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17회 임시회때 상정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가 부결되었다가 다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집 운반대상은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 폐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허가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폐수로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항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일반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소 350㎡ 미만 돼지는 250㎡미만은 규제미만 농가로서 현재 아직 어떤 정화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부 수거해서 공동처리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 놓기는 신고나 허가대상농가로 조례로써 길을 터놨습니다.

고장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동을 못할때에는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하한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관련법에 보면 제33조에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단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내라든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지만 4㎞이내에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하한선을 그어 놨습니다.

소는 120㎡이상 350㎡미만, 돼지는 70㎡이상 250㎡ 미만까지는 간이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지산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규제미만이라도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10월달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규모미만 농가도 정화조나 처리조를 설치하도록 그런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모법에는 그런 하한선은 없고 아직 그와 같은 내용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선을 그으면 그었지 조례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나중에 실제 운영하면 행정적인 내부조항으로 해서 소는 몇마리 이상은 저장소를 해야 한다고 계도를 하고 그런쪽으로 검토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 산하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년간 유지비는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약6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사실 폐수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되어서 저장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서한문을 내고 모든 것을 냈지만 앞으로는 저장조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행정계도를 하고 해서 되어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신고나 허가농가도 여기에 많이 위탁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미만도 저장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나중에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차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규제미만도 하한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장조를 아니면 정화조를 필히 설치를 하도록 명문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론 이것이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환경분야는 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에 연계를 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인력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수거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가동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가동중이니까 가동한다, 안한다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준공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올 때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에 총원이 85명인데 그 안에서 17명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위생사업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퇴비화 시설을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단 퇴비화 시설도 없이 그저 그냥 흘러나가는 폐수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축산농가 개별로 퇴비화 시설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어차피되면 전부 실태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관계입법 개정때 저희들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규모미만 농가도 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농가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조례는 저장조 이런 걸 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장소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조례가 되어서 가동된다고 해서 필요없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것은 하지만 반면에 걱정되는 문제는 어제 도경에서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라든지 모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다각도로 손을 대고 있으니까 차제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한다는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권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저장조 설치를 권장한다로써 종결하고 뒤에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뒤에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소 사육농가는 허가가 900㎡이상은 허가농가이고 350∼900 미만은 신고대상 농가입니다.

돼지는 1,000㎡이상은 허가이고 250∼1,000 미만은 신고대상 농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단속이라기 보다는 폐수를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행법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하는 것은 조금 자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규제되는 신고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르지만 현재는 미만농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다시 법개정이 될 때 저장조 설치규제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규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 생각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꼭 지원하도록 강제 규정이 된다면 시의 예산사정도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일단 어느 정도는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강제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게 아니라도 위원님께서 윗분들 한테 이번에 요구된 것이 지원이 되게끔 적극 조언해 주시면 오히려 더 효과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해에 어려운 조례 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개정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하고 생활폐기물은 시장,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그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중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인 것에 한하여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재활용품 종류의 플라스틱중 스치로폼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조항 조정보완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 신설하는 내용과 대형 폐기물 품목에 폐타이어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스치로폼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청소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명칭도 포괄적으로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투제작 예산을 절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개정내용에는 텔레비젼과 공기청정기의 적용규격을 현실화하고 폐타이어를 수수료 징수 품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스치로폼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추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자구수정과 처리방법의 명시하는 내용과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대한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제반조례 개정사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육위원 말씀하신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문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규격봉투에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금 대구 경북권내에 일부 한두군데 시군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광고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가 광고상의 용어입니다만 정체성이 없다, 어떤 한자리에 오래 정체가 되어 있어야만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은 집안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바로 쓰레기 통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는 표현으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광고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12월달에 제작할 때는 광고를 넣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위원장님 말씀의 상당한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봉투 이야기가 여기서 토의가 되고 있으니까 별도 기회에 제가 깊이 조사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몇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고 해서 제가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대구시 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청에서 제작하는 공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봉투 원단을 가지고 와서 인쇄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봉투 원단 구입을 대구 경북권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플라스틱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약35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도에서 봉투를 구입해온답니다.

이래서 조합에서는 남구청을 상대로 법적근거를 뭘로 두고 고발할런지는 저도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남구청을 상대로 고발할 움직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김위원 말씀과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제가 검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사실상 상당히 낮습니다.

시군간에 어떤 일정한 수준이 갖춰져 있는것도 아니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저희들 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측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만 포항, 대구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봉투 가격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고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가격과 별개로 광고 수수료를 시에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합니다.

조달 납품을 대구 경북권에서는 조합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작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그 조합에서 조달청에 납품권을 땄습니다.

조합에서 업체에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업체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달청과 거래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세입이 금년도 목표를 25억 잡았습니다.

제작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선산지역하고 기존 구미시가지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여론수렴을 하든지 저희들로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느냐 같이 하느냐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룰을 적용해 버리면 줄어 드는데 줄여가지고 선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기분 나쁘다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통합될 때 농촌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발란스를 유지해야 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구입은 선산출장소 지역에 공급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봉투에는 출장소가 찍혀 나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시 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량제가 시행될 때는 행정력이 전체가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 2년 시행해 오면서 시민들이 의식이 조금 해이해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요소요소에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그리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행정력으로 변명같습니다만 주민의 인식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문제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분류된 재활용품 PET병, 이 병이 재분류를 해서 일부는 매립장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해 갈 업체가 없습니다.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총리실에서 행정분야에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매립장에 가서 저런 병이 매립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모아 놨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그쪽에서 불을 놨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상급 기관을 통해서 수거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크게 준다든지 해서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그쪽 장천면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각 면에 청소차가 한 대 나가 있습니다.

도개면 같은데는 차량한대 기사 한사람 환경미화원 두사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천같은 경우에는 각동마다 롤온박스를 몇 군데 동마다 갖다 놨습니다.

대체로 농촌마을에서는 쓰레기가 음식쓰레기는 그대로 거름으로 다 사용하고 PET병이나 농약병이라든지 큰 폐가구 같은 것 이런 것이 적체가 됩니다.

수거를 해서 장천에서는 구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장천 경우에는 지역마을의 수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또 된다하더라도 일부 동에 저희 차가 오전에 한 두시간 돌면 수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미화원 두사람은 오후에라도 가서 수거해줄 수도 있고 지금 인력이나 장비 부족은 이해가 안갑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선산읍에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깊이있게 알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칭을 법령에 맞게 구미시 폐기물 관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중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각 사항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구미시 폐기물 관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중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행위와 불법으로 규격봉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명칭중에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처분방식을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 서식도 업무처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개정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억제 조치명령 위반과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위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규격봉투 지정판매업소 외의 규격봉투 판매행위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는 현행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부과대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기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등 11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항목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 내용이 많습니다만 현행과 개정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조 2항 전반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보니까 전부분의 내용이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를 기재 통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개정안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뜻은 조례안 18페이지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서식에 그 내용들이 이미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처분 및 납부통지를 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한 서식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3조의 전반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은 없어도 안되겠나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서식에 납부장소가 있고 납부장소가 출장소 같으면 출장소에 자동적으로 의견진술이 되고 궁극에는 저희 시장한테 의견진술의 답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도 뒤에 서식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싶어서 뺐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조문 3조의 앞쪽 부분에는 없더라도 피처분자에게 통지가 되는 통지서에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어느 시기에 저희들이 그게 제도화가 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요원이 지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기별로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사항들은 주로 별표1에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부과처분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길가에 주인도 없이 검은 봉투에 싸가지고 내놨는데 이것을 봉투를 열어서 단서를 찾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누구 것이라는 것을 현재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장천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나갑니다.

보상금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도 평소에 걱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예 단속요원을 건당 보상금을 준다하더라도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남구미 터미널에 건설폐기물 크락샤 수집운반업을 하던 주식회사 대평이 하다가 그 때 이 자리로 옮겨서 바로 한 2, 3일안에 TBC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부당하게 그렇게 처리를 한다해서 녹화를 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튿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대평이 그 자리에서 터미널하는 김정구씨가 자료를 줘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검찰에서 현지에 실사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묻혀있는 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이 처리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TBC에서 취재해간 사항도 제가 가서 현장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 그 당시에서 크락샤를 하고 비닐이라든지 폐기물이 흙같은 무거운 것은 밑으로 쳐내고 무너지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려고 모으는데 TBC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일반폐기물 특정 폐기물들을 거기에 매립시키는 것으로 알았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 부장이 대평으로 와서 잘못 되었다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밑에 계림요업에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철수를 다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해서 하여간 못하도록해서 철수를 다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요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김정구씨가 화물터미널 형질 받을 때 외부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성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나오는 것을 잘게 부숴서 합법적으로 재활용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계림것은 그 쪽에 버린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계림은 포항으로 간적은 없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절차를 밟아야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임 위원님 저희들 폐기물 중에 과거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했고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폐기물 업무는 환경과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저희들 폐기물과에서 다룹니다.

일단 계림요업에서 배출되는 도자기 편유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운송업자가 허가를 득한 운송을 해서 중간처리 과정에 주어서 잘게 부숴서 이것을 성토용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그대로 성토는 안됩니다. 중간처리 업자가 크락샤를 시켜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골라내고 순수한 시멘트나 모래 자갈 이런 것을 부숴서 성토용으로 되고 도로 공사 폐아스콘도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부숴가지고 일반성토용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폐타이어 같은 것은 버리게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15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라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되는 업체를 확인해 줄 경우에 위반사항이 2건이 있을 때는 2건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위반행위 횟수는 통상 1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처음 적발된 날부터 1년 즉 오늘 적발되었으면 오늘부터 내년 10월14일까지 이렇게 1년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그런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최경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창근씨입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취지를 설명하신 구미시의회 임경만 의원입니다.

청원사유를 요약하면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부제 완화, 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과중, 그리고 각종 교육, 훈련, 길.흉사 등 운행중단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무리한 운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부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유입니다.

청원내용은 현행 6부제를 자율부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시부제운영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의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6부제, 5부제, 4부제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자율부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자율부제로 개선할 경우 청원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차량정비 소홀과 운전자의 건강악화로 교통사고요인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은 부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부제를 운영하자는 내용인 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청원을 시의회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부제완화 여부 및 개선 사항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에 대해서 지부장 또는 지부의 임원들이 누차 저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니까 아마 의회에다가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또 차량정비 81년도 당시만 해도 유류 절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개인택시가 716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제시행하는 것이 6부제고 법인택시가 361대에 8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자기는 운전할 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이 청원사유와 부제를 자율화 해달라는 것은 영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이렇게 되면 현재 6부제에서 6일만에 한번씩 놀아야 될 것을 10일만에 한번 놀게끔, 20일만에 한번 놀겠다 이런 얘긴데 무리한 운행을 할수록 부제를 단축을 해야합니다. 자율화가 아니고 3일만에, 4일만에 한번씩 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운행한다는 것은 자율화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자율화를 하게 되면 현재에도 지금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716대에서 약8%∼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끊으면 대리운전 허가를 해줍니다. 또 병원에서는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면 두달, 석달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앞서 김천 의료원에서 진단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고의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엔 백% 대리운전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운전을 시키면 하루에 최소한 10만원이 차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 산합금 들어오다시피 맡겨 놓으면 10만원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맡겨 놓고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택시 서비스나 법인택시 서비스나 오히려 개인택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낮아집니다. 부당요금, 합승요구, 승차거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임위원님이 법인택시 사원들이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화가 되면 법인택시도 자율화 해줘야 됩니다. 더 급한 것은 법인택시가 더 급합니다. 자율 해버리면 법인택시 소유자는 좋지요 30대, 40대 놀리던 것을 계속 운전수만 고용하면 10만원씩 돈이 들어오니까 법인택시 대표들은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현재 개인택시 약 108대가 하루에 쉬고 법인택시 46대가 쉽니다. 부제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법인, 개인택시 다 풀어준다면 약 150대가 도로에 나와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수입금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법인택시기사들은 더 감소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법인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부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 김천은 개인택시를 4부제를 하고 대구 부산도 4부제, 서울은 개인택시는 3부제로 법인택시는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부제, 8부제를 하는데 영주, 안동, 경주, 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부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통수요가 갑자기 많을 때는 부제를 해제합니다. 구정이나 추석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부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법인택시는 못풉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장사 안되는데 부제만 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추석에도 법인택시는 못 풀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도 못 풀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라해도 못했습니다. 무제한 풀어준다고 하면 이제까지 제가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비스질이 낮아질 것이다. 주야로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6일하고 하루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세금면은 법인세, 소득세를 물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얼마를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런데 개인택시가 소득신고를 하긴하는데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지 세금이 높아서 어떻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측에서는 법인세를 종전보다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를 다시 사원복지 사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년간 구미택시 같은 경우 2천만원정도 회사로 다시 내려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년간 백만원 이하지 싶은데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세금관계 저희가 잘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건의한 사람들 의견하고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하고도 상반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운행하려는 사람은 부제를 해제할 것이 아니고 단축시켜달라 4부제나 5부제로 단축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부장이나 임원들은 임기내에 뭔가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적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지부장하고 총무, 무슨 규율부장, 개인택시가 4명 정도, 모범택시가 4명정도, 또 교통봉사대 4명,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임원들만 도단위 회의가 있다든지 모범운전자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개인택시 지부 거기는 봉사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시단위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또 시민체전 때도 50명을 동원해서 해달라고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9월말까지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발주가 되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일본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데 제작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주차단속에 대해 위원님들이 뭐라하면 할말은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로 고정배치해서 예고문을 붙일 사람을 추경에 10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일용임부직을 찾으니까 5명 밖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명을 임용해달라고 관계서류를 갖추어서 올려 놨는데 저 사람들이 오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단가가 낮으니까 5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력난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