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자치행정국 소관 4개 과에서 총무과를 추가하여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은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 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13쪽부터 34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하고 18쪽하고 설계변경을 13건 하셨죠?

○권기만 위원 금액이 보자, 7억4,969만5,000원 했고 증액이 4,269만4,000원 하셨네요?

○권기만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다가 주민의견 반영, 사업량 증가 또 주민의견 반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실 때 주민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거 일할 때 설계 안 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물론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해 가지고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아는 일입니다만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건설업자들이 우리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거 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공사를 수주를 했다, 그래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하는 건 남는 돈이 없다 하는 거겠죠. 그래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일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기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권기만 위원 앞으로 당초 설계할 때 주민의견 많이 반영해서 하시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

○권기만 위원 꼼꼼히 잘 아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지금 민방위 급수대 314쪽하고 332쪽인데 민방위 급수대가 구미시에 27개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27개 광평동 늘봄꽃집까지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발전기도 ‘여’, 점검결과도 양호한데 이렇게 보면 급수대 깨끗한 집은 깨끗한데 사곡역 쪽에 보면 발전 모터 쪽에 보면 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이 들어가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렇게 차단할 울타리 같은 거는 해 줄 수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수도 쪽에 배수가

○김상조 위원 어린애들 캔을 먹고 거기를 막아 놓더라고. 저도 두 번인가 뺐는데

○김상조 위원 하여튼 전 지역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 지역에

○김상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요.

내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2009년도 도비 20억, 국비 20억, 시비 10억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새마을관광자원화 이래 가지고 새마을과하고 문화예술과 구미 홍보과, 도시디자인 이런 데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구미시가 구미시하면 전 세계의 새마을, 새마을하면 대한민국 구미시 정도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지적했었습니다만 월드테마파크도 한번 도새마을회관 또 고)박정희대통령공원화사업 같이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9월 달쯤 7일에서 10일간 열리는데 이 축제기간에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아마 구미의 대표적인 새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설명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아마도 이런 축제를 하고 나면 아마 올해 우리 구미 하이테크 페스티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배출됐습니다만 이런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투여되지만 정말로 구미시가 새마을 정도만큼은 전국 어디다 내 놔도 구미시하면 새마을, 새마을하면 구미시할 수 있도록 발상지든 중흥지든 그거는 과거사 아닙니까? 과거사니까 그걸 잘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 과장님 찍었던 우리 새마을월드파크 이런 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다 유치해서 구미도 관광자원화로 또 산업도 관광자원화 교육까지 다 겸비해서 좀 먹고 살고 구미시민들이 진짜 명품도시, 일류도시 될 수 있도록 좀 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2009년도 대한 새마을박람회말입니다. 50억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 박람회 개최지를 따오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새마을체험마을 조성이 우리 현실적으로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이거는 새마을과지만 다른 문화관광과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협의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에 세계에서 여기 우리 새마을을 박람회에 구미를 찾아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게 아까 과장님께서 새마을월드테마파크 이런 거 조성 이런 거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이런 가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같이 새마을과에서 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같이 협조해서 50억 하는 예산을 잘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미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비상 급수시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급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평상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검사 결과 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임춘구 분기마다요?

○위원장 임춘구 기록하십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청소내역 수질검사했는 각 우리 비상 급수대에 여기에 수질검사했는 결과하고 물탱크 청소했는 내역을 나중에 우리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 좀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33쪽요. 공익근무요원 현황 하는 거 그거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근무하는데 여기에 쭉 보면 과로 돼 있고 읍면동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왜 다른 구미시내 어린이집이 다 많은데 왜 유독 4개만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여기에 두 군데는 장애어린이고.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은광은 장애 있고

○부위원장 정근수 비산하고 아이나라는 뭐죠?

(새마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부위원장 정근수 법인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시는 어린이집은 다 복지시설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다 있어요. 근데 기준이 왜 이 2개가 들어갔냐 이 말이죠. 그걸 묻고 싶다는 거죠. 다른 데 다 있는데.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요청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요청했는가 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왜냐 하면 법인 어린이집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비산이나 아이나라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이게 공익요원이 파견이 된다면 되는 일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든지, 왜 유독 2개만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신청했는 원하고 수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38쪽에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요. 이거 왜 구미가 탈락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과장님 뭐 변경해서 구미는 들어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탈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탈락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못 해서 탈락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거기다 부연해서요.

○박순이 위원 지금 대책이 학술용역 성과물 재점검 등 심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대상 선정에서 탈락된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우선 선정으로 인하여 대상 선정의 어려움” 이랬죠?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지금. 소도읍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군데가 됐잖아요, 딴 데가. 그럼 딴 데가 된 이유와 우리가 안 된 이유와 그걸 비교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도 다 낮아요. 그걸 이유로 삼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학술용역 성과물 재점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학술용역이라는 건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온 성과물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재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거짓말로 더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 뭐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 선정……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 낮은 시·군 우선으로 선정했다, 그럼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언제까지도 안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가 구미하고 포항시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요원하죠, 이게 된다는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결론은 향후 요원하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양해를 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이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이거는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 심사에 대비해 갖고요. 미리 이것도 용역비 또 들여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도에서 구미, 포항, 경주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때 되면 이런 게 공문이 내려온다고 때 되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위원장 임춘구 예, 성과물을 미리 점검을 해 갖고 또 우리 때가 와서 우리 또 같이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여기 안 됐는 데도 지금 여기 어려운 지역이 군위, 다른 데는 시지만 김천, 칠곡 같은 데 이런 데 아직까지도 차례 돌아올라 하면 8개 중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계속 질의……

○박순이 위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39쪽에요. 자원봉사자 등록현황하고 상해보험가입 현황에서요. 등록현황 23,954명이 전원 다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자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상해보험가입 현황은 13,199명밖에 안 돼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나머지 분 약 만 명 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자원봉사하시다가 상해를,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당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박순이 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박순이 위원 요행히 여직껏 잘 해 오셨는데 상해라는 게 슬쩍 다치는 거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정말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시청에서 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일인당 가입금액이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단위 천원으로 해 놓으셨네. 가만 있어 봐요. 일인당 금액이 1,863만원이에요?

○박순이 위원 1,863원인데 지금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지금 만여 명에 대해서 보험 안 들고 자원봉사만 그냥 굉장히 이분들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해 보셨는데 어떤 대안이 나오셨어요?

○박순이 위원 여기 시비 따라 붙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산 올리셨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셨냐고요? 생각 안 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직무에서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는 태만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잘 지내왔고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운영비로 볼 적에 운영비가 지금 4,900만원 안에 이 가입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별도예요?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행사장을 다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 새마을단체라는 데가 구미시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만드시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래도

○박순이 위원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박순이 위원 약속은 지키시리라 생각하고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 중에서도 제가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한테 들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밤새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위에서 쓰여 지는 돈이 많고 맨 밑바닥에서 쓰여 지는 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서 쓰여 지는 돈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무슨 워크숍, 사진전시회, 이렇게 신문발간 이런 데에 돈이 많이 쓰여 지시는지 실지로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불편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이 시에서 쓰셔야지 누가 쓰시겠습니까? 도에서 쓰시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새마을회관 이거는 우리 새마을과

○박순이 위원 맞죠?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110억

○김상조 위원 도 새마을회관?

○박순이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도에?

○박순이 위원 아니 무슨 우리 시에서 우리가 그걸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 줘서 뭐……

○김상조 위원 이번에 올라갔잖아.

○박순이 위원 올라갔어요?

○박순이 위원 결정만 남았어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김상조 위원 그 대신 그거는 물어봐야지, 들어가는 입구 길 부분.

(「그거까지 다 하기로 했어」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먼저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매월 1일 날 보면 새마을대청소 해 가지고 구미 또 시장님 들어오면서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1일 날은 새마을대청소 해서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좀 활용할 수 없는가요?

○김상조 위원 새마을과에 민방위에 소속이 되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봄에 등산로 정비작업 때도 이렇게 보면 공익요원들이 좀 투여도 되고 또 가을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 나무가 낙엽이 집중적으로 좀 떨어질 때 그때 좀 투여를 해 가지고 가로수 이파리가 지금 은행이나 이팝나무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플라타너스나무 이거는 가로수가 잎이 커서 무한정 커서 공원녹지과에도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 하니까 예산은 없다 하고 또 가지치기는 봄에 좀 해 준다 하는데 가을에 되면 그게 이파리가 너무나 커서 온 동네 막 이파리만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청소할 자루는 없고. 요새 일반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봉투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게 병폐거든요. 그렇다고 또 구미는 산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쓰레기봉투를 안 사거든요. 그냥 봉지에 담아서 길에 아무 데나 버려놓고 가는데 결국은 그건 또 우리 구미시민이 치워 줘야 되는 부분인데 또 가로수 잎까지 지금 마당을 쓸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라면 안 되니까 아마 1일 날 대청소 시나 아니면 민방위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미 각 지역에 플라타너스나무 있는 데 많은데 가로수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번 투여를 해서 훈련도 한번 시킬 겸 마대포대나 아니면 칩백 안 있습니까? 커다란 백에 낙엽만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요청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아들내미 군대 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새마을 1일 날 대청소 할 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미 지역에

○김상조 위원 많잖아요. 1월 달에는 뭐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고 2월 달에 뭐가 되더라, 3월 달, 지금은 10월 달, 11월 달은 아마 가로수가 낙엽이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고루 분산해 가지고 진짜 낙엽만 줍도록 해 가지고 딴 쓰레기하고 좀 투여를 해서 하면, 아니면 또 정말 일선에 고생하시는 미화원아저씨들 진짜 새벽에 일찍 이래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그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잘 설득해 가지고 그러면 아니면 마대포대를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홍보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과는 차례가 아닌데 제가 이거 공익요원이 거기 있어서 내가 질의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저도 공익요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킵니까? 새마을과에서?

○장세만 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장세만 위원 분기 1회요? 그럼 1년에 4번이네.

○장세만 위원 주로 내용은요?

○장세만 위원 복무관련?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요 근래 와서 느껴 보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면 전혀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이름을 대요, 또. 이름을 대고 또 그리고 직책이 뭐냐 하면 공익요원이라 이거라. 그런데 하나 같이 전화 받는 게 이거는 좀 앞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집합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교육을 좀 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제를 갖춰줘야 되겠고

○장세만 위원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래요. 거기 답답해 가지고 어디 어디냐 하면 맞다 이러거든. 그래 직원 누구 좀 바꾸라 하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있노, 아무도 없다 이거라. 다 어디 갔노, 다 어디 갔다 이거라. 그런 식이라. 그런 식인데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6쪽에요. 우리시에 방독면 확보가 있지요?

○장세만 위원 이거는 우예 유사시에 민방위교육용으로 비치해 놨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1대 값이 우예 됩니까?

○장세만 위원 1대에?

○장세만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남북관계가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화생방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이겠지만 우리 시민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시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라도 좀 돼 줘야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내 이야기가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한번 지금 시점에 생각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위원장 임춘구 이게 개인적으로 가입 보험이 돼 있는 사람하고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을 새마을과에서 넣어준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게 13,000명 우리가 중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들 할 때 잘 좀 파악이 돼야 되겠네, 그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한 분이 가입 돼 있는데 또 가입해 버리면 이건 낭비잖아, 그죠?

○박순이 위원 이게 화재보험의 경우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위원장 임춘구 상해보험.

○박순이 위원 상해인데 화재보험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삼성화재 LIG하고 이래

○박순이 위원 거기서 하는데 1년짜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사고를 당하니까 보험이 있는데 조금 많이 들어간 데는 60%인가를 쳐주고 저게 100을 기준해서 한쪽에는 60 한쪽에는 40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보험회사에서 무슨 제휴가 돼 있는데 근데 또 이분들 자원봉사자 이분들 너는 거기 들었으니까 안 넣어주고 여기는 안 들었으니까 넣어주고 이러면 또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걸 인식시키면 돼요.

○김상조 위원 되는데도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받고 하나 못 받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아시는데 우리나라 또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기는 걸려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그래요. 그걸 과장님 잘 한번 파악해 주시고 여기 우리 수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이 보험 들어가 갖고 현황이.

○위원장 임춘구 없습니까? 아직까지 받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들어오시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그런 거 분석해서 이중적으로 들어가 갖고 우리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권기만 위원 조금 전에 장세만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정근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요. 우리 전체 우리 읍면동, 또 실국 다 근무하죠?

○권기만 위원 대체 근무잖아.

○권기만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권기만 위원 200명 넘잖아.

○권기만 위원 관리가 많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또 336쪽에 보면 사고발생내역이 있는데 징역10개월 받은 사람도 있고 기소중지자도 많고 또 징역 4개월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사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권기만 위원 최근에도 있네. 최근에도

○권기만 위원 이 사람들 공익요원이 군 복무기간이잖아.

○권기만 위원 복무기간인데 또 우리 시에서 말이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도 좀 만들어 주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 주고 환경도 좀 조성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일단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탈선하는 사람이 없이 무사히 군 복무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우리 새마을과장님이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익근무 없어집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자원봉사고리은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보니까 1,200만원

○길윤옥 위원 이거 예산현황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증을 발급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10%에서. 그러면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런 점포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길윤옥 위원 150개요?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우리 봉사자들이 더 많은 봉사 이런 또 혜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봉사자가 많이 생기겠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아까 길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요망사항이 이겁니다.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차료 감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주차료 감면 하는 내용 그걸 저희들이 한번 저쪽 분야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근데 그게 기준이 몇 십 시간 이상 그거를 딱 해야 주는 어떤 그런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는 거는

○길윤옥 위원 증 자체가

○박순이 위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걸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원봉사 아까도 왜 정말 몇 십 시간 이상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봉사한 사람에 한해서 어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

○박순이 위원 그게 1년이에요, 자원봉사증이?

○박순이 위원 1년만 하면 계속 그 증이 계속 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다음 해 아무것도 안 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 거는 향후 3년이나 2~3년 동안 계속 해온 사람을 그래 줘야 되지, 올해 한번 딱 한다고 해 가지고는……

○박순이 위원 근데 증은 나가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여기 50시간 이상 하는 사람을 증을 발급해 주는 거는 자기들 자긍심도 느끼고 좋은데요. 지금 박순이 위원님이나 장세만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보완하셔 가지고 아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인들 점포 사업주가 부담을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 구미시에서 프로테이지 DC 해 주면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마 차 주차감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50시간 이상만 했다고 해서 정말로 한 번만 하고 그다음 계속 안 하고 그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원봉사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저걸 낳기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부위원장 정근수 세무과는 34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미시 예산이 연년이 15%에서 20% 이상 이래 불고 있는 거는 참 세무과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세 연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장세만 위원 예, 예.

○장세만 위원 1,904억원요?

○장세만 위원 그럼 이 중에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342억원에

○장세만 위원 그럼 이거는 우옙니까? 거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아니면 결손처분도 얼마나 가능합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수금 중에서 342억원 중에서.

○장세만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받아도 받아놓고 난 뒤에 정 안되는 거는 결손처분 시키더라도 애당초부터 결손처분 하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되지.

○장세만 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현재 이거 체납액이 징수를 위한 무슨 인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다니면 통상 업무는 보도 못 하겠네요?

○장세만 위원 어제 아래께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한보철강에 누구입니까, 정……

○장세만 위원 정태수씨하고 쭉 나오는데 법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 하매 그 행위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재산을 추적을 해도 그걸 잡을 건더기가 없대요. 그래서 징수가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시에도 물론 6급 계장급 한 명은 행정상 이거를 뒷받침을 해 주고 행동대원이 그래도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이 움직여 줘야 안 되겠느냐. 왜냐, 없어 가지고 참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또 도리 없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밝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두뇌라든지 이런 게 동원이 좀 돼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 시킨 게 몇 프로 됩니까?

○장세만 위원 2007년도에.

○장세만 위원 100%로 볼 적에 9% 하면 그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안 하면 행정상 대장상 이래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없고 한데 과장님이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단을 강력하게 좀 가동시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아시겠죠?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 3월10일 현재 그러니까 2007년 회계출납폐쇄기간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볼 적에는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목표액보다 8.6%나 많게 징수를 하셔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올해, 내년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산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죠. 지금 올 연말 고비로 해서 내년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따라 오죠?

○박순이 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워낙 잘 하시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해 드리고요. 우리 구미시에서 주민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오납의 경우가 몇 % 정도 된다고

○박순이 위원 경우가 많아요?

○박순이 위원 4,200건수네요.

○박순이 위원 그것도 많네요?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우리 세무과의 경우는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되는데 그 가운데 왜 우리 계속사업 중에서 세원수입 확충을 위해서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 쪽으로 CD나 MMDA 등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활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박순이 위원 해서 손해는 안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추가 될 수 있다?

○박순이 위원 40억 정도

○박순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질적 체납자들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다른 데 이런 일반 사설 기관들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10년해서 소송 걸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가 언젠간 있으리라 보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년 정도 관리하신다 그랬던가요? 언제 어느 정도 관리

○박순이 위원 없죠.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머리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자기가 감춰놨던 거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가서는 우리가 이미……

○박순이 위원 없어지잖아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위에 상이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박순이 위원 왜 ‘좋은 나라 운동본부’ 이런 거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감춰놓고 안 내놓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성실히 납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하여튼 세무과 계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길윤옥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또 우리 체납세 정말 징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세대당 저거 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었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지방의 세수로서 재정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길윤옥 위원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또 주민세라든지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로.

○길윤옥 위원 근데 지방교부세에 우리가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그 세수에 대해서 우리 세수증대 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세수가 좀 줄어든다면 우리 구미 살림살이 사는 데도 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거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면 구미시에 많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 염려돼서

○길윤옥 위원 지방에는 크게 없습니까?

○길윤옥 위원 많은 데가 없어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장 384쪽 과오납 있잖아요. 지방세 과오납.

○김상조 위원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김상조 위원 아, 2개월치. 그래 놓으니 차이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 징수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실시간 납부시스템의 운영개요와 지난 10월 개통 후 현재까지 처리건수, 운영상의 문제점 등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CTI시스템 맞죠?

○박순이 위원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캐시백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자동납부나 마찬, 그러니까 자동납부보다 자진해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떤 플러스요인을 주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박광석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철저하게 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체육진흥과 44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마 올해 도민체전 할 때는 산동면장하신 유재일 과장님께서 한번 맡으시다가 종합우승 뺏겼는 거 다시 뺏어 와서 축하드리고요.

○김상조 위원 아마 체육진흥과 생김으로 인해서 고생들 다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초중고가 초등학교 구미시에 정구부라든지 다 이렇게 있는데 지원대책도 있고 올해는 또 특이하게 비산초등학교 축구부, 금오중학교 축구부 있다가 지금 고등학교가 없다, 오상고등학교가 아마 유치하시는 데 뒤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리고 또 생활체육하고 다 연계가 돼서 테니스면 테니스, 또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아마 구미가 부산낙동강관리청하고 지금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잘 돼서 2012년도에 되면 아마 타 도시 부럽지 않게 모든 체육시설이 완비 조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발맞춰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보면 이렇게 동호인들이 지금 억수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축구면 축구, 또 야구면 야구 이렇게 보면 한 쪽에 또 편중도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아마 구미는 쉽게 말하면 잔디구장 필드가 너무나 많이 없어요. 이때까지 부산관리청에 이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가 이제는 용역까지 발주를 줘서 제가 듣기로는 2012년이 되면 마무리 단계까지 안 가겠나 싶어서 아마 구미는 이제 지금 경제도 아마 2010년 되면 더 어렵답니다. 그러면 아마 옛날에는 좀 멀리 갔어도 지금은 가까이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빨리 확충해 가지고 초중고, 대학까지 다 인프라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각종 구기종목이나 이런 종목 있는 데는 체육진흥과가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시청 시민운동장에 보면 숙소 문제가 진짜 건물도 억시 낙후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구미시체육회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답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줬으면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사곡 거기 보면 민방위교육장 밑에 씨름연습장은 짓는데 또 예산이 투여될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연습장은 짓고 숙소는 또 멀리 있고 이래 되면 아마 씨름연습하고 땀 펄펄 냄새나는데 차에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지가 가다가 오른쪽 편에 있는 개인부지 사유지도 있지만 그 뒤편쪽으로는 하천부지 쪽에 옛날에 건물을 짓는, 저도 물어봤어요. 아마 시에서도 적정한 보상을 준다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몇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구미시가 유연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 부지 빼고 건폐율 때문에 저도 도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진짜 그런 데도 그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구미시 이렇게 연습장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연습 끝나면 샤워, 숙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연습장은 따로 있고 숙소는 또 멀리 있으니까 아마 씨름하다가 또 어디 가면 그 씨름연습장 하나 짓는 바람에 아마 감독님 이야기하시던데 타 대학도 훈련은 한달만 하면 아마 구미 몇 군데는 좀 괜찮을 거다, 근데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 거는. 차후 이렇게 지금 그 분야를 좀 잘 살려 가지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방안을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이래 보면 되거든요. 관공서 건물에 이렇게 연습장은 잘 지어 놨는데 그 옆에는 옛날에 시에서 도출 안 해서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도출 안 해 가지고 진짜 그 건물은 옛날 몇 수십 년 돼서 낙후화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외지인이 와 버리면 그 보는 관점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잘 적재적소에 맞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왜 우리 각종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39개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길거리농구대회는 우리가 하나요?

○박순이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어디요? 평통하고 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관여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 왜 안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455쪽입니다.

그럼 이게 금액도 안 맞았을 텐데 예산지원액에서도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그게 언젠데 정산이 아직 안 돼요? 그게 언제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미 정산이 돼서 다 올라온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래도 정산이 안 되어도 어떤 그런 이거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회에서 손 안 된 거 아니에요? 돈만 드리고.

○박순이 위원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개최했었었는데 여기 왜 없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정산서류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연말까지 내면 돼요,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는 거예요? 이런 서류는 다 넘어온 서류에요, 앞에 거는? 그럼 아직도 안 넘어온 서류가 많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액도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박순이 위원 지금 얼마예요? 1억3,300인데 총 우리 그러면 단체에 예산지원한 건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액만 한 거예요. 실지로 쓴 결산서가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1,000만원, 2,500 쭉 나온 걸로 봐서는 예산액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 예산총액이 8억2,000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왜 여기는 1억3,300만 올렸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박순이 위원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8억2,000이라는 돈 중에서 1억3,300만 올라왔으면 나머지 6억9,000은 어디로 갔어요? 39개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몇 개 단체입니까, 총?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위탁준 거는

○박순이 위원 아니요. 생활체육회만 물어봅니다. 그럼 위탁금액은요? 아까 말씀하신 8억2,000이에요?

○박순이 위원 8억2,800.

○박순이 위원 예, 근데요.

○박순이 위원 올해 나머지는 실행을 안 했나요? 6억9,000정도는 실행이 안 됐나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사이 찾는 사이에 민물낚시대회 있었죠?

○박순이 위원 낚시연합회에서.

○박순이 위원 포항시 적계지에서 했어요?

○박순이 위원 갑자기 거기로 바뀐 거예요?

○박순이 위원 참가지원해 준 거예요?

○박순이 위원 참가 지원해 줬고 그러면 구미 안곡저수지 일대에서 한 낚시대회는 뭐예요? 구미시장기.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했어요? 그거는 안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구미시장기 낚시대회가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있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올해 새로 생긴 시장기대회는 또 있나요?

○박순이 위원 아니 낚시대회 말고 2006년 7월1일부터 새로 생긴 시장기대회가 있나요?

○박순이 위원 새로 생긴 건 없죠?

○박순이 위원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생활체육종목 중에서 생겼는 거 말하는 거죠?

○박순이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해서 시장님 취임해서 이때까지 없다가 새로 생겼는

(체육진흥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쭉 오던 거 말고 김관용시장님 재식 시 말고 남유진시장님 재식 시에서 새로 생겼는 시장님대회가 뭐냐 있냐는……

○박순이 위원 선산족구대회요?

○박순이 위원 JC가 주관했어요?

○박순이 위원 공동 주관해서 시장기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하나 뿐인가요? 그리고 지금 총 상황으로 볼 적에 총 예산 8억2,000을 위탁하는 이런 어떤 대회가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이게 한참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가 있으신 건 확실하시죠?

○박순이 위원 전체 다 이게 8억2,000 금액이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한참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근데 왜 요것만 올리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작년 11월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이런 서로 이렇게 보자는 뜻인데 허술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가 주관을 하시긴 하셨어요? 위탁을 하셔서 돈만 주시고 그건 해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잘 됐어요?

○박순이 위원 그때 거기 신문사에다가 주셨어요,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남일보가 주관이고 구미시는 뒤에 있는 거 같던데요. 아닌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박순이 위원 여기 길거리농구대회 생활체육회 농구협회 회장님 이름은 누군가요?

○박순이 위원 김낙?

○박순이 위원 이분이 회장님이에요?

○박순이 위원 농구협회?

○박순이 위원 일단 자료를 다 주시고요. 8억2,800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하는 거 있죠?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순이 위원 그거의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세요.

○박순이 위원 며칠 날요?

○박순이 위원 2008년 2월20일?

○박순이 위원 발주할 계획이면 지금 오늘이 11월 이십

○박순이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년은 뒤로 밀렸죠?

○박순이 위원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안에 다 해서 용역수행하고 다 해서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왔어야 되죠?

○박순이 위원 안 돼서 1년이 늦어졌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럼 2007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15억 내려왔나요? 15억9,000만원 내려왔죠? 그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시비가 10억 붙었었죠?

○박순이 위원 2008년도에는 다시 국비가 10억3,000만원 올라왔죠?

○박순이 위원 시비가 10억6,900만원요.

○박순이 위원 그죠? 도비는 빠져 있네요, 계속?

○박순이 위원 이유는요?

○박순이 위원 확보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왜요?

○박순이 위원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인데요.

○위원장 임춘구 체육과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여기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계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빨리빨리 설명 좀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박순이 위원 예, 타운 조성은?

○박순이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계획을 잘 아는데요. 도비가 왜 안 붙었냐고요.

○박순이 위원 지금 수련시설 11월 한다면서요?

○박순이 위원 별개로?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국비가 줄었어요. 8억인데요?

○박순이 위원 국비 못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올려놓으셨어요? 8억이라고.

○박순이 위원 2010년도 7억, 그죠?

○박순이 위원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도비가?

○박순이 위원 민자는 정해졌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박순이 위원 그게 토지 보상하는 데에 또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나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주들 보상이

○박순이 위원 지급이 됐고?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쉽게 말해서 토지매입부터 완료 후에 스포츠레저타운은 민자유치고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8억2,000짜리 그죠? 민간위탁한 거요, 그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454쪽을 좀 펴 보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전년도 대비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죠?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저소득층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파악 돼 있죠, 그죠?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에 파악 돼 있죠?

○부위원장 정근수 여기에 오실 때는 그 정도 파악은 좀 하시고 와야 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인원이 40명입니다. 구미시내에 저소득층 초등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구태여 40명 딱 정해 놨느냐 이 말이죠.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예산에 쓸데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입하십시오. 꼭 구미시는 인구가 40만 가는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 한정돼 있는 걸로 하고 또 초등학교 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왜

○부위원장 정근수 방과후 아이들이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학년 들어와도 되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1학년 아이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단체도 많겠지만

○부위원장 정근수 그거 학년을, 제안하고 싶은 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좀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을 40명 한정시키지 말고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인원을 좀 늘리시고요. 이거 학습효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부위원장 정근수 이 중에 보충심화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 무슨 보충학습심화인지 심화학습이 뭐죠, 이게요? 내용을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부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계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적성교육하고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제가 총무과 가면 또 물어볼 겁니다. 평생교육원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세 과가 흩어져 가지고 중복 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 돈을 없다, 없다 하지 말고요. 몽땅 총무과 가든지 새마을과 가든지 평생교육원 가든지 몽땅 뭉쳐 가지고 하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먼저. 시장님 말씀은 시장님은 흩어줄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옳게 수업이 안 됩니다. 학교와 가지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하죠, 여기 서도 하죠, 총무과에서도 하죠, 이 돈의 뭉쳐 가지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걸 왜 흩어지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총무과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 이야기하는 하는 거는 평생학습원, 총무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예산 타령하지 말고 3개 과가 협의해서 보다 좋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옳게 하자 이 뜻이니까 행정사무감사 후에 3개 과 협의 좀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파트에 총무과에 우리 정근수 위원님 물으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듣고 말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는 시정하고 이래 하는 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되지 여기서 이거 사무감사 끝났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했는 거는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실 겁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배움터 지킴이 보조하는 거 있죠?

○박교상 위원 올해부터 돼서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예산은 확보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해 놨어요?

○박교상 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박교상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학교마다 60만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향상이 되도록 올려놓으셨느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요,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저거하고 엘리트체육이 안 돼서 학교체육 쪽으로 지원을 이래하고 있는데 요새 계속 신문에라든지 이래 언론상에도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오히려 중학교 쪽이 더 폭력사태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물며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강하게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운동선수들은 승부근성을 자꾸 더 북돋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배들이 그런 폭행 같은 거를 강요를 하고 이래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직 경찰관들이라든지 교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움터 지킴이 저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금화비 정도로 60만원 정도 주는데 그분들이 전담적으로 그거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는 학교가기를 기피를 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기피를 하고 있고 어느 지금 학교에서는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지금 뇌출혈이 몇 군데가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피해자 학생이 겁이나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은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는 될 수 있으면 쉬쉬거리고 숨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원 이런 저런 거보다도 일단은 학교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안 쓰고 이런 데는 확보가 안 되고 다른 예산에는 지금 전부 예산을 다 저래하고 이래 했는 거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좀 있다고 보는데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이 도 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는 문제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또 실질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그런 폭행사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는 게 상당히 맞고 그런 또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한데 그래도 시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물론 총무과에서도 이런 또 유사한 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도 다시 제가 짚고 이래 가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 예산과하고 총무과라도 좀 세 과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한데 이런 예산은 확보가 잘 안 되고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거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 장 똑같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올해하고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효과 있도록 해 가지고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뭐

○박교상 위원 다음에 제가 또 저걸 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됐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아까 하나 잠깐…… 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구미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숫자 파악할 동안 김상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어디 경로당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 빼고 입니까, 아니면 치고 입니까?

○김상조 위원 동네체육시설 말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김상조 위원 잔디구장은 이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어디 입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이왕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공원 안에 다 각 마을에 가면 공원 안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는 곳은 공원녹지과 관리를 하더라도 게이트볼장만큼은 체육진흥과가 없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맞는데 체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17개 구장에 지금 잔디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김상조 위원 맞을 겁니다. 아마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옛날에 새마을과나 이게 체육담당 거기서 했을 건데 지금은 체육진흥과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좀 파악을 해서 공원이라도 게이트볼장 만큼이라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시합을 가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잔디구장에서 한답니다. 아마 구미시 자연학습원에서 도지사배해 가지고 그쪽에도 내가 참석을 해 봤는데 이렇게 잔디가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다 해주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연습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 관리라도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오게이트볼장에는 어르신들 자비를 들여서 잔디를 심어 놔서 잔디 깎을 팀을 없답니다, 팀이.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과에서 어르신들한테 베풀어주시고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해라, 시설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은 따지면 또 체육진흥과쪽인데 이걸 미루니까 아마 공원녹지과쪽 있더라도 게이트볼장 어르신들만큼은 좀 예산은 투여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할는지 몰라도 그 관리차원 체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할 부분 아니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게이트볼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계장님, 이게 게이트볼장이 천연잔디에 해야 돼요, 인조구장도 돼요? 이 시합이.

○위원장 임춘구 천연잔디?

○김상조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백승해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남해까지 남해 합천, 울산, 경주로 해 가지고 내가 같이 다 다녀 봤는데 아마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하는 데는 관리를 잘 합니다. 정말 잘 해요. 축구장 이런 거 잔디구장, 야구장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해요. 쉽게 말하면 모래를 일반모래를 까는 게 아니고 축구장에도 바다모래를 깝니다. 바다모래를 깔아야지 잡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잔디가 뿌리가 이렇게 막 교류가 되면서 섞이니까 같이 죽으니까 이렇게 뻔치 구멍을 뚫어줘요. 뻔치 구멍을 뚫어, 구미시도 다 있다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운동장에 마사토 흙 깔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를. 진짜 나중에 구미가 진짜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체육시설이 다 된다면 잔디차원 이거요, 이게 필드가 있으면 모든 스포츠가 어지간히 다 됩니다. 모든 게. 쉽게 말하면 가족 싹 다 되니까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진짜 이왕 모래를 사 주려면 바다모래를 사 줘야 됩니다. 바다모래를 사 줘야지 잡풀이 안 생겨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471쪽에 보세요. 길거리농구대회 2008년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471쪽 보세요.

○박순이 위원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안 올라와 있죠?

○박순이 위원 안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463쪽에 빨리 보세요. 2008년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할 적에요. 형곡2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이거의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세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다시 475쪽 보세요. 거기에 사업명에 형곡동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이래 놓고 공사중지가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박순이 위원 그게 국유지라면서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리했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관리청이 국유재산관리청으로 바뀌었어요?

○박순이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박순이 위원 왜요?

○박순이 위원 근데 왜 갑자기 매각을 해요? 여직껏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국유지에다가 시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허락 안 받고?

○박순이 위원 글쎄 시에서 관리하는데 국유지에다가 그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시 돈을 들여서?

○박순이 위원 건축물이 아니어도 돈이 4,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그냥 잠시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돈이 이미 나갔네요? 집행률이 87.16%네.

○박순이 위원 향후 공사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데다가 매각이 될지 뭐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는 하시긴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 땅도 아닌데다가 4,600만원을 들여서 뭘 짓는 게 임시적인 개념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글쎄 체육시설이 부족해도 내 땅도 아닌, 허락은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글쎄 시에서 관리한다고 내 땅, 내가 다른 데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거 내 땅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손해 난 거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공사 중지 돼서 나중에 그걸 하려면 매각할 경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다른 데로 위치하면 기본 뭐 해 놓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 놓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콘크리트 친 것도 시비 아닙니까? 혈세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순이 위원 원상회복하는데 돈 들어간 거 누가 원상회복하실 거예요?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잘못됐으니까 시비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누가 책임지실래요? 사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 흘려서 그렇게, 다른 일도 그렇게 하셔요?

○박순이 위원 이거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이거 돈 다 메꿔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게 아예 숫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벌써 길거리농구대회 해 갖고 벌써 치른 지가 언젠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예? 돈도 공사도 아무 때나 내 땅도 아닌데다가 막 임시건물이라고 어떻게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게 임시건물을 합니까? 책임 누가 지시는데요, 이거는?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공정이 몇 % 돼 있죠?

○위원장 임춘구 22%?

○박순이 위원 그것도 용역했어요?

○박순이 위원 설계 용역하셨죠?

○박순이 위원 또 타당성 이런 것도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 건 안 했고?

○박순이 위원 실시설계만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누가 시공업체가요?

○박순이 위원 이게 하나의 딱 표본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은근 슬쩍 넘어가고 이거 안 쳐다봤으면 뒤에, 오늘 이거 안 쳐다봤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443쪽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실업팀 숙소 임대 활용 방안.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놔 봐야 실천이 돼야 되는데, 백계장님 같이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우리 체육기금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위원장 임춘구 얼마 있습니까? 우리 체육기금이.

○위원장 임춘구 대충.

○위원장 임춘구 어떤 데 활용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적내용이 실업팀 숙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개보수를 한다 이거라요.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만 매년 개보수만 하다가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옳은 숙소도 하나 없다 이거라. 우리 구미시 실업팀이 4개 종목이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여기 조치내용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또 지적해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작년의 지적에 체육회 기금을 활용해서 뭘 짓자하는 게 아니고 숙소를 빌리자고 해놨네, 그죠? 임대나 따나.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금년에 체육회 숙소 개보수하는데 예산 들어 갔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갖고 개보수한다고 해 놨는데 하나도 없이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 거를 숙소 개보수를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해 놓고 금년도 하나도 안 해 줬는 거는 ‘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체육회 기금 활용은 그쪽에 체육회 문제지만 이런 문제로 결국 예산은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세우지만 그래도 일부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체육회도 같은 공동책임이 있죠. 우리 실업팀 선수를 하면 실업팀 선수 예우를 해 줘 갖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 줘야 되지 운동장 기금 스탠드 밑에 하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전부 다?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이거를 체육회하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작년에 지적 됐는 거 금년에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반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반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먼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2권, 우리 감사자료 2권 2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이 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형곡동에 비둘기아파트요.

○박순이 위원 그게 우리 회계과 소관이죠?

○박순이 위원 예, 149쪽. 이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49쪽.

○박순이 위원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2008년도 사업 그걸로 올라와 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진행이 그러면 투융자심사까지 갔네요?

○박순이 위원 이제 의회 상정만 남았나요? 12월 달에.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계속해서 추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세대수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가 1,500여 명 되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 공무원아파트가 필요성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노후화 돼서 공무원아파트가 입주를 기피하다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경쟁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무원들 속에서 형평성문제가 나왔어.

○전인철 위원 사실입니다, 이게 예전에.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 공무원아파트가 처음에 박정희대통령 살아 계실 때 어떻게 보면 하나 자리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구미가 시승격을 대비해서 출장소 형태로 출범을 하니까 공무원이 외지에서 구미출신 구미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미에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 어떤 주거환경을 돕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과연 100세대를 지었을 때 누굴 우선권을 줄 것이며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야. 그래 되면 또 공무원들 간에 조직원 내에 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도 있고 지금 현재는 시장관사도 없애는 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각을 하고 공무원아파트 짓는 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뒤에 후유증을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1,000세대를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 다 1개씩 주든지. 100세대 지어서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겠느냐 얘기라. 그래 되고 또 얘기할게요. 이왕 나온 거 100세대 짓고 나면 우리 여기 시청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또 몇 칸 내줘야 할 사항도 있어요,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 들어오면. 그럼 사실 여기 80가구 내지 90가구밖에 못 들어가. 그럼 누굴 위한 집이 되느냐는 얘기야. 신혼부부 아니면 무주택자, 몇 년 지난 사람 하여튼 기준을 정하더라도 아마 여기 직협 통해서도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이게 오히려 잘못되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주려고 한 게 오히려 공무원들끼리 어떤 소리만 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상정한다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나 이거 아직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지금 있는 거 고마 있는 사람들 어디 3~4년 내지 4~5년 정도 어디 임대아파트 그 사람들 이 지금 당장 나가라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고마 그분들한테 우선권 어떤 특혜를 준다할까, 어디 임대아파트를 2~3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시에서 임대를 주고 고마 이거 매각처분해 버리고 그 기금가지고 다른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예 생각합니까, 과장님?

○전인철 위원 공무원주택이 필요하느냐 이거라, 지금.

○전인철 위원 정 그러면 지금 물론 개나리아파트하고 신평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전인철 위원 금오아파트하고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주민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주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주환경 여건을 위해서도. 괜히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못 들어갔니, 들어갔니 누굴 우선권을 주니 어떻게 기준 잡을 거느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 출장소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외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 그래 됐는데 그래 양해도 이해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 여건이.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래 단순하게 그냥 이거 없애자니 그쪽에 가서 대체로 해서 그래 가지고 대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주택이 과연 공무원아파트가 필요하겠느냐 있는 거 자꾸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정말 필요로 한데 쓸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요. 계속 몇 번 저걸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산골프장 그거 말입니다. 원래는 임야를 그대로 줬다가 거기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중이죠?

○박교상 위원 지금 법령 개정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박교상 위원 반환했고?

○박교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돼 있으면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박교상 위원 이후로는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박교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다?

○박교상 위원 아주 정확하게 끝났는 거는 아니죠?

○박교상 위원 진행 중이죠?

○박교상 위원 하여튼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청사 실내환경 개선공사에요, 당초예산보다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량증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는 9,200에서 변경돼서 증액 된 게 거의 7,900인데 처음에 예산 확보하려고 이래 처음부터 이게 많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적게 올렸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에요. 뻔하게 보이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호화롭게 했다가 다 잡아 뜯고 새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되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대로 일부러 조금 올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처음 그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게? 물량이 그러면.

○박교상 위원 1층만 하려고 그러다가

○박교상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거 추가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래……

○박순이 위원 여기 영남일보에도 나왔잖아요. 유흥업소로 착각할 정도로 구미시청 5층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놨는 걸 또 다시 다 뜯고

○박교상 위원 아니 결국은 그래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처음에는 이래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호화롭게 했든지 간에 자재를 바꿨던지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래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이 든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 맞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처음부터 이거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여기 시에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량적으로 물량 적은 거는 물량 변경을 했든지 적게 하려고 하는 걸 많이 했든지 그래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 당초부터 그래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시에서 하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계획을 못 잡아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데마다 전부 다 그래 설계변경 들어가, 변경 들어가, 새로 나오면 좋은 거 나오면 또 쓰고, 또 쓰고

○박교상 위원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됐다, 이래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매달 새로운 자재를 매달 재료가 나오는데.

○전인철 위원 추가된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했나요?

○전인철 위원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인동동사무소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부지가 매입됐는 게 지금 현황이 우예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그 위에 산을 형태를 산을 좀 낮춘다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또 정서적으로 또 반대의견이 또 안 나올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인동동으로 봐서는 공유면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땅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땅 새로 매입할 거는 예산은 우예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것은 예산이 안 돼 있고?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이게 내년도에 연초에 고마 그게 상반기에 매입이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 저건 우얍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물론 전부 다 시 땅이지만 이게 참 뭐 한 데는 보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래 하는데 다행히 또 우리 인동동은 지금은 부동산값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매각하면 그걸 또 새로 매입을 하고 또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이 안 나오겠나 이래 보는데 우리 지역 정서로 봐서는 사람 욕심이 또 안 그렇다 이거라. 그래도 다믄 땅 한 평이라도 이 기회에 조금 더 넓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깊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앞으로 크게 마찰이 안 나오는 한도 내에서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장 똑같습니다. 저도 또 우리 상모사곡동 청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계과장님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부지매입은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변차선 때문에 저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가변차선이 아니라 박정희로가 아마 우회선차선이 조금 잘못돼서 동청사 이쪽에 사곡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도새마을회관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사곡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새로 지은 동청사, 그다음 대통령생가, 상모고등학교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좌우회전이 좀 다 미흡하거든요, 그 도로가. 그래서 건설국장님 만나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으면 6차선으로 그어 달라고 한번 건의도 했는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아마 회계과장님 며칠 지나면 또 보직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근무하실 때 끝까지라도 상모사곡동 청사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마 또 가변차선 문제가 우리 589-3번지 김씨 문중 땅도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만나셨는데 후임 회계과장님 오시면 그 자료를 좀 다 주셔 가지고 공직 계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1일부로 되면 도시결정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으로 국토 지금 해양부장관 권한에서 지사님 권한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해서 그리고 가변차선 전번에도 내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 아마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공공청사 주변에 타 도시에 자연녹지에서 참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리는 경향이 있다니까 과장님 있다 하니까 후임 회계과장님한테도 잘 주입을 시켜서 공직 계실 동안 끝까지라도 그 지역을 좀 아마 '99년도 통합함으로써 시에서 청사가 좁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이제 매듭지어 가는 단계인데 가변차선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다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현 상모사곡동 청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아마 동은 지금 보건지소가 못 오도록 돼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활용 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공직 계시는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시고 보건지소라도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처방안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내일모레 되면 회계과장님 떠나잖아요?

○김상조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과장님 공직에 계실 동안에 끝까지라도 또 후임 회계과장님하고, 이게 제가 이래 보니까 부서별로 이게 윈윈이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한 쪽 구석에서 하니까 자기 부서 아니면 그냥 내던져 버리고 안 해 버리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김상조 위원 하나 또 그 주변에 사곡고하고 제가 이렇게 여섯 군데를 짚었잖아요? 여섯 군데.

○김상조 위원 그 차선이 좌우회전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아마 처음에 도로정비계 우리 김성근 그때 도로담당 계장님 지금은 원평1동장님으로 지금 가셨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사곡고 앞에 거기도 가변차선을 그때 시절에 이야기했고 생가 앞에도 가변차선이 있고 상모고 쪽에도 가변차선을 이야기해서 생가는 공원화사업 되면, 그 도로가 유턴할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사곡 화성드림아파트 그게 들어옴으로써 도새마을하고도 사거리가 안 맞고 그 밑에 또 후문 쪽에 민방위교육장하고도 또 사거리가 또 안 맞고 거기 바로 지나면 또 사곡고가 있어서 하여튼 차선에 있으면 머리가 시원합니다, 뒷머리가. 좌회전 받으려면.

○김상조 위원 시대가 또 고령화로 가니까 아마 동쪽으로는 아마 인동동에 보건소가 옛날 에 제가 듣기로는 '98년도인가 그때 국가에서 일곱 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구미시에 인동동에 하나 지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지금 동쪽으로는 보건소가 아니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알아보니까 아니 된다 하니까 일단은 거기에 아직 차후인데 차후지만 이걸 하나하나 실행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 놔야 되지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는데 나중에 가버리고 하려면 그게 힘드니까 그 방향을 회계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딱 공직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상모사곡동청사는 우리 박상우 회계과장님께서 아마 국장님 진급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주변에 또 타 도시에 분명히 그거 있을 겁니다. 아마 먼저 풀렸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좀 두루두루 빨리 풀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33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체납액에도 보니 37건수에 2,400만원 정도 있고 2008년도에 150건수나 되면서 또 5,100만원이 있는데 이 고액체납관리를 고액자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체납액이 이래 돼 있고 또 여기에 체납액 조서에하고 이 금액이 틀려지는데

○길윤옥 위원 아,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켰놨네.

○길윤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이 경기침체라든지 사업부도 여러 가지 자금난 다 저거는 돼 있지만 사유야 다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체납세를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학교 폐교. 교육청 폐교 부지 매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이래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수의계약할 때 공개 경매하는 거 하고 수의계약하는 거

○위원장 임춘구 감정 가격에 의해서

○위원장 임춘구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 간담회할 때 봉천초등학교 선산 생곡리에 봉천초등학교가 12월31일 자로 공매 매각 처분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의 교육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 12월 말에 개인한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교육특구죠?

○위원장 임춘구 교육특구로 지정 됐는데 제가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 금년에 총무과, 여기 회계과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거점영어센터 이래 갖고 5억 계상을 해서 4개 초등학교에 지금 지난 9월 달부터 전부 다 개관을 해서 구미에 4개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초등학교인데 인동에 옥계초등학교, 선산초등학교, 또 봉곡초등학교 하여튼 4개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5,000만원씩 4개해서 거점영어센터로 해서 원어민교사로 해 갖고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 자리, 과장님 이 자리 아시죠?

○위원장 임춘구 봉천초등학교.

○위원장 임춘구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때 작년에 누가 이거를 매각한다고 물으러 가니까 도교육청에서 아, 구미시교육청에서 매각을 안 하고 구미시에서 영어마을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임대를 못 얻었는데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구미시교육청에서 매각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 아까운 좋은 자리에 우리 구미시에 이렇게 거점영어센터 초등학교 5억 들여 지원하는 게 이게 더 확대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거를 왜 학교마다 하지 말고 그 좋은 자리에 해서 우리 구미시에 교육특구에 맞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를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육청에서 12월 달에 매각을 처분을 하면 일단 개인한테 매각이 됐을 때 다시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임대를 하려고 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했을 때는 수월한데 개인이 사유지로 됐을 때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교육청하고 했을 때보다는 10배를 더 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거를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수의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얼마나 하는 게 공시지가에 돼 나오면 관에 관끼리 하면 연납도 가능하고 이렇죠?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우리 이 아까운 자리에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유지 매각은 잘 안 되죠?

40쪽 참고하십시오. 16항.

우리 시유지 매각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되죠? 안하고 있죠, 지금?

○전인철 위원 근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보니까 시유지 매각이 몇 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 사유는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 지금 여기에요. 이유가. 왜 매각을 했는지.

○전인철 위원 자투리땅?

○전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할했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는 놔두고요. 2008년도에 시유지 매각한 현황하고 총계로 총괄로 뽑으세요. 그다음 우리가 취득한 거 있죠?

○전인철 위원 취득한 거. 취득 필지 평수만 내세요, 고마. 그다음 취득금액 그거 한번 참고합시다. 예산다루면서 한번 보게.

그다음 132쪽 참고하시고요. 하도급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펴 보세요. 132쪽, 133쪽.

이거 뭐 공사 도급이 공개경쟁입찰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도급은 가능하면 구미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누차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7, 2008 이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가 도급받은 게 3건하고 2008년도에는 4건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전인철 위원 하여튼 우리야 감독 잘 하면 되지.

○전인철 위원 경쟁입찰 조건에는 제시는 못 하나요? 이거는 상위법에 걸립니까?

○전인철 위원 많이 하는데 말로는 많이 하는데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없는데 뭐. 14건 중에 3건, 10건 중에 4건 2008년도는 조금 낫긴 나아졌네요. 지금 여기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고 하도급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관내업체들이 못하고 있다고 지금 죽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에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인 우리 구미시가 얼마든지 열의만 가지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그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업체가 더 많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아, 구미 가면 좌우당간 입찰 받으니까 구미업체 안 주고는 못 하겠더라.” 이 소문이 나도록 만드세요. “성가셔서 못하겠더라, 더러워서 일 못해 먹겠더라.” 이 소리 나도록.

○전인철 위원 그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하신말씀 잘 명심해 주이소.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아마 경북에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전인철 위원 강제조항은 없어요. 예, 저도 다 알거든요.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지역 분위기가 그러면 원도급자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분위기를 아예 그래 만들어 가면 된다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거를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 이 말이죠.

○전인철 위원 내년에 감사 자료 봅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끝냅시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제 곧 어디 국장으로 가실 건데 인수인계 잘하이소.

○위원장 임춘구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총무과는 249쪽부터 3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51쪽요.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이거 작년에 지적사항 아닙니까? 올해도 이거 전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원하는 겁니까, 검토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반영이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영유아의 경우는 지금 아이들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미시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구미시민의 아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구미시민 아니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그건데 이걸 경기도의 예를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에도 우리 2%에서 3%까지 올려줬는데 유치원이 왜 안 되는지 제가 누차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도 타 지역에 우리 경북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공립은 국가에서 내 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원을 내년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산이 돼야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산 안 되면 지원 안 되겠네요?

○부위원장 정근수 알았습니다. 285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몇 년마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고등학교는 법이 바뀝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우리 금오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지원했는데요.

○부위원장 정근수 그럼 초등학교는 그 금액에서 반 지원받았다가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초등학교는 지원하면 빠꾸가 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우리 영어체험교실 있죠?

○부위원장 정근수 전번에 우리 예산에서 두 학교에 통과됐죠? 선산초등학교하고

○부위원장 정근수 옥계초등학교 두 개에 5억인데 2억5,000씩 나눈 걸로 결정이 내렸죠?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아니. 2억5,000해서 두 학교만 결정내렸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학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 말씀이십니까」하는 직원 있 음)

당초계획이 그랬는데 계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방에 오셔 가지고 뒤에 올려 가지고 4개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두 학교에 2억5,000해 가지고 5억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4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교육청하고 상관없죠. 예산 자체가 5억이어서 2억5,000으로 나눴는데 의회에서 결정됐는 사항을 갖다가 뒤에 가 가지고 두 학교 더 추가해서 1억2,500만원 나눈다면 그래도 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제 말씀은 두 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내린 사항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갑자기 의회 방망이 딱 두드리고 끝나고 나서 2개를 더 늘려가지고 1억2,500을 지원했다면 그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2개 추가된 학교가 송정초등학교, 원호초등학교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1억2,500 가지고 되지도 안 합니다. 5억를 한 학교에 줘도 될까 말까한데 그걸 네 동가리 나눠 가지고 또 두 군데 결정 났는데 또 두 군데 추가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 다 쪼개 가지고 다 해도 틀려도 상관없겠네요?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4개로 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죠?

○부위원장 정근수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학교는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초등학교

○부위원장 정근수 초중고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 법에요.

○부위원장 정근수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그렇죠?

○부위원장 정근수 근데 왜 지원 안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돈도 남아도는데 다 쓰지도 못하면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좀 내년에도 똑같은 영유아처럼 유치원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게 평등하게 해 달라는 거죠. 한 쪽에는 해 주고 반은 해 주고 반은 안 해 준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돼 있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박광석 위원님 잠깐,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듣고 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거기서 하시면 돼요.

○위원장 임춘구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오시게 해서 제가 고맙고요. 부시장님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10쪽에 의하면 의회협력 증진 및 법무 행정의 능동적 수행이라고 하면서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증진하겠다, 상호 신뢰와 상생하는 협력체계 유지, 상호 존중주의 원칙에 의거 건전한 의회협력 관계 조성, 의정활동 적극 협조 및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현안사항 등 정책 결정 시 시의회 사전 설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근래에 일어난 일과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증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회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견제의 기능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물론 인사권자를 가진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건 옳습니다. 옳고 또 인사위원 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부시장님께서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일을 수행해 가는 도중에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제91조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제91조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나요, 그냥 하셨나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작금의 상태가 저희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든가 조금만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은 굉장히 어떤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아무런, 우리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만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사에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지만 지금 여직껏 2006년도 7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를 이렇게 볼 적에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번 일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서 매끄럽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또 총무과……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학교지원사업 중에 288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교실 하고 영어마을 체험지원에 관하여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까지 지금 계속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에 1년에 원래는 2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개 학교로 지금 향후에 변했는데 실질적으로 4개 학교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개 학교에, 예. 이게 4개 학교에 한다는 이 자체가 1억 이천 얼마입니까?

○박광석 위원 1억2,500입니까?

○박광석 위원 이게 학교에 저희 동네 옥계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지금 1억2,500이라 하는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설비 1억에 운영자금이 2,500이라고 그랬죠?

○박광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아주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학부모측이 학교운영 측이나 학부모측에 다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이렇게 확대할 바에는 차라리 영어마을조성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혹시 과장님 모르는 건 그때 그때 바로 해 주이소.

○박광석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박광석 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실 생각은, 그리고 타 시군에서 실패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패보라 하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간다 그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미가 지금 최첨단시설로 지금 전국에서는 정말 IT산업이라든지 앞으로는 에너지산업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구미 도시에서 전부 다 인재들이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이라 하는 거 이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인구가 그만큼 안 올라하는 부분도 많다고요.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 실패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패 보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한다면 그런 실패는 안 보도록 해야 되는 게 소관 아니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십 몇 년 동안

○박광석 위원 한 학교에 구미에 5억씩 지원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돈을 계속 지원할 바에는 하나 만들어 갖고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그렇게 또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500씩 4개 학교 했죠?

○위원장 임춘구 시설비가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각자 틀릴 겁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제가 개관식 할 때 가 봤는데 걱정이 뭔가 하면 내년도에 이거 예산 계획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10개교에 한 학교에 얼마 주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임춘구 1억2,500?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기존 4개 했는 학교는 안 나갑니까?

○위원장 임춘구 운영비 나가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계장님, 이야기하는 건데 개관을 금년에 4개 학교를 했다, 자, 내년에 10개 학교를 한다, 2015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전 우리 구미시내 초등학교 다 한다,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인건비가 문제죠?

○위원장 임춘구 원어민 교사가 와서 문제인데 이게 걱정하는 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좀더 친밀하게 협의해서요,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더 중요하다하니까 계장님 잘 참작하셔 갖고요, 이게 또 금년에 아까 우리 정근수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교육청에서 이게 늦게 내려와 갖고 2개 학교에서 통과됐다가 나중에 4개 학교로 확대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 얼마, 우리 지원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미리 미리 해서 기존 했는 데라도 차질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2009년도 우리 구미시가 교육특구 지정도시라 해 가지고 한때

○김상조 위원 예, 참 2008년도. 매스컴도 떠들고 또 ‘Yes Gumi’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붙였고 총 예산은 272억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머리 속은 그래요. 도비 5억, 국비 4억, 시비 263억.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했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지정했는 거지 그게 어디 뭐 아싸리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30억 이래야지 교육특구도시 해 가지고 거창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보도상에 보고 내가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만 저도 놀랬거든요. 272억인가 그럴 겁니다. 272억 중에 국비 4억이고 도비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전체 다. 그래 해 놔 놓고 지금 시장님 부르짖는 게 1,000억 구미시장학금재단 하면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또 각 동네마다 또 장학단체 만들고 장학협의회 만들고 또 회장 만들고 부회장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아싸리 국비를 100억이나 200억 좀 지원 받아 가지고 구미 교육 좀 거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쏟아 붓지, 시비를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아서

○김상조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교육특구도시 되니까 쉽게 말하면 구미 교육특구도시 되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니까 시비 좀 덜 들어가고 국비,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그래 거창하게 좀 광고를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시비는 많이 투여되고 혜택 받는 거는 많죠, 아마 특구 도시되면. 교육특구도시면 혜택 받는 건 많지만 이왕 그래도 국비나 도비나 좀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금액은 거창한데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속 빈 강정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특구 자체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래 알고 넘어가겠고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국외여비? 이거는 내 한번 묻고 싶거든요. 259쪽.

○김상조 위원 이게 국외여비할 때 이거는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국외연수.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정된 분들이 자기들이 여행사를 택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돈을 지출은 개인한테 다 통장으로 주고 또 거기서 회장님, 총무 뽑아서 모아서 여행사를 택해서

○김상조 위원 수의계약 택이네요? 그러면 우수교사인센티브도 장 그렇게

○김상조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구미시 돈 우리 총무과 돈이 나가는데 금액은 많은데 회원도 많은데 이게 장소가 개인한테 나가지만 그 장소가 여행사를 불러서 한 군데서 싹 설명서를 해 버리면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평통 경우도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아마 수의계약 개인이 하더라도 이런 구미의 이런 이런 이런 쉽게 말하면 국외여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가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인터넷이 좋으니까 인터넷에 하루를 띄우든지 이틀을 띄우든지 이렇게 띄우면 그 자체적으로 아마 있는 여행사 단체들이 누가 회장을 뽑으면 거기서 로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투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 한 분께서 우수교사인센티브에 뽑히는 것도 영광인데 자기는 이렇게 따로 가고 싶은데 쉽게 말 하면 시에서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를 꺼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나눠줘서 당신들이 선택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행동이 혼자 돌출행동 하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총무과에서 매년 하는 국외연수자들 연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공무원 연수 분들? 우수교사인센티브 이런 게 있으면 기간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니까 당신들이 여행사에서 알아서 그 사람들 계약을 하라든지 이런 거를 공고를 좀 해 줬으면 싶어서

○김상조 위원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행사에서 쉽게 말하면 내면 연수 가는 목적이 어느 말마따나 A코스, B코스 이렇게 내서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돈을 주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은 다 하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도 어디 사유서를 줬다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대게 보면 수의계약하는 택이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사람 거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줬다가 그분들이 그냥 바로 여행사로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김상조 위원님. 이거 넘어가기 전에 국외여비에 관해서 추가로 좀 합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지적에 또 추가해서 제가 과장님, 한번.

이게 지금 연수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여러 가지 해외 가서 많이 좀 견문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죠, 맞죠?

○전인철 위원 근데 지금 현황 보면 작년도 건 빼 놓읍시다, 두 달 치니까. 2008년도 현황 보면 4월 달에 20명이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그다음 또 10월 달에 14명이 또 똑같은 코스 갔어요, 맞죠? 안 봐도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음에 4월 달 갈 때는 20명이 이 지역을 갔는데 또 그 뒤에 14명이나 또 갔다 왔어. 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 물론 사람이야 다르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야 좋은 견문을 넓힙니다. 또 가능하면 물론 어떤 통역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나누어서 북유럽, 때에 따라서는 아프리카도 가볼 만 해요. 왜, 자연환경은. 이래 좀 흩어져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될 텐데 그 안배가 안 돼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이 사람들 갔다 오면 여기에 갔는 보고서 만들어 내죠?

○전인철 위원 그럼 또 전부 또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내용이. 보나 안 보나.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달리하고 또 그룹을 소그룹으로 많이 나누어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퇴직자들 갔네요. 그래 퇴직자들 좋습니다. 좋아요.

○전인철 위원 뒤에 보면 테마별 해외연수 여기도 24명이에요, 지금. 몽땅 갔는 게. 어디 조폭도 아니고 이래 떼거지도 갈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

○전인철 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마별 연수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건 좋은데 왜 동일지역에 24명이나 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한두 사람 가서 견문 배워 와서 우리가 좀 도입할 건 도입하고, 제도나 모든 걸. 또 몇 사람은 다른 쪽으로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거 어디 단체 패키지관광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라.

○전인철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퇴임한 공무원은 빼고요. 현재까지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까지 2회 이상 나간 사람들 국외여비 받아서 나간 사람들 현황 그거 좀 뽑아주세요. 양식은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유를 여기 넣어서 사유를 내 놓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2회 이상. 그 현황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예,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마저 하셔야 되잖아. 제가 할까요?

○김상조 위원 나는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아까 김상조 위원님이 하신 거에서 연결해서 해야 되겠는데 민사고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2009년 내년에는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립형 사립고.

○박순이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도 지금 시장님 다니실 적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성과를 올리신 걸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교육특구라든가 제2민사고라든가 이런 어떤 과학영재고라든가 이렇게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양의 실적을 올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내실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민사고 문제는 또 계속 듣겠지만 인터넷강의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2007년도에 들어갔죠? 인터넷 수능방송 했죠?

○박순이 위원 총무과에 조석희 계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3억 얼마가 들어갔죠, 총? 3억9,7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왜냐 하면 2007년도 구미시 성과에 그 글 중에 하나가 수능인터넷 강의지원 9개교 234명 3억9,700만원이 들어간 거라고 해서 구미시 성과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근데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아까 2006년도 1년 동안 반기 동안 시범운영 했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하반기에 시범운영 해 봤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 결과물이 2007년도에 좋다라고 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여기 우리 구미뿐이 아니고 칠곡에서도 이거를 했는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실패로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것도 실패예요. 우리 구미도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논술특강 고2, 고3 대학별 맞춤형 그죠? 고3 학생 중에서 상위학생 그룹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기대효과는 어땠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맞춤식 입시정보를 제공하겠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 우수대학 지원으로 인재 양성하겠다, 이런 거창한 걸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안 맞고 그다음에 왜, 왜 우수 학생에게만 합니까? 그거는 형평성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공부 잘 하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9,400만원인가를 들여서 아, 3억9,700만원인가를 들여서 여러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특수, 특정 계층의 학생 아이들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것도 활성화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몇 명 신청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 3억9,700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구미시 성과물이라고 나온 걸 제가 지금 해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인터넷강의가 수능강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계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강남구청하고는 안 했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홍보는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이렇게 수능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고2, 고3

○박순이 위원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했잖아요. 그게 저조했잖아요, 사용률이. 이용률이. 예? 그러면 이거는

○박순이 위원 했죠?

○박순이 위원 거 봐요. 그러면 칠곡이 자인을 했어요. 칠곡에서는 이 인터넷 수능강의가 실패작이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는 해 보셨어요? 금액 대비 이용률, 이용률 대비 접속횟수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박순이 위원 해 보셨어요?

○박순이 위원 좀 저조가 아니죠.

○박순이 위원 어떻게 아니, 지금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거였다면 학생 아이들이 더 밝히고 더 열심히 그거에 합니다. 근데 게네들이 볼 적에 또 성적이 좋은 애들이나 고2, 고3이나 선생님이나 괜찮았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3억9,700은 어디 가고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소득층도 되지만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는 애들만 배려했지 하위그룹에 대해서 배려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어떻게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얼마 지원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거는 어디 하고 계약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학교에다가?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옳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거고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합당한가 안 한가라는 그런 어떤 사전 조사나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낭비돼서 되겠어요? 실지로 혜택 받는 사람도 없고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그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사고는 나중에 다시 듣고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똑같이 놓고 봤을 적에 100억씩, 구미시는 100억, 칠곡군은 목표가 30억, 예천군은 100억, 또 포항시도 300억 이랬는데 우리시의 지금 장학기금 모금 금액은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1,000억인데 2010년까지만요.

○박순이 위원 100억인데 지금 포항시는 같은 2010년 목표연도로 봐서 115억3,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구미는 4억3,000만원, 칠곡군은 목표액이 30억인데 16억5,000만원, 예천군은 100억인데 30억. 그러면 우리가 4개의 군과 시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모 은행에서 오죠?

○박순이 위원 34억이 되겠죠, 그죠?

○박순이 위원 예,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2010년까지?

○박순이 위원 그럼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박순이 위원 때 맞춰서 지금 우리 구미 공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시민 자체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내 주시고 하시겠지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게 잘 진행되어 질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교육특구 되고 다 되고 했는데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 안에 내막은 다르다니까요.

○박순이 위원 시장님은 자랑을 많이 하셔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다는 정도만 알리면 되지 그걸 굉장히 특정 어떤 하나의 행적으로 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실도 없이.

○박순이 위원 꿈도 꿀 수 있을 때 그게 좋긴 하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93쪽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활용 여기 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게 2007년도는 11월, 12월 거고 2008년도는 10월 달까지니까, 우리가 대명콘도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대명 외 4개죠?

○위원장 임춘구 콘도구입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3억?

○위원장 임춘구 27구좌

○위원장 임춘구 26구좌?

○위원장 임춘구 3억?

○위원장 임춘구 8,000?

○위원장 임춘구 3억400?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중 할 수 있는 게 666회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근데 2007년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보면 226회 정도 사용을 하는 택이네, 1년에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럼 30%입니다. 30% 이용을 하는 택인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우리가 3억을 들여 갖고 직원휴양시설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 계약사, 계약 콘도 업체에서 말입니다. 좀 배려를 해 줘 갖고 방을 몇 개를 해 줘서 했으면 접속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시외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래 갖고 한두 개 갖고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직원들이 시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름에 휴양시설에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가면 어디든지 다 잘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접속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업체하고는 잘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놨는 거 이 문제점을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갖고요. 이왕 우리가 돈을 3억 줘 갖고 26구좌를 했는데 이 계약업체들하고 과장님,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가해서 그거 제가 또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좀 체크를 해 놨었는데요.

과장님, 평일 이용이 거진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죠? 보니까 2007년도 물론 몇 달 안 됩니다만 6일이고 2008년도 10월 말까지 55일 같으면 거진 이용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명을 비롯해서 콘도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평일 날 지금 300여일이 남잖아, 그죠? 이거를 성수기나 휴일로 돌려 가지고 1/2 감해서 쓸 수도 있어요, 협의만 잘 되면. 300 며칠을 150일로 줄여 가지고 이거를 성수기하고 휴일 때 쓸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휴무제가 되고 이러면 이걸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의외네요, 완전히? 이게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와 관련도 있습니까? 복지카드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쓸 수 있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거하고도 관련 있어요?

○전인철 위원 글쎄요, 결제는 그래 하면 되는데 이용 일수가 너무 작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요새는 추첨도

○전인철 위원 컴퓨터 추첨하도록 하고 신청도 그래 인터넷으로 하고. 하여튼 이거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평일권을 주말 성수기 때 하고 1대2로 바꾸든지 3대1로 바꾸든지 이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래도 이용 일수가 적으면 처분합시다.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거? 회원권 팔아버리면 돼요.

○전인철 위원 판매 가능합니다, 회원이면.

○박순이 위원 총 이용률은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보다 실제로 더 많은 구좌가 계약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죠?

○박순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전인철 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두 가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270쪽 파견근무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이 현황에 의하면 3명인데 3명 외에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 조장근 행정6급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 과학경제과에 윤득규 행정7급 정보기술원에 한 분 계시고 행정7급에 오흥석 경북운하기획추진단 한 분 계시는데 그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원 회복 다 했죠?

○전인철 위원 다 됐고 두 군데는 이해 가는데 제일 밑에 경북운하기획추진단 여기 지금 있을 필요 있어요?

○전인철 위원 여기 가서 하루종일 이 사람들 놀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물건너 갔는 걸 지금 암만 오라 해 봐야 되도 안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뭐 하는데요?

○전인철 위원 이거 고마 연말로 해서 원대복귀 시키세요. 1월21일 물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봐야 할 일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당겨 가지고 도서관이라도 보내 줘요, 손 없다 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다음 267쪽에 통·리장인데요. 앞으로 자료 뽑으실 때 통·리장을 묶어서 뽑지 마시고 통장은 통장, 이장은 이장 따로 해 가지고 뽑아 주시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별·근무년수별 현황 있죠? 세 번째.

○전인철 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통장대로 이장은 이장대로. 왜, 이장들은 사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청자가. 근데 통장은 서로 한다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좀 현황을 달리 봐야 파악이 되겠고요. 현재 2년이죠?

○전인철 위원 이거 뭐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 통·반장 모임에서 연장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다던데

○전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장은 모르겠는데 통장은 지금 한번 만 연임하도록 돼 있으니까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금방 업무 연속성이 없다, 얼굴 통장 익히기 전에 하매 바뀌고 없더라,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현황 있죠?

○전인철 위원 그거 분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269쪽에요. 이게 공로연수가 매년 이게 실시가 되는데, 상·하반기로. 올해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십여 명이 됐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위에서부터 이게 행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따라 가지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상주나 칠곡 같은 데는 그래 안 하는 것 같던데.

○장세만 위원 그래 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 하고 서울시가 거진 다 하고 다른 시도는 좀 다르던데요? 다른 시도.

○장세만 위원 1년에 이게 예산이 엄청스럽게 가외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또 이게 나가는 사람이 곱게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부 욕을 하더라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혹시 도내 일부 시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정기인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장세만 위원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게 몇 월 달, 몇 월 달 돼 있습니까? 상·하반기에.

○장세만 위원 1월, 7월? 6월 말 돼서 평정해 가지고 7월에 바로 하기가 좀 그렇잖아.

○장세만 위원 그래 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수시로 막 되잖아요.

○장세만 위원 그래 되니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말썽이 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못을 딱 박아 놓으면 크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257쪽에요. 시민의 날 제정하는데 이게 내용은 읽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자료에 의하면 6월 달에 조례를 공포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역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고마 중단하려고 하는 건지?

○장세만 위원 추진함으로 해서 여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 해 놨는데 무슨 수당이 나갑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합니까? 자료를 정기적으로 줍니까, 우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얼굴 한번 내 놓고

(「3,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하 는 위원 있음)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나는 이래 하면 수당을 줘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만 위원 구미시 행사할 적에 한번 옴으로 해 가지고 탤런트 왔다, 그 정도인데 무슨 홍보를 그래 많이 하는가 모르겠네.

○박순이 위원 홍보대사 수당이 500만원씩 6회라는데요

○박교상 위원 내년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수당이 아니고 내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부기 명칭을 다른 명목으로 돼요. 수당은 안 돼요. 수당 그래 줄 수가 없고.

○박교상 위원 수당이 아니고 하여튼 홍보대사 뭐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6회

○전인철 위원 주는 걸로 해서 500씩 돼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예, 500씩 해서 6회 올라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장세만 위원 예, 이거는 시민의 날 제정은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충분하게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래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내실 있게 그래 하고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시민의 날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은 우리 구미의 날이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라 하는 걸 내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추진하실 때 추가로 시목, 시조 있잖아요. 시화. 이것도 지금 우리 현실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현실에 맞게끔.

○전인철 위원 마치죠.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고 나면 내일이나 되면 진급해서 가시고 별로 상황이 안 되지 싶은데 290쪽에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도 있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사이동 전보 희망 시 최대한 희망부서 반영되도록 인사조정, 선호부서 다수 신청 시 경우 제외되는데 아마 조치하고 나면 1월 달 하고 7월 달에 그날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대로 술 한 잔, 또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대로 술 한 잔 먹더라고요. 여기 290쪽에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3년 이상 해 가지고 257명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특별직 빼고는 부동산관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빼고 나면 이분들이 약 200명 정도는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 하거든요. 이런 조치를 마지막 가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공직에 또 오래 계셨고 또 국장님까지 진급하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해서 후배들 정말로 인사이동할 때 불협화음 없이 깨끗하게 명쾌하게 답을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도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예, 예. 제가 거기는 뺐어요. 약 50명.

○김상조 위원 그러면 100빼고 150명 정도

○김상조 위원 그거는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의외로 제가 한 번 더 물을까요?

저도 초선입니다만 의외로 과장들 인사이동 시도 제가 봐서는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배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닌데 그런 거는 답변 어떻게 합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쉽게 말 하면 행정직에 있다가 기술파트 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있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과장급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계시다가 교통행정과로 갔잖아요?

○김상조 위원 관계는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좀 다르잖아요, 분야가.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진급도 축하하고요. 아마 이 과정에 인사이동 그 과정에 이제는 거의 후배 분들 아닙니까? 아마 1월 달 지금 이번 연말 당초예산, 정리추경 하고 나면 1월 달에 또 인사이동 있으면 다 100%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구미 공직에 구미시청에 1,500명 시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 깨끗하게 했다, 명쾌하게 했다, 이런 언론이 빗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거기에 조금만 더 물을게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예를 들어서 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런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엉뚱한 행정 파트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박순이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운 인재가 박사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자기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파트에 못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시정이 좀 되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2008년도 시책에 의하면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겠다 하셨거든요? 15명 정도. 어느 정도 영입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5명요? 15명 정도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올해 5명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2008년 시책에

○박순이 위원 시책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15명 정도 영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박순이 위원 또 그 외에는요?

○박순이 위원 예, 평가하셔야 되고요. 축제 담당하셨던 분도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오셨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 현황 중에서요. 행정직은 승진 후에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박순이 위원 근데 우리 그렇지 아니한 기술직이나 이런 특별한

○박순이 위원 별정직 같은 경우는

○박순이 위원 무보직 상태가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죠. 마음들이, 그죠?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쪽은 또 행정직 쪽은 저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렇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사기앙양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능률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일단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연계가 돼서 이 분야에 섭섭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2007년도 행안부가 제시한 게 있죠? 효율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인구 2만명 이내에 소규모 통폐합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한 건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광평동. 굉장히 인구 적어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000명, 3,000명 이런 동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죠? 또 2010년도에는 또 우리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기가 다가오는데 구미시에서는 행정개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 좀 해 주셔 보세요.

○박순이 위원 예, 있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동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예, 필요성을 느끼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더니 반대가 많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즉각적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나요?

○박순이 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통폐합이 되면 남는 인원이 다시 다른 데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데 하여튼 잘 신경을 쓰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셨으면 하네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덧붙여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직원 정수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거는 우예 정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겠지요?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우옙니까?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까, 인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옥성 저런 데는 인구는 적어도 땅만 너르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겠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지요. 적십자회비가 나오면 인구비율해서 나누고 또 무슨 행사하면 많으니까 너희는 많이 데리고 오너라, 인원 배정하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동네를 해서 안 됐는데 인동동에서 인구에 비해 가지고 하루 민원하고 이게 직원이 숫자가 딱 적정하다고 봅니까, 조금 몇 명 2~3명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근데 인구가 참, 인구란다, 직원이 적다하는 거는 나도 동감을 하는데 이래 내가 보면 다른 지역에 이래 보고 여기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혹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요. 하고 민원인들도 불평이 많고. 그래서 그래 보니까 그 과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친절공무원 이거 선정하는 거 보니까 기준을 이래 보니까 우리 인동하고 인원이 많은 읍면동하고는 보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언제 민원인 오면 친절히 일어나서 인사할 여력이 없어요. 사람이 줄을 서서 쫙 밀려들어오는데 거기 서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하고 그거 우예 일을 보겠느냐 이거라.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는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연말에 그래도 사기앙양책으로 그저 이런 시상이라도 한두 개 더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보니 배제되더라고요.

○장세만 위원 그거는 구미시 청사 개청된 이래 처음 있는 거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고 고맙긴 고마운데 하여튼 간에 그거 계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제가 물었는 거는 1월 달이나 7월 달에 인사이동 있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야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장세만 위원님 하시듯이 적은 동에 있다가 큰 동에 가면 그냥 저거고 귀양살이고 큰 동에 있다가 적은 동에 가면 휴양지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진급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공직에 1,500명이 시장님 이하 인사이동 있을 때 진짜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라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 자료인데 아마 1,500명 룰을 다 꿰기는 힘들어요. 꿰기는 힘든데 진짜 명쾌하게 인사이동 했을 때 상황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동 통합 문제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3월 달인가 8월 달에 동 통합을 했습니다. 상모사곡동하고 동 통합했고 선주원남동이 동 통합을 했는데 상모사곡동은 지리적 여건에서 비슷한 입장은 맞는데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저런 이렇게 이렇게 그런 동이 없지 싶어요. 철로 뒤에 넘어 따라 봉곡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아, 행정자치부에서 김천은 아까 박순이 위원님 했지만 김천은 진짜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옛날에 구미읍으로 말하면 지금 적은 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입주도 많은데 그렇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다 입주 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금? 내년에 경기가 더 솔직히 더 전망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직에 진짜 도서관 쪽에 인원이 그렇게 모자란다는데 이걸 한번 잘 조율을 해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 투여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 가면 또 지방자치제 선거입니다. 2010년도 가면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전부 다 여기에 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후임 총무과 과장님한테 진짜 지금부터라도 내년 연말 안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나와야 되지 아니면 구미가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어 놨는 행정구역을 아직도 그대로 써요. 저희 동 같으면 주소는 임은동인데 행정구역은 상모사곡동에 하고 있어요. 명칭 변경도 아직도 못 했고 상모사곡동 통합은 했는데 주소는 사곡동, 상모동 다 이래 불러요. 또 선주원남동도 그럴 겁니다, 아마. 선주동, 원남동 주소 배정이 안 되는거라. 그렇다고 행정구역이 또 통을 보면 좀 이래 들어가면 1통, 2통, 3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1통 여기 있으면 저쪽에 2통이 있고, 진짜 길로 좀 해서 아니면 구미시가 자발적으로 진짜 행정자치구역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단위 주기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주기로 딱 묶어서 키포인트를 딱 묶어서 이렇게 한번 결정안을 내야 되는데 또 선거 끼었지, 좀 있으면 2010년 선거 있지요, 그다음에 또 있으면 국회의원선거 있지 이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아요. 왜, 표를 먹고 산다고. 과감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행정력 낭비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후임 총무과장님한테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진급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지 한번 구미시도 태풍의 핵이 돼서 구조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

○길윤옥 위원 예,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진급 아직 못 했습니까? 진급은 났죠. 보직을 아직 안 받았지, 그죠?

○길윤옥 위원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때 당시는 물론 인구라든지 저런 여건이 안 맞아서 물론 통폐합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통폐합 됐는 걸 가지고 일일이 다 그걸 원위치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저거에 따라서 통·반 형편도 그렇고 정말 아까 우리 정리를 전반적으로 구미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생각은 한번도 해 보신 적 없죠?

○길윤옥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이 지역구 의원들 간에 그런 마찰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소신 있게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푸르지오캐슬에 살고 있는데 송정동 1,2,3번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송정동 1번지, 2번지, 3번지가 처음 시작하는 번지인데 어떻게 해 갖고 선주원남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왜 송정동인데 송정동으로 안 해 주고 왜 이걸 선주원남동에 넣어 가지고 왜 이렇게 행정에 불편을 하게끔 하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우리뿐만 아니고 보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놨는 통·반장 그것도 보니까 참, 통·반장이 아니고 통별로 이렇게 통·반을 나눠 놨는 게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1통이 여기인데 2통이 저 끝이 될 수 있고 다시 1통 바로 옆에 30통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주위, 주위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개편을 좀, 행정구역 개편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동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저번에 정리를 다 했는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안 한다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하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요.

282쪽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있죠? 그 기준을 보면 5급 이하로 여기 S등급부터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있는데 이거는 등급을 어디에서 저걸 합니까?

○박교상 위원 부서별로 해서 동 가면 동장님

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걸 취합해서 저거 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게 60억 정도 되죠? 63억인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 교육청에서 이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해서 우리시로 어떻게 해 달라 이래 오면 거기에 준해서 올라온 대로 그걸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로 학교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걸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걸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데서는 저걸 쓰지 않고 또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쪽에. 전무한 상태고 한데 경기도에 어느 학교에는 가면 학교폭력사태가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청소년계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배움터지킴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저걸 하라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총무과에서 학교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학교에 이런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갔을 때 와서 한번 정도 추점해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래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해서 학교 뭐해서, 뭐해서 엄청 거기 많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몇 십 억이 드는데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많은데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청소년들 학교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미성년자들도 사고를 치면 구속이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 잘못 한번 해서 평생의 인생을 실수를 해 가지고 한번 실수해서 평생이 그래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한 학교에 했을 때 그 효과가 좋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해 가지고 청소년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저걸 가지고 아침 등·하교 시는 잠깐 거기 있을는지 몰라도 24시간 학교 마칠 때까지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계속 한 분이 저걸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거라든가 그런 문제에 책임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 됐을 때에는 특히나 이게 쉬는 시간에 해서 교실마다 다 닐 수가 없고 쉬는 시간에 아예 학교 문을 닫아놓고 여럿이 집단폭행을 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사고가 한번 나면 한두 사람이 구속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그런 걸 해 가지고 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교육청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교상 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거 한 학교 시범학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요 앞전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혹시 들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봉천초등학교 문제.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과에서 아까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거점영어센터 이것도 한번 거론해 달라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체험학습장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