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복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허복 예산특별위원장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경제는 혹한의 추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미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출300억불을 달성해 냈습니다. 이러한 위업에 대해 전국, 아니 세계에서 놀라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은 어려운 가운데 2005년 한해도 엄청난 일을 해 냈고 또 미래에는 더 큰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심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기울이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5,502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 5,170억8,200만원보다 6.4% 금액으로는 331억3,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3,320억1,000만원보다 393억4,000만원이 증액된 3,713억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내년도 규모는 1,788억5,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850억6,500만원에 비해 3.4% 금액으로는 62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08억5,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21억9,500만원에 비해 20.9% 금액으로는 86억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28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28억7,000만원에 비해 10.4%인 금액으로는 148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5,502억1,600만원 중 58억7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5건에29억7,100만원과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7건에 28억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 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의원간에 열띤 토론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본청 11개 실과, 6개 사업소, 19개 동 등 총36개 부서에 대하여 39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대한 서류검증과 증언 및 답변을 청취하면서 내실 있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69건을 지적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공통지적사항은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는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동일한 내용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세우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정보분야 주요 지적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 부적절, 국도비보조금 확보미흡, 예산사전배분제도 보완과 예비비지출 부적정, 평가제도개선, 기획공연실시, 각종사업 조기집행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지원분야에는 인사시스템 보완, 체납세 일소,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직원해외연수 방법 및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철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관리 및 결식아동 지원문제, 기업유치 시 각종 규제완화, 취약지 방역강화, 민원처리원스톱정착, 상담실 운영 방안 등을 개선 및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출장소 16개 과와 6개 사업소, 8개 읍면, 1공단, 1공사에 대하여 530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44건을 지적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제출하여나 하나 행정 편의적 서식에 의한 작성과 오·탈자 등으로 감사에 혼선을 주는 경향이 많았으며 각종 제도 및 사업시행 시 홍보부족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잦아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가스회사나 하수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각각으로 실시되고 있어 연중 도로가 굴착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으로 각 기관 및 부서간 협조체제로 연계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읍면동에 통보되지 않아 일선기관인 읍면동에서 민원 발생 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과 구미선상역사가 완공될 경우 금오산사거리 교통 대책 및 국도25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조치 등의 경우 사후 수습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시정을 펴줄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수도권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우수 인력들이 정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촉구되었으며 관내에 입점 및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이 요청되었으며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로 지역농민들의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식수공급과 연결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관의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다하더라도 신소재가 나오면 타당성 검토 후 주철관에서 탈피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권유하여 서비스행정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선산출장소 방문감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시민을 위해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