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호~봉곡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경만 예.

○이용수 위원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2분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위원님들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해 김씨 종친회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며칠전에 김해 김씨 문중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저와 천국장하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결과, 제가 요구를 해서 원호~도량도로에 두차례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문제점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올라가면서 도로가 10도 정도 굽은 문제, 250년간 묘를 지키면서 살아온 김해 김씨 종중에서 내 몸과 같이 가꾸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로골이 원활한 뭉침을 하고 있습니다. 250년 내려 온 역사적인 묘를 적은 수도 아닌 22기를 모두 파서 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공시지가가 타지역보다 낮습니다.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을 도출해서 그날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15m 정도를, 공사의 난이도는 있지만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교통광장이 3천평이 들어 가는데 이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절충을 한 결과, 김해김씨 측에서는 시장님과 건설국장님에게 각서를 써달라,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도로 올리겠지만 각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것이 각서보다 더 소중하고, 시장님은 내년에 당선된다하더라도 한번 더 못합니다. 4년 더 하다가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이래서 각서를 썼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속기록으로 남기고, 속기사도 오늘 속기를 잘좀 해 줘요. 속기에 남고 책으로 만들어지면 이건 법보다 더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나오셨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고 일이 잘될 것 같으면 오늘 이후에 공사가 시작돼서 도량동, 봉곡동만의 염원이 아닌 구미시민 전체의 염원, 가면 1분 걸리는 거리가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이 10억 20억씩 두세번 나와도 제척이 되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을 10억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 돈이 정말 유익하게 쓰여서 구미시민 전체를 위한 바른 길이 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해 김씨 문중에서는 문중 땅도 많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문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해서 정말 구미시가 요구할 때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땅을 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이번에도 정말 일이 잘되면 며칠 내로 포크레인이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둘째는 며칠전 회의때 제가 제시한 안건입니다마는 우리 5주공 아파트가 흙을 버릴 데가 없어서 현재 3주공 또는 한빛아파트 내지는 봉곡 지반보다 50m를 높여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m를 높이고 20층 고층 아파트로 올렸을 때 정말 도량동뿐만 아니고 구미 전체 도시계획 난이도가 엄청나게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아직 한번도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해 보고 공사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지금 산은 벌겋게 해 놓고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와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들은 후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니까 바르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재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가 올해 재정비 기간이지요?

○이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올릴 계획입니까?

○이용수 위원 내려오는 기간하고 끝나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고시를 한다거나 지정을 하면 할 때도 물론 검토를 해서 하지만 하고 나서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행여나 산림청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용수 위원 그럼 그거 내려 올 때 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명분은 없는데 그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사는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구미를 사랑하고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만대에 걸쳐 다녀야 할 도로고 해서 어느 정도 뜻만 맞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여나 국장이나 시장께서 자리를 떠나시고 하면 뒤에 와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려오고 승낙동의를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머지 않아 가을에 공사가 시작되면 돈이 반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나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이나 공사를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현장에 가 봤고 잠시후면 여러분도 현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15m 이동을 하니까 많이 틀어지지요?

○이용수 위원 그 점이 아쉽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작년쯤에라도 이런 안을 내서 종중대표들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지금쯤 공사가 거의 끝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뒤로 미룬 채 하여튼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00%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연규섭 의원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연규섭 의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의원 사안이 심각하면 이거 한건으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용수 위원 국장님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오신 분들 성의를 봐서라도 지금이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바로 뛰어갔으면 좋겠는데

○연규섭 의원 재정비계획이 5년째 머무르고 있는데 재정비가 언제될지 기약도 못하는 것이고, 이건 재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연규섭 의원 도시계획위원인데 종중에서 땅도 그만큼 시에 많이 내주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회에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중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시행이 되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김해 김씨 종중에서 교통광장을 해지해 달라는 것 같은데 집행부 천국장님께서 의회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와 의회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고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저는 오늘 다른 일정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안중에 하나가 지금 교통정책 분야입니다. 지금 교통흐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도량~원호 3-8호선하고 비산우회도로, 그리고 남구미대교 쪽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루고 있는 도량~원호 제척구간에 김해 김씨 문중 묘 2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m가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고 종중 입장도 살펴보고 또 종중 입장을 떠나서 구미시의 장기 미래적인 이런 입장도 정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8호선 원호대로가 총 공사비 1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187m가 제척이 됨으로써 도로 기능을 못하고 절름발이 도로가 됐습니다. 종중하고 시 입장이 원만한 합의는 이뤄냈습니까?

○이규원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광장폐지가 분명히 되겠습니까?

○이규원 의원 당초 계획하고 다음에 광장을 변경을 해서 처음에 3기가 되던 것이 지금 22기가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도시과장님 오셨지요?

○위원장 임경만 해동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크고 작은 공사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사 시행하는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새로 15m 옮기는데 깃발 꽂아 놨습니까?

○이용수 위원 일치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맞을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15m 옮기는 곳은 깃발 대략적으로 다 꽂아놨지요?

○위원장 임경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3분 이내로 고급유휴인력창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5주공 관계는 오늘 안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현장에 바로 갑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현장에 바로 가서 설명을 듣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위원장 임경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테크노비즈니스, 창업보육센타하고 벤처타운에 대해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하는 것은 모두 무계획적입니다. 그때 이런 모든 것을 넣어서 백년대계를 보고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가서 뭐하고 넣고 뭐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장님은 의원들한테 굉장한 욕을 먹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을 넣어서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너무 무계획적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만큼 하다가 다른 거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추경은 언제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추경때 봅시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면 조금만 손을 대서 자꾸 범위를 넓힙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해서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경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나명온 위원 현장방문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어떤 사항입니까?

○나명온 위원 왜냐 하면 광평동 일대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셨으니까 추진사항만 들어 봤으면 합니다.

○곽용기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야 준비를 해 오지요.

○나명온 위원 아시는대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좋습니다. 현장방문이고 어떤 사안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안을 취합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자체가 간담회인지 아무나 발언하고, 위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산업건설위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못해서...... 보충 발언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내가 꼭 이것만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동의를 구해서 하든지,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지금 나위원 같은 경우가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도 할 것이 있는데 사전요구도 안했고 하니까 오늘 답답하니까 갑자기 들어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야지, 팩스 하나 보내서 오라고 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도 존중을 해 주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아무렇게나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제할테니까 기획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간담회 형태도 아니고 무슨......

○위원장 임경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지금 준비도 안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는 대로 잠깐 설명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추경에 예산은 올렸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됐지요?

○나명온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현장방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도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방문 중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시행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