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박노궁 사회과 소관 입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절차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했는 것이 전에는 행정기관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부를 가리고 가려내는 것은 의료보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그렇지않고 바로 병원에서 2통 해가지고 하나는 행정기관에 청구 들어오고 하나는 협회로 들어 갑니다.

협회 들어가면 중앙으로가서 전부 심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과다 청구다 아니다 그래서 업무가 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현재까지 구미지역은 없습니다.

나온 차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0%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519 P 관리기본 경비, 여비하고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총 금액의 1 %를 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내 일률적으로 0.7 % 밖에 않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용비 하고 여비하고 계상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이것은 진료비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1,2,3 종이 우리 관내 대상자 수가 2,332 명 입니다.

이분들이 치료해 가지고 치료비 주는 돈입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중앙에서 지역에따라 갑,을,병 해가지고 대충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적자시에는 자체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운영되게끔 인상을 시키고 이런 방침이 있는데 그렇게하니까 균형이 맞지않기 때문에 않된다 그래서 일률적입니다.

재산 얼마에는 얼마, 소득 얼마에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553 P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67,697 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세전환 했는 호수가 91년 117세대, 92년 54세대 그래서 171세대 했는데 이월금 생긴 이유는 91년도 전세전환 목표보다 16세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목표가 많이 내려오면 목표달성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91년도 분으로 지출하고 16세대 실적은 92년도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서 16세대분을 지출 안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은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올해 1억 2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길라 하는 것은 1,000만원 우리가 감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영세고, 입주자들 등기수수료 2가구 누락된 8만원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확장사업이 유찰이 되다보니 잉여금이 되어 금년에 요구액을 편성하고 그다음 도량산업도로 전입금은 당초 국비, 지방비해서 50%씩 3억 3,000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량동 소로골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다보니 도로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6억 4,000만원을 전출을 해서 도량산업도로를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부터라도 사업 추진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 6억 4,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세입부분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산업도로 780 m 를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만 3년동안 보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는 53 % 에 달하고 있지마는 이달말까지 저희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후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득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재결신청을 할 계획에 있고 또 반면에 소로골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된 간선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면 소로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구획정리는 그 지역에 했더라면 구미천과 그 지역의 도로부지를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을 그렇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과 기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 저도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구획정리를 하고자 할때는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난 연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번에 시도할 수는 없으나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보상 남은 것은 6월말까지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7월이나 8월경에 않되겠느냐 보고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11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 당초 예산에 3억 3,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이 반영되면 앞으로 예산 부족액이 11억 7,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이 이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화 수용 재결에 달려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기화 통상 예로보면 도에서 85 % 가 넘어야 수용 재결을 해주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 해서 특별히 도하고 절충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 재결만 되고 토지보상만 이루어 진다면 공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제가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용지 보상비는 계상이 다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보상이 끝날 전망이고, 사업비로서는 도로 축조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7억이 계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7억 가지고는 기히 용지 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 매수된 부분에는 먼저 착수를 해가면서 그다음 토지수용을 하면 3개월 정도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보상된 곳은 먼저하고 나머지는 수용령을 적용해서 수용이 되면 다음 추경때 재원이 허용하면 부족액을 계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금년도 사업은 57억 300만원은 별도고, 지난해 92년도 사업 24억 6,300만원을 지난 연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않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번 예산에 이월시켜서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하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안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현지 직원이 나와가지고 상주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내막적으로 어떤 사항이 될런지 모르지만 현장대리와 본사에 팀들이 다와가 일을하면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성쪽에 공영개발 택지개발 하는 것 까지 거기서 받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구미천 정화사업 그것입니다.

지난해 입찰 잔액이 3억 6,200만원 남은 것을 올해 같은 사업에 투자할려 그럽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 P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공과금 92년도 결산 반환금 1,85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과년도 수입 1억 8,000만원, 세계잉여금이 3억 1,178만원, 자본적 수입 15억 5,700만원 포함해가지고 요번에 총 세입 재원이 2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로 수도사업소에 직원 13명이 저희들 수도과 본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업무분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급여 4,632만원 삭감되었고, 상여금이 이에따라 2,000만원, 기타직보수가 266만 2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예,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 수수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정수 구입비가 예산절감 대책에 의해서 1억 8,6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취추장의 베아링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금과금이, 자동차 제세공과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수도과로 이관되어 차가 수도과로 2대 왔습니다.

이것이 삭감됩니다.

임차료는 취수장에 유사굴착 장비 임차입니다.

취수장에 홍수가 나면 계속 모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래를 꺼내기 위한 임차료 입니다.

수선비는 취수장 가압장 기계 전기 시설 긴급 수선비, 모타 850만원 교체하는 겁니다.

변압기 절연유여과 및 교체비가 120만원, 기정예산 절감 대책에 의해가지고 25만 6천원 이래서 수선비가 944만 4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천동성 연 수선비가 저희들이 전체 수도사업소,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모타가 100 여대가 됩니다.

5마력부터 450마력, 250, 200, 150, 100, 75 해서 100여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시 언제 어느때 사고날지 예측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년에 약 6 ∼ 7천만원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천동성 예, 400이나 450 마력 같으면 무려 6∼700만원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천동성 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모타 안에 동선을 하는 것이고 제작한다 하면 2달이상 걸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천동성 2대 예비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12 %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연초에 비가 적게오고 해서 적게 들어갔고 절감 차원에서……

○수도과장 장정수 예.

○수도과장 장정수 당초 받은 것은 신설할때 받은 것이고 이것은 고장난 것 교체해 주는 겁니다. 1,500개 정도를 늘 교체를 하는데 지은 것은 배관원들이 교체를 다 합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6년간 계산해서 돈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50 m/m 는 교체를 하는데 보통 46,453원씩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중에 교체하는 품삯은 41,000원이고 나머지는 재료비가 됩니다. 이것은 보통하는 것은 연결식이라 해서 국산을 현재 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50 m/m 이상 하는 것은 200 m/m 까지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파트 또는 공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 교체를 한다든가 할때는 공장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산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외제 조립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니까 좋아서 이걸하는데 6년간은 보장을 해서 회사에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천동성 그중에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있고 완전히 못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수리해서 씁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개량법에 의해가지고 내부안에 부품 제작이 있고, 일부수리가 있는데 수리해서 쓰는데 시효 연한이 지난 것은 저희들 폐기처분 합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고물로 팝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금년도 쓴 것이 신규가 345개, 고장수리가 350개 해서 700개 했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재고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구미 전체 노후관, 우리 배수관 총 연장이 297.2 km 인데 그중에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 거시 13년 넘은 것이 125 km 입니다. 그중에 거의하고 남은 것이 지금 77.3 km 남아 있습니다. 77.3 km 에 대한 현재 인구 비례 해가지고 2,000년대 인구 48만으로 해서 맞추어서 교체할려고 하면 교체는 그대로 않되고 확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총 소요액이 346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도 교체 사업비를 16억 6,800만원이 연차별 계획이니까 해야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많이 못하고 전부 합해서 금년도에 7 ∼ 8억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년도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년도에 98년도까지 다할까 의문이 됩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예, 요금 관계 때문에 뽑아본 것이 있는데 대구시가 226원 70전, 구미시 91년도 평균 요금이 110원 90전, 목포가 471원 50전, 경주가 241원 50전, 포항이 202원 90전 이러니 현실화되면 좋은데 아직은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예.

○건설국장 신기완 수도요금이 구미가 싸기는 쌉니다마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쿠웨이트에는 1ℓ당 20불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는 200불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돗물이 비싼 곳이 쿠웨이트 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저희들도 싸지만 시의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번에 독자적으로 구미시가 수도 요금을 10 %올린다. 100 %올린다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도요금이 억제되어 온 것은 뭔가 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제기획원 부서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 신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것을 이관 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연후에라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다음 37 p금년에 도비 보조가 1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3공단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입관 호를 현재 배수지에서 3공단까지 5.2 km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을 700 mm 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치하고 나면 관리를 구미시에서 하니까 처음부터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에게 공사비를 수탁을 해서 주택공사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13억 3,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송정 다송간 배수관 부설 이것은 동우 주택에 배관비 3,950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배관원 관리사 신축 20평으로 해가지고 8세대를 현재 수도사업소 동편에 있도록 당초 예산에 2억 96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3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출수불량지구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대충 출수 불량지구가 제일 많이 나타날때가 7,8,9월 달에 이때 물을 많이 쓰게되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물이 않올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견된 것은 거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가는 것은 올여름 가면 새로 나옵니다.

그것을 하기위한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송정부분이 물이 잘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어떤 곳이 나올지 확실하게 판단이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7,8월 되면 나올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이것은 9월달에 가서 물이 안나오는 그런 곳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견되면 빨리 설계를 해서 합니다.

현재 인동 이주 단지에는 현재 작년에 일을 할려 하다 작넌에 괜찮아서 않했는데 지금 물이 잘 않나오기 때문에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 1억 3,000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비 취수장 창문을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 장치에 대한 시설비가 금오산 가압장 전기 및 기계시실 개체입니다.

그다음 인동 가압장에 3종 개량기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총 시설비에 소요되는 것이 8,07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