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은 수요자인 학생을 대신하여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보조금 집행 절차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난 '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 타 시․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시행될 경우 보조금의 효과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양진오 발의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한 동료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었고 뭐 수정할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상호 의견해서 나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본 안건도 뭐 특별하게 의견 충분히 검토된 듯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근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근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고령화 등 홀로사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바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등록관리시스템, 개인별맞춤형서비스 지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등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노인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최 과장님.

우리 조례 제정에 관계 없이 지금 65세 이상 홀로사는 분들이 현황 가지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것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1,100여명 되는 혼자사는 분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현재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어디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면 각 읍면동에서 합니까?

○손홍섭 위원 센터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 전화를 안 받으면 이상이 있는 거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우리 복지담당 하고 센터하고는 뭐 상호 이렇게 연계가 되나 어때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뭐 이 조례 제정 관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뭐 조례 제정 안 해도 잘 되고 있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요. 이것 뭐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홀로사는 분들을 고독사를 당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느냐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이렇게 조례 제정 계기로 해서 더욱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향후에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지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획은 어떤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추가 재정지원은 안 해도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 신문에 홀로사시는 어른들 연탄재가 안 나오면 신고를 해 가지고 사망했는 걸 확인한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유효적절한 시기에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아마 김근아 의원님이 발의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집행부는 착오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흡연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구미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구미시 관내에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조 과장님.

○손홍섭 위원 5조 한번 봐 주세요. 5조. 지정대상이 나오는데.

○손홍섭 위원 나오죠?

○손홍섭 위원 지금 이 대상 지역 중에서 실제 지정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없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강제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복안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손홍섭 위원 계도하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공원 지금 전 공원지역 도시공원 해당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럼 다 할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또 여기 보면 밑에 3항 한번 보세요.

○손홍섭 위원 버스 정류장, 택시승차대.

○손홍섭 위원 여기 기사 분들 우리 실제 담배 많이 흡연하는 것 같더라고.

○손홍섭 위원 이분들 그러면 어떤 흡연권 어떻게 보장해 주나? 그런 것도 고려, 그 옆에는 거기는 안 되지만 그 별도의……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여기 이제 봐 보세요. 그래 가지고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기사 분들 쭉,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 그죠.

○손홍섭 위원 쭉 대기해 있어 가지고 차 세워 놓고 담배 피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흡연권 인정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느 공간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아니, 이 대상자가 그대로 전부 강제한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죠?

○손홍섭 위원 자, 또 봅시다.

그 밑에 한번 봐.

○손홍섭 위원 4항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이거는 개인 자영 사업장이거든.

○손홍섭 위원 어, 여기에도 어떻게 강제할 거요, 그래?

○손홍섭 위원 이런 것,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는 흡연권도 지금 존중하면서 그죠?

○손홍섭 위원 물론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상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부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흡연자들하고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손홍섭 위원 담배 전매공사를 아예 뭐 없애든가 하든지.

○강승수 의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의원님.

○강승수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빠졌는데 본 조례안은 지금 중앙정부의 금연정책에 의거해서 그 분위기를 같이 맞추자는 의미도 있고 또 타 시․군에는 지금 과태료가 5만원인데 지금 우리시는 2만원으로 규정을 계획을 하고 있죠?

○강승수 의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경기 차원에서 감안한, 물론 이제 뭐 강제 지역민의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제안자는.

○강승수 의원 그래 했고, 그래 이 본 조례안이 시행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세부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증진과장님. 10조.

○박세진 위원 “흡연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세진 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 1,207개소에 설치를 하면 그 신고만 들어오는 데만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안 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누가 다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보건소 전부 다 업무 바쁘고 할 건데.

○박세진 위원 네 분 있어요?

○박세진 위원 아, 네 분 있고 그것.

○박세진 위원 그리고 김천이나 안동, 예천은 5만원하고 포항, 문경, 상주는 3만원 하는데 아까 여기 강승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굳이 홍보차원에서 한다 하면 이것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2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뭐.

○위원장 정하영 범칙금, 교통범칙금 하는 거나 똑같네, 이것.

○박세진 위원 아니 뭐 차 이것 안전벨트 안 해도 3만원인데 3만원은 최소한 넘어야 되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강승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저는 지금 보건소 덕분에 지금 금연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신고하고 단속 금연장소만 자꾸 정할 것이 아니고 담배를 흡연을 하는 사람 장소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구미 거리에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도 해 놓고 병행해야죠. 한쪽만 자꾸 단속하고 한쪽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또 발 빠르게 흡연하는 사람 장소도 또 만들더라고, 우리 구미시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발의했는 조례는 동의하면서 또 우리 집행부는 흡연하는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된다.

○허복 위원 또 다음 회기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흡연하는 장소를 미리 어디 좀 적정한 장소를 곳곳마다 우리가 장소를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우리 구미시청만 해도 우리 시민들 오시면 담배 피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또 피우는 장소 모습도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부스를 좀 이쁘게 공항처럼 좀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물론 평생교육원도 있고 지금 대관을 하는 구미시에서 대관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자, 평생교육원하고 올림픽기념관, 예술회관, 또 근로자복지회관 다 달라요. 반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3항 같은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 전액 반환은 다른 데는 보통 10일 전입니다. 그죠? 10일 전이고 또 4항, 5항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88이나 예술회관 등은 5일 전까지 하면 100분의 50으로 간단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 100분의 90, 90%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당일날 취소해도 70%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박세진 위원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요런 부분보다는 자, 이게 제가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반환 기준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법제처에 등록한 거 하고 구미시 조례가 또 달라요.

○박세진 위원 물론 뭐 여기 과장님 관련 아닌데 오래 돼서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88올림픽하고 예술회관 등 이래 보조금을 반환, 사용하려고 했다가 반환을 할 경우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보고 그죠 어느 곳이나 반환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를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제처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 그죠. 기획예산 법제처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 1, 2, 3항은 놔두더라도 4항, 5항은 제가 수정 발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4항, 5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안을 내도 되죠? 이것 굳이 이래 하루 이틀 하지 말고 다른 부분 구미시가 운영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같은 비슷한 레벨로 맞추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분명히 시에서 이런 부분은 조정해 줘야 될 의회에서 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6대 때도 조례안 T/F팀을 구성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도 요 부분적으로 왔을 때는 4항, 5항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반환한다”고 해야 됩니다. 1일부터 그러니 5일 이전에 반환 사용허가를 반납을 할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는 걸로 요래 수정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나 뭐 아무 관련 없는가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첫째로 모든 조례가 똑같은 조건인데 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의지가 그렇다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도 25일날 예약해 놓고 올림픽에도 예약해 놓고 뭐 반환 6만원이면 이것 뭐 90% 내주는데 하루 전에 해도 그죠. 거의 다 내 주는데 그렇다면 여러 곳을 한 시민이 한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잡아놨다 취소해도 아무런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예. 물론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 편에 선다고 하지만 대관을 하는 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자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모든 것 10일 전이나 하면 이게 반환을 전액 해 주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당일날 하루 전날 뭐 이런 때는 거의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 다 내주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박세진 위원 혹시 이것 벌금 받기 골치 아픈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벌금이 많으면……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10조4항은 10조5항은?

○박세진 위원 이게 4항, 5항 제가 아까 했는 거는 뭐 일단 나중에,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어떤 부장님들이 최고 책임자가 모여 가지고 이 조례는 분명히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요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일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4항, 5항 내가 수정동의안을 내도 그렇고 요거는 뭐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안대로?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원안대로 해 줘요.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서 아니라 의지는 우리 박수원 과장 의지를 제가 잘 알겠어요. 앞으로 뭐 모든 행정이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요번 이 조례도 보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조금 뭐 혁신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이래 조례를 개정했는 것 같은데.

○권기만 위원 뭐 원안 가결해 드립시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