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본회의시에 마무리하지못한 강대석의원님과 이판돌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친가지로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강대석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중 한가지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수영장, 광장이 폐지 된 이유는다른 시설과 복합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제얘기는 도단위 충효예절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유치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당초에도 녹지면적이 작다 상업시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인데 혹 외부 인사들을 맞기 위해서 여관이나 호텔을많이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주변의 따가운눈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 간담회를 어느 주민들과 간담회를했는지 또 8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시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주민 간담회를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저희주민들도 간담회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시장님 답변중에 상업시설이 우리 시에만 편중이 되어있어서 개발 계획을 할 때 금릉군에는 아무런 세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변경계획을 금릉군하고 협의를 해서 '96년10월10일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간에 수립하고 있는구미시 도시개발 계획안을 보면은 칠곡군 일부인 북삼 석적지역과 그 다음에 중동지역그 다음 북삼지역 등이 제척이 되어 있는데지금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시장님께서집안 챙기기라 할까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데과연 금릉군의 살림까지 걱정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될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다음에 수점 집단시설지구 총 사업비가427억 중 민자가 367억, 공공재원이 약 60억 이상 시비 투입되어야 하는데 김천시와협의시에 공공재원도 김천시에서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시경계에 인접한 아포면 대성리 주민들은 생활권이 구미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구미시에편입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김천 시장님과 이런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앞서 질문드린 내용중에 전혀 근거가 있다면향후 김천시 일부를 제외시키고 순수 우리구미관활 지역만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승인안을 주민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 강대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강대석 의원 시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많으십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겠고 죄송한 마음 금치못합니다.

제가 시정질의한데 대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지 개량 용거부지 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일괄 불하를 받을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농조에서 바로 팔아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꾀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소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3개 시설을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개 시설의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도 세워야겠고 거기에 준해서 하수구를 설치하면서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침체가 되었고 제가시정질의를 함으로써 이런 답변이 나왔지 그전에는 이런 답변이 안나왔다는데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농조에서는 또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공문으로 두세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연기가 되어 나가고 일을 하지 않는상황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도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좋습니다만 저의 요구는 일괄 불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원활하다고 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를 하겠느냐 나머지 시에서 일괄 다 못하는 불하를 못받는 나머지는 농조에서 팔도록 해서실시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 교리지구 문화회관 뒤에 구획정리를 해달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현재시로 통합되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 챙기는데상당한 고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두가지 방법이있습니다.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 화조리 문화회관 뒤부터화조리 옥걸까지 약 1km 구간에 농지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는 한10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제 답변하시기를 약 4억원의 예산을 '97년도에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거용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겠고 또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질문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판돌 의원 질문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릉군과 협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의 보충질문중에 사업비라든가 공공재원도 김천시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주민 간담회를 8회나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과 했습니까? 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의원 시장님 금오산 송신탑에 대해 저의 질문을 좀 당겨서 그 부분만 답변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김종용의원님 송신탑에 대해서 질문도 없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김종용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고 막바로 답변을 듣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 의사일정에 질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회제도를 성립하고 정착하는 길이지 어떤 질문은 먼저 듣고 하는 것은 이런우를 범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제 예정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종용의원님 양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석 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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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물밀듯이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발전과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의 현실은 경쟁력 약화에 의한 수출부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감 마저 느끼면서 경영혁신을 통한경쟁력강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이 때, 우리 구미시 행정도 새로운 환경변화와 더불어 비효율성을제거하여 제한된 시 재정 여건을 높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첫째,자치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기회가있을 때마다 자치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 또는 인상토록 여러차례촉구하였으나, 일부 이해 관계인들의 눈치만살핀탓인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제한된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재정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한데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찬사를 보낼일이지만 이제 민선단체장취임 3차년을 맞이해야 하는 '97년에는 자치재원 확충문제가국가적으로도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이즈음, 도와 타시군에서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우리시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자체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초 시행한 행정조직개편 및 의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개편 후 그 동안 시정을 추진해오면서 조직개편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세분화 된 부서들은 효율성있는일 중심 조직으로 재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밝혀주시고, 행정 또는 별정직 복수직으로되어 있는 의회 전문위원은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직위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며,현재와 같이 일반직으로 배치하고서는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게 되고 순환보직으로 거쳐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소신껏 일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앞으로는 의회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서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위원 4명중 1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대체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비산 우회도로는 선산지역 및 도량 원호지구에서 거주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유일한 출.퇴근 통로가될 도로로써 그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다 되어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개별적으로택지를 개발 아파트를 건축할 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개설, 기부체납등 사전 조치후 건축 허가하고, 개발부담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택지조성지구의 경우 4천여 세대가입주하게 되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그곳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얼마나 되며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곽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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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정전반에 맡은 바 업무에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많은 사업중이미 실행한 시의 사업중 이해가 가지 않는다음 두 개 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구미시 고아면 황산지구 밭기반정비공사와 외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황산지구에는 토지편입자가 15명인데 보상금미수령자가 현재 5명이 있으나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외예지구 토지편입자는 51필지인데 11필지 지주가 아직도 보상금 미수령하였음에도 이것 역시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있습니다.

모든 도로공사를 하는데는 순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확정이 되면 열람기간을 주기도 하고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수령되어야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개 지구의 사업은 보상금 수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이질문을 드립니다.

보상금 수령전에 공사를 하는 것은 혹시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달 19일 개최한 제2회 구미축제에 있어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저런 장소에서 들은 얘기들을 한데 모아서 여기에담아보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과 같지 않아서 시에서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저마다 만나는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가지 비판의 소리를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발전을 걱정하는많은 시민들의 소리라 생각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행사에 있어서 그 내용면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또 좋은행사라고 칭송하는 시민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민은 그 큰행사에구미를 상징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었으면서관심있는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낭비성 행사라고 지칭하는 주민도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 만일 있다면 이 소리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어떤 시민은 이것을 매년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에 대한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는 것도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서에담았습니다. 그러니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잘못들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저런 장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이번 구미축제에 여가가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 안내책자를 인쇄하면서 어느 단체의 책임자 성함이 누락되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물으니 가르쳐 주지는 않고그래서 오늘 들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양반이 고함 지르면서 야단치니까 집행부의 담당책임자는 그 날 저녁인가 새로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서에 담았습니다. 그것이사실이라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손실금액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거짓없는답을 구하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답을 촉구합니다.

그런 답까지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새일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질문을 할 때는 시미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가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부푼 가슴을 안고질문서를 내봅니다만 정작 답을 들을 때는마치 가슴에 안은 보석을 버린 것 처럼 아니면 옆에 있던 정든 친구가 떠난 것 처럼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답이 질문자가 기대하는 것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하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해주시기를기대하며 제가 오늘 나올때는 좀 지루하더라도 저에게 부여된 시간을 몽땅써 볼려고 생각했는데 뒤에 질문하시는 분도 생각해서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성있고 정말 시민들이 답을답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답을 기대하면서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용기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해주식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생각은 상세한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중 먼저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도 더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오산 입장료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금오산의입장료가 어른 한사람당 400원, 단체는 300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도립 공원의 입장료가 청송 주왕산의 경우 입장료가어른 1,800원입니다. 문경새재 주요관문에730원, 화문관문에 700원, 합계 1,430원입니다.

또 대구 동화사가 1,500원, 청도 운문사는 군립인데도 600원을 받고 있는데 영남 8경의 하나요 명산중에 명산인 금오산 입장료가 400원이라면 타지역에서 명산이라고 찾아온 탐방객들이 돈 받는 것을 보고 별로 볼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웃음만 살일이아닐까 사료되니 어른 일인당 천원 정도는받아도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의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주차관리공단 설립문제입니다. 한정된 도로에 매일 같이 불어나는 수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출.퇴근시간에 보면 자가용 1대에 한 사람만 타고다니는 차가 전체의 80% 이상이며 시내 간선도로는 물론 소방도로가 모두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것입니까?

주차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적당한주차료를 받는 것은 물론 주차질서를 회복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수증대는 물론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쓰레기 규격 봉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구22만명이 사는 대구의 남대구 구청에서는약 3억원의 시설투자를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약1억원의 수익이 오른다고 합니다. 인구 32만이 사는 구미시에서 직접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한다면 1억5천만원의 수익 사업이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한명의 계장 밑에 직원 한 두명 뿐이 경우와한명의 과장 밑에 두명의 계장을 둔 과가 허다하고 과의 정원이 12명 이하로 된 과가 9개나 된다는 것은 일하는 직원보다 도장찍는장자 붙은 자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회 전문위원의 문제입니다. 부시장님이더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인사권이 없으니 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지난 12일날 의회 연수시 영진 전문대 김진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샌드위치라고요. 그래서별정직을 두면 인사권자의 눈치볼 일없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행정에 밝은 별정직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직으로 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행정6급 고참중에서 능력있고 소신이 뚜렷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해보겠다고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별정5급승진과 동시에 전문위원으로 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비산 우회도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업비 120억 중 15억원을'96년도에 편성하여 보상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8년도에 완공사업에 사업비가 120억원인데'95년도에 15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98년도에 완공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원호지구 4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한가구에 차량한 대라고 해도 4천여 대가 되는데 이 많은차량에 대비한 교통환경평가는 충분히 하고건축허가를 해줬는지? 문성에서 원호 아파트까지 도로개설에 7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비가 투자 된다는데 시내 자연부락 특히 비산동 신평1동, 광평동 등등입니다. 많은 동은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개설이되지 않아 주민 보건, 위생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비해 원호지구는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곽용기 의원의 질문에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확충보다도 버는돈보다도 쓰는데 더 유용하겠다고 답변서에나와있습니다. 기업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이미 다 저물어갑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목표가 몇 %이며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의원님.

○강형구 의원 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불합리한 요소와 비효율적인요소가 잔재되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2차 조직개편은'97년 상반기에 내무부와 경상북도 방침이확정되면 행정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미시에서 미리 구미 실정에 맞는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그리고 전문용역기관과 연합하여 행정기구조직진단과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구미에 맞는 안을 먼저만들어서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절충해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더 이상 안계시면 박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 정비법 제1조 규정에 의해 사업을 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제1조를 내가 안경을 쓰고 읽어봐도돈안받고 그냥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1조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을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만 얘기한것을 돈안내주고 해도 되는 것 처럼 해석을하는데, 이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당사자의 과오라고 생각하며, 10조에 보면 사업계획이수립되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기반 정비사업 계획을 고시하고 다음에 시행 계획을 11조 규정에 의해서 기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자열람을 시켜야 하며 뒤에 막 써놨는데 고시를 했는지 자격자에게 열람을 시켰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사업을 시행시 편입용지 보상 협의 후 시행함이 타당하오나 이래놨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것인지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고 짧은 지식으로 공부를 하느라고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연결이 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 다음에 헌법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받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 23조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정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제곱미터당 6,400원인데 19,000원입니다. 내가그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단가는 괜찮습니다.2만5천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보상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으며 그 다음에 헌법 29조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요구를할 수 있고,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런 조문을 근거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조그만 착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착오입니다. 돈을 안받고 땅을 내놨는데 이것을 조그만 착오라고 한다면 사유권 행사를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미수령하고 길을 내야될 때는 보상금에 대한 것을 법에 다가 대치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보상금액은 출장소에 놔두고 돈 찾아가라고 했는데안 찾아가서 그냥 길을 냈다는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고 일을 했을 때에는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그 다음에 15필지 중에 세사람만남고 다른 사람은 돈 다 찾아갔다고 했는데그것도 못믿겠고,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 완료하겠다고 해놓고는 공문에는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지구는 황산지구라고 해놓고 돈 수령은고아 외예지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자기 땅이 고아 외예지구인가 싶어서51필지를 다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헛수고를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확인을하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한 것을 작은 착오라고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런 실수속에 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임경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밑으로 전달안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죄송합니다. 길다고짧게 하라는 것 같은데 한정된 시간만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그럴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을...

손만 번쩍들면 그 사람 무슨 소리할 지 압니다. 다 안하겠습니다. 다하려면 저도 좀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제 홍보물에 대하여는 내가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이름 왜빠졌냐며 고함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듣고 어떻게 해놨냐면요, 축제 내용에 오탈자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제가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쫓아 다니면서 구한 것이 이책입니다. 여기에 오탈자가 없습니다. 단 어느 사람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변서에는 오탈자가 많아서 했다는 기만적인 답을 해서 우리 시민들 어디로끌고 가려고 이런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소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묵은 사건도 들춰내서 밝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야 시민들을 어떻게이끌고 가겠습니까? 다시한번 책임성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잘 못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노라고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정말 진실속에서 한가지만이라도 답을 해서 질문하는 자의 긍지가 되살아나고 다음에 질문할때도 기쁜 마음으로 부푼 가슴을 없애고 할 수있는 기회가 되고 정착이 되어 우리 의회가차츰 차츰 발전해가는...

○임경만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안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국회에 가면 아무리 발언을 해도 시간지나면 마이크 끄면 됩니다. 뭐 좀 지겹다고동료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동료 의원께서 손을 두 번들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시간 할애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잠시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중에는 발언 요청을 할 수가없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할 때는 10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시간은 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또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아닙니다. 전부다 하겠냐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 혼자서 다는 못하고 20분간 소요가 된답니다. 일부는 지금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백천봉 의원 20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저도 20분간 정회 후에전체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곽용기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보충질문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곽용기 의원님과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용 의원님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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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의원 예, 김종용 의원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환경 및 지역 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노고가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구미의 먼 장래를 위하여 금오산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미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며 우리나라자연 보호 발상지인 금오산 도립공원의 상징인 와불상 정상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과 시민의 반대 또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언론의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공동 송신탑도아닌 단독 송신탑을 허가해준 의미와 배경을설명해주시고 자연 훼손 방지를 할 수 있는근본적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또 다른업체가 허가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수점동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개발계획 변경 수정건에대해서는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시민축제가 사곡동의 공동우승으로 7년패의 공동우승의 탑을 이루면서 끝이 났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구미를 상징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행사를 가져야 하는 의아심과 모든시행사들이 너무 많아 양과 질 규모면에서축소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써비스 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이런 장소가 몇번 변경되었다가 최소되고 또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중인 것으로 들리는데얼마만큼 진행되고 또 장소가 확보되었는지안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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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전치사는 나열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산동과 고아면 경계에 주택지까지의 소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구미시가되기 전에는 크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통합구미시는 절대 필요한 지역으로인정이 됩니다.

도량, 원호지구와 연계하여 소통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아시다시피 지산농협창고는 국유지로써 국도변에동사무소와 접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국도변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산앞들 샛강은 지산 1, 2동과 문성일부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누차 시정질의를 통하여 건의 촉구한 바 있는 생활 오폐수를 지산천 오폐수원관으로 유입할 계획을제시해 주시고, 오폐수로 인하여 강으로써의기능을 잃은 샛강을 매립하여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강 전체가 어려우면 대평동으로 가는 농로의 선산방향윗강만이라도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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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구미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쓰레기 처리업무 담당 공무원,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9월20일 구미 신평중학교에서 실시한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에 참관했다가 가슴에 뭔가 찡하고 와닿았던 중학교 1학년생들이 펼치는 버려진 쓰레기들의 하소연이란 환경 단막극 중 대사 몇 토막을 간추려 소개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나는 종이야,

나는 분해되는 기간이 2개월~5개월인데... 날 재활용하면 휴지, 공책, 라면상자등 여러종이류의 재활용품이 되어 자원절약,물자절약, 나무보호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말이야.

우유팩,

나는 우유팩이야.

내가 있을 곳은 오직 하나 !

그곳은 바로 분리수거통이야.

나의 친구 40개만 모이면 이쁜 엽서와 두루마리 화장지 1개가 재생될 수 있는데 5년이란 세월을 이 곳에서 썩어야 돼.

담배필터,

나는 담배 필터야.

나는 10년이나 땅속에서 묻혀 살아야 해.

난 재활용도 되지 않아.

나를 쓰레기통에 버려 주세요.

가죽구두,

난 가죽구두야.

나는 사람들의 지독한 발 냄새에 쌓여서약25년 내지 40년이상을 땅속에서 지내야해.난 재활용도 되지 않아.

플라스틱 음료수병,

난 50년에서 80년 이상을 그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땅에서 썩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구.

날 태우면 염화수소같은 유독성 가스가발생하고 땅에 묻히면 토양의 황폐화, 안정화 저해 등 문제점을유발한다구.

알루미늄 캔,

나는 알루미늄 캔이야.

나는 80년에서 10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돼.

나를 재활용하면 건축자재 철재로 63빌딩도 지을수 있는데 왜 나를 마구 버리는 걸까?

사람들은 자원을 버린다는 것을 모르나봐.

일회용 기저귀,

나는 일회용 기저귀야.

나는 아기들의 오줌에 흠뻑 젖어 100년이상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하나 분해되어 없어지기까지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나는 재활용도 되지 않아.

제발, 내 친구 헝겊 기저귀를 사용해 주세요.

스치로폴,

너희들 말도 마.

난 500년이란 긴 세월을 캄캄한 땅속에서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해.

난 PVC 원료와 플라스틱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날 태우면 대기오염이 심해 나같은 스치로폴이땅에 매립되면 이 세상에 깨끗한 땅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나를 분리수거해 주세요.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스치로폴이 땅에 묻히면 500년이나간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500년이라면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17대후손에게까지 스치로폴의 공해를물려준다는 엄청난 범죄를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경과된 지금,대다수의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거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치로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폐 스치로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시장주변입니다.

포도상자, 딸기상자, 고등어·생오징어 등어물상자가스치로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활용차에 실어가지 않습니다.어물상자나 과일상자를 녹여 놓으면 지저분해서 판로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스치로폴만을 재활용한다는것이지요.

이 지저분한 스치로폴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110원짜리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겨 매립장으로 가서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환경오염죄 500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폐스치로폴 상자가 1일 구미시내에서만도 얼마나 나오는지 짐작이나 해 보셨는지요 ?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청과물 상자 1차, 냉동어물상자 1차, 합해서 1톤트럭 2대분 이상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뿐인줄 아십니까 ?

가정에서 억지로 분리수거해 놓으면, 쓰레기수거용 압축차 뒤에 실려 부서져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썩어서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양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

스치로폴이 부서진다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썩습니까? 절간 마루밑에 사는 생쥐, 절대로 부처님 되지 않듯이 쓰레기수거용 압축차 뒤에 실어 부수어서 땅속에 묻어도 썩지않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서 재생해 놓아도 재고로쌓이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라면아예 이쁜 색상을 넣어 재생한다는가 해서라도 이 아름다운 국토를 숨 못쉬게 하는폐스치로폴을 100% 분리수거해야 한다고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를 보면,수거후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환경이 매우 불결하며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혼합되어 도로변에 흩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과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야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전개할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에는일반 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분리 배출할수 있는 용기가 여러개 비치되어 있으나, 일반 주택지에는 부녀회에서 운영한다는 재활용보관창고만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활용이거의 되지 않아 흉물이 되고 있으니 일반 주택지에도 캔, 병, 폐지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용기를시 예산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부시장님은 도의 행사로 출장을 가고 안계십니다.그래서 시장님 처럼 책임있는 자가 나와서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김종용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고 저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하는 것을 원합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김종용 의원님 답변은 뒤로 일단은 미루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용 의원님 보건소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필요치 않으면 나머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고 금오산 송신탑만은 시장님 답변을 원한다는게 아닙니까?

○김종용 의원 예.

○의장 이수근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용 의원님의 송신탑설치 이외의 보건소 부지 문제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소장님 보고가 아니라 답변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종용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김종용 의원 소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전에 한 사업은 수천만원씩주고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하고 입지선정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한 5백억이 있는데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없이 입지선정을한 과정이 의문이 되고 또 도농통합으로 구미 공단이 들어오므로 구미전체가 공업도시라고 지칭을 받고 공업도시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공단이 들어서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아직도 공단으로 인하여 지금도 피해를 받을 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역 균형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센터로 일방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물으니까 결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과정이 조금전 답변 내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병주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들은 바도 있습니다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틀만에결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신있고 지역 전체의 정서에 맞는 그런집행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당초 부지 선정에 관한 것은 용역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보건복지부와 도의 배려에 의해서 짧은 기간내에 우선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잠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 장소를 우선 잠정적으로 선택을해서 국비보조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넓게하지 못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평이 소요된다는 것은 공단의 근로자들의 재활사업과 관련시켜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우리 사회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복지 센터를 동 부지에 도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종용 의원님께서 알고자하는 핵심을 복합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저는 보통시에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거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료서비스센터가 이전하면서 대지에 대한부분에 투자가 안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다시 대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요하고 있고 지금 목적같은 경우는 8가지 장단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꼭 지산동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우리 의원님들의 정서의 흐름에 잘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산동이나 그 쪽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연 중심체를 이루고 있느냐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선정한 과정들이 제가 의문이 가서소장님에게 재차 묻고 같은 의원님이 다 있는 지역의 동네라서 지산동에 갔기 때문에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의원들간에 이런 불화가 싱기지 않도록 사전에 용역을 준다든지 조정이 될수 있는 부분에는 처음에 금오산 갔다가 이것이 안되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서비스센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의도가 없었느냐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한상일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요.

○한상일 의원 소장님 진료 수준은 대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도농통합형 의료써비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고는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국유지를 택해 추진을 하셨다는데 먼저의원 간담회장에서도 사곡에 철둑위에 못에시유지가 4천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현재 지산동 산 18번지의 9필지의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추진 사항하고 사곡의 못 관계 검토사항하고 두가지를답변해 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일 의원 현지 답사는...

○한상일 의원 사곡동의 못에 대해서 현지답사나가셨다든지...

○한상일 의원 타당성 관계는...

○의장 이수근 이해가 가십니까?

먼저 의원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예정지를 지산동에 했기 때문에 지산동에하고 거기서 안되면 다른 곳을 선정하겠다는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허대룡 의원 의료서비스센터 선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재원이 어느 재원인가 재원의 목적도 설명해 주십시요. 저는법과 규칙이나 이런 모든 사항들은 만인앞에평등하고 또 더나가서는 약자를 소외된자를돕고자하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평등하지 못하였다면 시민의 눈총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소를 변경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원평 2동, 3동인가이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단일 후보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군데해서 안되면 이렇게 한다계속 쫓겨 다닙니다. 한 군데 결정했을때 그반대자가 배짱을 내밀수도 있고 그런데 왜그렇게 하시는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고 단일 후보지만 선택을 하느냐는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특히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이번에 하신다고하는데 소외된 장애자측에 혜택이 많이 가는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

○허대룡 의원

선정배경 결정과정에서 애쓰신 것을 느끼고 있는데 재원이 농특세다그러면 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허대룡 의원 그렇지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김병주 의원 장소문제는 우리가 며칠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 위임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병주 의원님 말씀을 여러의원님들이 경청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장소문제는 집행부로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여겨집니다. 이전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허대룡 의원님 더 질문하실 안건이계십니까?

○허대룡 의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원평동 처럼 한군데를 선정해서 못하게 되면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요구이지 제가 지산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평 동사무소처럼 옮겨서 안되는 것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1안 2안 3안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왜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잘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소장님도 잘 안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장소 결정문제를 일단은 집행부에위임했으면 1안 2안 3안을 하든지 어떻든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용 의원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구미시 축제문제는 오전에 답을 들었는데 또 더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생략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김종용 의원 저는 축제문제가 아니고요,축제를 하므로써 구미의 모든 행사가 질적으로 규모면에서 모든 것이 양이 너무 많다는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미의 전체적인 행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공직자들까지도행사에 다니다가 자기 자리에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의장 이수근 예.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안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시장님 처럼 책임있는 답변할 국장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일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록하겠습니다.

○김종용 의원 금오산 송신탑 문제도큰...

○의장 이수근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도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안계시는데 국장님 답변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좋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럼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예,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 보사환경국 소관도 있는데요?

○의장 이수근 예, 지금은 도시건설국장님답변중에 보충질문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 첫째 질문한 소도로 계획은좀 어려운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촉구를 하는 것이지 답변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통량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미 중학교, 고등학교,구미여고가 지산동이라든지 문성 일부 학생들이 이 도로가 있으면 대단히 편리한 교통로입니다.

그리고 도량, 원호지구에서 이 도로를 통하여 선산 방면의 직장을 다니는 교통로도되고 상거래 교통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산, 대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수송하는데도 용이한 그런 도로라서 상당히필요한 도로라고 인정이 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타당성이 없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그것은 촉구만하고 질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협창고 이전은 꼭 지정하도록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세번째, 샛강이 홍수 조절기능을 한다고했는데 그렇다면 며칠전에 농산물 도매시장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고아 문성 다음에 샛강이 2차 합격지입니다.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능한지역으로 봤는데 이 강이 없이도 낙동강 위의 대평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농업용수로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 강은 기능을 잃어서 전부 똥물입니다. 농업용수로 절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매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수로 시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밑에 강으로 배수로를 얼마든지 크게 열어서배수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국장님이 안가보시고 상식적으로 답변하셨는지, 이강은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수로는 얼마든지 밑에 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강만이라도 매립을 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부탁였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김병주 의원 논에 물이 많이 차면 그 밑에 양수장에서 다 퍼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국장님이안 가보시고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가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안계시죠?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부분이 김병주 의원님께서질문하신 보사환경부분이 남았고 김영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님이 안계십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보사환경국소관인데 국장님 답변도 가능하신지, 그렇게된다면 김병주 의원님 답변하고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규 의원 예,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다면 좋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을방금 하셨는데 시장님처럼 책임있는 답변을하실 의향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을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말씀을 해주십시요.

○박영환 의원 투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의원님 발언은 약간좀... 지금 무슨 투표를 합니까?

○정성기 의원 질의하신 김영규 의원님 뜻을 같이 모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그러면...

○김영규 의원 동료 의원님들만 양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백천봉 의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지 중요하고 , 시장님 처럼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국장님보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좀더 책임있는 답변이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의장 이수근 일단은 답변을 들어봅시다.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한꺼번에 김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도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국장님 상당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세차례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산쪽 오폐수 처리문제를 질의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97년 완료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과 의지력이 담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그런데 폐스치로폴을 '96년 10월31일 조례제정이전과 이후의 수거방법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페스치로폴이 이 물질이묻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했다고하시는데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화 된 폐스치로폴은 깨끗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이 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능하다는 홍보가 그 대책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생공장에 행정지원이나 금융지원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및 그래도 모자라면 시비를 일부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스치로폴만은 전량수거해서 재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구미 땅을 그리고 쾌적한 환경구미땅을물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미국이나일본의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했을 때는 보지못했는데 얼마전 제일합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쓰레기에는 깨끗한 스치로폴과깨끗한 종이 박스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입니다. '90년도 통계를 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쓰레기가 1년에 11억달러 약9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9천억원이면 낙동강 다리 20개는 놓을 수 있는 돈인데 우리나라생활쓰레기 재활용은 불과 4.6% 밖에 되지않는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일합섬 쓰레기 소각장에도분리수거를 권장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재활용하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구미 시장님은 환경시장님이다하는 별명하나 얻어보고 싶은의향은 없는지 하고 시장님께 꼭 물어보려고했는데 국장님이 마지막에 구미시장님이 환경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생각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답을 저에게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답변하거든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지금 과반수가 되는 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십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자성해야할 부분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17명입니다.

○백천봉 의원 17명이 과반수가 됩니까?]

○의장 이수근 예, 지금 18명됩니다.

○백천봉 의원 정회했으면 합니다. 지금이상태로는 서로...

○의장 이수근 지금 답변중에 있습니다.답변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에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배출업소라면 가전제품을 팔고거기서 나오는 스치로폴을 가전제품이 떠안아야 되고 또 냉동창고에서 나온 것을 냉동창고에서 안아야 되는데 냉동창고나 가전제품에서 폐스치로폴을 우리시에서 받아주지않는다면 본인들이 안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가 책임지고구미에서 나오는 폐스치로폴을 처리할 수 있는 좀 이 물질이 섞인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책임지고 구미시가 안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이해가십니까?

○김영규 의원 좋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의장 이수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주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용 의원님의 금오산 정상 송신탑 답변은 오늘 시장님이 상당하게 몸이 불편해서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내일 듣도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를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종용 의원님 질문중 금오산송신탑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6년 11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