000만원 넘게 들면서 여기 나오는 작품이 매년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도 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따로 이래 하지 마시고 역사박물관, 박정희에 대한 박…… 구미에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미를 홍보하기 위한 박물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다른 틀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이것 참 박물관 짓고 이것 유품전시관 짓는데 제가 뭐 검토도 못 하겠어 사실은 이것 구미시를 위하는 일이고 또 구미 역사를 재조명하는 건데 그러나 그죠. 이게 다 분산돼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쯤 이런 뭐 이런 용역도, 이것도 용역 필요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박세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미를 역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아, 예, 예.
우리 그…… 아, 이야기 하세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손홍섭 위원 중요한 이야기라서……
○부위원장 양진오 17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돔영상관하고 전자하고 동상주변 오디오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1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돔영상관 빔프로젝트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것 3개 항목 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돔영상관은 지금 민족중흥관에 돔영상관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지금 10대가 지금 동시에 비춰야만이 돔이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이제 상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 중단하고 그걸 하나를 교체를 하는데 1～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비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지금 기존 하고 있는데 예비로 한다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비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년간 되다보니까 노후화 좀 되고 해서.
○위원장 정하영 다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예. 우리 “문화예술담당”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선조님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그죠? 박물관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박대통령유품전시관, 또 시립박물관, 이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 또 다른 이 문화탐방하는 거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해서 물론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검토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지금 범도민 또 이를테면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 내에 유품전시관과 또 이렇게 구미시립박물관과 연계한 방안을 연계된 방안을 검토를 한번해서 좀 반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또 문화자료를 많이 이렇게 수집한들 접근성이 떨어지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연계한 것을,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예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을 꼭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168쪽에 시립박물관 건립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고 173페이지에 아까 유품전시관 타당성조사 이것도 8,000만원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만큼 제가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해 볼 의향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용역비가 이래 잡히면 계속 1억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야 되고 이것 또 8,000만원 돈이고 이래서 요부분은 검토를 좀 요청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용역비가 지금…… 용역비는 용역이 결정되면 저희들 원가계상을 다시 하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시립박물관하고 박정희대통령유품전시관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여튼 요거는 그래도 위원장님 검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우리 김……
예, 박세진 위원님 다시 하세요.
○박세진 위원 예, 박물관을요 박정희테마공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이게 경찰서가 지금 옮겨가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저는 경찰서 부지 저거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모든 구미시에 우리 시민들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죠? 저거를 한번 박물관 모든 박정희박물관이나 뭐 역사, 구미시박물관이나 그런 거를 구미경찰서에 한번…… 이것 이전하고 나면 거기 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 한번 해 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하여튼 시립박물관의 부지선정 관계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부지매입비가 또 부담이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또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장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이제 시립박물관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역사문화와 관련된 우리 구미시에 위치한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 여기에 박정희대통령유품전시관 건립도 계획 중에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이것들과 비슷한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문화건립건이 되게 많아요. 해서 물론 기본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안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요번에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복자 위원이 검토했는 시립박물관 또 우리 유품전시관 2건은 저도 같이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짜든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다른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정회?
○권기만 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김복자 위원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휴식을 마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담당관실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근아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 정하영 위원장을 보며 김근아 위원 쪽을 가리킴)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아,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183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증액된 이유와 7대 배치장소, 이것 배치장소를 그래도 의원들이 시민들이 “무인기가 어디어디에 있냐?” 하면 의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치장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이것 7대는 당초 본예산에 4대가 금년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추경에 3대가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부분이고, 현재 21개소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직후에 설치장소 현황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대 새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3대는.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잠정적입니다만 인동농협하고 LG디스플레이 그 두 군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언제지요, 그게? 설치시점이 만약에 추경에 OK되면?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추경이 되면 금년 내 바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이것 뭐 언론하고 각을 세운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는데 자꾸 이것 뭐 홍보비 하면 제가 나서는 경우가 됐습니다만 우리 의정에서는 의회에서는 약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 것 같고, 제 기억으로요. 우리 지금 담당관실에서는 한 2억 되지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혼자 뭐 전면보류 이거는 사실 뭐 현 시점에서 곤란하고 말입니다. 향후에 과장님, 계장님 약속 하셨듯이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고, 차등 지급하고 또 이 문제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전면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래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안 지켜졌을 경우는 내년도에도 내가 의원생활 합니다, 분명한 거는. 그때 완전 전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제가 여기서 공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덧……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마쳤습니까?
○강승수 위원 뒤에 덧붙여서……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홍보비 지급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거는 좀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우리 시정홍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뭐……
○위원장 정하영 방송미디어……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뭐 올해는, 지난해는 크고 작은 행사가 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8월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한․중․일, 또 지방교류회의도 있었고, 또 국제한인연합회도 있었고 각종 크고 많은 행사가 예년과 달리 좀 많았고 그래서 홍보비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올해만 이렇게 되는가? 인터넷이 29개사?
○강승수 위원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위원장 정하영 추경에 이렇게 지금 증액된 이유가 그런 행사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어쨌든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아마 시대적으로 또 지난해보다가는 좀더 많은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언론매체홍보 5억4,000에서 약2억을 증액을 시켜서 7억3,000 이러한 홍보비가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 저희들이 다 이제 공개가 돼 있기는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알 수는 있는데 아마 모든 시민들이 구미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속속들이 다 알기는 아마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제 저희들 예산이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언론의 역할이 또 시정을 견제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건전한 비판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방향제시도 해 주고 이러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대표로써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7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전 위원님들한테 집행내역을 떳떳하게 그래야만이 또 당당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도 그 당위성을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에 동의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모든 걸 우리가 조금 또 대외비도 있고 비밀보다는 대외비 관계……
○손홍섭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말이지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거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뭐 긍정적인 요소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구미시 이미지를 알리고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다 이제 뭐 우리가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이야기가 있는 구미의 길” 이게 좋은 아이템 같은데 아까 홍보문화관입니까. 그쪽에서 만화로 하는 예산 있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강승수 위원 복합으로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이것도 구미의 길 하면서 구미에 여러 가지 뭐 안내, 관광, 문화 등등 알리기 위한 책자지 그렇게 계획되고 있죠? 기획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요거는 그거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미에 사실 그동안에 조성했던 우수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올레길이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임도 100선에 선정된 옥성 임도라든지, 해평 냉산, 그 다음 인동숲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1권의 책으로 볼 수 있게끔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길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한 곳에 모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것 한번 호환성 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획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만화 아까 정보담당관입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 만화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과별로 단위별로 어떤 이래 홍보책자들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 과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라면 물론 비용이 더 절감될는지 증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상안도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구미의 길 이거를 선정 심사는 어디서 누가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구미의 길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선정 심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된 길을 다 구미에서 뭐 올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로 선정된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선정돼 있는 기존에 길이……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래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는가 이거지?
○홍보담당관 이대창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일단 전체를 모아 가지고 우리 회의를 거쳐서 뭐 조그만 길은 제외하고 우수한 길로 선정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 정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아직. 더 있으면 더 하는데 이제 참고로 요렇게 있다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하고 이거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거의 다가 뭐 다니고 하는 부분들인데 대충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 올레길 같은 데 문성지, 지산샛강, 다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췌를 할 적에 좀 권위있는 이런 사람들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최대한 저희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38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팸플릿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돈이 많이 남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요게 이제 기획전시할 때 지금 전시는 우리가 작품을 지금 10월이나 11월경에 하려고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섭외중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작품을 하면 책자형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단으로 대체하려고 그래 절감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걸 지금 저희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요게 이제 우리가 기획전시를 합니다. 기획전시를 뭐 미술작품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옛날에는 책자형으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요게 15만원 가지고 전단위로 대체하려고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시켰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서 요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에서 일어나는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저희들이 뭐 현수막 게첩도 하고 배너기도 뭐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 설치도 하고 또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광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사실은 질 높은 수준 높은 공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구미에서 먼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싼 가격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서울에 10만원 봐야 될 거를 구미같은 경우에는 10,000원～20,000원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서울가면 차비도 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예, 예.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뭐 돈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수입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겠죠, 물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홍보도 뭐 TV스파트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좀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요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 제가요 그래 갖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김복자 위원 시민들이 공연을 뭐 하는지 좋은 것 하면 홍보를 해서 정말 좋은 거는 미리 서울 사람보다 더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구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공연 좋은 공연을 많이 보러 가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홍보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저는 팸플릿 제작 이게 이제 혹시나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이 금액을 차라리 홍보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홍보활동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편성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뭐 TV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회사 방문해 갖고 회사에 게시판이나 이런 데 포스터도 붙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5에서 386쪽에 시립예술단원 육성에 6,500만원이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요거는 올 상반기에 원래 우리 예술단이 정기공연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월달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기공연을 3개단에서 한 번씩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관장님 하여튼 늘 궁금했었는데요. 늘 문화회관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저희들이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뽑았는데…… 1년에 우리가 공연이 114건인데 날짜로 따지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겹치는 경우도 있고 230회 정도 합니다. 1년에. 그리고 이제 전시 같은 경우 날짜로 따지면 370～380일 그 정도 됩니다. 1, 2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 이제 예술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아침 10시부터 또 오후에 시간대 뭐 그렇다고 해서 2시에 하고 또 4시에 하고 이래는 못 하겠지만.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주 단체는 주로 어떠한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시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행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을 한번 보고 싶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시에서 행사하는 건 지금 우리 직원들 매월하는 석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주로 저희들 기획공연하는 거는 1년에 12편, 12건 정도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공연단체나 이런 데 전체 대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대관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주로 대관이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대관이 어디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89년도 개관해서 지금까지 대관료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은 한 번도 안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술회관을 찾아와서 대관하는 경우도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좀 길거리 문화를 좀 만들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론 담당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예술회관에는 뭐 저희들이 요번에 8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마당극을 6회에 걸쳐 도개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선산에서도 하고 인동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회관은 이미지를 제고시키려 그러면 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공연․전시를 해야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있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강승수 위원 문화행사 어떤 문화와, 거의 다가 문화와 관련된 행사인데 요 자료도 같이 연관되는 그 심의 항목이라서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위원장 정하영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RFID.
○위원장 정하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요 도서관 자료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RFID 시스템이라고 요번에 신규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 지금은 도서대출을 반납할 적에 바코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바코드 시스템은 기존 슈퍼에서 하나하나씩 찍듯이 그러니 책 1권마다 찍어 가지고 대출하고 또 반납받을 때도 그래 하기 때문에 이용자나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타 예산 때문에 항상 밀려 가지고 요번에 또 올렸습니다.
참고로 상모도서관은 2011년도 개관했는데 그때는 바로 RFID를 바로 도입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각 신규로 짓는 전국에 도서관은 이 RFID 시스템 구축이 추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데도 다 요번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같이 안 합니다. 요거는 도서관별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형곡 중앙도서관만 지금 하고 차츰 재정형편이 된다면 차례대로 인동하고 봉곡, 선산까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중앙도서관에 하는데 요렇게 4억 들어가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중앙도서관만 4억입니다. 장서 수가 24만여권 되기 때문에 장서수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이제 기계값 1억7,000하고 용역비가 2억2,000 요래 가지고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자판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자판기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휴게실 이런 데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그게 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자판기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외부에서 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1층에는 장애인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에는 일반인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도서관마다 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개인이 기간이 다 있습니까? 그게 계약서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제가 계약사항은 세부적으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료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서면으로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389쪽에 보면 도서확충에 4,500만원 예산 반납이 있는데 줄이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 가보면 사실 도서가 전문도서가 없어 가지고 뭐 도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반납은 우리가 지금 각 도서관별로 시기별로 지금 희망도서라든가 신간도서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각 도서관별로 신청하는 그게 좀 적을 경우에 이래 좀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도서구입을 더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현장에 가면 사실 도서가 좀 많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서를 무조건 사 가지고 무조건 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필요에 의해서 신간도서라든가 또는 전문도서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반납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제안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양진오 RFID 시스템은 뭐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지금 중앙도서관 이외 외지에 있는 5개의 도서관들은 사실 가보면 책이 좀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동에서 아니면 선산에서 아니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을 다 100% 보유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이 인동도서관에도 가고 다음에 선산도서관에도 가고 봉곡도서관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도서를 신청을 하면 인동에서 뭐 다음 날 정도에는 중앙도서관 것이 인동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가 각 도서관에 책을 많이 구비 안 해도 아마 연계되어서 다 볼 수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뭐 그래 하려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 또는 70세 이상 노인분들 한해서는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도서를 희망도서를. 그런데 시민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또 너무 광범위하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방금 양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 사항은 만약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또 각종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뭐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식사를 하고 할까요?
(정하영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박세진 위원 중식을 위해 1시간 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중식을 위해 1시간 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6개 부서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은 253억4,600만원 증원된 일반회계 1,532억200만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지역안정 및 교육지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직원 인건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총무과에는 CCTV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또 우리가 올해 보면 우리 시장님이 CCTV에 대해서는 “810대를 자꾸 설치한다, 설치한다.”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줘 보이소.
○총무과장 권순서 CCTV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810대를 내년까지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이제 읍면동에 소요량을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올해 상반기 이제 377대를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 이제 10억을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또 지금 각 읍면동에 6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서를 또 읍면동에 소요량을 필요량을 또 받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0억 가지고 올해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완성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요 10억을 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지금 차량인식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폴대를 세워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길을 가시다보면 방범용 CCTV하고 이래 놓은 것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통 2개씩 이래 설치를 하는데 6,000만원에서 6,500정도 이렇게 1개 하는데 그래 되고, 주택가에 이제 골목 안에 하는 그거는 1개 하면 보통 600에서 630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보통 그게 1개 안 하고 2개씩 3개씩 또 이래 연결시키고 사각지대니까 1군데만 안 하기 때문에 옆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우선해야 되느냐 그 이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수 수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 시골 읍면쪽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비싼 차량번호 인식용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거고, 도심쪽에는 이제 골목용 CCTV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대수 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추경에 10억이 더 하면 올해 810대 정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몇 대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810대 다는 완성을 못하고요.
○위원장 정하영 예, 못하고.
○총무과장 권순서 내년에 또 추가로 또……
○위원장 정하영 몇 %정도?
○총무과장 권순서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게 돼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몇 %정도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권순서 이래 되면 지금 하반기 때 120대 정도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70% 정도는 6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나머지는 내년에.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CCTV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느 동마다 하는데 총 필요한 게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작년에 전체 소요 파악은 810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10대.
○위원장 정하영 지금도 아직 많이 더 얘기를 하던데.
○총무과장 권순서 그러니 이제 또 추가로 또 받고 받고 그러면 개소 수가 좀 늘기는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예든간에 이게 우리 늘 이렇게 뭐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810대를 무조건 올해 다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10억을 더 추경에 해도 다 안 된다.
○총무과장 권순서 내년까지 이제 당초계획대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 예, 예.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 방범 그것 도시배관에 칠하는 것 있잖아, 도둑들 그 하는 것?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김태근 위원 그것 맹 우리 총무과에서 해요?
○총무과장 권순서 경찰서에서…… 예, 우리가 뭐 협조부서라고.
○김태근 위원 아니, 예산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협조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평지구에 그게 돼가. 그때 뭐 거리에 보니까 뭐 형광페인트 칠을 해서 뭐 하는 그 간판이 붙었데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올해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특히 원룸지역에는 보면 가스배관을 타고……
○김태근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권순서 이제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배관에다가 형광물질을 이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칠을 해 놓으면……
○총무과장 권순서 도색을 해 놓으면 이제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면서 옷에 묻는다든지 손에 묻는다든지 이러면……
○김태근 위원 도둑들이 올라가면 경찰들이 밤에 순찰할 때 그걸 비추게 되면 그게 표시가 난다 이래 갖고 시범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서울 어디라 하더라 어느 동네에 해 갖고 효과적으로 한다 하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그거는 아마 안전재난과 쪽에 아마 예산이 반영됩니다.
○김태근 위원 아, 우리 총무과가 아니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김태근 위원 안전재난과, 예.
그게 괜찮겠더라고요. 우리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시가스 배관 같은데 칠하는 것은 안 맞고 뿌리는 스프레이 이래 해 갖고 좀.
○총무과장 권순서 페인트 종류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그래 갖고 이제 도둑들이 올라가면 옷에 묻으면 우리가 방범하다보면 저녁에 비춰보면 형광물질 드러나면 잡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범지구로 구평지역에 원룸지역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거기에 400만원, 450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그냥 간판만 설치해 놨어. “형광물질 지구입니다.” 하고 뭐 정확하게는 안 읽어 봤는데 거기 너무 막 우리 인동지역에서 구평지구에는 좀 심각하잖아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김태근 위원 아, 안전재난과.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요 다음에 진행됩니다.
○김태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아까 방범카메라 연장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는 방범카메라는 지금 내년도까지 810대.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총 예산 어느 정도 감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80억이죠? 제가 봐서는 이걸 장착하다보면 예산 더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류를 이제 만약 차량번호인식용으로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이고.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차 장착한 위치가 실은 행정이 이제 방범카메라가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해서 하는데 뭐 정보를 빨리 알고 뭐 신청해서 설치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제 각 이런 정책이 알려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제가 봐서는 810대 말고도 엄청나게 아마 수요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 지는데 방범카메라 아까 뭐 도로차량인식용 또 말고 한 종류가 더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주택가 주택방범.
○강승수 위원 그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이 1차 받는 거는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강승수 위원 받는데 그 일선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 그 위치가 합당하다고는 못 보잖아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방범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 장소를 좀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구상이 아직 없지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주민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승수 위원 저는 그거를 이 예산과 더불어 이게 실제 이래 가다가 내년도에 예산 부족해서 “아유 좀 1년 늦어집니다. 2년 늦어집니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되고 갈등만 조장돼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을 하듯이 어떤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어차피 이 정책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상인데 차량인식용이라든지 뭐 아까 무슨 카메라?
○총무과장 권순서 주택방범.
○강승수 위원 주택방범 그것 하나만 하든지 구미 전체에 한번 기본구상도를 먼저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의원이나 일부 지역에 어떤 입김있는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달아주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작년부터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예산은 제가 다루면서……
○총무과장 권순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작년에도 이 “기본구상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럼 우리 관내에 어디에 방범카메라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이런 장소들은 경찰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쭈어 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신청 올라오면 달아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이게 작년에 뭐 시장님과 의원들 여러 가지 목소리로 인해서 한번 달자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 이걸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구미 전체를 두고 이 차량인식카메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기존에 달려있는 카메라도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관제탑도 설립되었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저는 건의를 한다라면 저는 이번참에 그런 기존에 있는 거와 이거와 전체를 한번 전체 방범과 교통안전과 이런 시스템을 한번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도시계획하는 것처럼 실제로 앞으로 제가 봐서 수요가 엄청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 뭐 동민이 달아달란다고 해서 또 덜렁 달아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규정에 적합하거나 요건에 맞으면 달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한도 할 수 있고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제가 봐서는 부서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범용 CCTV 관계는 요번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부터 소요량을 조사받은 걸 근거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완전 수립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받는 거에서도 불필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합당함을 누가 판단해요?
○총무과장 권순서 현장 확인해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심의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심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 해 가지고, 경찰서도 또 이게 개인정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합당하게 시민들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일부 한 마을에서 이 집단은 설치를 요구하고 한 마을인데도 이쪽 사람은 설치를 반대해요. 그래서 잘못 하다보면……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행정예고도, CCTV는 행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도.
○강승수 위원 잘못하다보면, 아니요. 목소리 큰 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충분한 심의 검토를 통해서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달아줘 해서 덜렁 달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까지 하렵니까? 내년도 본예산 또 올라오지 싶은데.
○총무과장 권순서 아니죠, 내년도 하기 전에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요 10억 요거는?
○총무과장 권순서 예산부터 확실히 반영돼 가지고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요 체계 안 올라오면 예산……
○총무과장 권순서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 기본체계도 안 나오면 예산 안 줍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총무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한자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4,000만원 예산이 이 내용이 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5억 정도 있는데 이것 시작한 시기하고 지금까지 나갔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먼저 환경개선사업비는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자료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지금까지 다 나갔는 내역 어느 학교에 뭐 하고 했는 내역.
○총무과장 권순서 올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까지 다 하십시오.
지금까지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민간위탁 한자능력향상 프로그램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금 요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한자능력향상 프로그램 위탁비를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건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뭐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제 인성교육을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물론 학교에 초등학교 6개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형태의 어떤 한자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부 교통비하고 실비보상금조로 2시간에 3만원 하루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그래 3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사업은 한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접하기 어려운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요거를 조금 어린 애들이 접근하기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요새 요즘 책자라든지 이런 것 보면 쉽게 가르치는 내용 그런 걸 가지고 애들한테 한자를 통해 가지고 인성교육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이어서 2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장님 1년에 구미시교육청으로 우리가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몇 쪽?
○박세진 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192억인가 집행을.
○총무과장 권순서 올해 저희들이 2……
○박세진 위원 292억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286억입니다. 286억 정도.
○박세진 위원 286억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묻는 게 초등학교 전자도서관하고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것 계획성이 없어요. 한 해는 뭐 세군데 네 군데 주다가 항상 두 군데씩 이래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이 8개교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몇 군데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작년도에 7개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전에는요?
○총무과장 권순서 2012년도에 8…… 9개 했습니다. 9개.
○박세진 위원 '11년도에, '11년도?
○총무과장 권순서 2011년도에는 3개교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조례?
○총무과장 권순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봐요.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하는 것하고.
○총무과장 권순서 전자도서관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뭐 명시된 거는 아니고 학교 지원 조례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구미시에서……
○총무과장 권순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
○박세진 위원 조례가 몇 %인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상한도가 5%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5% 이내죠? 286억이면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프로테이지를 죄송합니다. 그것 얼마 프로테이지까지는 내가……
○박세진 위원 대충이라도 뭐, 계장님?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3% 대입니다.
○박세진 위원 3% 대는 우리가 처음에 4년전에 와 가지고 100몇억 할 때 3% 했는데 이게……
(「지금 5% 다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교육경비고 정확하게 몇 % 지원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전자도서관 구축한다고 주라 하면 주고.
○손홍섭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이라.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세입 전년도 세입 대비 우리 세입금이 크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세입 대비를 하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도 안 나오는데 뭐 학교 달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교육경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된다는 거죠, 지원 되는 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3.7%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에. 최대 한도가 저희들이 조례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 방금 자료를 보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3.7%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교육경비를 5%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다목적강당도 그렇잖아요. 저번에 2년 전에는 뭐 4군데 해 주고 그 전에는 안 해주고, 올해 또 2군데 올라왔지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뭐 학교에서 달라 하는 대로 무조건 다 주다보면 뭐 구미시 다른 예산은 우예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서 아마 재정형편에 의해서 뭐 어떤 해는 뭐 좀 2군데 주고 어떤 해는 1군데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좀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공무원들 다 보고 있는데 가족체육대회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그죠? 지난해 날짜가 우예됩니까? 날짜가? 오후에 했지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작년에 10월4일날 오후 3시에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오후 3시에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때 뭐 1,000명은 안 넘었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총무과장 권순서 일시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습니다만 또 왔다 가고 좀 늦게 오고.
○박세진 위원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식비를 몇 인분 주문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식대가 작년에 1,000명했습니다. 1,000명.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참석하는 인원은 800명밖에 안 되는데 식비는 1,000인분 넘게 주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체육대회에 비해 이게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늘 생각하는 게 금액이 좀 많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뭐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8,000만원 다 드리면 전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고 전 공무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되지 오후 3시에 해 가지고 저녁에 밥먹고 또 저녁에 하면. 지난해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것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3,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니 증액이 아니고 이것 본예산 때 본래 있는 겁니다. 있는데 8,000만원이.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그것 뭐 참석 반쯤 했으니 반액만 드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뭐 위원님 말씀대로 뭐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고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뭐 이것 하여튼 가족체육대회인데 사실 삭감하고 뭐 이러기에 참 좀 민망합니다. 민망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행사 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렇고 일단 3,000만원 증액된 것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입니다.
권 과장님 뭐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 뭐 질의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는 또 과장님, 국장님은 누구나 위원들이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계장님들 와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여섯 분 계장님 계시죠? 맞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향후 추경하고 좀 별개로 내년도에 각 계별로 요건 개선하겠다 하는 것 간단간단하게 한 분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개선하실 사항이라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현재 업무에서 요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계장님은 있을 겁니다.
특히 박세진 계장님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이거는 예산낭비가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달라 하면 다 주는 경우로 흘러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지금 뭐 여섯 분 계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공히 드렸지만 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분 한두 분 하셔도 좋습니다.
(권순서 총무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총무과장 권순서 뭐 우리 계장님들 소신 있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에 나와 가지고 한 분씩」하는 위원 있음)
대표로 총무계장님이 말씀……
○총무담당 김용보 예, 총무계장 김용보입니다.
지금 당장 개선사항을 내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까지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담당 김용보 예, 예.
○안주찬 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야! 요거는 내년도에 내가 개선을 해 보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담당 김용보 지금 각자의 계장님들이 사실 바뀌고 이래 가지고 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용보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것, 추경 심사를 겸해서 이렇게 시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 좀 잘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우선 CCTV 방범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제가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이에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로에 또 골목에 있는 CCTV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뭐……
○손홍섭 위원 교통단속용 이런 거는 경찰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순서 교통단속용 그 다음에……
○손홍섭 위원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 예산으로 가지고 방범용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 운영을 하잖아요? 학교 스쿨존 취약지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CCTV 공화국인데 결정적일 때는 자료가 이 화면이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아니면 운영이 이것 뭐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투입한 이 시설 장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금년도 예산 30억 플러스 이것 추가 10억 해 가지고 40억이잖아요?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사업계획은 65% 정도밖에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 확보된 사업도 사실상 추진하기에 설치하기에 어렵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총무과장 권순서 전체 810대를 다 완성하기에는 올해 힘들다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한 배경이 범죄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해 가지고 시장님과 또 이렇게 의회와 우리 경찰서 간에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 출범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우리가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기본계획이 없어요, 기본계획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말이죠,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 물론 확보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맞지를 않다고 봐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총무과장 권순서 경찰서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우리 총무과하고 경찰서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답변이 총무과장님도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재주문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연차적으로 이 설치하고 기존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장비도 고장난 데가 없는지, 결정적일 때 가면 화상이 뭐 흐려진다든가 뭐 또 이렇게 작동이 불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사실 각 학교 스쿨존에 있는데 가셔서 비상시에 벨 누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작동 안 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도 크게 늦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통리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주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도 장학금을 주고 또 어떤 분야가 장학금을 주죠?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뭐……
○손홍섭 위원 그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통리장 자녀 따로 저건 총무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총무과장 권순서 그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뭐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여기 새마을이라든지 통리장들도 그렇고 본인이 만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해 갑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무슨?
○손홍섭 위원 본인이 만학을 하는 사람이 만학도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아! 본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규정이 없다면 다소 제도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새마을부녀회장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통리장들 보면 이제는 이제 평생교육제도가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잃어 가지고 늦게 이렇게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게 어떤 규정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그게 막연한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정비를 해서라도……
○총무과장 권순서 예, 법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015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 부분 아까 뭐 박세진 위원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요번에는 그래 해 주시면 요번에 행사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허복 위원 계수조정 때 또 설명해요.
○총무과장 권순서 그래 하겠습니다.
아예 뭐 해 주시는 김에 뭐 검토도 아예 안 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내가 과를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 인동에 시범지역으로 가스배관에 형광물질 칠하는 것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김태근 위원 그것 시범적으로 지금 450만원 들여서 이제 뭐 간판설치 해 놨던데 얘기로는 올 본예산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그거는……
○김태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올해는 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원룸지역에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에 도장을 해 가지고 범죄검거율이 선진국 독일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꼭 구평동도 추가되지만 상모사곡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원룸지역을 해서 4,000여동 해서 1억8,000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형광물질 칠하면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면 안 되고 뿌리는 게 있다 하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럼 대량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좀 뿌리고 이래 하면 도둑들을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옷에 묻으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방범하는 무슨 플래시 같은 것 있다며 그것?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김태근 위원 비추면 그 옷에서 색깔이 나타나서 검거를 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발상인데 아무튼 뭐 그것 좀 확대를 해서 본예산에 좀 올리도록 해 갖고 좀 실적을 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내년 2015년도 꼭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동뿐만 아니고.
○김태근 위원 좋은 사업이라 이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뭐 사곡상모, 선주원남동도 그렇고 사곡지구……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특히 원룸 집중지역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00가구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4,000가구 예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1억8,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태근 위원 하여튼 그것 할 시점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것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것 준비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16페이지 보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정하영 원평지구 빗물 침투시설 설치사업 이게 완료됐지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것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게 이제 요게 사업비가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 해 가지고 올해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 관로 확장을 하고 침수시설 해 가지고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매일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CCTV로 해서 상황상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로확장과 침수시설을 지금 135개소 4㎞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게 준공시점이 언제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준공?
○위원장 정하영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게 6월말쯤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 이후에도 비가 또 왔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왔는데도 또 다시 물이 이렇게 다 안 빠지고 그러던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런 면이 이제 우리도 관로확장도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했고요. 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봉곡천이나 금오천에 보면 수위가 오면 물이 동시에 압이 센쪽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강우 구미도 사실 요번에 3～4일동안 180㎜까지 왔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 수용을 못하고 또 지금 기존 관로가 조금 부족합니다. 협소합니다. 저도 그거는 시인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또 공단지역도 여기 나옵니다만 우수저류시설을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소방청에 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 원평지구는 관로확장도 중요하지만 물을 선진국같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물을 가둬 놓습니다. 공원이나 부분적으로. 그거를 이제 시우량 30이나 50 이래 왔을 때는 물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안 올때는 펌핑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당장 해결은 올해는 거의 다 큰 그 정도 비로 해결했다고 그래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요. 이게 작년도에 비가 왔을 적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작년도.
○위원장 정하영 넘쳐 가지고 난리쳤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제 올해 이걸 예산을 도에다 뭐 얘기하고 해서 그래 한 걸로, 내가 지역구가 원평이단 말이야. 내용을 알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올해 비가 그래 많이 온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게 다 물이 안 빠진다 그래.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게 뭐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금오천하고 관로 또 이제 건설과나 하수과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3억이라 하는 부분적으로 하수과도 했지만 우리도 했는 게 부분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도 지금도 30㎜나 50㎜ 시우량 오면 뭐 그렇게 생각보다 싹싹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관로확장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거라고 그래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요것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줘 보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구역 NFC 태그 구입이 돼 있는데요.
예,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안심귀가거리.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예. 요거는 구역 어디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요거는 이제 인동지역에 구평지역에 경찰청하고 올해 5월달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다른 데 지역도 이것 할 계획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거기도 아까 사곡상모라든지 우범지역에 상당히 지금도 현장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터치하면서 택시타고 내리고 또 전주쪽에 터치를 하면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겁니다. 그거를.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김복자 위원 요것 좀 많이 좀 홍보하셔 가지고 확산 좀 많이 시켜 주시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박세진 위원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어떤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난예방사업.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추진.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 위원 계장님 나와서 얘기하시면.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어디 몇 쪽이시죠?
○위원장 정하영 213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방사업 요것.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달 캠페인, 교육, 홍보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이제 매달 우리 안전점검의 날 또는……
○박세진 위원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다 포함되지요. 우리 58개 유형 사건․사고 그런 부분 금오산이든지 인동이라든지 뭐 선산쪽이라든지 구미역쪽이라든지. 안전네트워크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세진 위원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미에도 알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박세진 위원 그것 재난안전과에서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는 도로부서 뭐 이래 해서 하는데 뭐 총괄은 우리가 또 현장을 확인해서 또 도로부서에 인계하고 복구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싱크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 파악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혹시 최근에 일어났는 게 몇 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 도량동, 신평동, 원평동, 이 싱크홀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면 보고를 하면 시에서 와서 대충 막 그냥 묻어 버려요.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건가 좀더 진지하게 그 싱크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나와 가지고 그냥 묻어요. 묻기 바빠요. 이것 더 큰 재앙 오면 우얄라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하여튼 요런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보면 이제 원인이 보면 어려운 데가 많아요. 가스공사라든지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개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뭐 보통 하수관이 터지고 터지다 보니까 전기 뭐 가스 이런 게 많이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냥 내가 한 군데 가보니 돌넣고 그냥 이래서 그냥 확 묻고 시민들 빨리 묻고 보더라고. 그게 저는 잘못 됐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로과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산업쪽이 기획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과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 뒤에 그래 묻어야 되지 그것 막……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거를 제가 도로과에 안 하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쪼만쪼만한 게. 또 도로과에 요만한 구멍이 깨어 보니까 막 이만큼 커진 데도 많고 충분히 위험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구미시에 재난안전과에 지질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철 대형으로 해 가지고 대형 싱크홀은 발생 안 되더라도 그것 못지 않은 적은 게 큰 것 된다고 그것 못지 않은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요부분 좀더 심각하게 그것 하셔서 여기 증액 500만원만 해 놨는데 좀더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예비비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교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사업보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사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주기적으로 특별점검 해 가지고 분야별로 우리가 계속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여동안 큰 문제없이 이래 잘 지내온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작은 걸 지금 몇 군데 일어났는데 너무 급하게 다 메우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봐 제가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세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싱크홀 지금 최근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것 딱 해서 우리 기획위원들 다 한 부씩 좀 주이소.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을지연습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내용이 218페이지 보면 임차료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218페이지?
○안주찬 위원 예, 일반 을지연습 해 가지고 쭉 중간쯤 내려오면 임차료 부분이 4,500만원, 3,000만원 1식 이래 가지고 잡혀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주차료 부분 대부료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임차료가 나가는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지금 민방위교육장 안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 부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우리가 빌렸단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대부료가 교육장이……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정하영 218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부지가 5,000㎡ 1,600평이 됩니다. 그 부지 안에 주차장이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방위교육장 안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안주찬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안주찬 위원 누구한테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국토부입니까?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요거는 자산공사? 자산공사에.
세부적으로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민방위계장 이정규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여기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민방위담당 이정규 치료중인데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민방위담당 이정규 요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 국유지에 대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이제 올해 본예산에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본예산 12월말까지 내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요걸 대부료를 산입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것. 저희들은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5,003㎡에 대해 가지고 대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매년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시부지가 아니거든요. 국유지다보니까 그래 그걸 대부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예산이 25억 정도 나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상대적으로 매입금액보다 대부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금방 생각해도.
○허복 위원 이자가 몇 %라 그래 이자가.
○민방위담당 이정규 요게 공시지가가 지금 36만원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0.025%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4,500만원 나옵니다.
○안주찬 위원 이거는 뭐 책에 딱 나와 있는 거네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이것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구미시로 오면.
○안주찬 위원 건강 안 좋으시다 하니 내가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거를 25억 들여 갖고 향후 사는 방향이 어떻겠노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것도 매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예.
○안주찬 위원 만약에 25억이라면 말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게 당초에 1억3,700에 예산 확정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요 단가가 9,720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도 의용소방대가 23개 대대 780명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번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래 깎이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게 화재시 얘기합니까? 출동하는 게 화재?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출동이고, 그렇습니다. 화재뿐만 아니고 뭐 재난사항이고 항상 의용소방대는 항상 재난시에 현장에 지역별로.
○위원장 정하영 그래 재난시에 하는데 이게 1년에, 1년 아닙니까? 5회밖에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게 연입니다. 1년에 1억3,000
○위원장 정하영 연 5회밖에 안 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1억5,000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래 연 5회밖에 출동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출동 5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제 여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달에 또 많이 출동할 때는 좀더 지급이 되고 또 출동이 없을 때는……
○허복 위원 비상소집도 출동으로 들어갑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하는데 출동을 몇 회 정도 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것 뭐……
○위원장 정하영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안전재난과 주성영입니다.
연 5회 하는 거는 이제 기준을 5회 했는 거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실제 지역마다 출동은 횟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뭐 10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마다요.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요. 예, 예.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또 그 외 지역은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에는 심지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평균을 내다보니까 5회로 잡아 갖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시간도 4시간 했는 것 이것……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4시간 하는 것 그거는 1일 4시간을 기준을 잡아 갖고 출동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 안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대부분이 4시간 넘는다고 봐야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한 번 출동을 했다 하면 이 분들이 보통 뭐 한나절은 그냥 간다고 봅니다, 보통.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전체에 요렇게 숫자만 780명에 대해서 5회하는 4시간으로 정해 놓은 거지 한쪽을 얘기하면 한쪽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평균으로 해 갖고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요번에 추경에 1,443만원 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 돈이죠?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그것도 이제 그 인원에요 현재……
○위원장 정하영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위원장 정하영 인원이 늘어났어요?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아, 인원은 예 지금 이 인원은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대원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은 뭐 왔다갔다 하는 거는 수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출동 안 하는 대대도 소방대도 있을 테고 의용소방대가.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사실상 그런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 돈은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종일 와 갖고 하고 시간도 몇 회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실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거는 뭐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그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교육받고 하는 거는? 교육받는 것. 교육받는 것 해당 안 됩니까?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예, 저희들은 지금 출동수당으로만 잡아 놨는 겁니다. 지금 잡아 놓기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제가 이것 묻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계장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좀 불만 섞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주성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1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735쪽, 73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마침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자료도 하나 주셨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원래 우리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201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1년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공사가 빨리되면 2015년에 할라 그랬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16년.
○허복 위원 모든 각종 자료에는 2015년말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준공이,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2016년도로 늘어났다 치더라도 2016년도까지 보상이라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상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미시에서 담당을 하고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계약은 이제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벌써 이제 일괄 총괄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이제 구미시에서는 이제 총 부지가 25만㎡에 감정가격을 평가를 하니까 268억 정도가 이제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공사진척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편입되는 지주들의 불만도 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이 추정가격을 대충 참 예산액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보상비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 가격이 268억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요번에 추경까지 해서 170억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 이제……
○허복 위원 그러면 해마다 50억씩 해 가지고 준공일자는 내일모레인데 언제 준공을 하겠습니까? 땅도 못 사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계하고 우리 특단의 조치를 좀 해 가지고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도 30억 정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부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지금 토지보상을 이제 우선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공사 진척도 늦고 이래서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올 4월달에 착공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3월달에 했습니다.
○허복 위원 3월달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허복 위원 3월달에 착공 할 때 “선거 때문에 착공했다. 땅도 하나도 안 사 놓고 공사만 착공하고” 이런 안 좋은 여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 와 가지고 뭐 쭉 오신 기관장들 알잖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거 쇼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뭐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착오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허복 위원 아니,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게 땅 보상할 생각도 안 해 놔 놓고 착공부터 해 놓고 이것 무슨 너무 안 맞는 거라요, 이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생각도 안 했는 거는 아니고 보상금은 이제 100%는 안 됐고……
○허복 위원 주민들 생각은 그런 거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뒤에 이제 좀 늦어진 거는 지금 문화재가 발견이 돼 가지고.
○허복 위원 그러니 이제 주민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도 새마을과에 이제 담당계에 전화를 하셨겠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보상금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온다. 언제 감정한다.” 언제, 이번에 추경에 50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또 못 찾아갈 사람이 더 많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부……
○허복 위원 공기는 이것 언제 살짝 늘렸어요, 이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내부적으로는 우리 예산계하고……
○허복 위원 공기는 1년을 살짝 언제 늘렸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1년 늘렸는 게 아니고 내년 2016년 3월입니다. 연말이 아니고 2016년말이 아니고.
○허복 위원 다른 자료들에 보면 내년이에요, 내년 준공이.
계장님 말씀 한번 해요. 준공 날짜가 뭐 이게 늘어졌는지 제 말이 잘못 됐는지.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새마을계장 지대근입니다.
공기는 당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사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잡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그랬었는데 이게 공사진행이 진척이 늦다보니까 이제 공기도 늘렸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할 때는 2016년 12월말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게 계장님 공기가 늘어지면 착공했는 건설업체를 아무 이의제기 안 해요?
○새마을담당 지대근 그거는 공사계약기간이 그거는 2015년말까지로 안 했습디다. 안 하고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로……
○허복 위원 아니, 그게 그 당시 계약할 때는 2015년말까지 공기를 다 잡아놓고 우리가 새마을테마파크공원이 모든 계획을 했는데 우예 또 그게 그래 돼요?
○새마을담당 지대근 그게 이제 진행과정에서요. 어떤 정상적인 문제점이 생기고 도출하면……
○허복 위원 하여튼 지대근 계장님이 애 잡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시에서 무슨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지금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것 뭐 포기를 하든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예산계하고 내년도에 어떤 뭐 기채문제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도 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앞에 지금 박정희로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허복 위원 새마을테마파크공원 같이 물려가고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준공날짜까지는 저도 안 되리라고 저는 이래 보여지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서 지금 보상심의팀들한테도 현실성이 뭐 거의 가까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문도 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저는 23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에 잠깐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해평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민간위탁된 시설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민간위탁 시기가 언제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게요……
(김영준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00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아, 2000년도부터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 수련원에 야영장 시설개보수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계비하고 5,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요게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 개보수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만요.
(김영준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난번에 우리 경주에 수련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8월달에 상주에 또 개인이 하는 수련관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긴급안전진단을 도에서 나와 가지고 8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당초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추경 기회가 오면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수련원 본관에 2층 기와지붕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좀 됩니다. 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누수가 되면서 천장이 이게 덴조라할까 이게 좀 내려 앉았는 부분하고, 또 수련원 주변에 뒤에 비탈면에 보면 나무가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좀 삐딱하게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수련관 건물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벌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진단이 나와서 지붕개량하는데 3,000만원 정도 하고, 천장 덴조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무 베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지금 긴급히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요것 왜 질의했는가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시에서 관리할 때 하고 지금 민간위탁 될 때 하고 사용 용도가 많이 비는 것, 사용 그게 빈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내역하고 그 동안 해평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 5년 것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마쳤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출연금 224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조성사업이 1억5,000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제 타 시군에 뭐 보다도 훨씬 앞서게 새마을국제화사업을 2000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다가 이제 2억 정도를 해외사업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시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화재단법인에다 출연을 좀 해줘. 그래 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이 시단위에는 1억5,000만원,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출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각, “우리 다른 시군에는 안 하지만 구미시에서 같이 여태까지 해 왔는 그럼 국제화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따릅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이제 그런 협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체예산을 줄이고 도에 출연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시군 분담금 택입니다. 그러니 이제 출연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국제화사업 매년 네팔 가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온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사업이 있고 새마을을 구미시가 알리기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 그러면 구미는 아무 저게 없잖아요, 지금?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 말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래서 이제……
○박세진 위원 이것, 자, 잠깐만요.
새마을사업조성사업 이게 꼭 출연금을 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이제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 조례도 뭐 구미시가 따라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 조례니까 우리 상위조례니까 시군에 어떻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 무조건 뭐 돈 내노라 하면 시에서 무조건 내놔야 됩니까? 순수 시비인데. 이것 잘못 됐지 않느냐? 구미시에서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이것 참 형평성도 맞지 않는 이런 출연금을 달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 조례니까 또 도민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좀 뭐 따라야 된다고 믿고 나머지 예산을 좀더 추가로 좀 세워 주시면 또 하던 사업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국제화사업은 지금 올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대근 계장님.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그동안 박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화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새마을담당 지대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래서 작년에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 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 작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생기면서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은 다 못 하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신청자만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뒤로 좀 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서 5차년도 그러니까 70개월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시민의식을 직접 심어주고 또 새마을사업 운동이 과거 어떻게 했다 하는 걸 그 정신을 계승시키려고 우리가 이제 해외 쉽게 말하면 해외운동을 나가는 겁니다. 직접 현지에. 그래서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그거를 계속 지원하다가 14개월동안 나가니까 정산이 안 됩니다. 회계 정산이. 그래서 그걸 이제 연도폐쇄기 안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연금으로 하면 사실상 정산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법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미시민들로 해서 매년 5명씩 현지에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를.
○박세진 위원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도에 새마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마을담당 지대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계만 있잖아요?
○새마을담당 지대근 아닙니다. 새마을봉사과라고 있고 계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또 국제화팀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가 새마을과가 생겨 가지고 직원들도 많습니다. 가장 활성화 되는 데가 구미가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가장 활성화 되는데 이것 도에서 그런 도에 정책 때문에 구미시에서 할 일을 못하니까 제가 이것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이게 그럼 국제사업은 이것 시장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것, 그러면 이것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도에 계에 주고 아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담당 지대근 아닙니다. 병행으로 같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도에 것 이리 달라 하이소, 구미로.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 이제 도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역할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 이제 4,000만원은 가지고 1억5,000만원 주고 나머지 가지고 올해는 좀 하고요. 내년도에는……
○박세진 위원 아니, 2억도 맨날 모자란다고 과장님들마다 2억도 모자란다고 자꾸 더 달라 하고 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러니 이제 추경에 좀 세우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도. 그거는 도에서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하고.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것 뭐 삭감은 안 되겠다 그죠?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이구! 예. 안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밥상머리 교육.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요것도 이제 좀 거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 같이 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주최가 도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주최가 이제 이게.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뭐 민간단체예요, 도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입니다. 도, 도하고 이제 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인성교육 지금 솔직히 애들한테 대한 투자가 좀 어른들이 직접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 느껴 가지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안동하고 일단은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도비가 반쯤 이제 보조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하는 애들 인성교육 청소년 그것 하는데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박세진 위원 이게 학교에 주는 돈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요.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요.
○박세진 위원 그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우리 시에서 바로.
○박세진 위원 시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사람들 따로 모읍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렇지요.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찾아가 가지고 학교로 가 가지고 부모들 같이 부르는 그런 뭐 학예발표회다 무슨 시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모여서 각종 위기의식이라 할까 이런 것도 같이 부모하고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사업 택입니다.
○박세진 위원 좋습니다. 요것 도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따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래도 따라줘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 내려오는……
○박세진 위원 아니, 도비 내려온다고 뭐.
○새마을과장 김영준 23개 시군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미하고 포항하고 큰 데만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꼭 따라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밥상머리 교육 검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로봇체험 설치 특화시설이 있는데 5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거는 이제 선산청소년수련관에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특화시설이라고 요번에 이제 합숙소를 짓는 생활관을 짓는 그 건물에 지방교부금을 받으면서 특화사업을 뭐로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게 시비가 아니고 지방교부금이라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이제 그……
○박세진 위원 시비로 다른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그 건물을 지을 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내용을 로봇체험관을 만들겠다 특화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제안을 해서 교부금을 7억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말하자면 로봇체험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로봇체험관이 이제 지금 뭐 금오공고에서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1등도 하고 구미에 상당히 인프라가 좀 있고 앞으로 애들이 좀 필요한 그런 그건데 과학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이 막 우리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20억짜리도 할 수 있는데.
○박세진 위원 자, 제가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왜 선산 학생들도 수도 적은데 자꾸 또 이것 뭐 선산 비교하는 것 아니고, 이것 차라리 이용도가 용이한 데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청소년수련관에 해야 되느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박세진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여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말씀드릴게요. 그것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지방교부금 받았는 그런 명목도 있지만 거기 이제 합숙생활관이 운영이 되면 구미지역에 있는 초․중생들은 초․중․고생들은 거기 와서 2박3일씩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다 생활관을 이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2시간, 3시간, 한나절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그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 뭐 들어갑니까? 골프체험관도 들어가고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 있고요. 로봇체험관은 로봇에 대한 그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10억의 예산을 지금.
○박세진 위원 그 옆에 골프체험관도 지금 있잖아요, 짓지 않습니까? 골프 체험관이 아니고 뭐.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짓는 게 아니고 실내에 골프 이제 골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이 1개 있죠.
○박세진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좋은 시설 금오공대에 5～6년 전에 유비쿼터스도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매년 지원을 시에서 1억2,000정도 해 가지고 결국 무용지물이 됐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이 그런 비슷한 꼴이 나지 않느냐? 이것 로봇체험관 잠시 할 거를 5억, 6억씩 투자해 가지고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잠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로봇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론 기본계획이 이제 서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애들이 과학에 원리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로봇에 대해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입니다. 이게.
○박세진 위원 그거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미과학관에 설치를 해야죠. 구미과학관에. 구미과학관이 지금 이용시설이 자꾸 사람들 최초에는 지금 이용하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들도 이제 가볼만큼 가봐 가지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비쿼터스처럼 이것 싹 다 개조를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구미시에서 왜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짓는다고 우리가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썼거든요, 집 짓는데요. 그것 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지금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5억밖에 지금 요번에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5억 더 요구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토털이 10억이라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아이고 머리 아파라!
○새마을과장 김영준 잘 하겠습니다. 진짜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 5분만 휴식,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5분만.
○위원장 정하영 예, 회의……
○박세진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03쪽, 116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세무과는 삭감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허복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성적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뭐 종합성적은 2위입니다. 2위인데 좀 저희들이 미흡한 종목이 몇 종목 있어 갖고 우승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날 의원님들이 2개조로 나누어 갖고 저희 선수단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큰 힘을 얻고 정말 선전했는 부분도 많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민간위탁금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안 해도 될만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실제 경제사정이라든가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레저라든가 스포츠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체육행사가 좀 많다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들 엘리트체육에 보면 협회가 34개 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작년 12월에 창단된 장애인체육회도 8월28일날 5개 단체가 또 가입승인이 되다보니까……
○허복 위원 그럼 다 하셔야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많다고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 신청했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이 하는 연습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신평에 하는 그건데 지금 임시 저희들 7경 6락에 있는 임시로 낙동강 둔치에.
○허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거기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지금 기존 사용하던 파크골프장이 좀……
○허복 위원 그러니까 보수정비공사는 제가 볼 때 진작에 본예산 세워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인데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고, 지금 신동 용역비는 뭘 하기 위한 용역비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신동 체육시설 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게 인동동 그 신동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인동 학서지. 그러니 저희들 학서지 데크라든가 이런 거는 또 환경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분리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쪽에는 우리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아주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셨는데 부담감 주시려고 전부 신규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과는?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뭐 또 로비가 너무 세서 안 되겠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아예 꼭 안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자진반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아니, 파크골프장이 자, 신설하는 게 있고 이쪽에 보면 252페이지는 정비공사가 또 1억2,000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어디……
○위원장 정하영 252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 1억2,000하는 것 이게 지금 신평 하천 둔치를 지금 요번에 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원평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옆 공터가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파크골프는 너무 좁아 갖고 그래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 바로 아래까지 18홀을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시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잔디 식재라든가 이런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5억원은 뭔데요? 시니어스포츠파크조성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 시니어파크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고아읍사무소 맞은편 근린공원에 새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공원조성을 해 드릴 겁니다. 뭐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어르신들 실내 헬스장까지 계획을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거는 완전 신규 새로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요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이죠.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검토를 할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252페이지 요것 1억2,000하는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걸 저쪽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우선 옮겨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임시 사용하고 있는.
○위원장 정하영 거기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원대복귀 하면서 늘린다 하는 그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호출된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지금 기존 사용하던 그 장소는 너무 좁아갖고.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둔치를 활용해서.
○위원장 정하영 관로공사 함으로 해서 이동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 위에까지 조성을 해서 18홀을 좀 어르신들이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성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시 이리 오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저쪽에 있는 것 오면서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쪽 갔다가 다시 원대복귀 하면서 늘어나는 거니까 하고, 여기 신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다시 계수조정 할 적에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파크……
○강승수 위원 여쭤 봐도……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니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국․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올 상반기 때 이 정책사업이 추진됐던 거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시설조성계장 박재범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파크조성은 지금 현재 보시면 용역,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저희 올 상반기 5월달에 저희가 국비하고 지원되는 그런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 그러니까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다목적강당을 만들어서 체력을 좀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토털예산은 얼마쯤 나옵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가 보상비, 현재 있는 부지가 공원입니다. 화개공원이라고 어차피 시에서 보상해야 될 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비로는 60억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화개공원이……
○강승수 위원 여기서 계장님 국비가 국․도비가 60억이고 우리 시비는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순수 10억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총 60억인데 도하고 협의할 적에 원래는 60억에 30%는 국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70%의 30%가 도비인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70%를 50%까지는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5%만 시비를 투자하면 되도록 요렇게 저희가 도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부지협의는 어디 누구하고 했어요? 부지협의.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 부지는 저희가 사전에 토지소유자 그……
○허복 위원 아니요. 부지 위치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 했어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 위치 결정할 적에는 저희가 고아읍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허복 위원 이게 그러면 고아읍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아닙니다. 요게 저희가 위치 선정할 적에 사실은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새로 어떻게 지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가지고 장기미집행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공원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이 장소에 결정할 때 까지는 어느 분들이 장소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아, 사업 당초에. 당초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요청을 거기에 이제 고아읍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어떻게 알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 어르신들은 모르고 하필 고아지역에 어르신들만 알고 요청을 했어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그러니까 시니어파크라고는 안 하고 이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구미 이제 각종 스포츠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게 장소만 좋았더라면 위치만 접근성만 좋았더라면 전 구미시민들이 다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위치 때문에 또 특히 어르신들 구미시 전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교통편도 그렇고 어떻게 한 지역에 일부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요.
그러면 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처럼 읍면동에 셔틀버스 운행할 겁니까?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부분까지는.
○허복 위원 아니요. 운영도 생각해야 되지 그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없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제 접근성 고아 우리 선산～구미간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접근성은 아주 나쁘지는 안 합니다만 조금.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각종 시설물들이 접근성에 제일 지금 이의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장소 뭐 이유없이 선택을 해 놔 놓고 무조건 오라 하는 식으로 구미시 이제 홍보는 잘 됩니다. 구미시는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승마장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과장님하고는 그거는 없습니다만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루에 몇 명 가십니까? 안 가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거기 주차해 놨는 것 보면 거의 직원들 차라 그게 다거든, 거의가.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예.
○허복 위원 나중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짧게.
○강승수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요 사업 부서에서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시니어 사업에 대해서 유례가 실은 뭐 좀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말이죠. 이게 총 70억이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70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설명도 하나 안 하고 말이지. 우리 행정안전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요것 달랑 요것도 다른 데는 큰 종이 주는데 쪼만한 종이에다 줘 가지고, 아예 없어 설명도 하나도 없어 지금.
○강승수 위원 제가 이 설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나중에 드릴까?
○위원장 정하영 나중에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정하영 예, 잠깐만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뭐 바쁘십니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 아. 그래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질의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깔 데는 까고 계수조정할 때는 분명히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는 한번 우승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도체에서도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안 그래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중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각 종목별로 요번에는 저희들 부진했던 그런 쪽으로 뭐 때문에 부진했는지 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질문 조금 더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세밀한 분석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또 삭감할 일은 삭감하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활동한다고 약속을 드리고 계획안을 수립하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정말 저희들 부진했는 사유를 정확히 요번에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 이것도 우리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개발 계획 일환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요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 개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 용역결과 나왔나요? 거기 어느 분이 답변할…… 거기에 보면 이러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각종 운동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7경 6락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도록 되어 있죠? 낙동강 둔치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어르신들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현재 7경 6락에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는 동락공원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니어파크에 들어가는 거는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가 아니고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의 소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여기에 보면 이 구미보에서 참, 여기 뭡니까. 구미대교에서 상주 우리 낙단보까지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이러한 각종 운동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거기에는……
○손홍섭 위원 자, 지금 이것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게 전부 달리하는 거요. 이 낙동강 둔치 어마어마한 이런 것 우리 참 그 자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여기 지산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또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경비행장, 골프장, 그 일환으로 연장선에서 쭉 개발계획이 하도록 돼 있다고. 그건 따로 그건, 그것도 결과적으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건설과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건설과나 체육진흥과나 이 사업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러한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것 따로 너는 또 너 따로. 그리고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설명도 전혀 없이. 이것 내가 단위사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돼 줘야 되지요. 각 부서간에 어떤 그것 뭐 이기주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는 분 답을 한번 해 봐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시에 있는 하천에 있거나 어디에 있는 시 전체에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다 전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구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시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곧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지금 용역에서 결과물 가져와 가지고 의회 지금 보고를 안 했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아직 그 결과물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래. 그러면 그 다소간에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는데 그 결과물도 나오기 전에 이러한 것을 부분부분 하다보면 이 어떤 예산에 효율성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시니어스포츠파크에 올린 거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토지 그 계획만 나름대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계획안에 포함시키면 토지매입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행정절차도 있지만 토지매입을 100% 된 데부터 사업결정……
○손홍섭 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이 상급관청으로부터 국비나 도비를 잘못 받아 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으로 선산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아시죠? 그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중앙부서로부터 국비 좀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그래서 이미 공사가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손홍섭 위원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비든간에 효율성을 집행을 해서 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자는 얘기죠.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소 좀 보류를 하고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아니,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것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허복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제가 체육진흥과장 오고 나서 현안사항이 보니까 이미 시니어파크 스포츠파크 조성 이게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직접 국비 확보하러 담당계장이 직접 올라가 보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먼저 부지가 100% 확보가 되어 있다든가 모든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요번에 사전에 올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보세요. 국비를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국비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토지……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국비를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소 늦더라도 이 효율적으로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이게 이미 장소라든가 이런 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손홍섭 위원 매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허복 위원 과장님, 땅 사 놓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래서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중히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것 검토를 요망을 하고요.
○강승수 위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려도……
○손홍섭 위원 검토를 요망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52쪽에 보면 지금 신규예산에 좀 다소 포함돼 있는데 5,500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그 다음에 또 남녀궁도대회 밑에 보면 프로배구활성화 지원 하는데 이것 1억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손홍섭 위원 올해 또 새마을마라톤대회는 매년 봄에 했는데 지금 또 8,500 올라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봄에 못 하고.
○손홍섭 위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 하는 그거는 실제 우리 LIG손해보험이 구미 연고로 해서 박정희체육관에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홈경기를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사실 거의 항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새로 전광판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손홍섭 위원 어느 전광판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내 박정희체육관 안에 실내 전광판 얘기입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7억5,000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번 임차할 경우에 1회 임차비가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 이게 10년을 해도 사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임차료 1회인데 1억인데 그러면 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홈경기 20회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 20회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래서.
○손홍섭 위원 임대해 가지고 쓰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마라톤대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새마을마라톤대회는 매년 봄에 개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에 좀 밀리다보니까 이게 매년 개최하던 새마을마라톤대회가 올해는 아직까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경에 사실 편성이 되면 10월달에 저희들 좀 엘리트하고 엘리트는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달릴 수 있는 마라톤대회로 약간 축소해서 봄에 할 때는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가을에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축소해서 8,500만원으로 우리 시민들과 엘리트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대회로 좀.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9월달인데 언제 이것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게 그러니 좀 시기가 사실 촉박한 면은 있습니다. 촉박한 면은 있는데 저희들 뭐 다른 것 바쁘더라도 준비를 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 1억 검토, 또 새마을마라톤대회도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검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실제 프로배구 이건 활성화 지원 이거는 실제 우리 LIG손해보험이 연고를 구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정희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LIG손해보험이 연고가 구미로 됐습니까? 매각 안 됐습니까, 그것?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직 매각 인수인계 과정인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만약에 인계과정에 되고 다시 구미 연고로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거는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3가지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체육진흥과장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한 2달 정도 됩니다.
○권기만 위원 애 잡숫네. 우리 요번에 도체 전체 우리 종합2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2위, 2등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의회에 요구는 그렇게 많이 제끼면서 왜 맨날 2위뿐이 못 하노.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하여튼.
○권기만 위원 왜 2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도체에 나가는 종목이 25개 종목입니다. 실제 당장 수영을 얘기를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수영장은 전부 다 25m 수영장밖에 없고 경기는 경기장은 사실 50m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훈련하는 선수들이 25m에서 턴하는 것하고 정규 경기하는 50m에서 늘 연습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도 좀 있지만 좀 전문적인 강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적고 사격 같은 것도 항상 저희들 좀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고 또 실제 뭐 선수출신이 코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부진이유입니다. 이유고 우리 우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50회 대회 때 그때 저희들 제재를 받는 게 있어서 사실 일반부가 출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만 출전해서 또 학생부가 다행히 또 1위를 하는 바람에 종합성적은 5위로 내려갔고.
○권기만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체육이 발전돼야 됩니다. 저희들 실제 가장 비근한 예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선주중학교 같은 데 우수한 선수가 있었는데 초․중은 연계가 되는데 사실 고등부가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막상 도민체전 사용할 수 있는 고등부 돼 갖고는 또 김천으로 뺏기고 하는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뭐 인구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포항하고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항상 우리 도체하고 그러면 포항한테 많이 밀리고 또 뭐 우리 의회로써도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우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서 한번 봐줘 봐요. 250쪽에 추경성립하기 전에 돈 많이 썼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당시 저희들 시비는 확보됐습니다만 도비도 내시가 내려왔는데 당시 그때 행사를 할 때 의회가 6.4지방선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내려왔고 그래서 그당시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추경성립……
○권기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7대의회가 이제 개원해서 첫 정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권기만 위원 집행부 전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도 의원들 개개인 방에 찾아가셔 가지고 설명이 좀 많이 되어야 되거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그 부분.
○권기만 위원 내가 부의장 달고, 부의장 의회에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예됐든간에 추경편성하고 예산서 오늘 예산 다룰 때까지 설명하는 과장님, 계장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뭐 쪼다 부의장이라 가지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내가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까지 이래 하는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뭐 너는 너끼리 놀라고 우린 우리끼리 간다 이런 뜻입니까? 체육진흥과에도 나한테 설명 하나 안 했어. 우예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손 좀 대야 되겠죠, 이것.
그리고요 산동에 말이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임대사업장 옆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2면 해 놨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2면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운영 우예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게이트볼 산동분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전화가 와서 못 살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도 조금 전에 전화 받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땅이 좁아 가지고 억지로억지로 해서 2면을 해 놨단 말이라. 해 놨으면 어른들이 취미생활이잖아, 그죠? 또 건강증진도 하고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가교역할을 잘해 가지고 말이라 그 어른들이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래 볼 때는 내 현장 뭐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쪽 면은 준공이 돼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하는 것 같고, 2면 다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한쪽 면은 인조잔디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권기만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한쪽 면은 그냥 일반잔디를 식재를 해 놔 갖고.
○권기만 위원 그래 똑같이 인조잔디로 해줘 버리지 왜 그랬어요?
○시설조성담당 박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면 다 인조잔디로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한쪽은 천연잔디, 그러니까 어떤 경기장에 가면 대회 나가면 천연잔디에서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연습하려고 천연잔디 한쪽은 인조잔디 이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권기만 위원 그래 공사하기 전에 말이라 뭐 민원이 생기고 좀 어려우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이것 좀 뭐 의원님 이것 좀 뭐 해 주이소.” 이렇게 해서 민원해결 다 해 줬다. 또 공사는 저희 마음대로 해 놔 놓고 또 이제 준공 다해 놓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말이라 어른들끼리 편이 갈려 가지고 이편저편 갈려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산동초등학교에서 지금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권기만 위원 나가라 한대요, 학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산동중학에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운동을 하고 했는데 교장선생님 바뀌면서 또 조금.
○권기만 위원 그래 힘드는 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해결하라 하고 말이지 좋은 거는 저끼리 다해 버리고 말이지. 또 요즘 좀 안 좋으니까 또 나도 의회 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 부의장 타이틀이나 달고 있고 이러니까 대외관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게이트볼 빨리 하도록 해달라 하며 난리라. 체육진흥과장님 뭐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런 것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시설해 준 사용하고 있는 그 회장님이 박갑원씨인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2,700만원 기금이 있다보니까 새로 초등학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들어오려고 하니까 개인당 뭐 가입비를 25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대니까 그만한 부담을 능력을 부담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해 갖고 그래 서로 지금 합의점이 잘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전기세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 이래 중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권기만 위원 그래 그런 거를 기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민원 해결해 가면서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래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라. 지역구 의원도 지역구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고마워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라 일은 이래 쎄가 빠지도록 해 놔 놓고 말이지 뒤에 또 이래 여러 소리가 나오고 이러니까 열심히 했는 게 온데간데없다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좀 그런데 이것 좀 면하고 같이 한번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조금 양보를 해서……
○권기만 위원 그래 공사하시면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래 하시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 한번 물어보고 이래야지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의견 내고 이래 가지고 말이라. 천연잔디로 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길 거 아니라. 참, 인조잔디로 했으면. 제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소리 안 나도록 하이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부의장님도 같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권기만 위원 걱정은 같이 하자 해놔 놓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젠장 뭐, 뭐 하노.
(「저끼리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어차피 지금 너무 첨예하게 이래 대립을 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 힘만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권기만 위원 예, 저도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뭐 의견조율도 좀 하고 또 뭐 면에 가면 면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본청에 과장님도 계시고 밑에 계장님도 계시고 우야든 슬기롭게 풀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또 어르신네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사실상은 진짜 이것 우리 안전행정국에는 설명하는 게 요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마을과 요것도 어제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봤더니만 늦게 왔더라고.
우리 정책기획실에는 좀 더러 했었는데.
○권기만 위원 부의장한테까지 설명 안 하는데 뭐 설명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니, 우리도 한 번도 안 했어.
참고해서 좀 이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내일은 또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은 뭐 안 되면 싹 주까버려야 돼.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부터 10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는 보면 또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소형승용차 이건 뭡니까?
○회계과장 권순형 아, 예, 예.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
○허복 위원 이건 누가 타실 거라요?
○회계과장 권순형 사실상 이제……
○허복 위원 국장님 타십니까?
○회계과장 권순형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노조에서 지금 주로 활용을 하는 차인데.
○허복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구미시민 대 내빈용으로 에쿠스 옛날에 1대 사 가지고 비만 맞추고 몇 년동안 했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 그 차를 제가 지적을 했더니만 그 차를 팔았어. 뭐 가격은 얼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차가 또 없어 가지고 너무 또 불편하다 해서 또 중형차 1대 샀습니다. 그 차는 또 지금 누가 타요?
○회계과장 권순형 중형차는 아니고 지금 타는 게 하이브리드 지금 아반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래 그 차는 누가 타요?
○회계과장 권순형 그거는 뭐 수시로 지금 그거는 의전용 차는 안 되고요, 사실상.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 차는 하도 탈 사람이 없어서 비만 몇 년 맞췄어요.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다가 의회 지적이 있으니까 그 차를 팔았습니다. 그 차를 팔고 나서 또 아반떼를 1대 샀어요. 그 차는 누가 타요, 지금?
○회계과장 권순형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누가 계속 전용으로 타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볼때 이제 우리가 회계과도.
○허복 위원 그 차를 요 지금 사려고 하는 차에 대신 타면 됩니다. 지금.
○회계과장 권순형 그건 지금 승용차고요.
○허복 위원 아니, 그것도 승용차인데 이것도 승용차인데.
○회계과장 권순형 이건 승합차입니다.
○허복 위원 예?
○회계과장 권순형 승합차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승합차라도 용도가 뭔지 몰라도 대신 타면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하는데 노조에서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지금 승합차를, 지금 또……
○허복 위원 노조 조합원들 어디 집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3명 이래 타시면 되는데 승용차 1대만 하면 충분하죠.
○회계과장 권순형 그 임원들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많이, 주로……
○허복 위원 1년에 한번 타는 것도 승합차 사고.
○회계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1년에 그건 아닙니다. 자주 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자주 그래 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님 생각해 보셔도 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샀다 또 팔아야 되는데 탈 사람이 없어서.
○회계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노조에 활용하고 있는 차가 2005년식이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검토. 나중에 제가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정확한 설명은 개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개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내 이것 하나 잠깐 물어봅시다.
예,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260쪽에 우리 교리 환지청산금 있죠?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김태근 위원 30억 주고 나면 이제 얼마 남아요, 청산할 금액이?
○회계과장 권순형 요게 지금 저희가 지금 155억인데요. 먼저 우리가 기 납부가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 이제 20억을 확보했다가 먼저 납부를 하고 이번에 만약에 30억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제 100억 정도가 남습니다.
○김태근 위원 빨리해야 안 됩니까? 빨리하고 빨리오고 해야 되지 뭐 언제 그것, 예산이 없어서 요래 쪼깨 올립니까? 이제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겠네?
○회계과장 권순형 그렇죠. 저희들 지금 이게 이제 사실상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구미시에 땅이 생겼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도 뭐 제가 정확한 거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김태근 위원 예,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권순형 석청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김태근 위원 땅 사려고 하기는 하죠?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서 그 땅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팔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50억 투자했는 것 다 들어오고.
○김태근 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권순형 예, 그 땅은 이제 그쪽으로 팔고 이렇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이 내용은……
○회계과장 권순형 지금 우리가 내용, 30억을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땅값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합시다.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김태근 위원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지.
○회계과장 권순형 예, 예.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순형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190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동주민센터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석광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예산담당이창형
-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권순원
- 홍보담당관이대창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총무담당김용보
- 시정담당박희종
- 인사담당김현주
- 교육지원담당김덕종
- 후생복지담당김팔근
- 시민행복추진T/F팀장이창수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안전기획담당주성영
- 민방위담당이정규
- 새마을과장김영준
- 새마을담당지대근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시설조성담당박재범
- 회계과장권순형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영술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정완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