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4일(목) 오전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라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어제 IMF로부터 55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IMF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 기업, 가계 모든 경제주체들이 뼈를 깍는 고통이 없이는 경제회생을 이룩하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산심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미시 내년도 살림살이에 근간이 되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런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부터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해당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강형구 간사님께서는 공보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공보관 최화영입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공보관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입니다.
○한상일 위원
인건비가 감이 760만원인데 감원이 됐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감원이 된 게 아니고 지난 해에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그게 아니고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분이 13시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액분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초과분만 감에 넣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 2인인데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2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한 명으로 줄이면 안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한 명은 기자실에 가있고 한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금액이 관서용 신문대로 지출이 되거든요. 어떤 종류의 신문에 몇 가지입니까? 전부 청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청내에 다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괄 구입하는 게 몇 부나 됩니까?
○김영규 위원
의회사무국은 별도지 싶은데요.
○예산계 권오범
의회는 별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본청만 전부 일괄 주문해서....
○홍보관리계장 유병돈
시장, 부시장실 각 국장실 이상과 공보관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의회에 신문들어오는 것만 봐도 하루에 7~8개가 되던데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가 부수가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수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현재 보고 있는 것이 각 국장실은 2부가 들어가고 저희 공보관실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수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분기에 2백2~30만원씩 들어가는데 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130부정도 됩니다.
○곽용기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전년도 수준입니다.
○곽용기 위원
증액이 438만원인데...
○공보관 최화영
부서운영 관서당경비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조금 많아진 것은 추경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신문지대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91쪽 도서도 각 부서로 배당하는 겁니까?
○공보관 최화영
읍면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민홍보용 도서중에서 읍면동에까지 나가는 게 어느 것인지 불러주십시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2000년, 극동문제, 자유공론, 지방자치는 일부만 나가고, 통일로, 국제문제, 북방저널입니다.
○강형구 간사
주민홍보용 도서에 총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우리가 받고, 물론 읍면동으로 과별로 다 나갑니다만 사실 과별이나 동별로 가봐야 받아가지고 한 페이지도 보지 않습니다. 부수를 줄이든지 안봐도 될만한 것을 공보관님이 판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읍면동 나가는 것은 민원실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최소 이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작년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들어서 2000년이라고 이 책자가 한 해에 50%씩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작년 예산에는 3천원짜리였는데 4천5백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공보관 최화영
저희들이 여기 단가산출한 것은 각 신문사별로 다 통보가 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곽용기 위원
92쪽에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에 작년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에 150원에 6만부 2회로 예산이 9백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부수는 조금 더 늘었고 2회하던 걸 6회로 해서 전체 예산액은 9천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9백만원이었었는데 1000%입니다.
○공보관 최화영
추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본예산에 110원씩해서 5만원×4회 3,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천만원이니까 작년도 본예산보다 5,0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지난 해 예산에는 4회였고, 금년에는 6회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는 3면이었는데 지금 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간매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을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6개월치만 잡아놨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이나 의정, 전 분야를 제대로 알리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었는데 심사를 해나가면서 아침에 올 때 팩스로 영남일보 신문내용은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보고, 어제 매일신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참고해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비, 소모성예산, 비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안 군살빼기운동을 하고 있고, 달서구청은 2일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1억2천, 차량, 복사기 행정사무장비 행사성 경비 구정화보 현수막 이런 부분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도리어 구청 간부회의에서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구나 남부는 행정비품 1년 더 쓰기 운동으로 차량,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하고 소모성 행사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8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매일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서구청이나 이런 데는 간부회의에서 구정화보나 현수막을 삭감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는 것을 신문내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참고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홍보용 도서와 공무원 교양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자진해서 필요불급한 걸 언급해서 안을 내시면 참고로 하겠고 아니면 저희가 체크를 해뒀다가 저희 나름대로 계수맞출 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주민홍보용 도서, 공무원 교양지는 체크를 해놓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반회보와 합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 호 위원
TV유선방송에도 홍보를 많이 하던데 각 가정으로 돌려도 잘 안봅
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홍보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TV매체, 책자를 통해서 발간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상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반회보에 삽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뿌리까지 안내려서 홍보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잘 안되니까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구미에 부는 바람을 지난 번까지 7만부를 발간하다 보니까 각 반별로도 가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9월부터는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시에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10만5천입니다.
○김영규 위원
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발간이 돼서 집으로 나눠지면 좋겠는데 통장선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문에도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에도 많이 들리거든요.
○공보관 최화영
상반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내년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10만부를 제작해서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넣어줘야 되지만 반수이상 또 쓰레기만 만드는 결과도 올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정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회보도 시정홍보하는 것이고 구미에 부는 바람도 시정홍보하는 것인데 하나로 뭉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묶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반회보로 나오고 있는 금오산 메아리는 내년에는 안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금오산 메아리를 하고 있는 것을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을 할 때 매월 발간을 하니까 거기에 반회보에 나가는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집집마다 나눠줄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오산 메아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다른 것은 12개월로 다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구미에 부는 바람은 6개월분밖에 안됐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기획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에 부는 바람은 금오산 메아리 반회보와 같이 합작을 한다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체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구미시 홍보용 CD롬제작인데 용도를 어떻게 쓰실 것이며, 1천개나 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CD롬은 시정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유적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인데 그와 아울러 외국에도 내보낼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 구미시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천개를 전부 다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 외국, 자매결연된 곳은 다 보낼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제작비만 4천만원이고 어떠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수용비는 제작비가 4천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안되어서 당분간 제작을 해나가면서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안되면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안 제작을 하고 그 후에 장비를 구입해서 시에 나가는 것은 하고 테이프로 만든 것은 다른 지역에 미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님, 추경에 장비를 계상해 줄 계획입니까? 제작을 해놓고 장비가 없으면 안맞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관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계상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장비는 구입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4천5백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고 그 밑에 주민홍보용신문, 계도용신문입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도 있고 했던 문제인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나도 신문지국장입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다 서있는 것을 가지고 금년 11월8일부터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중단을 시켜놨는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실비변상 조례로 나오는 것을 보면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통리장은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반장은 대상이 없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19일날 신문을 중지를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통리장한테 가능하든 어쨌든 일괄 전부 중단이 됐는데 안되는 것을 여태까지는 왜 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금까지는 거론이 되지 않았었고 성남시에서 이 문제로 금년 추경예산을 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선관위에 의뢰를 해 본 결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신문보급에 관한 질의 회답 통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으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통책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을 포함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이익제공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니까 주는 시기에 따라서 선거법이 걸리는 6개월 전후는 못주고 그 뒤에는 줘도 된다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체크도 좋은데 체크를 하는 것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보는 것이고, 여기서 완전히 판단이 서는 것은 삭감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단체에 보급을 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통리장, 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경로당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홍보용신문에 대해서는 '97년도 1차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부분 예산성립을 해줬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는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언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뜻이 기울어지지 싶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로 하시고 9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4쪽 시정종합정보센타설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각종 홍보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터미널이나 역 등 다중집합소에 안내부스를 만들어서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집합을 시켜서 통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구체적으로 4개소라고 하면 어느어느 장소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구미역, 버스터미널, 선산버스터미널.... 가장 많이 집합되는 4곳을 선정했습니다. 효과를 보고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사진첩과 사진봉투도 각 부서에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월액여비 두 사람분이 있는데 11만5천원씩인데 작년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최화영
월액여비는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만 카메라맨과 비디오촬영기사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에게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만 이 분들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값은 지급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국내여비 단가가 작년에는 지역순회 홍보활동에 5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전부 10만원씩인데 100%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전년도에 비해서 8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관서당경비로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지고 부기 자체를 세분화하지 말고 간단히 하라고 해서 그 금액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부기자체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형평성에 관계없이 금액만 맞춘거네요?
○예산계 권오범
몇 개 부기로 줄인 겁니다.
○강형구 간사
95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증액이 많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최화영
실질적으로 공보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는데 극소화를 시켜서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강형구 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 견해가 체크를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니까 일단 체크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최화영
지난 해에도 계상이 됐던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이 지난 해에도 1,828만원이었습니다. 이게 합해지는 금액입니다. 올해 부기관리 때문에 해외여비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해놨습니다. 기업체 홍보요원 해여여비보상은 공보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나오고 저희들 해외통상협력관계로 갈 때 기자실 기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통상협력 관계로 기자들 따라가는 해외여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곽용기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그리고 97쪽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산업시찰에 전방시찰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공보처에서 그때그때 대상이 나옵니다. 안보관계 대상자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98쪽 민간경상보조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은 자유총연맹에 주는 겁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지난 해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자유총연맹에 이것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반공청년회가 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것은 예산계상을 못하고 풀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게 연례행사인데 현재까지 갔다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반공의식이 얼마나 고취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미의 정서가 반공에 대한 의식이 정말 투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스스로 점검도 해볼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형구 간사
시설부대비 CIP는 금액을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1억2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용역을 받아서 그 쪽에서 들어온 것은 1억2천6백만원입니다만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강요구를 해야 될 경우도 나올 것이고 해서 금액을 그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더 쓰지는 않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공보관실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홍보용신문이 통리장한테만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게 다시 또 나왔습니다. 조례에 상여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된다는 것과 다시 나온 것은 보상금이나 수당도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에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입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99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간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일사천리 때문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국내여비가 4백얼마씩 기준이....
○예산계 권오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과의 국내여비에 있던 기본업무추진비가 전부 관서당경비로 오고 국내여비는 그 대신 적어졌습니다.
○강형구 간사
국내여비를 관서당경비로 돌려놨다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재
전체 예산편성이 다 그렇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100쪽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일사천리 관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일사천리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는 작년수준보다도 사실 줄었습니다. 100만원정도 줄었고 참고적으로 빼봤는데 여비는 '95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전인철 위원
100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97년도에 3회를 실시했는데 '96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96년도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전인철 위원
연평균 3회정도하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하고 평균 5~6번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놓는데 위원들이 보고 하자고 하면 또 해야되기 때문에.... 안하면 안주는 것이고 기준대로는 올려놔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101쪽 일사천리 재료비가 303만원인데 일사천리가 시민들한테 대단히 활용이 많이 되면 재료비가 이걸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새마을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는데 대부분 그 과에서 자기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속도 그 과에서 확보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 연말에 부속이 없어서 사기는 사야 되겠다 싶은데 예산이 없으면 이것으로라도 쓰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102쪽 국내여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국내여비도 금년도 수준보다는 627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로 472만원이 가면 전체적으로 관서당경비 여비와 국내여비를 합쳐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103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조금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실 직원감사업무부서에 6만원씩 기준액입니다.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감사담당관실은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하는데 첫째 5쪽을 펴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 전체에 대한 총괄표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98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내려온다, 국내 국외 차입금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혹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총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세출까지 같이 봐주시면 인건비부분이 얼마를 차지한다 등 비율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세입에 조정교부금은 어떤 부분이라서 제로입니까?
○예산계 권오범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에 지방자치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만 정부 교부금이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97년도에 다른 시에 비해서 9등이거든요.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올해도 도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나 박대통령 생가 주차장부지매입비, 종합기술정보센타 등 전부 5억씩 걸쳐가지고 하는데 재정이 워낙 약하니까 구미시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해서 덜 준 것같은 감이 듭니다.
○강형구 간사
국내차입금,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부분에 170억, 20억, 50억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려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방채는 올해 17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공단 중앙로 확장에 40억, 실내체육관 40억, 농산물 도매시장 40억, 쓰레기매립장에 50억해서 1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만 연리 8%가까이 됩니다. 이율은 조금 비쌉니다만 어차피 저희 시에서 흐름을 물론 이것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율을 정합니다만 이 회계를 좀 더 따오려고 여러 시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노력해서 이만큼 따온 겁니다. 이것이 주로 상하수도 사업으로 지방공기업사업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6쪽의 세출부분도 보십시오, 인건비 13.9%로 360억이고 사업예산은 1420억, 참고로 봐주시고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원래는 예비비가 1.3%이상씩이었는데 요즘은 1%이상입니다. 지침기준이 없기 때문에 1%이상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31쪽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주민세는 왜 이렇게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주민세도 사업소세할과 법인세할이 있는데 법인세할은 사업이 안되니까 그렇고 종업원이 주니까 사업소세할이 줍니다.
○강형구 간사
35쪽 시유임야임대료에 골프장에 1만평정도인데 이것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같을 겁니다.
○강형구 간사
팔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매각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강형구 간사
43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3억7천만원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는데 내년쯤이면 선산출장소도 그렇고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지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제 정기예금이 소위 자금의 흐름, 수급판단을 정확하게 하면 가능한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재원이 나면 정기적금을 해약을 해야 됩니다. 10억 단위로 계약을 하면 예금이율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안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귀찮아할 정도로 1천만원, 1억단위로.... 필요한 최소의 자금만 해약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정기예금으로 목적하는 바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용인부가 6명입니까? 기획담당관실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명 증원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부시장실까지 해서 6명입니다.
○강형구 간사
부시장실은 총무과 소속 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부시장실은 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강형구 간사
'97년에도 5명인데 그 동안에도 기획담당관실에 같이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계 권오범
시정발전기획단을 합치면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발전기획단실에는 '96, '97년도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계 권오범
한 명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예산계 권오범
그게 잘못됐지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107쪽 시정보고 슬라이드제작 1식에 3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매년하고 있는데 멀티비젼을 6단짜리로 했습니다. 전에 3단짜리를 할 때는 돈이 이렇게 안들었는데 6단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멀티비젼 한 개를 쏘면 80컷정도 나옵니다만 6개를 쏘면 240컷정도가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영화같이 생동감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번에 시정보고회때 보신 그것입니다. 화면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보고회를 한 번 하기 위한 제작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가지고 다니면서 권역별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107쪽 시정보고용 책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슬라이드 제작을 하면서 참가를 못하는 부분에 가정용으로 가구당 시정홍보를 하고 지난 번에도 만들었습니만 올해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가구에 유인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부수가 5백부, 3천부라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가구당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체는 10만가구가 넘기 때문에 가구당 배부는 안됩니다. 반이 2969반인데 그 반까지는 한 부씩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민의식함양 제도개선 책자 5백부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별도로 나오는 책자가 있는데 읍면동 계단위까지 내보내서 계도지로, 홍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재
주요업무계획서 100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본청 계단위에만 나가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행정쇄신 확충과제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중앙에 국무총리 산하에 대통령행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수시로 내려옵니다.
○김병주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돈주고 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다시 만들어서 본청에만 배부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보고용 책자와 시정보고용 슬라이드 제작, 시정현황제작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109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주요업무추진비는 작년과는 다르게 업무분장상에 저희들이 상당히 사실 조사를 하고 나가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체크하겠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결위에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11쪽 자산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가 1천만원인데 신규구입입니까? 대체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요즘 나오는 칼라프린터기가 기획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전인철 위원
본청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한 대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잉크젯트는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못씁니다.
○곽용기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꼭 1천만원이나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행정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려니까 한 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칼라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느정도인지는 안나옵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기획담당관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나 VIP손님이 왔을 때는.... 칼라를 넣어서 하니까 지난 번에 일본에서 왔을 때도 칼라로 하니까 한국에도 이정도 수준이다 하고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지 꼭 없어도 하기는 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160쪽 칼라프린터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은 소모품인데.... 이것을 하기 위한 소모품입니까?
○예산계 권오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잉크젯트가 있는데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도 레이져로 되어 있는데요?
○강형구 간사
일단 칼라프린터기는 체크를 해놓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126쪽 일반수용비에 예산안 조제하는 게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예산계 권오범
지금 이 예산서가 50권에 1천2백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당초 예산안 조제가 1천만원인데 작년보다 25%가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15만원×50이었었는데 20만원이니까 5만원이 올랐다는 얘기고, 추경예산안 조제가 작년에 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조제 10만원짜리는 작년에 7만원이었고, 추경예산서 조제는 8만원인데 작년에 3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서도 작년에 2만6천5백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5천원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지금 예산계 수용비가 5천7백만원인데 정리추경때 8백만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96년도 정부인쇄 단가보다 '97년도 인쇄단가가 25%정도 올랐습니다.
○강형구 간사
정부단가가 그 만큼 올랐다는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예.
○강형구 간사
정부단가라고 해도 인쇄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만큼씩 갑자기 올리는 것은......
○예산계 권오범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마다 해나오면 그에 비례해서 해야지....
○예산계 권오범
이대로 복사해서 인쇄를 줍니다. 직접 인쇄를 하려면 4천만원이 듭니다.
○강형구 간사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전체를 체크를 해놓고 한 번 더 따져 보도록 합시다.
127쪽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은 칼라프린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예산작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실이니까 한 번 더 묻겠는데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5만원 계상됐던 게 10만원으로 100% 오른 것은 다른 과목을 이쪽으로 옳겨놨다고 하는데 확실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계 권오범
옮긴 게 아니고 횟수가 줄든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났습니다만 이 자체는 금액이 높아지고 횟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금액은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횟수를 줄여도 될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기를 '96년도, '97년도에는 여비부기 자체를 나열을 했었는데.... 이 책자도 작년도 예산안보다 3분의1은 줄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보다 줄었으면 예산안 조제 가격이 줄어야 되지요?
○예산계 권오범
인쇄단가가 올랐습니다.
○김영규 위원
장수가 줄었으면 그만큼 인쇄단가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계 권오범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128쪽 임의단체 보조도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같이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도 안됩니까? 작년에도 2억8천3백만원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50%도 안쓰던데요?
○강형구 간사
작년에 깎였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추경에 다 올려줘도 1억3천3백1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고 잔액이 1억4천990만원이 남아있는데 결국 50%를 못썼는데 왜 그랬느냐니까 대선 때문에 지출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5월에 시장님 선거를 치뤄야 되고 선거전후 6개월이라고 하면 내년도 1년내내 이 돈을 못쓴다고 보고 이대로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영길 위원
연말에 지출될 예산이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별로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불용처리를 시키기 보다는 지역개발비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매년 총예산에 대한 비율의 성격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은 체크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합시다.
○김영규 위원
128쪽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5질을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신설부서와 새로 생긴 사업소에 줍니다. 기구개편이 되는데 새로 생길 부서가 일곱 군데라고 하는데 우선 5질만 계상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대한민국 법령집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97년도에 변호사 수임을 몇 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총소송이 55건인데 그 중에 5건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8건만 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니까 '97년에 변호사 수임을 해가지고 한 게 5건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건수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승소한 게 5건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인데 선임을 몇 분이나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백영기씨와 대구에도 한 분있고 두 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백영기씨는 지난 달 19일자로 해임이 됐다고 들었는데
○법무계장 염호철
해임이 아니고 상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민원실에 나와서 일반인들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고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말씀을 하시든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김형수, 백영기 두분입니다.
○강형구 간사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는 체크를 해주시고 130쪽 일반수용비에 심사분석평가 보고서 50부 4회인데 50부해서 어디에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과에만 주는 겁니다. 심사분석은 지침에 의한 법정업무기 때문에 매분기별로 4회 만듭니다.
○예산계 권오범
본청 실과, 출장소 과 사업소까지입니다. 올해까지는 한 부만 했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번에 50부로 늘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본청 실과, 출장소 사업소까지 평가보고서가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장 지시사항 및 현장확인 행정결과 5천원×50부인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장 지시사항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때도 나오고 일반 현장확인하시면서 나오는 지시사항이 저희들이 별도로 전부 실과소에 시달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동을 제외한 실과소 사업부서로 내보내고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재료비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부시장실인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행정자료실에 일용인부가 기획담당관실에 와있습니다. 기획실장실과 총무국장실에 있는 일용인부를 조정을 해서 두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넘어온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시장실에 있던 여직원은 300일짜리로 시정발전기획단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 있는 여직원은 기획실장실에 가 있는 여직원이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표기를 왜 부시장실로 해놨습니까? 여기를 기획실장, 총무국장실로 바꾸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강형구 간사
131쪽 일반수용비에 앞으로 구미비젼이라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시국이나 상태로 봐서 현실성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가 우선 의원님들께 브리핑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빔프로젝트를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다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저희들 계획은 중기계획이 2006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국도계획, 경북계획을 수렴을 해서 넣었는데 돌발적으로 나타난 게 IMF입니다. 이것과 우리 경제 부분이 연결될 사업적인 유동성있는 경제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재정부분에도 물론 언급이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국도비가 줄어들면 재정이 중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작년보다 30%감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자료입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드려서 저희들 계획에 의원님들 안이 반영이 되고 수정을 가해서 확정이 된다면 시민공청회도 하고 방금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IMF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젼2006 계획인데 어떤 계획의 근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에도 근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기본계획은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한 겁니까? 담당관님 단독으로 연구를 해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뒤에 참고서류도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북비젼2000, 관광진흥육성계획 등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구상하고 칠곡, 김천, 성주 등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말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절차적인 계획은 없고 실체적인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생각까지 어우러지면 이게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이 되고 비젼제시가 되는데 시정발전기획단 창단을 할 때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작업완료가 됐습니다만 선거가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의원님들께만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뒀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용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구미지역 발전계획서는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선산군에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었지만 구미시에는 없었습니다.
도농통합을 하면서 더더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산군 계획도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비젼이나 권역별 장기발전 자료집 등은 부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의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고 각 실과에 다 나가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132쪽 학술용역비에 권역별 장기발전 정책개발 수요조사용역은 중복되는 것 아닙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시민기초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 이것은 지금현재 구미시를 거기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권, 선산부심권, 인동부심권, 장천 해평권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나가고 쓰레기 환경관리센타가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권역별로 묶여져서 발전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을 줘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황상동 고분군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표조사를 전문적인 것은 하되 이것은 권역별로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일단 체크를 하고 한 번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스캐너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진하고 각종 칼라를 넣어서 뽑아 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의회사무국에 한 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34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술교육 강사수당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대 산업기술정보센타에 년간 3억4천을 주는데 이 속에 기술정보센타 자체내에 강사수당을 세워서 하는데 애매한 부분입니다.
○기획계장 이홍희
금오공대 기술정보센타에 267개사의 회원수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회원사에서 기술적으로 정보이용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공대교수한테 초청의뢰를 하면 초청받은 교수가 나가서 기술지도를 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 전체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과목을 옮겼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운영수당도 줬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이 만큼은 안주고 360만원을 줬습니다.
○한상일 위원
CD롬 자료집이 있는데 공보관실에 CD롬 제작관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보관실에 CD롬은 영어, 일어까지 해서 제작의뢰를 해서 각 기업체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제작에 앞서서 어떤 모델이 있다는 것을 산업기술정보센타에 배치를 해놓으면 규격모델이 10종정도 있는데 그런 것인 것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전산기는 자체 대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계장 이홍희
현재 산업기술정보센타 자체의 주전산기는 없고 금오공대 본부에 있는 주전산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금오공대 입학식이나 상당히 바쁜 시기에는 금오공대 자체의 주전산기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사용을 하려면 애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정보센타 자체에 주전산기가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오공대 입학철이나 신학기에 바빠서 못할 것같으면 시청에 있는 걸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기획계장 이홍희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한상일 위원
금오공대가 국립인데 지원을 해줄 바에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계장 이홍희
도비, 국비는 따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올해부터 전산화 계열화 대학으로 돼서 5년간 10억씩 받도록 됐고, 과학기술재단으로부터도 3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정보화시대를 맞아 구미발전을 위해서 정보센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대학에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중소기업에서 3만건씩의 자료를 뽑아냅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에 어떤 제품, 어떤 가격이냐 해서 컴퓨터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정보센타와 기업을 매치를 시켜서 공동 컨소시움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전달을 하고 중소기업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이 살아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주전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입니다.
○곽용기 위원
138쪽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내년에는 선산문와의집 운영비 관계로 증이 됩니다.
○한상일 위원
선산문화의집은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공사중에 있고 중앙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상일 위원
공사완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2월말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139쪽 문화의 집 회원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길래 회원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거의 무료입장에 무료전시, 공연을 할 때만 유료가 있다고 했었는데 공연도 크게 없겠고 회원제를 굳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공간을 12개방을 만들어서 문화창작, 전시, 사랑방을 하는데 나름대로 분야별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교실을 개설하는 것같으면 그에 따른 서예, 미술, 글짓기 등 분야별로....
○전인철 위원
취미교실 회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 회원하고는 다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회원들에게 특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특혜라기 보다는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만든 시설을 놀리기 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비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운영수당에 공연심사위원 수당 5만원×5인 5회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연극을 공연하면 청소년이나 일반시민에게 유해한 게 있느냐, 없느냐 예총관계자나 학교교사 등으로 심사위원 위촉을 해서 대본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는데 대한 수당입니다.
○윤영길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연극발표가 1년에 한 번정도인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올해는 수당이 모자라서 하반기에는 지급을 못했고 작년에는 수당 예산이 남았었습니다만 올해는 모자랐습니다.
○강형구 간사
138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문화의집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했는데 '96년도에도 수용비가 남아서 목간전용을 했고, '97년도에도 수용비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작년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비 전용관계는 도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면 그에 따른 직원들이 여비를 빼서 접대비로도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도에는 1인당 4만원 기준으로 부서별로 별도로 여비책정됐던 게 관서당경비로 포함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141쪽 민간인 해외여비 일본 오쯔시 문화예술교류에 75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쉬면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총에서 일본 오쯔시하고 예술공연단 교류계획으로 해서 2,750만원인데 이것은 예총관계자 여비보상이고 뒤에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 예총사무국장이 일본에 가서 상호 교류관계협약도 체결했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문화분야 해외에 서로 교류하는 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영길 위원
어떤 예술부분을 교류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용공연으로 20명이 가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가는 인원은 20명이고 단원은 14명으로 무용단과 한국농악대하고 해서 내년에 오쯔시가 100주년 기념으로 초청을 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요?
○전인철 위원
'97년에는 우리가 갔었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직 문화관계로 교류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예총사무국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서 교류를 하자고 협력을 했습니까? 구미시 대표로 했습니까? 구미시에서는 방문 교류공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자격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총에 최치교씨가 도 회장을 하다보니까 일본하고 상호 연락이 되고 우리 시하고 교류를 해보자 하는 그 쪽의 요청이 있다고 예총에서 얘기를 하길래 예산도 안된 상태에서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못지겠다,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고려를 더 해보자 했는데 그 쪽의 요청이 있으니까 협약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개인끼리 했습니까? 아니면 오쯔시 공무원하고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오쯔시 공무원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교류가 없었고, 사정이 좋을 때도 없었는데 현재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경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문화교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도 얼굴을 똑바로 못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144쪽 자매결연국 문화예술교류 2천만원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142쪽 도단위행사 노래자랑 출연여비보상이 있는데 금년의 경우 도민의 날 문경에서 하던 그 행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낙동가요제로 각 시군대표를 선발해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미스경북 선발대회 출연자 여비보상으로 100만원인데 미스경북 선발대회하는데도 시에서 여비보상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행사에 지역에 미녀가 있다는 걸 앞세워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미인을 발굴해서 출전을 시킵니다.
○한상일 위원
향토사료발굴조사비 지원 1개소인데 계획된 지정장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미발굴된 향토사료를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도비 7백만원 보조가 있고 시비가 1천4백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143쪽 구미문화발간하고 선주문화발간도 문화원 예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매년 풀보조로 지원되는 것을 정액화시켰습니다.
○한상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제3회 구미연극제와 제6회 구미합창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것같은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한상일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계장 강동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만 연극은 연극협회, 합창제는 음악협회에서 합니다.
○강형구 간사
풀로 하다가 정액으로 계상을 하는데 틀에 박혀서 매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꼭 해야되는 것하고 구분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풀보조로 되는 것도 예산을 정식요구한 것중에서 3분의2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었는데 문화의 거리축제는 2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6~7천만원입니다. 상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1천만원정도 매년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윤영길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제 서예원장협회전은 서예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원장들과 우수작가들이 공동으로 서예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해서 판매금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든지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하니까 좋은 사업으로 활용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무을농악 전승 보전 초중고 일반으로 4천만원인데 '96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6년도에 무을농악이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통 풍물놀이가 연세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맥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일반으로 해서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최소 장비구입관계만 예산계상을 해줬는데 아직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내년에 장비라도 구입이 다 되고 나면....
○윤영길 위원
무을농악 전승은 초중고는 금년에 계상된 것이고 일반은 매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비 3천만원, 시비3천만원으로 연습하고 팀구성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데 6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것을 우리 시의 전통 풍물놀이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초중고 일반으로 풍물놀이단을 구성해서 그에 따른 장비구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장 강동선
올해는 2천만원을 오상고등학교에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이것은 도의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승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윤영길 위원
지정을 안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못받았습니다. 이런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만 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전승자 보조금이 나오면 그 명맥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민간경상보조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뒀다가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주문학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명맥을 이어온 지가 16년정도 됩니다. 선주문학회가 단계백일장으로 16회정도
○김병주 위원
통합되기 전에 선산에 있던 단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간사
민간위탁부분에 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보다 6천6백만원 증액이 된 것은 민속놀이 재현과 자매결연 문화예술교류 2천만원이 증액됐고, 통합구미시지 편찬이 작년에 2천만원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통합시지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원에서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학교수들과 향토사학가들을 위촉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심기도씨, 김교홍씨, 김수길씨....
○위원장 최종재
언제까지 계획 연한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9년도 발간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1억5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작년에 2천만원을 줬으면 정산서는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받습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적으로 서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윤영길 위원
민간위탁금에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는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행사로써 미협지부장 연수대회, 전국 선산출신 박록주 판소리 대회....
○윤영길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연말에 했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예술제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예술제는 10월 한 달동안 각종 민속공연대회나 사진촬영대회....
○강형구 간사
그게 구미문화축제행사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별개로 예총7개지구에서 계획한 사업이나 문화예술관련단체에서 계획한 모든 것을 예술제에 문예진흥기금과 시비를 지원받고 자체부담하고 해서 약20개 정도의 행사가 됩니다.
○곽용기 위원
민속놀이 재현, 자매결연국 문화예술교류, 구미시지편찬 3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간사
민간위탁금 일부분을 체크해 뒀다가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45쪽 야외공연극장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 저수지밑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자동차극장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는데 민간합동 수익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5억이 지원될 것으로 지사님과 사전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하니까 구미의 명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안에서 관람을 하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콘을 켜야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히터를 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매연배출량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선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모양이 안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에는 야외자동차 극장을 계획했다가 한위원님 지적과 같이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시드니정도는 못되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마음것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순수한 야외공연장으로 추진을 해봐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으로 하면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 취지라면 동락공원쪽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약50억을 들여서 양쪽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설물은 안된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야외공연극장은 전체를 체크를 부탁합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산 노상리에 박록주여사 비가 있습니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전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48쪽 최상학씨 가옥보수는 작년에 안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6년도에 사랑채보수를 했고 올해는 대문채,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수비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적으로 수월능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올해 들어갑니다. 우선 도비를 요청해서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149쪽 망천리 임당댁은 집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호입니다. 일선리 임하댐 이주단지에 집단으로 조성된 지역내의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당댁 대문채를 해체보수합니다.
○강형구 간사
150쪽 학술용역비 부분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학박물관에 주는데 황상동은 의회에서도 지난 번 유적지 탐방할 때 의원님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학술조사를 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보존정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지표조사를 실시합니다.
○김병주 위원
여지껏 용역을 줘본 사실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황상동은 안해봤습니다. 인동쪽에 재개발을 하고 공단이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없이 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황상동 고분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해는 가는데 학술용역은 1식 얼마로 되는데 견적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데 금액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현지조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책자발간비입니다.
○한상일 위원
선주부 관문설치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관문에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낙남루라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훼손되고 없는데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재현을 시키면 선산지역이 문화도시로서 격상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김병주 위원
낙남루는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주교 지나서 신진주유소 부근입니다.
○전인철 위원
황상동 고분군 학술 지표조사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워낙 형태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낙산리 고분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낙산리 고분군은 도굴은 됐지만 그 주변이 개발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상동은 재개발하면서 주택지나 공단지역으로 많이 편입이 돼서...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 조사비가 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큰 문제인데 지표조사를 잘 해서 사적지로 지정만 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고분이 워낙 훼손이 됐고 일부 남아있는 것도 도굴이 된 상태입니다만 제 생각은 남아있는 것이라도 지표조사를 해서 고분분포도라도 정확히 파악해 놓는 게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관계는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타 지정신청한 것에 대해 현지조사왔을 때 대략 자문을 구해보면 중요성관계는 별로 인식을 안하고 계십니다.
○강대석 위원
낙남루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근방에 선주부사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잘못 세웠는지 지금으로 봐서는 1호광장쪽으로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선산의 관문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게 안됐을 때는 현재 비석 옆으로 길이 나있어서 매일 앞에 차가 가로막혀있습니다. 선산관문인데 앞이 막혀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안옮긴다면 가드레일이라도 쳐서 못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학술용역비 2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윤영길 위원
151쪽 제36회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는 내년에는 영천에서 하는데 설치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수단 출전하는데 대한 전체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현수막만 하면 안됩니까?
○체육진흥계장 변종선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한상일 위원
152쪽 게이트볼장은 밤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게이트볼장에 전기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이 일과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에 50만원×24연맹인데 우리 구미에 24개 연맹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대로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성화차원에서 체육관계는 연맹장배 1회, 시장기대회 1회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대회를 할 때는 명칭이 시장기인데 시상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시장기를 안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회를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24개 연맹이 아니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생활체육하고 합쳤습니다.
○한상일 위원
153쪽 금오정구장 보강에 5억이상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개인한테 임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구연맹에 연간 임대료 6백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83년도에 시유지에 정구연맹 자체에서 시설을 해서 1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94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하면서 연간 6백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정구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보수보강도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유지인데 사실 실업테니스팀이 있고, 고등학교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는데 여기에는 실내 정구장을 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국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도비2억2천받은 게 도의원 한기조의원이 노력해서 받은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윤영길 위원
몇 면으로 계획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3면으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실내정구장을 만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설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관에서 부속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종합관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규 위원
정구연맹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관련을 안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처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시설 건물이 되면 일단 관리주최는 시가 됩니다.
○윤영길 위원
부지는 더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현재 9면중에서 3면을 실내정구장을 만듭니다.
○김영규 위원
정구연맹에서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시설을 해서 일단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설비만큼 10년간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종료된 것을 정구연맹에 저희들이 3년단위로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계약 해제를 하고 시설을 하고 관리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구연맹이나 체육회에 위탁을 하든지....
○강형구 간사
도비를 받는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관리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면 제가 봐서는 국민생활관에서 사람을 넣어서 관리를 하면 사용료 수입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체육시설 관계로 해서 운동장하고 같이 하려니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들도 시설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관에서 사용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형구 간사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 내용은 정구연맹이나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한기조 의원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노력하셨고, 또 이게 되고 나면 도에서 2억2천이 왔지만 우리 시에서도 3억4천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우리시에서도 많이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민간위탁으로 정구연맹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구장 사용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생활관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면 정구연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하고 우리 의회 의견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간사
나중에 정구연맹에도 그런 기대를 미리 갖지 않도록 의회에서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분명히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3년단위로 하는데 '99년까지 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계약기간중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약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부료는 매년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봐서는 소송으로 해도 못이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계약조건에 시에서 필요할 때는 받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53쪽 민간위탁금 테니스팀과 육상경기단 운영에 물론 도비보조가 조금 됐지만 작년보다 많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테니스 실업팀과 육상경기단을 운영을 하는데 단위종목의 팀으로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7천6백만원인데 일반기업 실업팀이나 타시군의 실업팀에 비하면 선수처우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육상경기단은 작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만 올해 1천5백만원을 지원받았고 테니스팀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도비보조가 양쪽 합쳐서 3천만원인데 늘어나기는 2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늘어났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도에는 테니스 한 팀이 1억7천3백만원이고 육상경기단은 작년 4월달에 창단을 하다 보니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형구 간사
154쪽 일본대진시 체육교류 지원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유도와 볼링이 5년째 대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올해는 그쪽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경기를 했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유도, 볼링 친선경기를 합니다.
○강형구 간사
자제하면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계속 지속되어 오던 것인데 외국과의 교류차원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볼링도 1개팀이 출국하면 15명정도 갑니다만 일부경기만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기초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체나 학도체전에 우수선수 발굴을 해서 경기력향상으로 상위입상하도록 초중고등학교의 운동경지종목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도체에 해당하는 종목만 합니까? 도체에 해당안되는 종목이라도 학교에 기초체육팀이 있는 곳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체에 출전되는 종목에 초중고 서로 연계되도록 학교별로 교기나 도체출전하는데 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운동용구나 이런 걸 지원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작년에도 3천5백만원이 지원됐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에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초체육이라고 하면 육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종목은 다 됩니다.
○강형구 간사
얼마씩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계장 변종선
기초체육은 도민체전나갈 때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안돼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창단팀, 교기를 하려는 학교에 기준을 정해서 창단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있는 기초 초중학교 체육팀이 있는데나 앞으로 도체에 연계를 하기 위한 창단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체육진흥계장 변종선
예.
○위원장 최종재
민강경상보조에 체육회 24개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배구협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단위 체육연맹장중에 저희시에 유치되어 있는 게 3개종목되는데 배구협회장이 구미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구종목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타종목의 형평성 때문에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률적으로 24개연맹에 지원을 해주는데 배구협회에만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에 2천만원하다가 올해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부기에는 배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북배구협회입니다.
○김영규 위원
경북배구협회 지원인데 경북배구연맹이 구미에 와있는 연맹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부회장을 맡으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윤영길 위원
부기를 할 때 경북배구협회로 고쳐놓으십시오.
○위원장 최종재
도단위 협회중에 구미에 와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배구, 검도, 보디빌딩 3개단체입니다.
○윤영길 위원
검도는 포항으로 갔고 2개단체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왕 도단위같으면 배구협회는 지원이 되고 보디빌딩은 안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배구협회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보니까 도 연맹장배 대회라든지 도체출전선수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걸 구미에서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맹에 지원해 주는 돈이 3천만원이지만 도내 선수들이 각종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구미에 와서 자고, 먹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시에 돌아간다고 봅니다.
○강형구 간사
155쪽 구미축제 읍면동체육회 지원 6백만원에서 1백만원 더 올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정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고쳤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종목이 어떤 겁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테니스, 족구, 배구, 줄다리기 등 여러 가지 입니다.
○곽용기 위원
156쪽 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10억이 있는데 평방미터당 20만원이면 평당 67만원정도인데 이 돈을 주고 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매입을 하면 민간감정평가 2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평균잔액으로 협의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시에서는 감정가에 준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지주가 감정가로는 응하지를 않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실내체육관 부지관계로 24억정도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10억만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영길 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평수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총23필지에 10,495평방미터니까 3천평정도 됩니다.
10,495평방미터에 24억정도인데 반쯤으로 10억을 우선 올렸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과는 가격차이는 납니다. 민간인들이 토지소유자가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매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10억으로 사들이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전에 토지를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국내 경기사정도 어려워지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득을 해가면서 최대한 매수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참고적으로 이 금액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 기채받은 것 중에 실내체육관에 25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15억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설비에 시민운동장 보강공사는 이번에 10억만 지원을 해주면 총마무리가 다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안됩니다. 보강공사는 1차적으로 9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보강공사 설계비중에서 예산확보된 게 모자라서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보수공사하고 마무리공사하는데 약26억이 나옵니다. 우선은 10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우선 급한 부분만 새로 재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보수공사라고 하면 스텐드까지 다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원래 26억은 스텐드, 방수처리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부분 건물유지상 보수를 안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보수공사 10억으로는 지금 운동장 밑에 보수는 완공할 수 있고 다만 스텐드위에 방수, 의자는 안되고 그 외는 다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98년도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7쪽부터입니다.
○김병주 위원
159쪽 전산장비 소모품이 상당히 많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산장비는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스켓은 입력하는 것이고 STD 테이프는 주민전산관리에 따른 작업내용을 보관하는 테이프이고 FDD는 디스켓 입력자료 보관장치이고,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부속이 여러 가지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규 위원
160쪽 레이져 프린트 소모품 토너 대가 작년에는 7만1천5백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5천원이면 2만3천5백원정도가 증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산부품 소모품은 거의 조달품입니다. 기준단가가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향된 단가입니다.
○강형구 간사
25%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달단가에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카피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부분에 부기 자체가 9만5천원×2개×12개인데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9만5천원에 2종류×112개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칼라레이져 프린트용인데 칼라프린터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본청내에 칼라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은 복사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색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2개, 4색, 색깔이 많을수록 비쌉니다.
○강형구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칼라프린터기는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4색입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920만원정도 됩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이 교재작성할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강형구 간사
161쪽 지금 읍면동별로는 거의 PC가 있는데 본청에는 직원수와 보유대수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체적으로 직원들수가 1,650명으로 볼 때 현재 PC보유대수가 1,057대입니다. 1.7인당 한 대정도입니다. 2000년대까지는 1인당 한 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뒷편에도 나옵니다만 내년에도 180대정도를 구입해서 보유율을 1.4인당 1대로 낮출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교체대상이 있습니다. 180대를 구입하면 150대는 교체해야 될 숫자입니다. 매년 PC공급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428대, 출장소 91대, 사업소 121대, 읍면이 135대, 동이 275대로 보유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공무원 1인당 1대씩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거의 컴퓨터가 아니고는 안되고, 조작을 할 줄 알고 1대씩 보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이 전산화로 자꾸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286으로 1년 더 쓰도록 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폐기를 한다, 안한다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지금도 겨우 수리를 해서 쓰고, 애로를 겪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은 거의 발주를 해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매년 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꼭 매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행정수첩은 통계수치도 들어가고 행정기초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과 관련기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내년도가 제작년도입니다.
○강형구 간사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에 현수막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걸 주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광공업 조사, 기업체, 경제, 기관단체 조사, 통계조사, 경북인의 의식조사도 있고 저희들이 다루는 통계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되어야 될 것은 현수막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면 담배소매업, 슈퍼마켓 심지어 공장, 기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간사
조사대상이 되면 공문이나 서신으로 안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서신으로 갑니다만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 싶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일단 현수막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162쪽 '98년도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소모품 절약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목간전용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일부 수정이 되어도 내년 한해에 업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한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업한 것과 대비를 하니까 저희들 요구액수의 50%정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일거리만 늘었는데 결국 사업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기종에 대한 부품구입,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를 통합관리하라고 저희과에 다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사업부서별로 나눠주고 나면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162쪽 주전산기 위탁교육 등록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계상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국산업기술원에 전문전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3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등록비가 40만원입니다. 여기도 5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강형구 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수용비를 100%올렸는데 50%나 깎였다는데 기획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다면 실소요예산을 100을 올렸는데 50을 깎았다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표현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고 여기 등록비는 깎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40만원인데 5만원을 깎을 기획담당관님은 아니지 싶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현재도 등록비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40만원입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올해까지는 과정이 3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난 번 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보면 '97년도에도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목간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관서당경비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데 여기 소모품은 아까 한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모품같은데서 계획대로 다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는 쪽으로 동료위원들은 뜻을 모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처음에 요청하신 금액도 50%밖에 안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저희들은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경상비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일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견지에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기준을 세워뒀기 때문에 수용비를 100% 다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이 경상비를 올린 것은 전 과를 다 줍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쓰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162쪽 공공요금 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97년도 예산보다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화회선 사용료나 공공요금을 저희들 소관만 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총무과, 회계, 시민, 민방위, 환경보호 등등 통신망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의 것을 저희 과에 총괄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는 감이 됐거나 계상을 안했을 겁니다.
○강형구 간사
영상회의라고 해서 도청과 시청이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아직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회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사용료를 이렇게 주고 시급하게 영상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현재 도내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이 개설된 곳이 안동, 영양, 청송, 울릉 얼마전에 메스컴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도지사와 회의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와 시 간의 회의시스템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한다면 시에서 사업소간, 읍면동간 이런 시스템도 개설했으면 합니다만 그것은 사업비가 약10억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영상회의를 회선료를 한 번하는데 2백만원이 드는데 앞으로 팩스나 소모품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 효과가 아니면 굳이..... 지난 번에 도지사님과 하는 걸 봤습니다. 전시적으로 보기는 좋습니다만 진짜 도지사님과 실무 담당자나 시장님과 그런 중요한 회의가 오픈돼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이게되면 파급적으로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전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그렇게 되면 계획서나 서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뒤에 나옵니다만 도비보조가 1천만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요금이지만 뒤에 시설비에 나옵니다. 안하고는 안될 사항입니다.
○한상일 위원
부서별로 공공요금이 나오는데 부기상 전용관계 아닙니까? 부서에서 부서로 전용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전용이 안됩니다.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뤄서 분석해서
○한상일 위원
이런 예가 처음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각 실과에서 쓰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가 많이 늘어났네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이것뿐 아니고 뒤에 장비유지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도 저희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돈하고 일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형구 간사
총무과에 DNS 회선사용료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PC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강형구 간사
회선사용료는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덜쓰면 절약은 되겠네요? 고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기본사용료입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사용을 안하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만 예를들어 기상화상 회선사용료는 강우량, 기상재해 등은 항상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DNS는 저희들이 한국통신 회선을 쓰는 경우도 있고, 데이콤도 있는데 데이콤 회선을 쓰는 게 DNS입니다. 회선사용료는 일정액입니다. 뒤에 통신사용료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통신을 많이 하면 한만큼 전화요금이 올라가서 많이 나오고 아껴쓰면 적게 나옵니다. 회선사용료는 관공서 40%를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한상일 위원
165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산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이 계획대로 내년에도 실행할 계획입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급, 고급은 공무원 대상이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상대로도 합니다.
○곽용기 위원
166쪽 임차료에 고가사다리가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행정자료실이 7층 본 건물 옥상에 옛날에 민방위 통제소 전망대하던 곳에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일부 분류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에는 농촌지도소 3층에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평을 활용해서 행정자료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그 쪽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장비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인력은 하나도 줄지 않고 장비만 계속 사들이는 경우가 되거든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장비유지비입니다. 장비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100분의8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지침상 요율입니다.
○강대석 위원
UPS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전기정전시에 자동전원장치입니다. 용어가 컴퓨터 용어라서 저희들도 한글로 풀어서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한상일 위원
전산장비유지비에서 문서작성용으로 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 컴퓨터는 크게 나눠서 행정전산망용과 업무용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은 읍면동에서 쓰는 주민관리용이 있고, 지적전산하는 부동산관리, 차량등록까지 하는 차량관리, 그 외에 일반 문서편집하고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문서편집용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총구입금액 곱하기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문서작성용은 말 그대로 문서작성하는 컴퓨터입니다.
○한상일 위원
문서작성용 장비유지비
인데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본청에 있는 문서작성용 컴퓨터가 보유대수가 1,057대인데 이 총량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유지보수비를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놓은 거네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현재는 현대전산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 주민관리는 특수라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재료비는 일용직인데 계속 사용하는 인원은 아니겠네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이것은 통계조사할 때 25명×3일 읍면동단위 조사구 설정요원과 조사보조요원인데 일시적으로....
○강형구 간사
어떤 분들입니까?
○통계계장 김동출
지난 해 기준으로 구미시관내 17,071개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 읍면동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을 임시조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강형구 간사
169쪽 교통비는 월액이지 싶은데 어떤 곳은 6만원이고 어떤 곳은 1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거의 정액이지 싶습니다. 본청에는 똑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170쪽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개발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자치법규집 입력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자치법규집이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을 전부 행정전산망에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예. 용역개발입니다.
○강형구 간사
용역개발은 어떤 견적이 있어서 합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그것은 과학기술처에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터웨어 용역개발 프로그램 개발부터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산정을 하는데 과학기술처 산정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강형구 간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양이 어느 정도된다는 특수한 프로그램 작성도 있고, 어떻게 정하는지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산정기준은 프로그램 언어를 C로 쓰느냐 어느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용역프로그램 자치법규집 입력을 한다고 해서 두 종인데 한 종은 뭡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하나는 자치법규집이고 하나는 시설비에 나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96년10월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감사에 의해서 인터넷은 잘 만들어 놨는데 보안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해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자치법규 입력활용하고 그렇게 두 종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자치법규집은 책자도 있고, 물론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당장 필요합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올해도 시정종합 정보시스템이라고 전자결재를 빼놓고는 다 전산이 되도록 프로그램 기준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해서 전자결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현재 전산실에 안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는데 방화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안기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화벽 설치를 해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어떤 건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엮여있는 통신망을 통신장비를 활용해서 차단시키는 겁니다. 실제 크기는 가로 세로 1m정도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장비는 물론 공무원이 취급을 합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형구 간사
1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펜티움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586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0대입니다만 이 중에 교체가 150대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교체는 286은 얼마이고 386은 얼마인지 분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교체하는 것은 전부 286입니다.
○곽용기 위원
286이 그렇게 안된다고 했는데요?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386이하가 지금 260대입니다. 이 중에서 150대 정도를 폐기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286은 교체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386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프로그램 용량이 약해서 교체하는 게 아닙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용량도 약하고 시설도 노후해서 교체합니다.
○김영규 위원
예비심사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은 행정비품을 1년 더 쓰기 운동을 구청내에서 운동을 한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50대씩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바꾸지 말고 절반이나 3분의1만 바꾸는 식으로 서서히 해나가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꼭 바꿀 것이 아니라 쓸만한 것은 그대로 쓰자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구미시도 1년 더 쓰기 운동을 한 번 해봅시다.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교체대상은 150대입니다만 읍면동단위 또는 기 배부된 부서에서 교체해 달라, 신규로 무엇을 해달라 하는 그 요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150대는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강형구 간사
컴퓨터 교체는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프린터기 레이져 교체도 체크를 할까요?
○곽용기 위원
같이 합시다.
○강대석 위원
171쪽, 166쪽 UPS는 본청, 동사무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다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원실과 전산교육장에 신설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동에 5㎾짜리가 있습니다만 30대하고 종합전산실 한 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강대석 위원
신설을 해야 됩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요즘은 돌발정전이 많아서 교육이나 민원실에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본청에도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예.
○한상일 위원
본청에 비상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일부만 연결되어 있고,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데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서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형구 간사
전산교육장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용은 보조디스크 레이드 1조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96년도 1월에 2억6천5백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사, 시정종합, 이번에 본예산 뽑은 예산계하고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 해놓은 것은 다 됩니다.
○강형구 간사
172쪽 노트북은....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입니다. 내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량압류대상 번호를 입력해서 다니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회계과에도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회계과도 각종 자료를 요즘은 도하고 합동작업을 가면 PC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일반수용비에 팩스용지는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본청하고 실과소 사업소 동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173쪽 위탁교육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자격증 보수교육 등록비는 통신기술직 공무원은 한국정보문화센타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교환기 및 통신망장비 위탁교육 등록비는 장비생산기업하고 한국산업정보센타에 주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공공요금 및 재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80%나 증이 됐습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 있는 공공요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170쪽 시설비 에 방화벽이 요구는 8천만원을 했는데 깎이고 해서 5천만원입니다. 어차피 수정요구를 하든지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아무리 그래도 통신기술직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인데......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5년에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센타라고 있습니다. 1개월 코스입니다.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177, 178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산시설에 대한 유지비하고 통신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만 179쪽 시설비는 청사 케이블TV입니다.
○김영규 위원
전년도에 삭감이 됐었는데 전년도에는 왜 이것을 반영을 못시켰을까요?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의회심사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강형구 간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필요합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 기본공청시설이 건물지을 당시에 안테나가 배관시설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 관거가 있는 상태에서 1층까지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거를 다 철거를 하니까 거기에 TV유니터가 없고 선로가 저희들이 CATV를 여기서 활용할 방안은 국내방송 7개채널하고 유선방송, 외국방송 4개채널 등 내년 7월부터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미에도 세계화 차원에서 CATV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받고 직원교육에 이용을 하려고 일과시간 전후로 30분씩 VTR방영을 하고 의정활동도 CATV 장비를 통해서 케이블 TV를 한 채널받아서 그 쪽으로 바로 방영하는 것이 있고, 시장님 훈시나 조회를 생방으로 바로 방영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근거리 통신망 5개동은 어디입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선주, 신평2동, 광평, 사곡, 상모동입니다. 기본은 깔려있습니다만 통신망은 설치가 안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CATV설치공사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CATV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조훈영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회의장 전체가 영상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만 코드를 연결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80쪽 전화기와 키폰전화기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행사가 있으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본청은 지금 다 했고 자체적인 전화기로 하고 있습니다. 키폰전화기는 읍면동사무소에 부족한 곳에 한 대 증설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읍면동에 주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예.
○강형구 간사
시설비는 이 시기에 시급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당관 김태원
앞으로 정보의 세계화로 저희들이 정보를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내무위원회는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공보관최화영
- 감사담당관김형기
- 기획담당관김인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김태원
- 홍보관리계장유병돈
- 기획계장이홍희
- 예산계장허경선
- 법무계장염호철
- 문화예술계장강동선
- 체육진흥계장변종선
- 통계계장김동출
- 정보개발계장안풍엽
- 예산계권오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