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일

보건소장 송순수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보건사회과장 이재영

의무과장 임부돌

○위원장 김종령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진행방법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과장 이재영, 의무과장 임부돌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과 8개 보건지소와 1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으로 현원이 94명이고 3명이 부족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180개입니다. 종합병원이 2개소, 의원이 80개소, 한의원이 34개소, 치과의원이 52개소, 기타 11개소입니다. 기타 11개소는 공단 부속의원입니다.

약업소는 114개소로 약국이 87개고 약방이 8개소, 한방이 17개, 기타 2개소입니다.

저희들 관내 제조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기타는 안경 판매소와 안마시술소, 의료기구 판매소해서 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나머지는 보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기구개편이 아니고 직원 장기근무자 우대 진급이 있습니다. 9년인가 10년 넘으면 자동 승진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본청 인사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어도 TO가 없어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치가 되어서 지금 전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 근무하면서도 진급을 못하고 사기저하되는 것을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물론 맞춰줘야 하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왜냐하면 인사...

○보건소장 송순수

TO는 있지만 7급에는 가용 TO 로 들어가고 8급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야지요. 이것이 7급이 6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자동으로 TO가 환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저희들 정원이 오바된 것은 통합으로 인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대로 8급이 10년 이상되면 자동 승진하게 됩니다.

오바된 정원은 총무과에서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대상이 되어도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7급 오바된 것이 전부다 6급으로 넘어 갔을 때 7급 TO가 비면 8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내무부 지침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9급 3명이 결원인데 보건소 정원이 3명 모자라는데 시전체적으로는 정원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보건소에 선산, 무을, 옥성, 각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학교에는 자체에서 다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됩니다. 여관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감독기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부탁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하니까 방역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학교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그것은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공단에서는 저희들에게 부탁이 오는데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제 얘기는 기 일어난 일이지만 내년에도 그런게 있으면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오늘 백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97년도에는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예.

○보건소장 송순수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결정은 안되고 중앙에 보고가 되고 그것들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과 의원님이 대책위원이 설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5천평 규모로 하는데 최대한으로 3천평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5천평을 구입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에 속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정식 기구표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현황 처럼 그냥 보고할 때는 나타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왜냐하면 의사가 없어서 일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면 예방접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군데 연락을 해서 일당 10만원씩 주고 연말까지 쓰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라도 TO를 받든지 해서 의사가 항상 근무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일반진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작해서 한달 두달하다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1주일에 매주 화요일에 황상동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진료를 '97년 1월달부터 상당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의사 TO를 받게 되면 손색없이 일반진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퇴근을 5시에 해도 2, 3명의 환자가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많이 불어 났습니다.

70세 이상 본인 자부담 무료로 시행을 하니까 보통 6, 70명 되던 것이 100명,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해야 되지요, 또 의무과장도 진료업무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군데 출장나가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바로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성 진료에 관한 것은 매주 화요일날 하게 되면 격주로 그 분들이 와서 15일분씩 타가는 것이 끝입니다. 황상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로 옮기면 인동, 진미, 황상, 그 지역내에서는 그쪽으로 오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노인들이 그 날짜에 와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계몽을 하겠습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두번 내지 네번 찾아오면 틀림없이 연장이 되고 중간에 검사를 받고 하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노인성 질환 편리를 보기 위해서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검사 기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즈 검사가 만2천건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99.9%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나는 사항은 확인 검사를 해서 도 보건연구소까지 보냅니다. 보내서 재검사를 받은 다음에 확정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접촉하는 사람이 많아서 꺼림직하다 해서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감염자는 3명이 있는데 발병 환자는 없습니다. 한분은 신평에 적을 두고 외국에 상선을 타고 다니고 있고 두사람은 타지에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 중 한사람은 타지에 나가 있고 한사람은 구미에 있으면서 매월 저희들에게 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관리하라고 보고가 옵니다.

자체에서 발병된 것은 없습니다. 또 위생업체나 다른 시민 자신이 와서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의심가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기계 종류에 따라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210만원짜리도 입찰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약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장부에 재고가 있으면 삽입은 하지 않습니다. 한달정도 남아 있으면 안시키고 며칠간 쓸 것 밖에 없으면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수급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없습니다. 도매상이 구미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일반 약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만 살 수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작년하고 금년에 늘어난 것 2개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습니다.

안마시술 자격을 부여 받은 맹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래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수시로 합니다. 다른 것을 하다가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감시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잘해다랄고 부탁을 했는데 저 혼자 어떤가 싶어서 점검을 하는데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바로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그러니까 감시하는데 애로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가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잡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은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서울 대구에서 오는데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을 해도 일반인에게 허가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그래도 낫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입찰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 복지부에서 수가 조례가 나왔습니다. '96년은 이 수가에 의해서 이하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를 놓고 입찰을 보게 되면 그 단가에서 90%니 85%니 하는게 결정이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업자와 단가 계약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해서 입찰 공고를 하면 도매업자 10곳에서 입찰을 해서 결정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1년 계속 그 사람 겁니다. 왜냐하면 총액입찰은 총금액을 놓고 하는 것이고, 단가입찰은 하나의 품목이 천원이면 천원을 놓고 수십종되는 것이 천원짜리 2천원짜리... 등 전부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가에서 몇% 따운 된다고 하는 것을 ...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가끔 시민들의 건의를 받습니다. 몇 사람 자리를 바꾸고 개선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교육을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단가를 최저 낙찰단가에 의한 그 도매상에 1년 내내 쓴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당초에 계약이 되면 필요할 때 수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혜택이 아니고 당초에 낙찰이 되면 1년간 납품하는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단가가 분기별로 들쭉 날쯕합니다. 왜냐하면 만원하던 것이 7천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승되고 하락되는 그 단가를 적용하도록 계약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보사부의 약값수가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하고 다운 되니까 남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금년도 사업같으면 이번 추경에 들어간 상담소에 들어갈 사항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겨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내무부 사이에 협의되어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 해올리면 위에 올라가서 공무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중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며칠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복지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련 관리과장, 김기홍 교육훈련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중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복지회관은 3개과에 7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48명이고 현재 47명입니다. 1명이 전기가사입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는 인사, 문서, 공인, 보안업무, 그리고 지출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업무, 물품 및 재산관리, 청사 방호관리, 다음 교육훈련과는 회관 교육계획수립 및 실적분석, 근로자 교양교육, 사회복지대한, 사회교양대학운영, 그리고 강사초빙 및 안내, 수료생 사후 관리, 인력개발과는 일반 여성교양대학, 환경대학운영, 그리고 일반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근로자 및 이용자 유아수탁 관리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시민복지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지금 상태로는 관장이 있는 본관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청소년 회관이 본관이고 여성회관은 별관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따로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관리과와 교육훈련과는 본관, 인력개발과는 과거 여성회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단 직급조정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장이 가지고 있던 일부 비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전에는 여성개발계, 직업보도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평일에는 9시까지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방범장치가 되어 있지만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9시까지는 문을 열어 놓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휴일에는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요일은 아침부터 문을 닫고 있던데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당직이 있습니다만 인력개발과는 전부 여성입니다. 남자직원이 세사람있지만 당직은 일반직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한분이 하니까 여러가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대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평일에도 오후 9시까지 있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정문을 경비실에서 관리 안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한사람이기 때문에 주야로 못하니까 근무시간 내에서만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안합니다.

휴일에는 여직원이 나와서 당직을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문을 미쳐 못여는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거의 닫혀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일단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은 개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민편익을 위해서 쓴다면 차라리 문을 개방하든지 문을 닫든지 해야지 말은 개방한다고 해놓고 계속 문은 닫혀있고...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저도 간혹 가보면 닫혀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있으니까 닫아 놓을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일요일에는 개방해 놓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 지침은 개방해 놓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것은 당직원에 대한 숙직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예산관리 측면에서 요구를 할 때 누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당직한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 안할 수도 없고 이번 최종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에 있기 때문에 목에는 관계없으니까 집행이 되었는데 부기에 당직 수당이 빠진 겁니다.

그때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넘길때 빠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에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목에 기타 수당에는 그 만큼 돈이 덜 계산된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아닙니다. 관서당 경비는 한꺼번에 포괄 집행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것은 검토 안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뒤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거기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공청사의 광장은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력개발과에는 수강생 차만해도 꽉찹니다. 공장에서든지 회사에서 주차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안 그래도 사회복지대학과 금오공대 사회교육대학 이 두대학을 통합관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회사의 설문도 받아보고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도 받아 봤지만 대체적으로 양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교육대학을 맡고 있는 금오공대에서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사회복지대학이나 사회교육대학은 원래 설립목적이 근로자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개방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98년까지 입니다. 그 때가서는 교육방침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저의 소견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매년 지원액은 1억2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업비로 청소년 회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인원은 금오 아파트가 148명, 개나리 아파트가 796명, 세대수는 258세대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것은 자료가 일찍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가져온 것은 11월31일까지 현황이고 자료는 10월 중에 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전출입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금오 아파트는 내년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개나리 아파트는 2007년에 만료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지난해 11월26일날 김응기위원님께서 두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61개 업체에 대해 일단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회사가 일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는 방법 아니면 회사가 전액부담을 해서 시가 위탁관리해서 분양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여기 들어올 업체는 대개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따로 집을 짓기 때문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담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시에서 지어서 임대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소 같이 출자해서 하자는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업체의 희망은 현재와 같이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재개발을 한다하더라도 면적이 좁아서 8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6, 7층 지어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15층 이상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지를 물색을 해봐야겠다,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2985평짜리가 양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택사업단에서 서민 아파트를 지으려고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선산지역에 여러가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소외된 점을 감안해서 선산지역에다가 가급적이면 공공아파트 같은 것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산동면과 가까운 곳을 물색해 봤지만 아직까지 재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디가 좋다고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연수가 끝나는 '97 '98년에 가서 그 때 예산과 같이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하면 관청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킨다는 문제도 생겨서 우선 저희들 그러한 계획만 세워서 시장님의 생각은 구미시 지역보다 선산지역으로 물색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두차례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옮기긴 옮겨야 하는데 방법이 시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서 임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분양을 하려해서 중소기업에서 과연 분양이 들어오겠느냐 만약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것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근로자에 국한한 택지를 매입하고 짓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는 것은 본청 주무부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좋습니다. 실지 근로자 문제에 부딪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해 보고 중소기업과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악해보니까 현재 천6백여명됩니다.

이사람들의 아파트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아파트에 넣어달라고 회사에서 아우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해결을 못하니까 수용을 해줘야 안되겠냐 구미가 어차피 국제화 도시로 나가는 마당에 외국인 근로자는 자꾸 늘어 납니다.

선진국에서는 외국 사람들 오면 공부도 무료로 다 시켜준다는데 우리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 2, 30명이라도 아파트에 같이 기숙을 시켜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노조에서 택도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도 못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넣으려고 하냐고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복지 혜택을 받아야될 기업이나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당분간 복지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시장님도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아닙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인력개발과인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자연학습원에 현지 여건상 자연환경, 자연보호 이런 측면에서 현지 교육을 거기에서 했습니다.거기 식당을 이용해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기록된 것은 거의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래서 저희들이 선산지역 이런데 교육생을 확보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차량은 구입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차를 내주지 않는데 선산지역에서 자기가 차타고 온다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올해 또 올리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98년이 되면 어차피 근로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노동부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회관의 면모도 시민 대중을 상대로한 회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워낙 바빠서 그런 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계시면 항상 충고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저도 자료를 보고 이 내역을 밝혀 봤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에 청소년 가요제 및 솜씨자랑 대회는 그 중에 좀 크다고 대표로 넣어 놓은 것같은데 그 위에 보면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교육생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부식 합숙에 따른 숙식비 환송의 밤 행사, 사회복지대학생에 대한 대학수료 행사, 그 다음에 열린 강좌 아직까지 강사들에 대한 미지급된 여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전액 집행은 안되고 천수백만원은 남을 것같습니다.

10월중 집행 내역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같습니다. 큰 무리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이런것이 간혹 있습니다.

아직 심사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한편으로 보면 여물게 썼다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낭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서있는 것을 왜 못썼냐는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감을 합니다만 10월 중순에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10월말 11, 12월 집행분이 있으니까 큰 잔액은 안나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실외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현재는 예식장에 팔요한 준비가 안되어서 실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고 야외 결혼식을 세쌍이 한 것으로 압니다. 날씨가 좋아서 애로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비가오면 실내에서 미흡하더라도 해야지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저희들이 우선은 야외 광장만 빌려줬지 임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후 대책까지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며칠전에 구미시 금오회에서도 복지회관 예식장 활용을 해달라고 건의가 시장님에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필요한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현재 큰 강당이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구입을 안했습니다. 버스가 시에 운영하는...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그런데 이용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시에서 여러가지 시행사 계획하고 복지회관하는 것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버스를 완전히 달라고 했더니 좀 어려운 것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직업보도계에서는 공단의 맞벌이 근로자들의 자녀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미교실, 교육생들의 탁아, 그 다음에 가정봉사요원들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수입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보도계장 황태련

저도 8월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상 완전히 업무 파악했다고는 못봅니다. 지금 교육생 탁아 유아실을 운영하고 현재 본연의 임무를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가정봉사만하고 있지 일반 취업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취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든지 여기에 보면 노정과에는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정보지를 보고 연략을 하면 이미 자리는 없습니다. 정보를 빨리 못받는 문제도 있고 남자들도 문의를 하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직업보도계장 황태련

지금 현재로는 미흡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직업보도계장 황태련

예, 70%정도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쉽게 말하면 특정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전반적인 봉사에 대해서 다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

이것은 따로 조직된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 부인들이 거북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수도사업소장 권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점에 경의를 포합니다. 아울러 저희 수도사업소에 대하여도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송석흠, 기술계장 박우옥, 시험계장 이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예.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희들 구미시 생활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서는 소관밖입니다. 검사는 해봅니다만 취수원이나 이런 전체적인 업무는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괄집행내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95년도 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당초예산이 2천358만천원 중에서 집행이 천140만7천원, 잔액이 천217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비 절감차원에서 출장을 통제한 결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97년도 예산도 '96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이것은 5-1에 총괄에 있는 것을 총괄은 집행액이 '96년1월1일부터 12월20일 사이에 천140만7천원 집행한 것이고 밑에 것은 '95년도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작년도 집행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이것은 잔액을 표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 작년도 '95년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집행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희들은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희들은 공업용수 생산하고 상수도과에서 시설을 준공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예.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아닙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 다른 기관의 청원경찰과 똑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희들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저는 행정직입니다. 종전에 근무자가 토목직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행정직으로는 제가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정 감독 총괄을 합니다. 용수공급 시설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저희들은 상수도과의 지시를 받아서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춘수

전국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세세한 업무까지 하려니까 힘이들어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각별한 지도 관찰에 힘입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적해주시면 즉각 시행조치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정희, 기술계장 이원교, 수질계장 이인재, 축산폐수처리장 김재권 이상입니다.

저희 일반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제가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 ＋는 안되고 잘못된 것같습니다. 참고자료가 '95년도 1년치가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죄송합니다. '95년 11월 이후에 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95년도 예산액은 3천5백인데 여기서 집행한 것이 자료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4공단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현재 13만5천일때는 인원이 남았을 때고 33만원 늘어난 것 같으면 인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33만원일 때는 제가 볼때는 한 80명 정도 이고 저희가 당초에 13만5천원일 때는 선산 분장하고 위행처리장이 통합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1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 인력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동 위생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거기에 3만7천평 정도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도로 포함해서 6천9백평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가동안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한다든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같습니다.

전체 시설장비 매각해야 될것이 약 722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처분해야 될 것같습니다.

선산 분장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무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공사 중지 명령과 동시에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시운전이 계속될 것 같으면 저희 직원이 파견 되는게 당연한데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또 선산쪽에 책임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철수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공사 도중에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설치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장비는 거의 쓸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비상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는 원심분리기 이것도 80년대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이직 성능은 괜찮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이달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투입구가 2개에서 3개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제가 조서를 만들때 관서당경비 이것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여러가지 면에서 저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꼭 감사라기보다도 서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서당경비도 틀리고 일부 자료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한번더 다듬는다면 서로가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소장님이 시간을 좀 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시간은 5분∼10분이면 충분하니까 서로 알기 쉽게 작성을 해서 12월4일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잠깐 소장님하고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시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