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2일(토) 오전10시1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91년 6월 14일 조례 제950호로 제정되어 91년 12월 7일 개관과 동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 조정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전국 도단위 올림픽국민생활관 사용료와 형평이 맞지 않음은 물론 시내 유사 체육관과도 사용료 차이로 항상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사용료를 다소 향상시키고자 하며 체육행사의 용어해석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로 된 것을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소극장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민층을 위해 실비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식행사를 설치하였으며, 강의실, 세미나실 등은 1일 사용단위를 4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세입도 증대시키고자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체육행사와 체육경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13호 항목은 추가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사용료는 91년 12월 7일 개관시 사용료를 조정없이 현재까지 적용하므로 타 도단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와 시내 유사체육관 사용료와의 요금차이가 현저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된 사항이지만, 요율인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6페이지 16조 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개인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래 놨는데 개정에는 보면 개인사용, 전용사용으로 바꿔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것은 개인하고 전용하고를 바꿨습니다.
개인이 먼저 들어가고, 조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1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7페이지 개인 사용료에 어린이는 2만원이고 청소년, 군인은 2만5천원 성인 3만원인데 개정에는 어린이 2만8천원, 청소년 군인은 3만4천원, 성인은 4만원인데 어린이를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전에 8월 24일 간담회시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셔서 그와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비율이 어린이한테 한꺼번에 8천원이라고 하면 부담이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어린이는 2만원에서 2만8천원, 청소년 군인은 2만5천원에서 3만4천원, 성인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8천원, 9천원, 1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성인 월 수영장 사용료가 4만원으로 인상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기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5%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천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실제는 4만2천원 받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그것은 우리 조례상 명기를 할 수 없고 우리가 부과해서 나중에 체육진흥공단으로 보내줍니다.
○윤춘식 위원 어린이한테도 다 붙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수영장 이용료중 5%를 받아서 체육진흥공단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노인 분이 이용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노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2∼3명 정도가 상설로 나오고 그 외는 1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분 있고 월 5명 정도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노인들 인상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노인, 어린이 모두 40%씩 증가했습니다.
노인이 2만8천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성인 월 수영장 사용료가 4만원 같으면 제 생각같아서는 다른 지역보다 아직 요금은 싼 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조정을 하고 1년 뒤에 가서 형평에 안맞다해서 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다른 시군과 어느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저희들 전국 평균이 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맞추도록 되었고 91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한번도 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이렇게 하면 적자폭은 잘 하면 내년까지 가면 적자는 안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1년 뒤에 다시 조정한다는 안도 좋습니다만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올린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한번 조정이 들어가면 2년이나 3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그때가서 적자폭이 커지면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매년인상을 시켜버리면 다른 물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영회원들 한테 설문은 안해 봤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리면 되느냐 해서
○전인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도 수영장에 다니는 많은 주부들이나 주변 회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사실 여유가 있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은 좀 더 내더라도 수영장 수질을 좀 깨끗이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지 이것 조정하는데 있어서 월5만원 한다, 6만원 한다, 물론 부담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수질만 깨끗이 해준다면 얼마든지 올려도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수질은 제가 와서 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했던 걸 4번정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그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께 제가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인 4만원 되어 있는 걸 4만5천원으로 하고 노인은 사실 실제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상시켜봐야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여가생활이랄까 복지차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시키는 걸 낮춰서 2만원 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2만5천원 정도로 해주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어린이도 지금 2만8천원 되어 있는데 3천원 낮춰서 2만5천원 정도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용율이 좀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혼자 못오고 어른이 같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노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어린이들은 방학때 말고는 크게 안붐비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아주 갓난 애기들은 없습니다만 국민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두 달정도 그때만 탁구공으로 추첨을 하다시피 해서 회원제 모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학기중에는 그렇게 많은 학생수가 정기 회원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1일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침회원도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성인에 대해 4만5천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1만5천원이나 더 올린다면 지금 대구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6만원 받습니다.
그런데는 차도 이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서비스면에서 우리하고는 월등하게 다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현행요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는데 인상율이 현재 이러면 성인이 33.33%가 인상이 되는 건데 만약 이게 4만5천원으로 조정을 하면 인상율이 50%나 됩니다.
50%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말들이 안있겠느냐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신문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여론화될 것은 다 된 사항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왕 조정할 때 현실화를 시키고 현실화 시키고 난 뒤에 1년이나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매년 인상을 하는 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 인상을 시키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용해 보고 다음에 또 하도록
○위원장 윤영길 어차피 이번에 인상을 시키게 되면 매년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3대때 가야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전위원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조율을 이룬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이미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분들 다른 뜻이 없으면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정재욱
○서명위원
위원장 윤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