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현장방문을 위해 구미상공회의소, 전자정보기술원 다음에 5공단 등 우리 구미 정말 삶의 먹거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단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활력을 넘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공단인 우리 구미가 투자통상국이 엄청난 참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가 국장, 과장들이 평균 한 7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제통이라고 일컫는 우리 김홍태 국장님이 경제통상국 국장으로 가서 제가 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남유진 시장이 떠나고 나서 4년간 남유진 시장이 구미를 위해서 일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알고 구미시가 스마트도시로 지정하라는 신청서가 왔는데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제가 분명히 불러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미가 가장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훌쩍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스마트시티로 지정되면 1,800억 정도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고 도시가 새로운 면모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통상과라든지 뭐 과학경제 여러 우리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자료를 준비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제 아래께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안성인가, 안성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을 안 했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공장경기는 안 돌더라도 새로운 예산이 1,000억 이상이 와서 새로운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력이 있었다고 보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국장님께서 뭐 통상적으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순도 물 뭐 국방 사업 또 의료부품,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미래 산업에 대해서 3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구미공단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는 그 틀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업무 보고에 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꾸 뭐 독일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먹고 살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저는 그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것이 실질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구미공단이 가장 유치라든지 그거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가 전기자동차 엔진부터 구미공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유치’ 하는 말은 이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유치하면 안 됩니다. 파주에 있는 공장 구미에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지역 이기주의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을 어째 자꾸 뺏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구미공단에 IT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단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뭘 하면 먹고 살겠다 이것을 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체계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전기자동차 시대가 곧 도래 된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전기자동차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반구축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지식도 있고 조예도 있으니까 다른 기업 유치하려 하지 말고 그런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공장을 구미로 전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유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완성차를 만들면 우리 구미 43만 시민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강소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LGㆍ삼성 이제는 달래도 안 옵니다. 여기 장사가 경영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안 되는데 붙든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20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게 뭔가를 지적하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면 이 시대가 100세 시대 전기, 테레비 시대, 휴대폰 시대, 3D프린팅 시대가 다 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구미공단이 뭘 먹고 살 것인가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새로운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구미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43만의 일터, 43만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국비 예산도 좀 많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달 내지 재경부 같은 데 하매 이 안이 다 짜여지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 국장님께서 큰 틀로 시장님하고 협조해서 좀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저는 27페이지에 독일에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시에 저희들 통상협력사무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교환학생 파견 이런 건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구미에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충분하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 전공 찾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제 5공단 분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제아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양하는데 가격이 아까 다운되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가격이 다운되는 거에 대해서 분양가 인하의 기대심리, 만약에 다운을 되게 되면 다운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지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인들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위축되는데 ‘가격 인하, 인하’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히 그건 뭐라 할까, 변명이죠, 변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86만 4,000원이지만 이게 분양이 되었을 때 향후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이 인하가 되더라도 그 가격으로 해 준다 하는 거, 그건 제가 그래 명시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금방도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이래 안타까운 걸 느껴,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브랜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이렇게 참 좋은 말을 쓰는데 토털솔루션 지원 뭐 통합 플랫폼 그리고 원스톱 시스템 상당히 좋은 말, 1사 1공무원 그런데 1사 1공무원이 우리 1,000여 명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아는 사람조차도 솔직히 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말씀 거창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날 밤 10시경 되었는데 다른 지방의 기업을 구미에 하려고 하다가 물론 기업하시는 분이 그런 말 때문에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구미에 공헌을, 기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2공장을 다른 지방에 지어요. 그래 왜 그랬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밤 10시 그때가 한 20분 되었는데 상대편 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날 일곱 통화를 했다 하더라고, 일곱 통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며 늑장을 부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해야 되걸랑요. 우리가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는 작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온갖 서비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해서 내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듯이 아까도 이제 B2B 개념을 떠나서 B2C로 전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은 특히나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바로 우리 구미가 어려울 때 같이 위기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셨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말보다도 진짜 이거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한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21쪽에 지금 공단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해서 여기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원에 지금 일대에 저희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 번만, 그게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주차장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 옆에 지금 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또 순천향병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가가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어서 만약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어떤 주차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갔을 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언제부터인가 최첨단ㆍ선진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우리 드론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개폐기 이런 쪽 아니면 농기계 부착물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활력을 더 돋워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정보기술원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MOU를 맺어서 우리 농업 기반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거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약정을 맺어서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위원장 양진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이쪽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구미코, 구미코 운영하는데 전번에 엑스코에서 했죠? 대구에서.

○윤종호 위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엑스코에서 했을 경우에는 동일 업종이고 대구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큰 행사는 다 대구로 간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3년간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현장방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또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 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물론 뭐 브랜드 회사가 크다고 해서 행사가 많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아까도 12억 적자 나셨다 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걸랑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만약에 3년간 위탁을 줬는데 “올해 줘 보고”가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턴키방식 38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전시관 3층이죠? 거기에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기둥 4개 때문에 문제점이 심각했어요. 진짜 그 기둥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행사유치 이런 걸 못한다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요. 그걸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둥이 장애가 되어 가지고 못한다면 기둥을 빼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걸랑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가 오셨다 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율적인 가치도 따져보시고요.

○윤종호 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코엑스에 맡겼는, 위탁 맡기는 것보다도 좀 이래 차별화 되고 우리가 우리 구미시민에게 세금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올해 무조건 뽑아내셔야 됩니다, 방향을. 그래 3년 그때는 늦어요. 그래 올해 제가 보고요. 내년에 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할 테니까

○윤종호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윤종호 위원 부탁을 좀 하셔서, 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볼게요.

○김재상 위원 지금 새마을중앙시장에 사업비가 25억 원이죠, 그죠?

○김재상 위원 3년간,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기반설비, 특화상품, 서비스개발, 마케팅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반설비 어느 정도 되었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사실 구미 형편상 새마을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마을중앙시장을 선도시장이란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계속 지원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을 좀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상대적 또 약탈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소상인들은 상대적인 약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접근을 좀 이래 심도 있게 그래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김재상 위원 예, 무분별한 예산 지원은 나도 소상인 출신이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

○김재상 위원 오히려 자생력을 해치는 행위다, 그래 봐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

○김재상 위원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둬 달라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구미에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통시장을 봤을 적에 느낌은 새마을중앙시장, 형곡시장 그리고 신평시장은 지금 거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약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선산시장 그리고 인동시장, 그렇죠?

○김재상 위원 좀 이래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은 한 4군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개념을 좀 우리가 똑바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개념이라면 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죠?

○김재상 위원 그 금오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이 된다고 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아니, 과거에 이거를 한 7년 전에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 받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상 위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전통시장이라 하면 그래도 뭐 콩나물도 좀 팔고, 그죠? 좀 생선도 좀 팔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그죠? 금오시장 이런 군데가 저 공단 제일상가, 맞죠?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좀 이래 좀 선별해 가지고 오히려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걸 집중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김재상 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 오셨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전통시장을 우리가 좀 이래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자생력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학경제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다각도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 보면 국가산단 1단지에 보면 무분별하게 지금 공장을 헐어내고 상가형 뭐 공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어떤 견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식당이라든지 뭐 그 공장 안에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외부인들까지 그러니까 구내식당 뭐 개념으로 지금 허가를 내고 외부인들까지 지금 손님을 받고 있고 또 그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그게 무분별하게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국가1단지가 어떻게 보면 구미경제 그러니까 전통시장 쪽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장형 상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단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어떤 업종들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서 다 그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지금 상가로 입주를 하고 있고 공장 하는 건 사실은 좀 뒷전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전통시장 뭐 활성화 얘기를 하니까

○장세구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답변을 들으니까 뭐 시에서 관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잘못된 답변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미국가1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뭐 재생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뭐 제목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국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공단이 지금 전혀 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일 활성화 되고 있는 거는 상가형 공장 그것도 지어서 개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있는 상가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국가산단이 생길 때 국가공단이 생길 때 국가재정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서 싼 가격으로 지금 5공단 86만 4,000원 가지고 비싸다고 지금 다들 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공단 분양할 때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사실은 저 공단을 분양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가를 지어서 상가분양 사업을 하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고 구미 지금 기존 있는 전통시장들이나 기존 상인들한테는 정말로 막대하게 지금 위기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산단에서 이렇게저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산단도 어차피 법 안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산단하고 뭐 협조를 좀 구하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예,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 신문식입니다.

마이크 됩니까?

○윤종호 위원 예, 됩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권재욱 잘 됩니다.

○신문식 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저도 사실 소상공인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고

○신문식 위원 저 잠깐만요.

예, 전혀 모르겠고 사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그것도 저도 소상공인인데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갖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카드 수수료가 더 높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0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는 시에서 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환경개선 사업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우리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어디나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선산은 업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 같습니다. 선산 안에 주차장은요. 우리 일반인이 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더 많이 댑니다. 제가 그건 지적해 놨으니까 한 번 더 업무 보고 받아보시고 개선사항으로 좀 대책 내려주시기 바라고 이 주차장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주차장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사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과제에 있는데 우리 희망일자리 창조로 삶의 질 향상, 제목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전부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용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기인데 우리 어르신이나 이거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요, 오히려 줄어 들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줄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에 가보면 진짜 어르신들이나 일할 사람들이 그거 줄였다고, 국가정책에 정 위배되는 반하는 행위거든요. 이 국가정책은 어르신 일자리나 희망일자리 이런 걸 적극 찾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특히 도비가 삭감되는 게 근본 원인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정부시책에 반하는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가 예산이 1조 이상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년도 수준 정도라도 해 줘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원망을 덜 받는데 지난번 자꾸 일자리가 줄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좀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올해 추경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 좀 일도 좀 시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 위주로 가면요.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부모 돈을 안 주는데. 아들이 뭐 잘살면 뭐합니까, 서울서 용돈도 안 주는데. 그래 지금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어렵게 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는 물론 또 여기 공직에 이렇게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참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도 좀, 그래 일단 일자리가 많으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첫째 근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전년도에 10명 했는데 올해는 또 7명 자꾸 줄어들다 보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은 거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20만 원, 10만 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생활비로 쓰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좀 해서 구미시만이라도 그런 좀, 복지 말로만 자꾸 복지복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하여튼 좀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강하게 좀 어필을 하세요. 이거 정부에서 그걸 하는데 도에서부터 그거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55쪽에 보면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공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찰관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또 학교 선생님을 하셨든지 간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해서는 당신들의 선택의 여지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송용자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퇴직하실 시에 이런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3년 있다 보니까 다음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나오시는데 그래서 자기의 적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성취감을 못 느끼고 그것을 그 공헌 인원을 받아서 쓰는 기관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에 이 공헌활동의 취지만 잘 살린다면 양쪽이 굉장히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하시는 분도 성취감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고 그 받아쓰는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극대화를 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면 각 기관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시기가 12월 달, 6월 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 이런이런 제도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갖고 홍보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아, 이런 게 있다면 나는 내 적성이 사회복지 분야다, 내 적성은 또 어디다 이렇게 하면 그 분야에 관해서 좀 알아보시고 충분히 컴퓨터라든가 그런 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보시고 제2의 인생은 내가 이런 것을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가면서 봉사의 개념이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용자 위원 아, 그런

○송용자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 이분들이 오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소외계층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거의 평균 학력이 좀 떨어지고 또 집에서 관리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정말 퇴직한 교사 분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 준다라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조금만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사춘기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이들은. 거의 학습이 부진하고 많은 지적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그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들어온다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정말 나오기 전에 미리 자기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장세구 위원 전 이거 간단한 거 과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계설비 교체공사 건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4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보일러를 점검 와서 점검사항에서 이게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스톱이 된 건인데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어차피 지금 뭐 입찰을 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 수영장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조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아니면 밑에 타일이라든지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며칠 뭐 문을 닫고 이러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를 좀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장기간 6개월 정도 지금 공사기간이 잡혀있으니까 공사가 끝나고 9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올해 해서 10, 11, 12 한 3개월 정도 안에 또 뭐 사소한 문제로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지금 현재 보일러나 노후 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다른 부분들 다른 설비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사 이후에 단기간 안에 다시 서서 이게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보고된 내용하고 틀린 겁니다만 지금 사회에 이제 구미시에 이제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LG디스플레이에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9,0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또 곧 있으면 한 2,000여 명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이주 내지는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최저임금이 어제 그저께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어떻게 활력 있게, 지금도 활력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활동을 뭐 회사를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을 못할 거예요. 그래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떠한 앞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알고 국장님께서 아시고 또 각 과장급 관계되는 부처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우리들 숙제이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답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52쪽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는 지금 8월 26일 곧 시행할 것 같던데 제일 밑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추진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뭘 뜻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자동차 3명, 전기(건축) 2명, IT 2명, 정밀기계 3명이네, 그죠?

○김재상 위원 이 학생들을 선정하는,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김재상 위원 입상 순하고 성적이 쉽게 말해서 좋은 그런 학생들로 일단 선발을 한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 학생들 위해서 이제 교환 독일 교환연수를 하는데 그래 이제 예산이 보니까 이게 전체 3,200만 원이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소요예산이, 그래 시비가 2,240만 원, 자부담이 960만 원인데 성적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거기 성적 좋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김재상 위원 아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김재상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못 가지, 뭐.

○김재상 위원 하나 앞에 한 80만 원, 70만 원 돌아가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이런 부분도 뭐 이런 거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좋은 일 하는데 자부담 꼭 필요하나?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런 일에는 좀 더 줘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김재상 위원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2억 1,800만 원인데 뭐 다른 거는 뭐 다 좋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해 가지고 3,200만 원인데 지금 사실 외국인 근로자로 해 가지고 뭐 다문화로 해 가지고 뭐 문화예술과라든지 기타 많은 과에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나가서 이런 환대를 받는지. 그래서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래 막 지원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여기 답습을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이런 것도 보고 좀 이래 다른 효율적 있는 쪽으로 아니면 그런 걸 하나로 엎쳐서 해 나가든지 가까이에서 이래 하는 건 나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예술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좀 선별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노동복지과서까지 하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뭐

○김재상 위원 그래 하루 먹고 놀고 뭐 서로 교분 쌓는 데 3,200만 원 하면 결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도 필요하고

○김재상 위원 잠깐 만나야겠죠?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일단 중식을 하고 하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부서 다 하고 해요, 이거 다 됐네.

○윤종호 위원 그게 시간이 또 길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교통행정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양진오 교통행정과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중식을 하고 그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 그래 해요. 어차피

○안장환 위원 국별로 마치면 되지, 뭘 그래.

○최경동 위원 식사하고 진행을 좀 빨리 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밥 먹고 몇 시에 시작할까요?

○윤종호 위원 1시까지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의사진행 좀 빨리 하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진행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중식을 위하여 우리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0분간 정회하고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인 지난 우리 7월 11일 날 새벽에 타결한 운수업체 노사협상 타결 문제,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대표 그리고 노조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시민의 발인 우리 버스 잘 해결해 줌에 감사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이제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최경동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론에서.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주민 의견수렴 하는 데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실시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한테 1인당 몇 번을 할 것이며 그런 방법들은 세부계획이 세워졌냐고 제가 질문을

○최경동 위원 아, 1일, 예?

○최경동 위원 3회면 한 사람당이 아니라 그 동네에 3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3회니까 그 시간 타임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면 모여서 함께 이용해야 되겠네, 그죠?

○최경동 위원 3회 같으면 그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겠는데요?

○최경동 위원 처음에 이제 행복택시 하면 그 지역에 정말 교통 오지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할 때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 어차피 개인적인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런 공공택시를 통해서 그냥 필요할 때만 월 1회라든지 그런 게 정해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 그래 배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최경동 위원 세 번 같으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최경동 위원 실제로 이게 시행되는 데가 있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하여튼 이거 공공형택시 이거는 정말 교통 오지지역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 보고요.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분량을 확대해서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궁금한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물어보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시내버스 지금 탑승을 해 보면 스톱 벨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기 위해서 누르는 벨이 좌석마다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내리시기 위해서 그 벨을 누르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요즘 뭐 차량이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급제동도 많고 한데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하고 지금 벨 설치되어 있는 게 두 좌석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꼭 노약자석에만 앉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분명히 그 어르신들 버스 타실 때 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건 예산을 좀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구미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많이 불편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어느 할머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할머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구평동에 있습니다. 구평동 아파트 단지 우리 시민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가 딱 한 시간 만에 1대씩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인동장터에 자주 나가시는데 너무 불편하시다 이거죠. 할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면 거기 택시가, 택시정류소가 몇 개 있습니다, 예. 이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야합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십니다.

○신문식 위원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대중교통 문제 좀 시급하게 해결해서 할머님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버스를 그렇게 잘 타지는 않습니다. 타지는 않는데 이래 봤을 때 물론 차고지 출발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보통 보면 구미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을 때 차가 갈 때는 거의 3대가 항상 같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앞 차는 승객이 많이 있고 뒤 차는 그냥 빈 차로 가는데 그 간격이, 물론 가다가 이제

○박교상 위원 예, 갈라지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형곡 여기 들어오고 이제 시내까지 가는 데서는 출발하는 거와 도착하는 게 거의 3대가 거의가 같이 갈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중에 BIS 구축할 때 그걸 하고 그런 문제를 좀 시간 타임을 두고 이래 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BIS 구축할 때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통량 조사할 때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부들이 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역 지역마다 좀 해 달라,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그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미시가 37년 만에 도로 이제 간선, 지선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가장 많이 선산 쪽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물론 선산읍으로 나오거나 이래 지선 관계가 되겠죠. 나오거나 선산에서 타게 되면 시내 쪽으로 구미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구미터미널 쪽으로.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인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목적지가 물론 대구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내 쪽이에요, 구간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산에 한 구간, 시내 한 구간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인동에 한 구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뜨는 데가 양포, 산동이 지금 7만 명이 넘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37년 만에 개통했다 하는데 산동하고 아, 옥계가 빠져 있는 거 알죠?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말로만 37년 만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은 간선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환승을 함으로 해 가지고 편의성을 주고 시간의 절약,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괜찮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대충 이래 아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양포동에 오는 분들이 산동, 장천, 해평 쪽에서 목적지가 시내로 오는 사람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윤종호 위원 옛날에는 인동을 거쳐서 경유를 했겠지만

○윤종호 위원 인동으로 가는 분도 많겠지만 시내 쪽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고 차량들이 인동 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 사례를 보면.

○윤종호 위원 그런 문제점이 결국은 어르신들한테는 한 시간에 한번 와도 좋다는 이야기라. 아까 행복택시를 하는 것도 면 단위 실은 뭐 버스 하루에 2대, 3대도 가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이거 외에 그래 봤을 때에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도 와서 이 어른들이요, 물론 글은 알겠지. 이것을 갖다가 타는 그다음에 이동하는 단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 아까도 환승이라는 말은 학생들에게는 이게 가치의 존재가 어떤 경제성 효율성 있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없걸랑요. 2대 보내는 걸 1대를 보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요. 이 환승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산동, 옥계, 양포동에 거기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것은 수요예측을 안 하고 지금 세 군데 거를 권역으로 해서 간선, 지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 양포, 산동에 대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 이 구간에 대한 것을 다시 넣어서 용역을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번 예산에 반영 반드시 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져버리고 골라잡아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학생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간선, 지선체계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황상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이 돌아야 되고요.

○윤종호 위원 거기에서 중심지로 그 지역의 중심지로 왔을 때는 큰 축을 가지고 4개 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부탁을 했는 게 경운대학교의 학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그에 실무 관계자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차를 2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대구 칠곡에 가서 다 거처를 하는 거예요. 왜?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학생들 다니는데 오히려 칠곡 가면 양포동도 있고 인동도 있는데 거기가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용을 하고 여기 고향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교통문화 하나에서 이런 것도 불거진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래 좀 깊이 있게 우리 학생들 좀 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주희 위원입니다.

○마주희 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주희 위원 그러면 이런 특례법이 8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걸 몰라서도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특례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주희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마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여기 토지분할에 대한

○위원장 양진오 윤종호 위원님, 답 뭐 하시게요?

○윤종호 위원 예, 특례법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아,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나중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추가적인 것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토지정보과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리, 동, 읍, 면 구분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인구변화라든가 지형변화에 의해서 리나 동의 바뀐 부분 다음에 읍, 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리 체계로 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바뀐 지형이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런 것을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그쪽 부서 여기 안 들어오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번 공론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기 처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을 구미시도 하고 있지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호 위원 아이구, 잘하신다 우리 과장님.

(웃음소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전기 그런 건 참 잘하셨네요.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문식 위원 한 가지 좀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면 차량등록을 대행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그게 차량등록 하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일반 분들 가시면 좀 생소하고 그러시겠죠, 그죠? 일반인들이 가시더라도 그렇게 대행해 주시는 분들을 좀 배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그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나라는 어떤 건의를 제가 좀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 혹시 여력이 좀 되시면 시민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며 우리 구미의 복지문제에서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과 윤종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윤종호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신문식 위원 공동주택은 RFID 기반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예. 단독주택에는 납부필증 방식과 RFID 기반 개별개량 방식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RFID 기반이 얼마나, 장비가 얼마나 배포되어 있으며, 얼마나 배포되어 있는지 그거 조금 여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경우.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거진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이게 음식물 바께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밖에 내어놓으면 깨지고 오염되고 거기 주민분들 시민분들 수거 안 돼요. 수거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금 실시를 안 하니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냥 일반쓰레기로 그냥 투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좀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지금 가정에서 과장님, 나오는 가정 산업폐기물

○윤종호 위원 생활폐기물 하나요?

○윤종호 위원 생활폐기물 그게 5톤 정도까지는 해 주나요? 받아주나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님이 혹시나,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담당 계장님 계세요?

○윤종호 위원 문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돼요. 이게 환경자원화 시설이 수천 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가동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하고 나서 쓰레기 매립량이 인구는 내가 봤을 때 10%도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양은 30% 이상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있걸랑요. 지금 200톤까지 우리가 소각 시킬 수가 있죠?

○윤종호 위원 풀 캐퍼 안 채우잖아요, 그죠? 보통 90% 정도

○윤종호 위원 지금 쓰레기 나오는 게 근 200톤, 180톤 이상 나오죠?

○윤종호 위원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돼요. 내 그것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그때 처음에 당시에 말씀하셨는 것이 예를 들어 90% 이상 가동을 했을 경우에 뭐 점검시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계에 대한 어떤 무리 이런 부분 때문에 수명이 단축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90% 이상 가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태워도, 다 태워야 돼. 옛날에는 120톤 이 정도밖에 반입량이 안 돼가지고 다 태워도 120톤인데 추가적으로 훗날에 임시 야적했던 매립했던 50톤을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실질적으로.

○윤종호 위원 안 되니까 항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매립을 해서 소각을 해서 재를 묻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좀 조례를 바꾸자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와요. 아까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개인이 갔을 경우하고 아까도 가정에서 해서 차를 싣고 나눠 왔다, 예를 들어 10명이 나눠 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눠 가기에는, 1대 싣고 가면 한 10만 원 정도 돈을 벌어요, 1대 정도 일반 업자들이. 그랬을 경우는 그게 보이지 않게 은폐되어 가지고 매립량이 늘어나겠죠, 매입량이 들어오는 양이 반입량이. 그런 경우 심각하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이 안 되면요,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윤종호 위원 이것을 용역을 해서따나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거기 안 하면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 구미시도 아까 인구유입, 유입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60만, 50만만 넘어가면 우리 쓰레기 못 태웁니다. 소각 안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40만 정도 한 2만, 3만 명도 안 늘어났는 데 대해서 쓰레기양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물론 생활수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이 부분을 왜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났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 오는 어떤 폐기물 그런 관계들이 편법으로 해서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자원화시설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잡아야지, 바로잡아야지 또 원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면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구미시의 잘못도 크고 향후의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벌써.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저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수거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마주희 위원 너무 시끄럽고 소리가 나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RFID 방식의 음식물 수거장비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한 10년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초기에 만들 때 위에 상판이랄까 내부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런 기재라 할까 이런 것들을 녹이 잘 스는 그런 걸로 그런 재료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부식상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물을 보면 염분도 있고 부식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런 상태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장비 아파트 내의 자산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산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의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시의 자산이면 사용은 시민이 하더라도 자산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자치회에서 우리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7,500명 서명을 받아놓고 지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상판을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은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시에서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거를 그 상판을 하도 오염이 심하니까 자체 내에서도 교체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월산업인가? 예, 돈을 너무 많이 달래요, 하나에.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못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예, 부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장비를 내어줬으면 관리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굉장히 일찍 이게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사업량에 보니까 200대를 조기 폐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는 이것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홍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송용자 위원 무조건 된다고만 하니까 그 사람들 알아보니까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벌써 마감됐다고 하더라, 이래서 이 사업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좋습니다. 국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웃음)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송용자 위원 우리 구미시에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이 경유차가 얼마큼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이전에, 대상 차량이 얼마나 있다고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경유차에 관해서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 좀.

○송용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폭주할 것 같으네요.

○송용자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폐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청소행정과 보고를 제가 정확히 좀 듣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스럽고요.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청소가 잘되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청소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문제가 있지만도 구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10분 안 되는 거리에 금오산이 있고 10분 안 되는 거리에 강이 있고 이래 가지고 환경적으로 아주 멋진 곳이다 이래 항상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에 대한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보면 이 환경이 미세먼지 저쪽 중국에서 날아온다 그러는데 내몽골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피해를 보고 구미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그렇고요. 청소 부분인데 국장님, 우리 지금 과장님 나가셨는데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잘하고 있지만도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 단독주택들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원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것도 원룸이 약간 큰 데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거 분리수거가 엉망이에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걸 수거해 가는 것도 말이죠. 계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그런 수거를 잘해 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들어서 죄송스럽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한마디 더 말씀 드린다면 또 이래 식당 주변에 보면 말이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새벽으로 돌면, 새벽이 지나가면 치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제가 이래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쓰레기 부분들이 요즘 보니까 전에는 수요일 날 가져가다가 우리 여기 송정동 지역에는 요즘 또 목요일 날 분리수거가 돼 분리수거 해 놨는 것을 이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잘 깨끗하게 치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평습지 두루미 서식지 복원사업인데 복원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생태 탐방로가 있던데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서식지 복원하는데 생태 탐방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서식지가 복원이 되겠나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걸 묻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 예산이 400억인데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게 46%나 되는데 근 200억을 투자해 가면서 거기 효율이 나야 되죠, 그죠?

○김재상 위원 두루미가 많이 생산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00억이나 투자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효율이 나게끔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후 경유차

○김재상 위원 올해는 끝났습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들 많이 해 주겠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200대 받으면서 좀 시민에게 죄송한 거 없어요?

○김재상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불려나갔는 거 알죠?

○김재상 위원 그날도 엄청 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김재상 위원 뭐 과장님 못 봤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긴급히 박정희체육관 문을 개방 못하는 걸 체육과장한테 긴급히 연락해 가지고 1층이라도 일부라도 개방해 가지고 그분들이 비 피하도록, 그래 그게 좀 이래 참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 접수를 좀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래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뭐 과거 뭐 20년 전, 30년 전에 명문유치원에 아이들 입학하는 것맨치로 이틀씩 줄 세우고 그런 거마냥 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번호를 정해, 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정해 번호표를 발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 접수를 하더라고. 그거는 좀 잘못됐어.

○김재상 위원 첨단도시 스마트시티에서 그래 해서 되겠나 그래.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앞으로 그런 거는 물론 처음에 예측불허였으니까 그럴 일도 발생되지만 다시 재발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김재상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부의장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선정기준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IT에 관계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 그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그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무조건이 아니고 무슨 검사소에 가서 필증이 뭐 있어야 되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확인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요. 확인을 그래 아까 이제 굴러가는 차, 굴러가는 차 뭐 가만히 폐차를 냅둔 차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제 아까 매뉴얼이 있으면 준비해 온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이 받았다, 선정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떤 차순위를 정하든지 50명을 선으로 먼저 서류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래 가지고 50명, 100명 해 가지고 줄 서고 돈 주고, 그거 검사하는 데 얼마예요?

○윤종호 위원 3만 원 갑니까?

○윤종호 위원 이번에 참고로 그거 몇 분 해 가지고 몇 분 접수됐는가 아십니까?

○윤종호 위원 검사 몇 분 해 가지고, 선정은 몇 명 됐어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계장님.

○윤종호 위원 그것은 다 되었고

○윤종호 위원 그래 190명이 저번에 갔는데요.

○윤종호 위원 그래 보세요.

○윤종호 위원 아냐, 자꾸 예산에만 이야기 집중하실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론, 예산을 갖다 한 10억 정도 되거든, 남아 되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것을 노후 차량을 없애고 환경오염 때문에 장려로 이래 권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권유가 아니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지금 200% 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씀 200%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0명, 작년에 190명 이걸 못하고 작년에는 100명을 못했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 필증을 다 끊어와서 이중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민들 시간들, 이런 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바꿔주셔야지 시민의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아까도 줄 서가지고요. 유치원 애들 등록하듯이 부의장님 지적 그 부분은 뭐 중복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두 가지가 다 그렇걸랑요. 이중 돈이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시민들은 그 나머지 50%되는 그 부분 선택받지 못한 50%는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욕하죠.

○윤종호 위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무조건 예산만 많이, 이건 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윤종호 위원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우옛든 간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장, 장세구 위원을 보며)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 지역구인데 e편한세상 구미정비공장

○안장환 위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거 접수받고 현장도 나가보셨죠?

○안장환 위원 제가 몇 차례 민원접수를 받고 아래께 비오는 날 한번, 압이 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냄새 나고 덜 나고 해서 내 그날 비오는 날을 선택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은 냄새가 좀 심해요. 그런데 인근 실질적으로 주택가 아파트하고 그 구미정비공장하고 완전 담 하나 사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비공장이 이미 아파트 전에 이렇게 영업을 해 왔는데 주택이 들어왔다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하면 기준치 오버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이래서 또 그런데도 사실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그 공장을 어떻게 옮기는 거나 또 집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래 덕트시설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래 꼬아서 중간에 이까지만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을 좀 더 크게 해서 좀 더 산 쪽으로 좀 더 하면 조금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비오는 날이나 맑은 날도 뭐 구름이 압이 낮을 때 이럴 때는 냄새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냄새가 계속 나면 견딜 수가 없겠지만 바람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소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안도 있고 한데 가서 한번 보고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과정을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덕트 부분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해 놨는데 조금 더 길게 빼서

○안장환 위원 좀 그렇게 하는 방안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우리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지금 방금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쪽에 민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업이 계속 변하면서 과거 지금 국가1공단 쪽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섬유산업이 한참 활성화 되고 했을 때 '70년도 중후반이나 이럴 때 이제 섬유공장들이 많은 터가 지금은 이제 다른 업종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게 지금 코오롱 하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사실은 인근에 아파트단지 전체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냄새가 정말로 이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환경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면서 침식이 되어 있다가 그게 날씨가 좀 기압이 높은 날이나 이런 날 다시 그게 냄새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그게 지금 저희들 1공단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단지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에서 민원이 정말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기업체의 문제라면 기업체 대표자하고 정말 그걸 앉아서 냄새 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뭐 원래 기존 사업장을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고 있는 냄새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장세구 위원님 이야기했는 거는 사실 맞는데 그게 지금 가가지고 측정해 봐야 대기오염 전혀 문제가 없어요. 퇴근 내가 이래 한번 가끔 가보면 밤늦은 시간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래 그때 측정을 해 봐야 제대로 측정이 된다고. 그걸 좀 이래 감안하셔서 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그렇지.

○김재상 위원 그렇지, 취약시간 대에

○장세구 위원 예, 더불어서 거기 한 가지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지금 뭐 관련 법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해결이 전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게 뭐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벌써 뭐 몇십 년 된 얘기를 지금 와서 뭐 어떤 관련 법규만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그 주변에 사는 몇만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물론 뭐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걸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인근 동에 이제 공단 1동, 공단 2동 쪽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좀 이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냄새 나는 부위가 사실은 이게 옛날 오래된 하천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거에 공장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폐업을 한 공장들에서 쌓아놓은 어떤 폐기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주희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주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과정에서 장수가 수량이 뭐 10장 이상 이래 돼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소 수량이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농촌에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뭐 5장 소량으로 이래 나오는 경우는 처리과정이 굉장히 뭐 처리절차가 복잡고 이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더라고요.

○마주희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마주희 위원 그래서 소량이라도 거기 슬레이트가 있다고 접수되면 수거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올해 사업량이 이제 200동에 지붕개량 30동인데 비용은 지금 8억 2,200만 원이에요.

○최경동 위원 상당히 처리비용이 비싼 거 같은데

○최경동 위원 이게 그러면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면서 킬로당 하든지 장당 하든지

○최경동 위원 단위로, 단위로만.

○최경동 위원 아니, 그 단위

○최경동 위원 아니, 면적당 하면 뭐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러면 대골, 대골 하면 1장당 얼마, 얼마 듭니까?

○안장환 위원 전액 자부담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전부 시비

○위원장 양진오 아니,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최경동 위원 제곱미터당요?

○최경동 위원 10,000 얼마요?

○최경동 위원 아, 그러게 나 안 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방금 대화 중에 나왔는데 자부담 없단 말씀이죠?

○안장환 위원 없어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요가 많을 텐데.

○최경동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이제 특히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사업 할 수,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신청 그 수요량을 다 지금 사업을, 포함된다는 얘기죠?

○최경동 위원 포함 돼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당 500만 원인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좀 크다든지 하면 500만 원 상회하면 자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보통, 보통 일반적인 농촌주택 지붕 그거 한 동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최경동 위원 처리가 돼요?

○최경동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최경동 위원 현재 상태는.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하나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고 마무리 할까요?

○윤종호 위원 마치고 합시다.

○최경동 위원 끝냅시다, 끝냅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하고 마치죠.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국장님.

○안장환 위원 환경안전국장님 맞죠? 오늘 승진을 축하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의외로 저는 국장 아, 난 누군지 몰랐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 제가 우리 43만 시민의 식품 관련된 그런 국의 큰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리라 예견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모든 우리가 뭐 어떤 절차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한테 내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께서 선진 수준의 생활식품에 만전을 기하겠다, 업소마다 뭐 위생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겠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포를 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솔직히 도량동 그 3주공 앞에 무허가 음식점들 있잖아요, 포장마차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그걸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4년 동안은 그걸 제가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저를 뭐 밉다 하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도시 외관이나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43만 구미시가 그런 시에 아직까지 그 포장마차 위생불결 저는 솔직히 거기 가서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거기 이용을 해요. 이 날씨 더운데 예를 들어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부분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집에서 싱싱한 물건을 가져와서 또 파는 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거기서 영업하는 행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봐서 위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이게 노동복지과 담당입니까? 철거하고 이래 하는 거 그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국장님?

○안장환 위원 도로과요?

○안장환 위원 도로과에서 그걸, 그 도로가 아닌 데는 도로과 하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뭐 일일이 여기 가면 여기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틀에서 국장님 정도 되면 서로 국ㆍ실 간에 관계되는 거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회의 뭐 하러 합니까?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 불러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 실무국장이 되어서, 그 근본은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불량음식을 먹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식중독 걸리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는 도로과는 단지 뭐 그런 거 치우고 안 치우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그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제일 최고 비중이 크다고 보고 올해에, 올해 뭐 지금 안 되더라도 그걸 하여튼 이번에는 없애는 방법, 예? 그걸 좀 연구하세요. 불법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협의를 해서 7월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8월 말 이전에 관계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요일장 이거는 좀 거론하지 마이소.

○안장환 위원 아니라, 그거는 상시적으로 하는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도랑동 3주공 앞에 엄청나게 흉물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만 오늘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거는 365일 그냥 자기 점포 그냥 장사를 영업행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보기에 흉한데 어떻게 구미시가 그걸 그대로 놔두는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샤시라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난 이해가 돼요. 커버를 막 뜯고 위생 완전 불량이에요. 거기 여기 베트남 수준이에요. 베트남 여기 수준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소.

○위원장 양진오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지역 전통음식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에 제일 안타까운 게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이나 이런 걸 관련 업주들하고 언제 뭐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구미 대표음식을 좀 개발하고 관광 산업화 하는 거를 한번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민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대끼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은 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봤을 만한 게 뭐 경주 떡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 축제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게 생겨날 때는 실질적으로 뭐 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영 할 게 없어서 그냥 떡 몇 가지 해서 나와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전국 규모의 어떤 축제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해서 있는데 아까도 뭐 저희들이 구미의 먹거리 많습니다.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또 SNS 통해 가지고 또 뭐 맛집이라든지 소문난 음식점들은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집약해서 한 두 업체 아니면 서너 개 업체 아니면 한두 종목, 서너 개 종목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 내지는 뭐 음식들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의사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집행부 잘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를 때 성만 부르고 이름을 안 부르는 과장님들 몇 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회의 진행하는데 모습이 조금 안 좋은 모습 같았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 업무 보고는 7월 17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