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10월24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낙관 의원)
2.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7.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10.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1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15.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2.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낙관·안주찬·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송용자·신문식·안장환·이선우·이지연·홍난이 의원, 회의장 입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안건하고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김재우 의원 의사 진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짧게 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이번 회기 업무보고 관련 동안에 저희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충분히 상임위 활동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동보호 조례법, 그다음에 남북관계 협력 조례, 그다음에 신문식 의원의 시정질의까지 포기하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주변에 저희들은 항시 맴돌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43만 시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몰라주는 김태근 의장님은 정말 아쉽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구미시의회의 변화와 혁신, 구미 미래와 경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이런 절박한 마음, 저희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도 주재하지 못하는 의장님이 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이래 되면 회의가 자꾸 지연되는데
○이선우 의원 간단히
○부의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신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의원 시장님 뭐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부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예, 금번 의회 의정활동이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의장님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재산신고 누락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은 비상장주식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재산신고 할 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이야기 듣기를 1,0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1,000만 원 미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선인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4선이나 되신 의장께서 몰랐다는 것을 시민분들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전에 고발이 되셨다면 아마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통상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무마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미시의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지방계약법,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정치인으로서
○강승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지금 발언 중입니다. 발언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 예, 예.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가져, 정치인이 가져야 할
○부의장 김재상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제1 덕목인
○부의장 김재상 자, 신문식 의원님.
(「봐, 저러려고 들어온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난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동료 의원 한 분이 제명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명된 분의 제명 사유 4건보다 의장님의 사유가 더 엄중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의회는 식물의회가 될 것입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관을 감시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본인이 의회의 도덕성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
○이선우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아, 예, 좋습니다.
○이선우 의원 1분이면 됩니다.
○강승수 의원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잠깐만,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예.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원님이 먼저 했는 관계로 강승수 의원님,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의제와 상관없는 토론을 삼가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원님들, 회의규칙 35조에 본회의장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외에는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적에 먼저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선우 의원님,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권재욱 의원 막아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막으시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그에 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부의장 김재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선우 의원 어려우신 거 압니다.
○부의장 김재상 자, 이래 되면 회의가
○안장환 의원 예, 회의가 오늘 뭐 일정이 그렇게 타이트한 것도 없는데 우리
○양진오 의원 의장님.
○안장환 의원 우리, 우리
○양진오 의원 정회를 선언,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재상 지금 너무 지금 그러니까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의장 김재상 예.
○김춘남 의원 정회
○강승수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미경 의원 발언할 거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
○안장환 의원 조용하세요.
○이선우 의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장환 의원 우리가 일련의, 의장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간담회를 신청했습니다. 소수인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43만의 시민을 더불어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간담회를 신청했지만 의장단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며 의장이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자, 가만있어 봐라, 더 이상 이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격앙된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문식 의원님과 김낙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하였으나 신문식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선주원남동은 90년대 봉곡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 상가, 교육기관, 관공서 등이 밀집한 인구 4만 8,000명의 구미시를 대표하는 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도축장이 위치한 남통동도 수년 전부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약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는 도축장이 있어 도축 시 발생하는 냄새와 가축 폐기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 지역구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 일명 도축장에 대해 구미시의 대책과 해결 방안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축장은 30여 년 된 노후시설로 도축 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어 근처만 가도 역겨운 냄새가 심하고 도축장으로 통하는 큰 도로변에는 가축 수송차량에서 흘린 배설물로 인해 통학하는 학생 및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앞 구미천에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축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 주변으로 운동하러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43만 시민 여러분!
제가 4만 8,000명 선주원남동 주민을 대표해서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오늘 질문은 도축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가 대신해 드리는 질문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 인근 주민들이 도축장 관련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장세용 예, 평소 지역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낙관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축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도축장 악취 문제로 제기되는 집단민원은 우리 구미시와 그리고 구미칠곡축협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축장이 혐오시설로 인지되어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또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와 축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 과제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낙관 의원 예, 도축장 이전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 이전이야말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예.
○김낙관 의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도축장을 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장세용 예, 현재 도축장은 연간 소 2,000두, 돼지 16만 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만 현재 점차 혐오시설화 되어 가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모색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악취 저감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도의원님들과 함께 부서 간담회 및 또 타 도축장 견학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바로는 국가산업단지 제1공단에 이 도축장을 이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현재 1공단이 구조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첨단 고부가 기술 집약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도축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공단에도 이 도축장이 이주할 수 있는지,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가능하다면 법률의 개선까지도, 개정까지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 산단공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도축장이 바이오산업과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점이 연결이 된다면 공동으로 한번 이전하고 입주하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장 최근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낙관 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인 축협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 대체 부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 등 진행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므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미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축협 관계자와 조속한 시일 내 만나 도축장 이전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빠른 시일 내 도축장 이전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미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일단은 이 관리 주체인 우리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이전을 위한 자금의 축적,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민들께 선명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서 무인 악취 포집기 및 악취 센서를 설치하고 또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첨단장비를 동원한 시설개선 사업을 계속 하도록 유도해서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 불편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예,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1만 명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구미시와 축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축장 내 시설개선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축장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사실 이 도축장 문제는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아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축장 관계자와 우리 시청 공무원,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 목포, 그리고 군위의 도축장을 방문해서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했었고 올해도 시·도의원님과 또 관련 부서장, 그리고 축협 도축장 관계자들과 이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위한 실마리를 좀 더 찾고 난 다음에 이 주민들을 직접 한번 뵙도록 하겠고 그 이전에는 악취와 이전을 위해서, 악취 저감 및 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향을 계속 고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구미칠곡축협 자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축협 관계자 모두가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구에서 이 현안을 두고서 깊은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 의원 지난 수년간 남통동 주민들은 도축장과 관련하여 구미시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미시는 매번 악취와 관련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축협과 협의하여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말뿐 아직도 도축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주민들은 결국 주거지를 옮겨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구미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축장 관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축협에서 시설 보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미시에서 적극 나서 시설 개선 또는 도축장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디 장세용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 해결책을 꼭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4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앞으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도축장에 대한 시설 보완과 향후 도축장 이전까지 구미시에서 적극 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7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지방 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광정책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1억 5,000만 원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법정 출연금 6,709만 5,000원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리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상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김낙관·안주찬·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R&D 과제 기획을 통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출연하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기업의 홀로그램 제품·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의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통상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통상협력사무소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기관별 출연액 협의 결과에 따라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화합하고 발전하는, 또 구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미시의회가 거듭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박정은
- 이수정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김용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부의장김재상
- 의원김재우
- 의원송용자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