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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2회 제5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7.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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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일(금)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문가자문인활용의 건


심사된안건

1. 전문가자문인활용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채분야를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는 지방채분야에 관한 진행계획 등을 비공개 자체 협의를 하고, 오전 11시30분경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문가 두분의 자문을 받은 뒤 오후에는 지방채분야에 대하여 본격 조사회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가자문인활용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먼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동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관련 전문가 자문인 활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특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신 분을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있는 공인회계사 임대우씨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도대석사무소에 계시는 도대석 회계사하고 두분을 추천을 할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좋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윤 위원님 제시하신 전문가 자문인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모임에서 의논된 위원장님의 동료 아시는 분이 상당히 지방자치 연구회 모임을 갖고, 아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날 우리가 폐회할 때까지는 그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사실상은 회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아까 부의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약간의 형편이 있습니다. 일당문제가 이유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 임 세무사나 도 사무소장이나 이 분들 두 분은 시내에 거주하면서 우리시 재정형편이라할까 아마 여러 가지로 심의에 감각이 많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원활하게 전문 특위를 구성해서 처음 자료를 확보해서 이것을 코스를 잡아서 찾아 들어갈 때까지 뭘 꼭 어떤 부정적인 것을 감사를 한다 이것 보다는 다른데로 처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관계나 또 시민들이 보는 언론계통이나 어디로 보더라도 정말 지적은 잡고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저는 소기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이 두 분 보다는 저번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분이 일당관계로 못 온다고 하면 경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갹출을 해서 조금더 일당을 충족시켜주더라도 이 지방자치법에 또 그런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을 하므로써 우리가 목적이 달성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내에 있는 분 보다는 저번에 우리가 결의 했도 그 분을 저는 오히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저번에 별도로 결의한 것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결의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락 위원 결의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번에 마 위원장이 자기가 공개를 했고, 그것을 우리가 좋다고 저는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 분들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임대우 세무회계사 사무소에 계시는 회계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도 많이 해 보셨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도 해 보셨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 방면에 대해서는 좀 많은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정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전체적인 모든 업무를 이쪽에 맡기는 사항이 아닌 바에야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나오는데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이 분들한테 위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부의장님이 우리 회의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우리 할 일을 전반적으로 다 찾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원하는 바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사를 해 달라 주문식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우리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에 들어갈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김 위원님 어제 사실 윤 위원님 연 위원님 또 위원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사실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우 회계사 이 분은 도청에 감사를 많이 해 봤답니다. 아주 지식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어떤 조사나 이것을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런 이런 것을 봐라 이렇게 봐라 이런 콘트롤만 받는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 협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없습니다. 추천한 대로 해서 사전에 조율된 그런 사항이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은 무엇이든지 일을 시작했으면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김 위원님은 사실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날 우리 첫 번 회의에서 마 위원장이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적격자로서는 자기 아는 이런 분이 있다 그 사람 경력을 얘기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 버렸지 여기 임대우씨고 도대석씨고 사실상 그날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1차 회의에서 그 분을 천거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우리는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일당관계다 그러면 그쪽에서 무조건 NO 한 것도 아니고, 1일당 대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사실 그것이 얼마 차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 얘기를 1차 저번 회의에 그런 결과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어차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협의가 되어서 되었다면 여러 가지 저보다 깊이 있게 진행이 되었겠지만 저번 회의 때 그렇게 된 것을 단 이유는 뭐냐 능력은 그쪽이 앞서는 사람인데 그런데 단 대우 일당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하게 결정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아까 윤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좋다면 할 수 없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본 특위관련 전문가 자문인으로 공인세무회계사 도대석씨와 임대우씨를 위촉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위관련 전문가 자문인으로 도대석씨와 임대우씨의 추천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분야 등에 관한 진행계획 등을 비공개로

자체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속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속개)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마창오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협의하신 대로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5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마창오
  • 김영호
  • 김종락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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