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보고와같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의원 제가 저하나 때문에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출석하셔서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29일 정도에 질의를 할수 있는가 싶어서 조금 여유를 가졌더니 이번에 계획대로 내일 한다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목만 적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공단에서 구미시에 등록된 85개 노조중 지금 85개 노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면 노조와 유령노조의 수와 대책 제가 파악하는데 지금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활동을 안하는 이런 휴면노조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해산 조치도 안된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유령노조라고 말을 하다보니까 이래되었는데 이부분은 10월말에 한일합섬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같은 케이스인데 사장이나 회장의 친인척들 몇 명이 노동조합을 자기들이 결성을 했는지 회사에서 결성을 해서 등록을 했는지는 알수 없겠으나 그렇게 등록되어 있으므로해서 근로자들이 자꾸 가입할려고 하다가 무단으로 분규를 일으켰습니다.

출근 안하고 정문에서 그래서 기어이 3일인가 하니까 회사에서 전부 타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서 사실상 노조가 정상화되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제가 파악 할때는 한 3개 정도의 노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5년도 산업 평화를 위한 노동조합지도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지도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어차피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노동법을 초월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해도 그렇고 지금은 구미공단에서 여태까지는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노동조합이 민주라고 하고 이래서 제도권을 이탈해왔는데 지금은 노동계에 이상한 기류가 급격하게 형성되는데 코오롱이라든지 오리온전기라든지 오리온전기는 경상북도에서 단위노조로서는 제일 큽니다.

그런 노조들이 지금은 제도권을 정상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간판도 다 떼어 놓고 코람프라스틱이라든지 G전선 같은데도 지금 그게 제도권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매일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를 존중시하고 거기만 매달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노동계는 과감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나갈수 있는 그 부분은 산업 평화를 위한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금성정보통신 옆에 4차선 도로 주변 배수로 정화 계획 이것은 얼마전에 강병만 위원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하고 몇분이 가봤습니다.

그날 또 마침 제가 볼때하고는 좀 틀린데 그날은 좀 나은데 그래도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찝찝해서 다시 가니까 요사이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사진 보여주는 것 있잖습니까?

아주 보기싫은 오염된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니까 옆에 근무하는 사람이든지 오가는 사람들이 아주 악취로 인해서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과에서 누가 갔었는데 복개를 하는 것도 안좋고 오수.우수 저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선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선 청소나 좀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넣었고

네 번째 금성정보통신, 계림요업 옆 이래 해놨는데 이게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성정보통신 옆과 오리온 복지관 입구, 오리온 복지관 입구와 계림요업 옆에는 완전히 차가 다니고 해서 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논갈아 엎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있고 금성정보통신 옆에 거기는 4차선인데 남구미 IC에서 세무서, 공단본부로 연결되는 4차선 아닙니까?

4차선 주변인데 상당히 한 2년전에 대우전자 옆에는 한번 안가 봤습니까?

가봤는데 그래도 사람 많이 안다니고 이러니까 우스게 소리로 다음에 하자하고 그정도로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차도 인도 블록으로 올라가고 또 장기적으로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조금 파손되고 깨진 것은 두고라도 내가 서운한 것은 다른데서 쓰다가 버린 것 4가지인가 사진을 찍다보니까 깨지고 이러는 것은 또 이해가 되고 노후되고 아닌 것은 또 몰라도 이것 저것 끼어 맞추어서 4가지를 해서 그것도 4차선 도로옆에 우리 구미시내에서 4차선 도로 옆에 그래도 사람이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보기 좋게 붉은 벽돌로 하고 하는데 좀 너무 소외 시킨다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이 부분은 내가 관계 담당부서나 이런데는 구두로 하니까 요사이는 물을 살며시 넣어 놓더라구요.

그때는 물을 안 넣어 놓으니까 진흙이 침전된 오염된 물질이 있고 흙이 뭐하니까 물을 넣어놨는데 물을 넣어 놓아도 물위에 풀 같은 것이 그냥 섬처럼 보이고 그것은 유수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비가 예를 들어 안와서 다행인데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이쪽부분이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어차피 하수처리장에 못하니까 유수지로 물을 받아 넣어야 되는데 유수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설을 안해서 지면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유수지가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성능 펌프 3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퍼낼수 있다고 그러는데 퍼내는 것만 해도 안됩니다.

유수지는 물을 저수할 뿐만 아니라 내려올때에 오염된 물질이나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가라 앉도록 해 놓은 것이 유수지 이거든요.

가라 앉아서 그 물을 그냥 무단 방류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좀 가라 앉아서 물만이라도 흘러보내자고 만들어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부분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도 유비무환격으로 그것을 비 안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에 준설을 해야 하지 아낳겠나 싶어서 같이 5가지 적어 놨습니다.

○최성화 위원 산업건설 심의할 때 안물어 봤습니까?

○강병만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 관계로 아직까지 예산 계획은 안해 놨는데 오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금성정보통신옆 4차선 도로변 배수정화 계획 이것이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가 결과적으로 유수지하고 배수지하고의 차이가 안나니까 물이 많이 깊다든지 이러면 이게 배수로에서 밑에 바닥에 오염물이 안가라 앉는데 그러나 거의 같으니까 가라 앉아서 냄새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면 어디천이든지 복개하면 우선 방편으로 카바를 시키는 눈가림이고 실제로는 하수도를 새로 내어서 그게 바로 처리장까지 가야되는데 그날도 청소과장하고 얘기가 결국은 종합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의 오염도가 너무 낮다 이겁니다.

탁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낮는 것이 다 가라 앉아서 맑은 물만 흐르고 냄새나는 것이 중간에 가라 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계획도 없고 그러면 오 위원 질의하는대로

○정보호 위원 두번째 설명하면서 오리온 노조가 이탈했다 G 전선에서도 이탈했다고 하는데 회사내에서 이탈이라는 얘기입니까?

조합들 죽 모여 있는데서 이탈 했다는 겁니까?

○오병호 의원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것이 전노협입니다.

우리가 재야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전국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해서 전노협이고 이사람들이 얼마전에도 25,000명인가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하는데 그 부분이 제2노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ILO나 이런데서 계속 우리 나라에 압력이 들어오는데 복수노조를 인정해주어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몇 개를 만들든지 인정해 주어라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수노조를 하면 노,노싸움이 유발되므로해서 산업평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부분에서 계속 막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어느 등록된 예를들어 한국노총이라든지 한국 노총은 한국노동조합연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를 육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제2노총이라고 해서 전노협 쪽에서 떠들고 나오니까 그쪽에하고 예산을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같이 쓰라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2노총 노동조합 복수관계를 인정해 주겠다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안해주니까 구미에서도 10몇개 업체가 매일 떠드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심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항상 재야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쪽으로 지금 현 제도권에서 이탈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병만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오병호 의원 한국노총이고 전노협이라는데는 연맹도 몇연맹이 가입되어 있어요.

언론연맹, 한국이동통신 그런 것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고 지하철 그리고 대노협이라고 해서 대우그룹쪽은 거의 그쪽으로 다갔습니다. 오리온전기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가 올해 가버렸고 대우 전자가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대쪽이나 그런데는 그쪽 소속입니다. 실세는 그쪽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허호 유령노조도 있어요.

○오병호 의원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협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협약은 근로자쪽의 대표와 사용자쪽의 대표가 몇사람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하는 부분인데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안되니까 노동 이것을 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빨리 선착순해서 시청에 관공서에 노동조합을 신고를 해버리면 예를들어 회사원이라면 이종순 위원하고 나하고 됐다됐다 해서 등록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최성화 위원 오 의원님 끝내고

○위원장 허호 오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성화 위원 오 의원한테 한번 들어 보고

○오병호 의원 좋을대로 하세요.

이 부분이 보면 유수지 관계는 하수과고 이래서 복잡하니까 어제 구미시장을 했어요.

노종조합 이 부분이 시장명의로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유령노조라 하는 부분이 단체협약 부분인데 사람 얼굴이 다틀리듯이 단체 협약은 다 틀릴수가 있습니다.

각 회사 노동조합마다 제가 조사한 3개 회사는 글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앞에 이야기 했다시피 등록할때에 명단 적은 사람도 내가 거주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주하는 사실이나 거주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하겠다고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일일이 다 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이 4일이면 4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최대한 다 지킵니다.

검토중입니다 하고 시간끌면 회사 간부들이와서 위에 한사람씩 잡아서 회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흐지부지 마치는데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면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의 서류를 해왔는데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시장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했는데 좋을대로 하세요.

○최성화 위원 오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1번은 시장하고 나머지 4개는 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출석요구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호 어떻습니까?

○박우현 위원 제생각에는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면 시장님이 무슨 특별한 볼일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관계 국장님들에게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한테 오의원 요구대로 그렇게만 해주면 시장님이 참석할수 있으면 참석하실것이고 아니면 꼭 양해를 의장님한테 구하든지 오의원한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출석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시장님하고 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 다하면 그중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최성화 위원 오 의원님이 1번은 꼭 시장한테 듣고 싶어하니까 1번은 시장, 나머지는 관계 국장한데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어차피 이 질문서가 5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보충질의가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면서 시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것이고 또 누구를 요구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얘기가 정리가 되네요. 시장님이 배석해서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나오실것이고 그다음에 관계 국장이 나와서 하는 부분은 관계 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것이고 보충질의하면서 시장님한테 해 달라면 시장님 나가서 할것이고 그러면 이야기를 다 정리가 되네요.

○위원장 허호 그러면 세분을 다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호 질문을 한꺼번에 하니까 답변할때만 해당분야 그분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싶은데

○강병만 위원 그렇다면 1번, 2번은 시장님한테 듣고 싶으면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허호 그런데 이 문제를 오병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오병호 의원이 보고 이것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오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답변받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

○최성화 위원 시장님 넣어 놓으면 국장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님 한분만 요구하지요.

○위원장 허호 지난번 심사와 같이 제출한 오병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장님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시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