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2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오늘 추경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미는 전형적인 공업도시이고 모든 행정의 비중이 도시행정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외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적인 내용은 주로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 설명은 필요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하여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임영기
지도과장 임영기입니다.
지도소 당초 예산이 31억6천398만3천원중에서 이번에 5억4천308만원이 감됐습니다. 주로 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쪽부터입니다.
736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음성자동응답기 회선 증설 9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밑에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과목경정도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을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738쪽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 보상금이 도비사업으로 1천471만7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출연금 중에 기타 출연금 4H 과목경정 1천만원도 여기서 감시켜서 740쪽에 1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39쪽 농경유물관 내외벽 보수공사 8백만원은 지금 유물관 안에 여러 가지 유물이 있는데 누수가 돼서 습기가 많이 찹니다. 내용물이 변질될 염려도 있고해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농경유물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두 번을 방문해 보니까 관리인이 열쇠가 없어서 못들어간다 하던데 관리인이 있으면 열쇠를 담당에게 줘서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근무요령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를 시키고 반면에 월요일 하루 쉬는 방법, 또하나는 관리하는 사람이
○강대홍 위원
교회나간다고 못나간다고 하던데
○지도과장 임영기
두사람이거든요.
○강대홍 위원
숙직에게 열쇠를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도과장 임영기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관리인원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280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능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280일이고 300일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람을 시키려면 방법상 문제만 잘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도소에 숙직도 있고 안내원 하나 붙여서 어디로 오라든지 유인물이나 내 주면 됩니다. 설명은 못하더라도,
○지도과장 임영기
당초 지도소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계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시 지도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해서
○강대홍 위원
공휴일에 여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세요.
○지도과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다음 743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벼 정밀균형재배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기계화 영농으로서 지도소는 실질적으로 아까 농경유물관 8백만원하고 정밀균형재배시험만 증가됐는데 이것은 도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벼농사에 최첨단 기계화 영농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계입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예.
○이규원 위원
한 대 2천2백만원입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가격이 비싼 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로서 레이저로 점을 몇 개 찍어서 균형을 잡고 이기계를 트랙터에다가 기계를 부착해서 운전수는 계속, 옛날 같으면 손으로 높이를 조정했는데 이것은 계속 몰고 다니면 저절로 논을 골라줍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경지정리한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이럴때 고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할 그런 기계입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보조 같은데 보니까 예산이 농촌지도소뿐만 아니고 앞에서 계속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하면 우리 자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쌀생산화 연구시범이라든지 금오산 매론이라든지 구미한우브랜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세요. 특화사업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세요.
○지도과장 임영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배정밀균형기계 2천2백만원인데 1대를 사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예.
○황경환 위원
한 대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도개 최용주라는 단지에다가 위탁영농회사에 해 놨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작업해줄 일정이 잡혀있는데 여타 농가에도 신청을 하면 그 기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
○지도과장 임영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개인이 구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개인이 구입하려면 이 회사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때로는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시비라도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2천2백만원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예.
○황경환 위원
전혀 보조해주는 것도 없고요?
○지도과장 임영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계를 확대보급하는 측면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시비라도 보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예산을 하든지 농촌지역에 한 대를 갖다 놓으면 8개 읍면인데 도개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기 수월하도록 2천2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든지 융자를 해 주든지 조건을 달아서 개인에게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지도과장 임영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도과장 임영기
쉽게 말하면 정주영씨가 아산만에다 바다를 메워서 일부 산하고 논을 고르는데 이 기계로 제일 위에서 물을 대서 단계적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도록 했는데 이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객토나 경지정리를 할 때 논이 천태만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논에다가 10개 지점이나 20개 지점에 균평하게 점을 찍어서 높이를 잽니다. 그것을 레이저 기계에서 쏘면 트랙터에서 받아들이는 감지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주인은 트랙터만 몰고 다니면 기계가 높낮이를 맞춰줍니다.
○강대홍 위원
높은데도 올라갑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예.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되고 농업이 기계화되려면
○강대홍 위원
볍씨를 뿌립니까?
○지도과장 임영기
논을 고르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신청을 하세요.
○지도과장 임영기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관리소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에 금오산대형주차장 식당 매점 임대료입니다. 당초에는 1천5백만원 예산 올렸는데 입찰과정에서 6천48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다음 61쪽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금년에 수입이 증가돼서 당초 2천만원에서 2천76만원정도 해서 67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추경예산 전반적인 총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억5천만원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천396만7천원을 증감해서 10억8천4백만원이 총괄되는데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은 7천896만원이 감됐고, 사업예산이 1억1천2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하고 강변체육공원 동락공원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강변체육공원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대교밑에 있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번에 물에 잠긴 곳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강대홍 위원
출장소를 놔두든지 해야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 동락공원 관리분야가 생깁니다.
○강대홍 위원
기존인원으로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3명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기존인원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기존 인력도 보내고 3명이 증원됩니다. 기존인력으로 재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예산은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보류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99만6천원이 증액되는데 공원입장권 유인이 더 인쇄를 하게 됩니다. 5만매를 더 합니다. 동락공원 비품에 50만원 정도 구입하고 증감해서 99만6천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834쪽 연료비도 동락공원도 난방연료비와 체육공원에 99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3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천261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선산이나 무을에서 올 경우 버스를 세 번, 네 번 왕복하면서 타는데 현재 예산은 한번 타는 것으로 실비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실비보상차원에서 교통비가
○강대홍 위원
무을에서 여기까지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교통비 다 해줘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실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개인 사비로 할 수 없습니다.
837쪽 민간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88만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돼서 올렸습니다. 본청에서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을 갔는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시설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은 삭감됐고 수해복구비라든가 강변체육공원 수해복구비에 증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금오산에 올라가는데 정상부근에 도로 축대 붕괴된 것이 있는데 그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일반적으로 다 포함한 것입니다. 큰 것은 못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보면 강변수해복구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마다 밑도 끝도 없는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해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다른거 아무것도 안 하고 2천5백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회사같은 데서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비 받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현재 안받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회사같은데서 보조를 좀 받고 해야지 전부 주차장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데
○강대홍 위원
거기 사용하는 LG에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강대홍 위원
법적인 문제는 회사에서 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내면 되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해서
○연규섭 위원
내년에 비가오면 또 떠내려가는데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1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화장실이나 건물, 의자. 매표소, 하수도, 오수관, 기타 휀스, 인도블럭 전부다 이런 것인데 2천만원 올린 것은 매표소가 20년이 넘어서 물이 많이 새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강변공원수해가 났는데 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봤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모래가 파여서 작년에 마사토 해놓은 것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2천5백만원이면 축구장 같은데는 그대로 모래로 하게 됩니다.
○연규섭 위원
각종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야구장 휀스와 축구장 휀스만 붕괴됐고 다른 것은 사전에 이동시켰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할 때 이동식을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동식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동시켜놨습니다. 고정식만 나무 같은 것이 걸려서 부서졌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시민운동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839쪽에 보면 동락공원 CIP사업 1천5백만원하고 야구장 휀스 1천363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50억 받아서 추진할 때 같이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2억이 남아있는데 롤라스케이트장에 1억 들어가고 나머지 1억해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 예산도 내년에 시비로 들어오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2억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에는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동락공원 CIP나 야구장 백매트설치 밑에 야구장 휀스 이런 것은 지금 공원내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사업예산에 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유실된 곳이 공원내에 많은데 그런 데 사업예산을 넣고 이런 것은 늦춰서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삭감을 하겠지만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오산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동락공원을 준공을 했는데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놀러오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연규섭 위원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동락공원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도록 하지요, 이미지 사업도 필요한지 어떤지 가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예산지침에 의한 경상경비 삭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농수산물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현재 준공이 되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고 나오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국도33호선도로입니다. 도로관리는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상급관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설치 문제하고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거의 협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에 협의가
○이용수 위원
협의가 되면 진행이 계획대로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협의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으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실시인가는 저희 시장님 소관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듯이 건축도 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건축을 하니까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농민들 스스로 안짓고 있습니까? 물론 농작물 소득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홍수난 지역 말고는 대풍이거든요, 상당히 벼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쳐다보는 일반인들도 이름모를 잡초들만 무성하고 내가 보더라도 이 지역에 벼가 누렇게 익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당시에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늦어도 9월초되면 착공이 된다고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문은 보내기를 8월30일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만 재배하라 그래서 그 중에 몇필지는 재배가 됐습니다. 대부분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에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나 전부 협의가 돼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여러부서가 모이다 보니까 참모협조가 안돼서 그 만큼 구미시로 봐서나 농민들로 봐서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을 판단이 잘못돼서 수입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또 이렇습니다. 가령 심어놓고 빨리 착공이 되면 농민들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판단이 빗나간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처음 판단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만 과정에서는
○이용수 위원
결과로 봐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 큰 사업도 마찬가지고 소형사업도 마찬가지고 준비과정이 공사의 50%라고 하는데 판단부터 정확히 하셔서 한치의, 더군다나 대로변 옆에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농협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도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건축이 되고 나면 운영면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착공이 우선 돼야지요.
○이용수 위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착공이 되면 준공일까지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보통 1년 6개월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는 질의가 빗나갑니다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나 생산지에서 농민들이 내보내는 가격은 농민들은 좀 현재보다 많이 받아야 겠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먹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2단계가 줄어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생산자가 출하하는 경우가 있고 수집상들이 출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집상들이 출하하는 경우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생산자들이 출하하는 경우에는 일단 수박같으면 차에 싣고 가락동시장에 올라가서 내려서 판매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납니다. 상차비, 운임, 하차비, 가락동시장같은 경우는 청소비, 숙박비 이런 것이 다 절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들인 경우에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도매시장내에서는 소매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소매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했는데 도매시장내에서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소매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출하자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좁은 공간내에서 부딪히니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의 소매행위를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출하하는 시기가 보통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되면 끝납니다. 그외의 시간에는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내에서 소매행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소비자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첫째 생산자들의 이익 증진과 편의도모입니다.
○김영호 위원
대부분 예산이 34억은 인건비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아닙니다. 이중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국비 31억이 시설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국비까지 포함을 하면 65억이라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34억 내에 31억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나머지가 시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시비가 금년도에 8백만원 정도입니다. 작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31억하고 시비 8백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작년에 넘어온 것이 3억이 된다는 것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예. 사업비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익사업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아직까지 수입은 없습니다. 완공이 돼야 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대형사업인데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당초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앞에서 농림부에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국에 도매시장을 짓고 있거나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가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 준비단장들이 전부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50%, 50%로는 지방에서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 IMF 때문에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실정에서 국비가 더 지원이 안 되면 상당기간 늦어진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된 것인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라 해서 당초 50%에서 집행된 것은 제외하고 국비를 70% 늘리는 것으로 금년에 예산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40억 정도 국비가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비가 31억이라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31억이고 시비가 8백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에서는 크게 돈이 안들어가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정규직 11명, 일용 1명해서 12명입니다. 현원은 7명입니다. 50%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40억이 더 들어오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시의 실패사례라든가 구미가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전망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수지에 대해서는
○의장 윤영길
구미에 다 되었을 때 외지에서도 구미로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산 앞들에 수박단지가 있는데 농수산물 가락시장으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대구나 부산으로 안가냐면 서울에 가야지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울로 안가고 이 시장으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구미 사람들만이라도 유입이 가능한지, 시장이 바로 옆이라도 돈이 안맞으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전진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몇 개 시장에서 경매되는 가격이 바로 전광판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준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장소에서 농림부 산하 한국농촌연구원이라는 공공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구미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수지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보면 2004년도에 가면 수지가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및 삭감예산으로 본 예산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본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24일 오전10시에 3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농촌지도소
- 소장김정용
- 지도과장임영기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