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후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이판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효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이판돌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의시일정과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와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수근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그리고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선산위생처리장의활용방안 또 미수혜 상수도 농가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 또 도시계획지역 중 자연녹지상의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가동 지연사유및 환경사업소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94년12월27일 착공을 해서 '96년8월9일 준공되어서 '96년8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시운전을 실시를했으나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축분하고 뇨의분리시설이 되지를 않아서 축산폐수농도가설계치보다 높은 고농도 폐수로 유입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지연되고있는 중에 지난 11월12일에서 18일까지 이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가 시달이 되지를 않아서 시운전을 중단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축산농가에서분과 뇨를 분리를 해서 보내주어야 되는데그것이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된 기준대로 실제 운영을 하는데 현실상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지적이 되고 있어서 감사원에서감사를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미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금환경부에 기본 정책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인 시운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축산농가에 축분과 뇨를 분리 수집할 수 있는 시설과 저장조를 설치토록하여 시설에 근접하는 그러한 축산폐수를 확보토록함과 동시에 고농도 폐수유입에 대비한 전처리시설(찌꺼기 걸러내는 시설)보완이 불가피하여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보완이 되어서 기술적으로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과나 환경부에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준공처리하여 가동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직접처리를 하고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는 문제도 별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사업소 증설공사가 완료가 될경우에는 관내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직투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당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면서 처리효율 및 기술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사업소 신설공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4공단이나또 확장될 다른 공단에서 생기는 하수처리까지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당초에 축산폐수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은 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여분이 있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가동을 시키고그것을 축산처리장을 없애고 환경사업소에서다 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포동에 위생환경사업소 및 선산위생처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선산위생처리장은 지난번 2월21일날 조례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분뇨처리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있습니다.

향후에 폐쇄된 시설물의 활용방안은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다른 쓰레기 소각장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나 아니면 2단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폐쇄를할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산분장은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통합운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선기, 부곡동 등 상수도 미수혜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선기,부곡동 지역은 '96년8월 선기동 주민들로부터 상수도 공급 건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문제는 수도사업소 배수지보다 지대가 높아서 자연수압으로는 공급이 어려운것으로 판단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봉곡구획정리지구내 배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은 지금 목표가 '97년도 말 준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지내오셨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상수도 공급이 되겠다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상수도 공급되지않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구미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구미 도시기본계획과병행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사업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예상보다 빨리 상수도가 다른 지역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제 어느지역에 얼마나 하는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용역을 지금 주어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있는데 그것이 나오면은 상세하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자연녹지상의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통합형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착수을 해서 2016년에 계획인구 70만을 목표로해서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안을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고나면 재정비계획하고 연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계획하고 연계를 하면은 녹지지역에 위치한 취락으로서 그 여건이나 토지이용이나또는 주택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기준에 맞추어서 주거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것을 최대한 줄이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취락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진단을 위한 특별기구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5년1월달에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구미시가 출범을 하고 난 후에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한다는 점도 포함을 해서 '95년7월달에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연말까지 연구를 거쳐서 1월달에 의회의 특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조직진단반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구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본청에는 1관 1실 5국 26과와 출장소하고12개사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조직은 이러한 그 당시 조직개편을할 때에도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해서 조직활성화를 도모했고, 또한 대민서비스분야 이쪽을 강화를 했고, 사회복지분야 강화를 했고,농정분야 또한 자치경영분야 이런쪽에 확대를 했고, 보강을 했는 그러한 흐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분야와 통상지원, 노정분야이쪽으로 기구를 확대를 했습니다. 문제는출장소의 기구와 인력을 '99년말까지 점진적, 한시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그러한 문제를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된 기구와 기존의 있던 기구 그 다음에 출장소에 한시기구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이 한테 섞여있는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격무부서는 상당히 바쁜 부서는 엄청나게 인력이 달리고 바쁘고 또한 일부 사업소나 이런쪽은 지금 조금 일이 없어서 인력이 조금 남는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은 이러한 부작용도 지난번 기구개편결과나타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은 그 요인이 우선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옥성 화훼단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4공단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보건의료센타, 또한 실내체육관과 시민운동장하고 통합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내년에는 몇가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면 관리주체 관리공사 이런것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통폐합 해야될 그러한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을 신설 통폐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기전까지는 기존의 기구인력 중 일부를 탄력적으로 한시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러한 수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재배치를 해나가면서 근원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해야되는과정에 와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되 선산출장소의 감축 그 다음에 격무부서와 한직부서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월달에 대규모 조직개편을했습니다. 지금현재 1년도 안 되었습나다만지금 바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은 조직안정을 해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기 보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신규수요에 따른 새로운 인력배치를 점진적으로 조직보강을 하고 '97년도 상반기에도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조직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내부적으로 준비를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지난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또 아니면은제3의 다른 경로를 거쳐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된 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강형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쪽으로 갈 것으로 예견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은 프로젝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사업별 추진을 하든지 또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인력배치를 하고 기구를만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소나 읍면동에 통폐합도 생각을 한번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을 통합을 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면은 주민들이 우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또한 통합이 되어서 절감되는 비용하고 통합을 하므로 해서 수만은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많은 서류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될 때 따르는그 비용 통합을 하므로써 나타나는 비용을비교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것이 정말 통합이 주민 편익측면에서 플러스냐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플러스나 판단을 한 번할 기회를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해 보고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적체는 통합 때문에 인사상의 적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현재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편익과 비용의 문제 이것만 판단을 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형구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님 답변사항 중 먼저 이판돌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 또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예, 최종재 의원님

○의장 이수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까지 보충질문한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답변 준비를 할 시간을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몇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막바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몇분간 필요합니까?

○부시장 남효채

한 20분

○의장 이수근

예, 20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판돌 의원님, 임경만의원님, 허대룡 의원님,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설계된 대로 시험가동내지는 시운전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공처리를 하고 그 다음 1년정도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시험운영을 해도 현실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이될지 안 될 경우는 한 두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것은 시험운영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적정한 기간 시험운영을 해서 그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이 99%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것은 가동을 중단을 시키고 폐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문제가 남는 것은 사업비 전액이 거의 태반이 국.도비 입니다. 우리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예산을 불필요한데투자했다는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기 감사원에서 그동안 3번에 걸쳐 감사가 나왔고 오늘도 환경부 담당과장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문제를 규명해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단 현재는 환경부가 국가시책 사업으로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고자 할 때 폐쇄를 하고자 할 때 환경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견 됩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신것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의문을 표시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가동이 될려면은 현재는 지금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현재에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완전 가동되도록 할려면은지금 1억정도 더 투자를 해야 현실에 맞도록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전제는 각 농가가 분과뇨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농가당 한 250만원정도 들어가야 분리 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톤당 30원 축산폐수처리장은 톤당 6,000원 처리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연간 4억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폐수를 환경사업소에서처리하는데는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처리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4공단이 조성이되고 또 기타 첨단 공단이 조성이 될 때거기에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용량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축산폐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멀리 장기적으로 또 다시하수처리장이 또 확장이 되어야하는 문제가생기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을없애고 이것을 또 확장을 해야되는 그러한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하는 것이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멀리 한 50년이나 이정도 후에 당장 가까운 시일내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지금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가 권장한 방법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발된 기술로서는 지금우리나라 농촌현실하고 안맞다면서 설계상에어떤 착오가 있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언론보도에 나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올라갔고 환경부도 오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된 다면은 바로 설계상 어떠한 기술을 도입했느냐 기술판단에문제입니다. 왜 거기서 도입했느냐 하는 문제 요 문제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판돌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최종재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저희가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집행부로서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앞으로 추후 발생되는 여러가지 큰 문제에대해서 다시 의논을 드려가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하지 못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하셨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나는 점이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한 번더 질의를 해 주세요.

○부시장 남효채

아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에 책임문제가생기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설계대로 준공처리를 하고 다시 시험운영을 해서 현실에 부적합 하다는판단을 최종 공식적인 권위있는 판단을 구해가지고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타 시설로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견학장이나교육장 정도로 이렇게 하든가 하는 식으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래서 지금 설계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대로 되면은 뇨만 가지고 와서 BOD5,000 ㎎/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축산농가가 분뇨를 섞어버리니까 뇨만 분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시운전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운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자가 지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운전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운전 중단시킨 후에 감사원과 환경부가 내려와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어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고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계대로 준공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기본방향대로 한다면은 지금 1억정도 더 투자해서 하는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 남효채

그 문서가 갔다는 것은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 문제는 지금 본 의제인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구포동 위생처리장은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이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말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없는데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면은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축물 폐기처리장, 일반 하수처리장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은 건설 등으로 그래서여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그문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그래까지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서로는저희가 발표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건의가들어왔다는 문서니까 그것은 저희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결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포동 위생처리장에 그런것까지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는 저희는 아예 없애고 폐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포동에 너무 혐오시설이 많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구포동에다가 혐오시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생처리장 그건물은 이미 폐쇄된 건물은 없애는 것도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렇다면은 구포동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도축장 문제는 이거와는 별건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전하느냐 하는문제는 정말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는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연구검토해서 신중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를발표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문서가 들어온 바는 제가 못 보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문서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없다는이 말씀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예,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요 본 질문 의제하고는 약간 도축장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서면질문으로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세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없습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 한번 더하세요.

○부시장 남효채

제가 말씀을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하면서그렇게 할 것, 검토 중에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폐쇄를 하고 거기는 혐오시설을안가도록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지금 이 시점까지 결론이 왜 안났느냐 하고물으시면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이 시점까지 결론이 나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것까지는 못 가있습니다. 지금 그러한혐오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말고 아예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부시장 남효채

준공검사를 안하고 가있는 인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있는 인력이다 이렇게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부시장 남효채

공사하기 위해서 인력이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집을 짓는 사람이면 공사인부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운전을 할려고 일부는 가동을 돌리고있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2명입니다. 2명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선산분장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데 건축물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내용과 부시장님 말씀은 약간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낼 때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이판돌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의원님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부시장님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강형구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내무부의 지침저희는 지침이라기 보다가는 권고안 내지는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 연구결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내려오기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적인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와 같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그 지침이 내려오고난 다음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준비된 안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다가 다시 또 도나 내무부에 권고안하고 섞어지면은 너무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와 어떤 경로를 다른 제3의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통폐합문제 사실 구미에 저도와보고 동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동에 경우는 분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동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출장소를 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주민들 의사가 반드시 통합만 요구하는 것이아니고 오히려 분동을 요구하는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얘기를드립니다만 정말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과잃는 것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번해 보겠는데 지금 행정기구 단계 개편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와 시군과 읍면동 이 3단계 되어 있은단계를 1단계를 없애는 것을 사실은 상당히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바로 손을 대면은 또 다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 총무계 재무계 합치는 문제 이것은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한 번 나오적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님 말씀하신 2만명 되면은 읍으로 되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답변은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별도로 원호리가 도량동을 편입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문제로 이것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은 그것때문에 이것이 승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실수는 없고요.

○총무과장 조훈영

도량동이 4만이 되면분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량동하고합쳐야 한다면 도량동을 분동을 해야

○부시장 남효채

예,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답변에 원호리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단순히 고아면에 인구가 2만이 넘어서면 읍으로 승격이된다 그점만 원칙만 제시를 한것이고 원호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리 문제는 거기에 결정되는데 따라서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고다음은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은 1993년8월20일 훈령 제208호로 최초 발령되어 시행해 오다가 도농통합때 '95년1월1일자로 훈령 제6호로 재발령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소속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행정행위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고의성 없는 사소한 과오에 대하여는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규정에서 심사 사항의 범위라든지 방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습니다.

또한 운영면에서도 감사개시 전에 감사일정 통보시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고지를 하고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일하다가 잘못을 범행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서면으로 공문을 고시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것도 사전고지하는 것도 관용심사위원규정 8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규정만으로도 사실상 충분히 공무원의 구제의 길이 트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규정을 지금 다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4년1월19일날 하수과 소관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조치 소홀로 해 가지고 경징계 대상으로결정되었는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심의한 결과 훈계로 결정이 된 적도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대로도 충분 안하냐 하는 식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의 질문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 의원님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것이 훈령이나 조례나 훈령도내부 규칙이고 그리고 또 이 규정이 충분하게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자가 감사를 해 가지고 왔는것이 사실적으로 맞나 안맞나 한 번더 심사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런 조그마한 어떤훈령이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모법에 위반된 것이면 위법 사항은 구제가없겠습니다만 이런 제 규정에 의해서 사소한과오가 있었다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94년도에 한 번 사례도 있었고 이래서 얼마든지 길은 충분하다고 이 운영만 잘하면 구제의 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93년도 '95년도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에 그전에부터 되어있었는데 위에서 어떤 것이 내려와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만하면 모든면에 운영만 잘하면 충분한 길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지역경제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이 업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수근

질의하신 의원님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의원님 결정을 해 주시면 전부 우리 의원님이

○의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담당 과장님이신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공단을 포함한 구미시 고용현황과 고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공용촉진에 있어서는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의해서 사업장이나 장애인들의 등급관리 등은 전국을 규모로하는 국가고유사무로서 현재 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청내에 고용현황만취급되고 있을 뿐이지 공단에 어떤 기업이나공공단체나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부장관은기관이나 공공단체 및 기업체에서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일부 직무분야, 직종, 직급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사업주는 특수 직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력의 100분의 2상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 기준율을 고용하도록 해 놓고 그기준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1인당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당 월 17만3천원씩고용부담금을 납부받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미시의 고용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에도 현업부서 예를 들어서 방호직이나 이런 현업부서를 제외한 상시인력 1,500명을 본다면은 30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직무에 성격이라든지 희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채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나오기 때문에 그에 현황은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은 노동부에의뢰를 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대룡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허대룡 의원님과

○의장 이수근

예, 그것은 백천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대룡 의원님과 백천봉 의원님의보충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허대룡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무가 없고 보사환경국장님 산하로 내려오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아마 기관위임사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로위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 3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8명을 채용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우리가 채용하기 싫어서 안했는 것이 아니고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사람들은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지금 현재 대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라고 대구에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이라든지 장애정도 근로조건 이런 모든 것을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은 직능을 기용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충분히 있는데 등록되어있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노동부로부터 구미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는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이런 공단이라든지 이런데는 노동부 구미출장소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산하에 사업장은 어디든지 채용을 하면 되니까 쓰면 되니까 단 구미에 있는 것은 대우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있는 것 같으면 서울에 사업장에 대우그룹산하에 종업원에 총 인원을 전부 서울에서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 노동부사무소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만 사업장이 있고300인 이상을 근로자로하는 이런 기업체에한해서 이것을 우리가 노동부 구미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노동부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받아본 결과로는 총 22개업체에서 노동부에서 나왔는 자료입니다. 4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으로 고용기금으로 납부를 하면은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우리시도 그 수요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저희들도 앞으로 채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장애인에 대한 견해는 보사환경국장님 소관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답변이 권한 밖이라서대답을 드리기 충분하지 못 하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일선사라고 현재 우리시관내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조업체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와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가지고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님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허대룡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도 보사환경국에서취급하는 문제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지금 저희들은 답변을해 드려야될 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현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책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저도 지금 보사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로 봐서는장애인 재활인 협회라든지 재활정원이라든지이러한 사항이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재활치료는 보건소나 선산보건지소 인동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정도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장애인 재활협회라든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노정과장님 허대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교육문제 복지문제는 노정과 소관이 아니라서 노정과장님이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모양인데 보사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색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시장의 입장에서 전부다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떠넘기는 인상을 풍겨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저도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가 양기관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노정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장애인이현재 취업인하고 장애인 지원대책 이래서 노정과에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허대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 농아 지체 분류가 되어있고 개별적으로 기업하고 현황은 서면으로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노정과장님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납부해야 된다하는 것은 법제화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내고 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지금 노동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판돌 의원님과 강형구 의원님과 허대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음을 알려드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