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갑선 의원과 윤서규 의원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31일 시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갑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만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등록외국인 수는 국내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몇 가지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구미시의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제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에 1.2%에 불과하던 것이 해마다 급증되면서 지난해에는 총 혼인건수 33만2,752건 대비하여 국제결혼 비율은 11.9%인 39,960건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혼인한 부부 100쌍 중 11.9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도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이 다수를 이루다가 2001년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몽골 등으로 출신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근로자 2,143명 및 국제결혼 이주자 494명을 포함하여 총 4,86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지원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말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미취학 자녀에게 대학생과의 결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수는 494명으로서 출신국가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아시아 음식페스티벌, 설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래자랑 등 일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다문화시대를 열어간다는 취지로 2007년 10윌12월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 금오산 잔디광장 일대에서 사업비 5억9,000만원을 들여 ‘2007구미다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등 일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행사는 시ㆍ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지원하면서 10월초 하루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참가대상도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4일간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중복 투자함은 물론, 구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민간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예산지원을 보더라도 3일간 개최되는 다문화축전 경비에는 5억9,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시비와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축전경비의 29%인 1억7,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농협구미교육원에서는 국제결혼 농촌부부 20여 쌍을 초청하여 전통음식 배우기, 아내의 발 씻겨 주는 세족식을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낳은 자녀는 155명으로서 이 가운데 미취학 자녀는 58%인 90명이며 취학자녀는 42%인 65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과 아동 건강관리에도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은 엄마가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 등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이 미흡하여 언어발달 장애와 학습부진 등으로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겪는 갈등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양육사업인 아동학습지도, 아동이동지원, 인성개발 등에 국비 6,72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시비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이들 자녀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이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갑선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시의 다문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갑선 의원님.

○이갑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이 1억7,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ㆍ도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비는 4,584만원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달에 개최되는 다문화축전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면서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3일간 개최하면서 시비 4억9,000만원과 도비 1억을 포함하여 5억9,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정말 우리 구미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시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께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중복 투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외국인여성 근로자 가족을 위하여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의원 예, 부시장님.

저는 이거 다문화축전 심사추진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갑선 의원 사실은 부시장님은 중간결정권자이면서 오늘 답변대에 서신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정자인 시장님이 답변대에 서기를 저는 원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제가 아까 여기 우리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주여성 출산용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갑선 의원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의원 작년도 어떻게 출산용품이 지원되었느냐 하면 거의 요소요소, 제때제때 실행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그냥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도 지금 임신이 결정되면 출산예정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체계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예산금액 55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게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대상 인원조차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곧 관계 공무원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걸 출산용품을 제때제때,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한번도 지출하지 않았느냐, 백일잔치, 돌잔치에 그걸 지출할 것이냐, 임신이 시작되면 출산예정일이 나오는데 그 출산용품 말 그대로 출산용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상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통계숫자도 출입국사무소하고 총무과, 시민만족과, 노동복지과 등 시청 내에서도 통계자체가 안 나옵디다, 이주민 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각종 지원물품도 지연되는 걸 자체 조사 후에 교육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제때제때, 요소요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이 타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친정부모가 없는 한 출산의 공포가 예상이 됩니다. 여성들은 사실은 출산에 대한 공포가 많은데 거기에 또 가족이 없다든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위압감 때문에 좀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통역도우미를 배석시킨 가운데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시책과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계속하실 겁니까?

○이갑선 의원 예,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조사를 지금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양육을 절실히 느끼지만 느낀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지만 이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외국인여성이지만 여기 왔으면 일단 저희 구미시민입니다. 구미시민으로서 같이 느껴야만 하는 그런 행복감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갑선 의원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에 5억9,000씩 쓰지 마시고 저는 결혼이민자가족과 자매맺기 행사라든지 또 시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며느리 역할만 원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배려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정을 느끼고 여기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민자 실태조사는 정말로 이거 총무과나 다른 타 여러 부서에서 같이 숫자적인 데이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세 군데, 네 군데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하나도 맞지 않아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발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실은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5살, 6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3년, 4년 되면 얘들이 입학을 하면 언어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기를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은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자란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B형간염이라든지 임신 시 풍진항체 양성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기형아 출산이 예고됩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선생님이 병원에 같이 가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통역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같이 누구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배우자 역시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가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기형아인 것 같다.” 그렇게 이런 대체적인 것을 B형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베트남여성만 건강검진을 꼭 이렇게 1차적으로 순회적으로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의원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 실시되어서 우리 건강한 가족,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미리 덜 들어갈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윤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서규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품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구미시는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3불추방 운동’을 추진하면서 주차단속의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시민들은 물론 언론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구미시의 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몇 가지를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듀클라스아파트와 원평동 금오시장 주변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평지역은 대부분 상가지역으로 경기침체화가 장기화되면서 업소마다 영업실적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흥 및 일반음식점의 휴폐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신규개업은 3년 전보다 14%나 감소된 682개소로써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금오시장의 경우는 281개의 점포 중 24%인 70여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이며 시장 주변상가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도시슬럼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법에 의하여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2015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에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면서 주차문제로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 과거의 번화가다운 명성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권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 금오시장 인근에 대규모아파트인 듀클라스의 2,599 전 세대가 입주된다면 1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상권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오시장 주변과 듀클라스아파트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은 듀클라스와 원평동 소재 금오시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시급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듀클라스 입주에 따른 극심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듀클라스 입주민들이 원평구획정리지구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오시장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듀클라스와 금오시장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제2하수처리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평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특수성은 있으나 여가를 선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고속도로박스에 게이트볼장 2면, 원평분수공원에 농구장 1면만 있을 뿐 체육시설다운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 10월 중 준공예정인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은 구미시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시설 및 용량을 추가 건설하면서 하수처리장 시설물 전체를 지하로 건설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처리장 상부에 소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장, 자전거도로 등 체육의 공원화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 중인 소공원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장 옆 자연녹지 1만7,000평방제곱미터와 하수처리장에서 신평 방면 자연녹지 7만3,000평방제곱미터 등 총 9만평방제곱미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 족구, 게이트볼장 등 다용도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전국 및 지역단위로 개최되는 각종 경기 유치로 지역을 찾는 선수 및 임원들이 원평지역에 체류할 경우 지역경기와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미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2하수처리장의 소공원과 연계하여 처리장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9만평방제곱미터에 다용도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윤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서규 의원이 질문하신 듀클라스와 원평동 금오시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서규 의원님.

○윤서규 의원 예, 윤서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금오시장과 듀클라스를 연결하는 육교설치에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유발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듀클라스아파트에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약 3,500여 면수가 됩니다. 그러나 1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주차난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과 또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가 2개, 총 출입구에서 2개 정도가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정문 주변에는 버스노선과 택시승강장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본 의원이 보행자 전용 육교설치를 요구한 것은 금오산사거리와 역후도로 그리고 듀클라스 주변에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하고 아파트에서 육교를 이용하여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 구미역 또는 공단, 인동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서 승강장을 이용할 때 보다는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교통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예측하여 시정을 펼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비만 고려하지 마시고, 투자비만 고려하면 몇십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비 못지않은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면서 타당성 분석은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바랍니다.

○윤서규 의원 물론 국장님 답변 참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고 하시니까 답변 참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앞선 행정이 우리 ‘명품구미’를 만드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국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복 부의장님.

○부의장 허복 예, 제가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은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금오시장을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교통체증도 해소시키는 방안은 육교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령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듀클라스가 모든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구미교통은 불 보듯이 체증이 엄청날 거라고 구미시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리해도 괜찮을 겁니다, 국장님.

예산 40억이 문제 아니고 도로 1차선 더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이거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금오시장 주변에 차량을 이용할 때, 일대에는 정말 우리 신호등 하나를 받더라도 한 3, 4분, 최하로 10분 이상으로 또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육교가 개통되고 나면 설치되고 나면은 전부 육교를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우리 시의회, 우리 집행부 간담회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 전문가 자문은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디 전문가 말입니까?

○부의장 허복 우리 구미시에 용역을 보통 주게 되면 지금 용역을 어디서 하셨지요? 듀클라스 교통용역을 어떻게 하셨지요?

○부의장 허복 예, 용역을 우리 구미시민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데 전부 외지용역을 주다보니까 정확한 구미실정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계속 체증이 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전문가입니다. 시민 의견을 듣고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더, 예. 박세채 의원님.

○박세채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듀클라스가 또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가발전협의회에서 하매 민원이 야기된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 쪽으로 우리 석태룡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하매 회의를 두 번 정도 거쳐서 이 육교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송원 지금 육교 있지요? 250m 거리에 있는. 거기 통행량하고 보행자 이런 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사하면 어떤 조사를 합니까? 육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사람 다니는 숫자를 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기준은.

○박세채 의원 아니,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조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세채 의원 1일 뭐 보행자 숫자라든지 차량 숫자라든지 얼마 기준이 있어야지 만이 아, 여기는 더 복잡하니까 1개 더 해 줘야겠다, 아니면 이걸로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이게?

○박세채 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혹시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민원도 야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예산 반영할 때라도 필히 어떤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마무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서규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제2하수처리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서규 의원님.

○윤서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과 체육공원 조성은 타당성을 조사하여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언제 착수할지 모른다는 답변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보통 혐오시설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으로 조성하면서 올 10월에 개장한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즉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2하수처리장을 연결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면은 이 지역의 현안문제인 상습침수 문제가 해결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관이 해소되면서 학습효과는 물론 타 지역에서 처리장 건립 시에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속히 우리 원평지역, 지산지역, 신평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제와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자리에서 이행키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정말 자조 섞인 그런 푸념을 간혹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는 저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이 절대 형식과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9월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