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2일(토) 오전10시1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결
2. 93지방채발행의결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하는데 진도가 늦어지는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오늘은 619p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617p 레슬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박태증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왔으니까 도비 왔는 만큼 우리도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것이 안맞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액은 레슬링 협회에서 보조를 하든지 우선에는 이사람들 봉급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삭감해버리면 대책이 안서니까
당장에 해체를 시킨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토론시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두는 시간에 정화시간에 좀더 깊이 상의해서 다시 거론하도록하고 이장은 넘어가겠습니다.
630p 에는 급량비중에 3백만원을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6p 연료비중에서 도시가스 사용료 77,161천원의 절반인 38,580천원을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8p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백만원 감하겠습니다.
652p 본부석 바닥 인조석깔기 4천만원 삭감되겠습니다.
657p 수용비 수수료 생활체육 실비보상 24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80p 밑에서 둘째줄 방범순찰대 급식비 1천2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에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박태증 위원 743p 보상금에 있어서 동마다 인원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산동이 상당히 큰데 형곡동이나 공단 2동이나 다른데 보다 인원이 아주 많이 적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여기는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이나 반장숫자에 따라서 기준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앞에보면 인원이 있고 금액이 있고 인원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 차이 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이종명 그동안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적절히 삭감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또 그중에 좋은 개선방향도 제시해주고 한것은 매우 타당한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삭감 된것중에서 이것만은 꼭 살아나야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더 지금이시간에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8p 주민과의 간담회 반장 옆에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데요. 350만원하고 일반시민 450만원 꼭 반장사기 앙양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살려주어야 하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송정동 골프 연습장 철거비는 법적으로 이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277p 불우영세민과 간담회에 역시 간담회인데도 간담회 식비등으로 해서 영세민을 돕는 차원에서 2,100만원 이거는 꼭 세워 주어야 되겠다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299p에 해병 자율방범대 야식대, 유류대, 방한 잠바 이 비용은 시전역에 걸쳐서 이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경비 이정도는 꼭 살아 있어야 겠다는 건의입니다. 563p에 성안 집단시설 지구 기본비 설계용역 8,240만원 이거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실시는 안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실시해야만 앞으로 거기에 오는 수용 관광객들이나 모든것이 바람직한 발전이 안되겠느냐 그래봐서 이거는 꼭 살려야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연맹 지원 2천만원 이것도 구미시에만 부담이 돌아오는것이 아니고 전시군에 공히 이런 부담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보조도 예년보다는 엄청난 숫자로 지원을 받고 하니까 더구나 우리 체육회 부회장님이 저희들 시 출신 회장님이시고 이런데 모든 체면을 봐서라도 이 부담을 우리가 하는것이 옳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프린터에는 없습니다마는 꼭하나 이거는 저도 실무를 맡아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91p 예산운영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예산은 자꾸 배로 팽창이 되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작업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업비용인데 현재 약 6개월정도 7∼8명이 들어 앉아서 이 예산 작업을 해야만 완성이 됩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가서 이예산을 다시 보고하는 작업이 약 1개월 정도 걸려서 엄청난 비용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92p 예산운영 국내여비 1천만원은 꼭 살아나야만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90년도에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액이 33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44억이 되어서 약3년만에 210억이라는 돈이 불어 났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61%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내용은 모든 인건비나 물품비가 상승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로 기구 증설이 의회, 주택사업소, 올림픽기념관, 청소과, 교통행정과, 회계과, 하수과등 이러한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모든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불어난것은 저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이만큼 불어났다는 것은 한번 염두해 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예결위원님만 잠깐 앉아서 심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결위원을 제외한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정보비, 판공비, 풀보조금은 50%삭감을 하는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든과에 50%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p에 의정업무용 차량 제세공과금, 의전용 차량 유지비이게 살아 난겁니다. 감했던것인데 54p 인정 됩니다.
64p 의정용 차량 구입 생입니다. 103p 관서용 신문구독은 1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동결입니다. 103p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도 올해하고 동결입니다. 동결은 2차 추경까지의 예산 동결입니다.
밑에 주민 홍보용 위에 주민홍보용 일반신문은 92년도 2차 추경까지의 동결이고 주민홍보 지역신문은 100부 감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으로 동결입니다.
지역신문 200부 올라온것 중에서 100부 삭감되는 겁니다.
관서당 경비는 동결이니까 1,080만원 중에 960만원이 생이고,
다음 168p 반장과의 간담회 350만원이 생입니다. 193p 용역비 송정 골프 연습장 용역비는 2,500백만원이 살았습니다. 277p 불우영세민과의 간담회에 2,500×105인 ×20개동×4×2조 1,050만원이 생입니다.
299p 해병자율 방범지원이 918만원 중 518만원 생입니다. 4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518만원을 예산에 반영은 되었으나 차후로는 이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617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체육경기 연맹지원 경북 배구협회 2천만원이 살아나는 반면에 경북배구협회하는 부기자체를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건의 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레슬링 부분에 도비가 2,160만원이 있는데 시비도 도비와 같은 수준의 시비를 승인하는거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비 시비가 같은 액수로 해서 해놓아야 되겠고 이부분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도체육회나 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미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운동 경기를 돕자하는 그런안이 되겠습니다.
모든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93년도 일반회계 부분의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않고 넘어가는거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든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점심시간 될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특별회계 781p 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822p 하수도 채납징수 2인 6개월 하수도 요율 책정 전체 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를……
○예산계장 김자원 재료비 기타는 뒤에보면 앞에 페이지를 보면 조정부분이 가능하지만 뒤에는 보면 사실 저도 이거를 했지만 모르는 사항이고 설명을 한번 들어도 잘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것 같으면 기술자들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재료비 기타는 1천만원 감하겠습니다.
826p 특별회계, 정보비, 판공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위원장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이 6억2천6백만원 이미 일반회계, 정보비, 판공비는 50%로 하는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하수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군데 올렸습니다. 이거는 도에 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에 기준액의 예외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계속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넣었고 송정, 도량 지구에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올렸고 구획정리 사업은 봉곡을 착수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돈이 5∼6천만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상한 취지가 특별회계는 예외사업으로 되어 있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호 간사 833p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867p 국내여비에 의료보험료 정산 업무 협의회 및 의료보호 대상자 입원실태 파악이 있는데 여기서 22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943p 광평천복개 공사는 계속 사업입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예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다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추진되야 되기 때문에 91년도 9월말 2회추경때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승인을 받으면 예산은 깍지말고 그냥 나두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공동 도급을 하도록 이번에도 두번 부쳤습니다. 여기는 당년도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받았고 또 당년도 안되면 2년동안하면 됩니다. 계속 사업에는 3~5년까지 할수 있는데 2년간에 충분히 합니다. 금오천 복개공사도 했듯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인정 해줄수가 없습니다.
(토론)
○위원장 김영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올라온것을 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광평천 복개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요구가 추진과정에 대한 의문사항은 감사시에 지적하도록 하고 보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의문사항은 감사 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우선순위를 가져서 이번에 승인을 할수 있는것인가 할것이냐 아니면 다음기회로 넘겨야 할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광평천복개에 대해서 찬반토론 안하고 그냥 표결을 할까요?
(「예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상당히 막중한 투표이기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은 광평천복개공사를 50억을 예산승인하는 쪽은 O표를 하시고 이것을 삭감하는 쪽은 ×를 하겠습니다.
(투표)
연기하는쪽이 9표 승인하는 쪽이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43p 광평천 복개공사는 50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해 나갑시다.
○박태증 위원 995p 형곡천, 광평천 복개사업비 조서에서 빼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보상금, 정보비, 특판비가 남았는데……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서 봐주시면 22p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시책경비가 2천만원, 판공비 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천만원 판공비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천만원 이래서 정보비가 4천만원이고 판공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관계자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뭐해서 의견 제시가 어려울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규 예 그러면 5분간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정보비, 판공비는 50% 삭감하는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1993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21p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넘어가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의를 했고 통합공과금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올라온거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지방채 발행 의결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드리겠습니다. 39p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릴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올해 93년도 발행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중에 구미시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15억을 연리 8%로 도지역 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하겠다는 거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송정지구 시영APT건설하는데 39억하고, 도량지구 시영APT건설에 32억2천2백만원입니다.
상환 재원을 보면 우측에 보면 입주자가 부담을 쉽게 지어주고 외상으로 돈을 빌려서 지어서 그돈은 받아내는 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확장에 19억인데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사업개요가 보고드린 그 내용인데 우려 되는거는 상수도 기채에 지금까지 빌려온 돈도 많이 있는데 상환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큰 걱정이다 하는 거를 먼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크게 특별회계별로는 3가지 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질의토론을 종합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지방채발행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넘길것을 선포 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제출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영규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박영환
- 박정동
- 오병호
- 김택호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우용
- 예산계장김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