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서면 대체하고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12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약 2,000억 정도의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40%에서 36점 몇 %네요?

○손홍섭 위원 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40.9%에서 36.89% 이렇게 조정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손홍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검토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재원이 넉넉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했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네요?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미시 정문 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을 8억 정도로 해 가지고 설치안이 들어와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또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시티 원북 관련해서 상징물 구조물 거기도 4억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은 해당부서에 심사할 때 심층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물론 하셔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의 마인드가 어떤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구미 우순순위를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방향에 따라서 행사 쪽이나 비중이 우리 소비성으로 이쪽으로는 또 예산편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부분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너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탑다운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도시규모가 크고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탑다운제도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건설국 쪽에는 전혀 예산이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전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만 줄이면 그런 부분이 소통되고 이러할 곳도 너무나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를 않아요. 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알면서도 무조건 방치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난번에부터 이런 얘기들이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회나 각종 시민들로부터 요구가 많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를 않아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전광판 이때까지 없어도 구미시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했어도 한두 개가 어려운데 소통될 수도 있어요.

○허복 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이 크고 작은 걸 자꾸 모으면 그게 몇백 억 돼요. 몇십 억만 하면 그것 지금 소통할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두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본예산 때 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뭔지 각 과에 애로점이 뭔지 보고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예, 양진오 부위원장 먼저……

(양진오 부위원장, 박세진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표시함)

○박세진 위원 예, 그것 연장선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 추경 제안설명 있죠?

○박세진 위원 요것 보시면 자, 기능별에 보면 문화관광이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사회복지보다 훨씬 늘었고 지역개발보다 배가 많습니다.

자, 밑에 성질별에 보면 경상경비보다 자본지출이 많이 된 거는 물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것 줄이자 하는데 이 기능별로 또 보면 이것 정말 문화관광이 구미가 제반시설 보다는 이것 문화관광 먹고 쓰고 놀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강동복지가 얼마 더 늘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 예. 하여튼 늘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자본지출과 경상경비가 이게 구미가 좀 많이 가분수 적인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10년 전만 해도 자본지출이 많았어요.

○박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상경비가 배가 됩니다. 이것 기획담당관님께서 뭐 예산을 물론 뭐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지가 않고 있어요.

○박세진 위원 경상경비 이전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이것 추경에 대해서는 경상경비가 굉장히 오히려 늘었던데.

○박세진 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 표시가?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구미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하려면 경상경비 줄여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공감하시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게 매년 늘어요, 늘어요. 추경에도 더 늘고.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좀 줄이고 자본지출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 좀 까는데 예산 좀 달라 하면 돈이 없어서 안 줍니다. 없다 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구미시 현실이에요, 지금. 좀 불꽃축제나 이런 것 행사성 좀 줄이시고 제발 좀 이런 쪽으로 좀 예산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보자, 우리 법인지방소득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부위원장 양진오 1,037억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전체 지방소득세의 한 70% 이상 된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전체 지방소득세가 1,649억이니까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대해서 구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미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부위원장 양진오 법인소득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기금을 쓰고 다음에 도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하반기는 우예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다 없앨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이게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노력 안 해도 나눠 주거든요.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한 5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도로 내야 될 돈이 그죠? 그럼 500억 가지고 다른 시․군에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출했던 그런 재정이라든가 재원은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50%잖아 50%?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이것이 까딱 잘못 하면 하향 평준화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제가 어디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시가 부채 현황 좀 저한테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1,711억요?

○김복자 위원 그럼 연간 우리가 그걸 갚아 나가는 비용하고?

○김복자 위원 차입은 얼마 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차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매년 갚아나가는 것하고 똔똔이네, 그죠? 거의.

○김복자 위원 그럼 거의 우리가 이자만 내고 있네요, 그냥?

○김복자 위원 이것 좀 빚을 좀 갚아 나가야지 이자도 줄고 하는데 계속 이것 똔똔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과장님, 도로사업 얘기하시면 도로사업비로 돈이 이게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 세입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짜 급하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쓰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없고 우리가 돈을 받는 거라든가 갚아나가는 똔똔같으면 계속 이자만 낸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만 내니까 우리가 또 갚아 버리면 또 다음 차입하기 좀 힘들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래 생각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갚지를 못하겠다 이제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김복자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돈이 가외로 생기는 돈에 대해서는 빚을 갚든가 안 그러면 도로 놓거나 진짜 아까 말씀처럼 교통이 많이 혼재되는 데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거의가 그렇지 못하고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담당관 그쪽에 지금 소관이 34%가 증가됐습니다. 아까 전에 강동 도서관 뭐 시설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고 만약 이게 있잖아요 대표 구미시 먹거리로 있잖아요 계속 개발돼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미가 대표적인 먹거리도 없고 또 앞으로 또 문화 쪽으로 또 발전을 해가져 가야 되는 사실이 맞는데 전부 다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전부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증액되는 34%가 너무 크고 저희 지금 홍보담당관실도 보면 36.4%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담당 이것도 돈이 그냥 쓰여지고 사라지는 돈입니다, 사실. 그러니 정작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도로 내 주고 이런 편의시설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돌려주셔야 예산 잡아주시는 분들이 거기 잡아 주셔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행사도 지금 보니까 이것 문화담당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제 보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소비성이라든가 또 행사성으로 되는 거를 다 동에서 하는 거를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자꾸 늘리지 마시고 다시 늘려가지 마시고 있는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하실 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문화 지금 다음에 뭐 문화담당관, 홍보관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많고 또 지금 저희들 아까 전에 일반 예비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10억 6,000이 증가됐다 하셨는데.

○김복자 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선임료가 왜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가 또 2,750만 원이 증이 됐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변호사 선임료?

○김복자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23건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23건을 추진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비율 따지면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구미시가?

○김복자 위원 구미시가 60% 이긴다고.

○김복자 위원 승소한다고 돼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일단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김복자 위원 없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러면 구미시가 대표적인 먹거리도 없고 뭐 이런 것 많이 지금 문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좀 추진하는 데는 좀 돈을 써 주시고 우리가 1회성으로 소비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제발 예산을 좀 줄여 주시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아까 손홍섭 위원 뭐 연장선상에서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우리 국비 도비 뭐 지방 중앙정부교부세 확보 채널을요.

○안주찬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주찬 위원 또 실제 우리 행정부서에서 각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이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작정인지? 단편적으로 우리 진미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문제가 걸려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뭐 자산공사에 옛날에 그 도로 복개하는 이런 문제가 35억 든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래가 자산공사에 10억 정도의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소방서를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잖습니까? 그게 이제 도에 어떤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또 도의원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안주찬 위원 맞잖아요? 그게 또 그렇다고 시의원이 시비로 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소방서 같은 문제는. 그러니 이런 게 물론 뭐 관할부서가 예산담당관인지 우리 회계과인지 이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우리 시의원 세 분도 계시고 이래 도의원도 있는데 원활히 이래 좀 풀어갔으면 싶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을 받는다든지 이래 해야지 업무가 좀 원활히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가 35억 들 걸 10억 들여 가지고 도비 20억으로 짓는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질문이 좀 왔다갔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안주찬 위원 예, 전체적인 이제 그 설명은 들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소홀한 부서가 있어서 제가 이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주찬 위원 우리 관할 부서에서 도로 정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래 안 되면 도에도 여러 가지 난맥을 표시하더라고. 우선순위가 어떠니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고 또 지어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어려운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특히 우리 도의원한테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안주찬 위원 도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가지고 1차 질의가 있었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고 나서 2할 자치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지방세 비중이 한 2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연유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우리가 지금 한 8 대 2 정도 되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따른 이제 우리 법인소득세를 다시 중앙에서 국세를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세를 가지고 도세로 전환해서 나눠 준다는 이것 아주 뭐라 그럴까 중앙정부에 아주 괴상한 말이야 그런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한데 다수 일선 지방자치단체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시 규모하고 엇비슷한 그러한 재정자립도에 있는 일선 시․군하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 말만 뭐 지방자치지 사실상 예산으로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종속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캐나다 같은 데는 54%를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고 또 스페인 같은 데는 54.8%, 심지어 미국, 일본도 전부 50% 선에서 안팎의 지방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우리는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지방세를 형편이 나은 데를 다시 도세로 전환해 가지고 말하자면 선심성 또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시책을 전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저 단순히 그 뭐 포항하고 이렇게 연대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뭐 스트라이크라도 좀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좀 뭐 페널티 받을 각오 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아셨죠?

○손홍섭 위원 이것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관광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7쪽, 108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143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 보면 창작 뮤지컬 제작 공연비 해 가지고 2억 5,000이 과목이 경정으로 삭감되고 149쪽에 보면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비 해가 2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4쪽.

○김근아 위원 예, 20억 증액되는 이유?

○김근아 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에서 보면 박정희탄신제 해 가지고 예산 뭐 40억 편성 구미가 지금 박정희대통령 우상화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이버하고 보면 다음에 어저께 보니까 떴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아 위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뭐 본 위원 생각은 뭐 제사같으면 돌아가신 날 뭐 몇 주년 저것 해 가지고 제사같은 거는 이렇게 뭐 거대하게 치러도 되는데 탄신제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석가님도 아니고 그렇게 탄신제 해 가지고 뭐 수십억을 들여서 구미 대표적인 뮤지컬 창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일단 요것 검토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저기 보면 145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낙동강 가요제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0쪽에요. 보면 낙동강수상 불꽃축제 연화연출용 폰툰 임대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왔는데 잠깐 임대하는데 8,000만 원씩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김근아 위원 폰툰이 1회성이, 설치하는데 1회성이 아니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김근아 위원 이런 것 잠깐 하면서 8,000만 원씩 낭비하는 건 좀 뭐 다른 방안으로 불꽃을 뭐 다른 데 어떻게 하시는 방안은 없어요?

○김근아 위원 그런데 불꽃축제 이런 건 타 도시에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한다든가 부산에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구미에서 뭐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김근아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제가 또 나중에.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낙동가요제는 새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넷TV에 같이 한다고요?

○김복자 위원 녹화중계만 하고요? 그럼 5,000하면 5,000은 도비에 따온다. 1억 갖고 하겠네요?

○김복자 위원 이게? 그럼 행사를 하는 주최하는 데가 어디에요?

○김복자 위원 그럼 도지회에서 하는데 구미시에서 자금을 대면, 그럼 우리 구미시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복자 위원 이게 보통 TV에 아이넷TV가 이게 노래 각 동 지역별로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넷TV에서 하는 가요제, 가요제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와서 부르는 것?

○김복자 위원 구미에서 한번 유치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김복자 위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과장님. 구미시민들 전체가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올해 그게 돼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넷 방송에 가요 이것 하고 이런 것들이 유치가 엄청 많이 됩니다. 열린음악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 뭐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이 김천 시민들은 그런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갑니다, 보러.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차라리 이런 것도 물론 뭐 400명이 와 가지고 하면 뭐 어떤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데 일부 소수가 아니고 전체 구미시민 전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거리댄스공연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라는 게 이게 행사 이게 어디서 하는 행사예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누가합니까, 이것?

○김복자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이게 직접하는 건데 거기 와 댄스공연 하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이란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차라리 이런 걸 음악을 다른 데에서 좀 하도록 하지 또 이건 시에서 운영하고 또 다른 행사는 뭐 우리가 구미시 음악회가 많잖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뭐 얼마나 많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새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를 행사를 청소년음악회 하든가 합쳐 가지고 그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거리댄스공연이라든가 2번 도로에 그것 분수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복자 위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서울에요?

○김복자 위원 요것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행사성을 늘리지 마라 그랬는데 또 늘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돈을 뭐 사실 지금 보니 5,000만 원인데 이것도 과장님 올해 우리가 행사를 작년에 줄이고자 해 가지고 다 동에서 하는 행사 다 내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안 줬다고 막 그러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올라왔어요. 34%인가 이래 올랐던데 증액이 돼 갖고.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문화행사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래 하려거든 나중에 구미시 대표 먹거리로 개발해 가지고 꾸준하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1회성으로 소비성으로 끝나다보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고 올라올 때마다 저희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조금만 좀 생각하셔서 좀 멀리 보고 있잖아요. 예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1쪽에 보면. 아, 147쪽에 보면 명창박록주 기념음악회도 이것도 삭감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데요. 더?

○김복자 위원 147쪽.

○김복자 위원 예, 이것도 삭감이 됐는 걸 추가로 더 올렸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뭐 저희도 박록주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이 진짜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데 이걸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물론 명창박록주 선생님이 아주 진짜 유명하시고 하기는 한데 이렇게 어려울 시기 때는 서로가 절감 차원에서 아끼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도 뭐 지금 올라왔는 거를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돈이 올라왔는 것도 우리가 문화예술담당관님이 볼 때는 절감 차원에서 그 돈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그건데 부족하다 하면 뭐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말이지 올려주고 막 이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이것. 그럼 내가 또 삭감 시켜 놓으면 난리납니다. 난리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 딱 보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과장님, 예.

○김복자 위원 일단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올해는 요렇게 주는데 제가 한번 보고요.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압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올라왔는 게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국학생 음악경진대회 GMTV 국민방송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이거는 뭐예요?

○김복자 위원 대회 참가하는 겁니까, 우리가?

○김복자 위원 대회 유치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번에는 설명도 한번 안 하시고,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전화로 하셔야지.

○김복자 위원 자부담 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주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되셨고. GMTV 국민방송은요?

○김복자 위원 이것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GMTV가 어떤 겁니까? 뭐예요,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언론 홍보?

○김복자 위원 언론에 주는 거네요?

○김복자 위원 예,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151쪽에 보면 여기 지역출신 스타 활용 관광시설 조성 해 가지고 1억 8,000이 돼 있는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이것 같이 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압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요거는 그러면 관광시설 조성한다는 거는 시설을 관광하면 이 시설이 그대로 앞으로 유지합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대로?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 2번 도로를 가지고.

○김복자 위원 황치열 가수가 했던 것들을 쭉.

○김복자 위원 예, 그걸 해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김복자 위원 2번 도로에 공연장 만들 장소가 어디 있어요?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다모아 그쪽에 시설이 좀 약간 억시 되게 좀 그렇거든요.

○김복자 위원 너무 오래 됐어 거기가. 너무 오래 됐어.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거는 시설을 계속 조성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김복자 위원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 그럼 중국인들 유치 안 되면 우짜노?

○김복자 위원 일단 과장님 일단은요 문화를 일단은 문화를 구미시를 대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그걸 연구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비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과장님이 추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1회성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황치열 가수가 지금 중국에 떴지만.

○김복자 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1회성 딱 해 놨다가 없어진다든가 뭐 이래 무용지물 돼 버리면 뭐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돼 버리면 돈이 1억 8,000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문화예술 중국에 유치하면서 뭐 2번 도로도 계속 뭐 어떻게 먹거리 도로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겠네 그죠?

○김복자 위원 그걸 좀 해 가지고 한번.

○김복자 위원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155쪽에 이거는 헤르만헤세 노벨작품 전시회가 이것 삭감이 됐네요?

○김복자 위원 당초는 7,000만 원이 돼 있던데 이것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도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158쪽에 우리가 금강사 석축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지금 5건 올라 왔는데 이게 5억 6,000으로 증액이 됐네요?

○김복자 위원 1억 6,000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금강사 이것 지난번에 뭘 준 것 같던데 금강사 아니었나요?

○김복자 위원 했어요,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다 모자랐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래 또.

○김복자 위원 제가 늘 가봅니다. 거기는.

○김복자 위원 도에서 얼마 지금 지원되는데요?

○김복자 위원 8,000?

○김복자 위원 그럼 총 2억 4,000입니까?

○김복자 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그럼 모자랄 걸 생각하시고 같이 올려주시지 왜 그것만 왜?

○김복자 위원 이건 요것만 주면 도비 확보가 됩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사업은 거창하고 창대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뭐 우예 보면 김복자 위원 얘기했는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우리 구미시가 모든 먹거리나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해 가지고 타 시도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봤을 때 처음에 탁 코스에 어디 들러서 2～3시간, 또 낙동강에 들러 가지고 문화예술 체험하는데 2～3시간 이래가 하루 정도는 순회하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특히 이창수 계장 같은 경우는 일 시켜 놓으면 잘 해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요. 이 뭉뚱거려서 하나하나 하다보면 나중에 어우러지면 이 계획성이나 나중에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다시 뭐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큰 뼈대부터 갖춰 놓고 살을 붙여나가면 아마 우리 먹거리 창출 뭐 구미시 어떤 향후 뭐 문화관광도시 개발, 문화창작 활동 이런 게 다 제대로 됩니다. 그런 어떤 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되면 타 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 정도는 구미에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거든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자, 박세진……

○손홍섭 위원 응, 응.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159쪽에 한번 보세요. 내가 궁금해서. 영남가사문예관 건립 3억 5,000 추가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손홍섭 위원 159쪽.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래 도비든 뭐든 설명해 봐요.

○손홍섭 위원 이것 어디다 건립한다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선산지역에?

○손홍섭 위원 아니, 지사 정책 뭐라 그랬어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김관용.

○손홍섭 위원 지사님이 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네요?

○손홍섭 위원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특히 행사성이라든지 홍보 관련사업 해 가지고 예산 규모별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국비든 지방비든 구분 없이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탄신 100주년 관련 사업 같은 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걸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원래 심사를 받아야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20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억으로?

○손홍섭 위원 20억으로 올라오면 이건 어디 도심사 받아야 되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전에 이게 중앙에다 건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손홍섭 위원 없었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손홍섭 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중앙심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았나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심사에서 반응이 신통찮으니까 다시 도심사로 전환해서 지금 조건부 심사된 그런 과정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이미 그걸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지 않아요? 우선순위,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손홍섭 위원 응, 그렇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사항 그걸.

○손홍섭 위원 언제 받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 25일 날 받으면.

○손홍섭 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심사를 먼저 받고 선후가 바뀌어져야지 맞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선에서 보세요, 그래. 그건 아직 심사도 안 받았는데 이걸 예산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요구를 해 왔는 거란 이야기죠. 선후가 맞지 않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편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관련된 관계 법령을 해 가지고 내 자료를 쭉 해 보니까 그런 선후가 맞지 않다. 그 문제를.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알았어요. 거기에 대……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줬어야 되죠, 위원님들한테. 안 맞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언제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말이야 앞뒤 없이 그냥 이렇게 선후없이 이렇게 심사를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를, 물으니까 답변을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그죠 문화예술에서 유독 음악에 대해서 음악제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지원은 뭐 1/10도 아니고 1/100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국제음악제가 지난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지요, 그죠?

○박세진 위원 더 큰 금액으로 했고, 또 박정희 창작뮤지컬도 큰 금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올해 추경에 잔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뭐 여기 아니면 저기서 하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4쪽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150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포츠 시범행사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체육에서 해야 될 걸 왜 문화에서 합니까?

○박세진 위원 이 문화는 전문, 이 스포츠 전문은 체육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체육에 해야 되고 지난해, 어저께 조례를 하면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자, 그 이유보다도 여기 228쪽을 보시면 체육과에 보시면 이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자, 체육진흥과에 228페이지 보면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개장식하고 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산은 명분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과도 안 맞고 요 예산 또한 1,000만 원 삭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9쪽 옥계서원 인성 예절교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이게 1회성입니까? 계속 지원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서 계속 지원되는 행사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예절교육 이쪽으로 자기들이 세력 확장입니다. 또 이게 많이 또 기수가 많아지면 또 선거에도 이용하고 이익집단으로 되고 이런 건 애초에부터 올리시면 안 돼요.

○박세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 옥계서원 인성 예절교육 삭감입니다.

16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야은선생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사업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이미 영남 야은 길재선생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다른 쪽에서도 몇 번 책을 만들었죠?

○박세진 위원 아니 홍보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것 자꾸 책을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그러면 지난해 스토리텔링이 각 신문사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것 효과 와도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뭐 책 만든지도 몰라요.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은 길재선생님이면 자꾸 책만 만들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문화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뭐 이벤트를 하신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알고 구미시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길재 야은선생님의 그 성리학이나 이런 학문에 대해서 높이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일부 신문사에 줘 가지고 책자만 만들고 구미시를 구미시에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거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저 말고 다른 의원도 몇 분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올라왔습니다. 그죠? 또 자,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이 스토리텔링이 올라오면 도비 시비가 1 대 1 대칭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 대 1도 아니고 이것 뭐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비가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문사에서 하시되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세요. 시민들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 1 대 1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 원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보자 우리 구미에서 올해 준비하는 축제가 지금 뭐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축제?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럼 이쪽 우리 170페이지에 보면 축제 T/F팀을 만들어 놨는데 축제 T/F팀에서 수상불빛축제 준비하는 팀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오던 축제고 새로운 축제라고 하면 수상불빛축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새로운 수상불빛축제 2억짜리를 하기 위해서 축제 T/F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3억 됩니다. 그죠?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자, 2억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을 쓴다. 이것 누가 생각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직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그건 조금 이따,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폰툰 8,000하고 수상 1억 5,000하고 2억 3,000이잖아 그죠? 그런데 축제 T/F팀에서는 지금 전체 계시는 분입니까? 축제 T/F팀에?

○부위원장 양진오 다섯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축제들은 다 해오던 겁니다. 그죠? 다 해오던 건데 추가적으로 늘어났는 거는 지금 낙동강 수상불빛축제에 예산 하기 위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있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봐서는 다른 일은 하시겠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T/F팀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요것 과목 경정했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것 과목 경정하게 된 계기가 뭐죠?

○부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 할 때 우리 낙동강 그때는 불빛이 아니고 불꽃축제였다 그죠? 불꽃축제 때문에 한 10억이 넘는 예산을 한다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많아 가지고 우선 1억 5,000만 승인을 하고 이것으로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T/F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추경 때 본 금액을 하자라고 협의가 다 돼 가지고 1억 5,000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 5,000을 잡았었는데 지금 15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잡고 연화연출폰툰 임대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아 위원이 건의했던 1회성으로 8,0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내용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 구미대표축제를 만들자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축제 어디 가고 없고, 어디 가고 없고 우리 시민 한마음축제 전야제 행사가 생겨났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있어서 의회에 설명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 예산 149페이지에 구미 낙동강 수상 불빛축제 2억 3,654만 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158페이지에 보면 구미에 역사인물 표지석 제작 설치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이 사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정말로 이것 자문위원들하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심도깊게 한번 토의를 해서 제2의 역사인물 모분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선정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영남가사문예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만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본예산 할 때 우리 3억 할 때 이때 이것 도비라고 저한테 빈틈없이 설명을 했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나온 3억 5,000도 전액 도비란 말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요.

○부위원장 양진오 기정액 3억 이거는 뭐죠, 그러면요? 제가 잘못 봤는가요?

○부위원장 양진오 159페이지에 보면 기정액 3억 있고 추가로 3억 5,000이 올라와가 총 6억 5,000인데 내가 잘못 봤는가요?

○부위원장 양진오 159페이지.

○부위원장 양진오 기정은 제로고. 그럼 3억 5,000이란 말입니까요?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요.

○위원장 정하영 기 3억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잠깐, 민간자본.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 6억 5,000 있잖아 그죠? 다음에 도비 1억 5,000 시비 5억 있잖아요? 그럼 6억 5,000 아닙니까? 6억 5,000이잖아요?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양진오 부위원장 옆으로 와서 설명하고 있음)

그래 요거는 그러면 제가 추후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저기 뭐야 보면 150페이지 일단 낙동강 수상불빛축제 이것 저도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유치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면 기념우표 제작 및 메달 제작비 해 가지고 2억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지?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 168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박정희대통령 휘호 탁본지 발간 및 전시회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당한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그러면 100주년 탄신제 같이 하는 겁니까?

○김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뭐 예산도 별로 없는데 186쪽.

○박세진 위원 언론에서 바라본 구미책자 제작하고 눈으로 보는 구미시정 사진전.

○박세진 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매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런데 올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기록보존은 뭐 10년사나 20년사나 30년사에 보면 사진하고 언론 이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올해 것만 유독 만드는 이유를 이것 설명 하세요.

○박세진 위원 10년 가까이?

○박세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어차피 언론에서 바라본 책자에도 거의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눈으로 보는 시정사진도 마찬가지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뭐 책을 조금 두껍더라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 전시회예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거는 밑에는 사진전 전시회다 그죠?

○박세진 위원 위에 것은 책자고?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홍보담당관도 이 예산이 많이 올랐던데 증가가 많이 됐던데요.

○김복자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김복자 위원 일단 장비구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김복자 위원 장비를?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36.42%가 증액된 거네요?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일반시정홍보비 6,380만 원인데 이것 배로 지금 올랐는데 시정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에.

○김복자 위원 장비구입은 뭐 어차피 장비를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일단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신문 시정홍보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죠?

○김복자 위원 증액이 됐는데.

○김복자 위원 이것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홍보비를 좀 줄여 달라고 우리가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올랐는 이유가 있어요?

○김복자 위원 언론이 지금 구미시에 언론이 전체 총 몇 개입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다 홍보비를 우리가 시에서 나갑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 구미시가 언론이 이제 뭐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돌던데 언제부터 바뀌나요?

○김복자 위원 올해 11월달까지?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0개 정도 된다는데 만약 이런 5인 기준해 가지고 적용한다 하면 한 얼마 정도 남아요, 언론이?

○김복자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이것 발표했는.

○김복자 위원 적용되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아직은 정확한 것 모르네, 그죠?

○김복자 위원 일단은 우리 홍보비를 지금 안 그래도 예산심사 때마다 우리 저희 위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이 돼 갖고 홍보담당관 이거는 사실 뭐 지급되면 끝나버리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뭐 돈을 증액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김복자 위원 일단 이런 홍보를.

○김복자 위원 일단 자꾸 증액하지 마시고.

○김복자 위원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올해 뭐 신규사업이라도 있습니까, 관장님?

○안주찬 위원 그게 얼마쯤 되지요?

○안주찬 위원 그것 한 가지라요?

○안주찬 위원 1억 8,000요?

○위원장 정하영 3억.

○박세진 위원 다 절감 그것밖에 없네.

○김복자 위원 절감 차원.

○위원장 정하영 3억 4,000이 증에 3억 그것 다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뭐 건강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관장님.

○위원장 정하영 여기 증액됐는 거 보니까 표지석이 제일 이것 뭡니까. 맞죠? 홍보물, 홍보물?

○위원장 정하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데.

○위원장 정하영 설치하고 이런 거는 어디 설치하려 그럽니까?

○위원장 정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들한테 어떤 충분한 좀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연관해서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느닷없이 이거를 왜 홍보물 책읽는 도시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홍보물 하나 설치한다고 과장님 관장님 홍보물 하나 설치한다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조형물이잖아요? 조형물을 세워서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요 로타리나 라이온스도 조형물 안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조형물 같은 거는 옛날에 옛날 얘기를 할게요. 사또가 예, 그 사람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 줬어요. 저는 이 연관 되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비석 세우고 나무 세우고 이거는 지금 현실에는 안 맞아요. 자기가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그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잘 했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것하고 억지로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물론 뭐 과장님 정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정말 구미시가 다른 김천에 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 인근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나인데 다른 영천이나 10만 도시 한두 개밖에 없는데 구미는 굉장히 도서관 만드는 것도 지금 7개 도립하고 해 가지고 많은데 또 문고도 활성화가 너무 잘돼 있어요. 아까 관장님 너무 이용을 안 하신다 하는데 이용이 엄청납니다. 제가 봉곡도서관에 여름에 되면 거의 아하고 가서 사는데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 물론 이용실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에 의해서 386쪽에 보면요.

○김근아 위원 책읽는 도시 브랜드 홍보비 해서 5,000만 원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책 하나 운동 소요된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올해 10주년 선포식 등 집행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려요.

○김근아 위원 그리고 한책 하나구미 운동 해 갖고 북북톡톡 대토론회 3,000만 원, 한책 하나구미 운동 순회 전시 해서 3,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김근아 위원 그럼 이것 토의할 때는 어느 누구 상대로 해요? 학생들 상대 아니면 뭐 일반인들 상대?

○김근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책읽는 도시 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 하고 책읽는 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비 4억 올라왔는데 홍보하면서 또 뭐 조형물도 설치하고 뭐 이런 건 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홍보물 설치비 4억은 일단 삭감입니다, 저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이 18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총무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웃음)

○위원장 정하영 설명을……

○김복자 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에 과장님.

○김복자 위원 거기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시고.

○김복자 위원 대상 받으신 분들 한 10년간 누구인지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구미사람 대상 받는 이것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한 해 좀 말썽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좀 말썽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사방호 경비용역비가 이게 9,700만 원이 지금.

○김복자 위원 예, 남았네요?

○김복자 위원 왜 남았어요?

○김복자 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사히, 아사히 문제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예요? 요구사항.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방안은?

○김복자 위원 대화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그것도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버스 왔다갔다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시청 앞에서 맨날 저래 데모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이것 내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잖아 그죠. 또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시청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입구에 떡 버티고 있으니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상가에서도 좀 불만들이 많으시고 보니까. 그래서 얼른 조속하게 좀 이렇게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193페이지에 우리 방범 CCTV 이게 원래 경찰하고 이쪽에서 요구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지난번에 치안설명회 할 적에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또 노인정,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CCTV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정하영 시에서 어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보니까 큰 마을단위에 보니까 큰 노인정에는 경찰서 관여해서 자꾸 이렇게 뭐 스폰서를 받고 해서 이래 설치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정하영 맞아.

○위원장 정하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205쪽에 보면은요.

○안주찬 위원 예,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용역 이 내용이 뭔지 말이지요.

○안주찬 위원 잔액이 얼마인데요?

○안주찬 위원 1억 5,100만 원?

○안주찬 위원 그럼 도비가 5억 9,000이었어요?

○안주찬 위원 시비는 없고?

○안주찬 위원 초등학생 CCTV는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며칠 전에 민방위대장 교육 받았죠?

○부위원장 양진오 이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리통장 중심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읍면에는 이장들은 보면 거의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진오 이걸 굳이 농번기 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당긴다든가 한 10일만 당겨도 보니 중복이 안 되겠던데 그죠? 일정 잡을 때.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건 꼭 고려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은 전부 농사를 다 짓는 분들이라 동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중복되니까 많이 못 나오시는 것 같아 내가 갔다오고 나서 내가 쭉 만나보니까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요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공단 우수저류시설 이게 요번에 추경에 하면 다 됩니까? 다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다라요?

○위원장 정하영 요번에 하면 전부 다 하네요?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요건 부탁입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여기 203쪽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8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것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통 이것 어디서 합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여기 돼 있네?

○김복자 위원 여기 위탁교육이라 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요거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더 보급하셔 가지고, 좀 중요하잖아요. 많이 나오고 하니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전 시민들한테 확산시켜서 이걸 제대로 좀 교육을 지금은 제가 교육하는 TV는 많이 봤는데 구미시가 지금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 위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게 많이 부각돼 가지고 구미시에서 확산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니까 요 금액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방면에서 얘기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적십자에서 어디 누구를 지금 이게 교육합니까, 이거를?

○김복자 위원 요것 좀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204쪽에 한번 보십시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렇게 예산이 우예 조정 삭감됐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손홍섭 위원 잔액입니까?

○손홍섭 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3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뭡니까. 퇴직급여는 없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손홍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용역업체 용역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10개월인가 근무를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아니, 12달을 근무를 다 하게 되면 1달치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12달을 근무하면 1달 이제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퇴직급여를 충당 안 하고 지금 위탁을 해서 거기서 10개월 지금 근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그 사람 최소한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퇴직급여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것뿐 아니고 유도되고 있거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뭐 방안은 없나요?

○손홍섭 위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위탁준다 하더라도 급여를 충당해 줘야 되는 거지 퇴직급여를.

○손홍섭 위원 이건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와 연장선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미경찰서와 치안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손홍섭 위원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은 물론 교통행정과하고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하고도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을 제기했던 것 현재 유관기관에서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 해당 사업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자면 어디는 뭐 교통시스템을 다시 재구축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손홍섭 위원 이것 한번 그걸 한번 종합을 해서 현재 진행상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손홍섭 위원 안전재난과하고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좀 컨트롤 좀 할 수 있는 해서 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진행 상태를 한번 체크 한번 해주고 해줘서 저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새마을대청소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해 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는데 10주년 대청소 행사비를 80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보세요.

○김근아 위원 그럼 요것 800…… 4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근아 위원 다 삭감하면 이건 뭐 그렇고.

○김근아 위원 이것 50% 삭감 400만 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요.

○김근아 위원 소롯골 어르신 쉼터 조성 공사 이것 해 가지고 내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이게 도량동인 것 같은데 어디 위치하고?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승수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5페이지 토털 금액이 35억 금액쯤 되는데 이것 뭐 설명 자료를 좀 봤으면 싶은데 뭐 설명이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내용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요 앞에 보자 도비매칭사업이 소규모주민편익.

○강승수 위원 예, 예. 12억 6,500.

○강승수 위원 이것도 주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강승수 위원 신동 마을 진입도로. 소롯골은 뭔데 5억씩이나 들어가요?

○강승수 위원 예, 교부금인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아 외예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가능 안 되겠던데. 예산편성 예산계에서 왜 적게 책정해 놓은 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안 되려고 그러다가 편성됐지요?

○강승수 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승수 위원 당초에 약속됐던 게 왜 날아갔다가 살아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

○강승수 위원 예산이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래 6,000만 원 올라와 있네? 예산계도 제가 분명히 좀 더 올려달라 했었는데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사람 개별적인 차이를 두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강승수 위원 그 말씀은 믿어도 되죠?

○강승수 위원 또 다른 말씀하시려고 저번 맹그로.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강승수 위원 질문 했는 주민편익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 보면요. 우리 작년에 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요번에도 올라왔는 것 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또 쪼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도로사업은 시비는 시비사업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지만이 사업을 해 주고 도비사업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해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합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오면 도로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이제 시 사업비로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야지 만이 도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민원인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달라 하겠습니까? 시에 와서 예산 달라 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뭐 저는 지난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시정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냥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주민편익사업에 전부 다 5 대 5인데 전부 다 이게 소롯골하고 뭐 고아 여기에는 왜 차이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게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는 700만 원, 800만 원, 뭐 많이 주면 1,300만 원 지원이고 도비로 결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9,000만 원씩 이래 지원해 줘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요번 잘랐지요? 그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가 20개 있는 것 같으면 도비 받았는 데는 자체에서 9,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비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이상 안 넘어가요.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됐지요? 구미시가 그러면 말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단지, 아니, 한 지역 내에 엄청난 말썽이 생기겠죠? 우리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성격으로 제가 이 예산이 붙어가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가지고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것 잘못 하면요. 엄청나게 이것 파장도 크고 갈등도 심하고 아파트 공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갈등 심한 것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갈등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검토를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고아 시니어파크 조성사업이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던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이해를 하자면. 아니, 도비가 줄고?

○강승수 위원 아, 과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강승수 위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중간에 시간나실 때 한번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228쪽에 보면 유소년축구대회하고 전국궁도대회 있네요?

○안주찬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요?

○안주찬 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말은 그러면 올해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뜻이라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한 해도 격년제로 안 거르고 계속해 왔네요?

○안주찬 위원 궁도대회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가해요?

○안주찬 위원 1,000명 정도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당일 끝나요?

○안주찬 위원 3일간?

○안주찬 위원 일단 저는 전국궁도대회하고요.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 예산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에서 228쪽에 그 위에 보면 여자축구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이것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심의할 때에 5,000만 원 이외에는 일체 한 푼도 더 증액을 안 한다 그랬는데 아직.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아직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부기를 뭐 시설정비라든지 이렇게 갖다 붙여 부기하든지 하지.

○손홍섭 위원 이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게 한 푼도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손홍섭 위원 좋아요. 또 그 뒤에 보면 229쪽 일단 검토해 주고요. 229쪽에 보면 시민 한마음축제 개최 문화예술파트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1억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손홍섭 위원 위에, 위에 있는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게 불빛축제가 아니다는 이야기, 불빛축제는 따로 있는데 뭐.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1억 이것도 검토해 주고요. 그다음에 230쪽 시민운동장 진출입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러면?

○손홍섭 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상한 루머 지금 나돌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도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건데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단지로 지금 개발추진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옛날 구)야구장 부지. 그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익을 도모하는 길을 내주는 거다”라고 지금 부동산가에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한번 주세요.

○손홍섭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현재 형곡 송정지구에 119안전센터에서 접근하는 접근성 도로밖에 소방도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조합구성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진출입로 문제가 그 같은 연유가 된다고. 그게 그 지역에 업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지만 부기를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를, 거기를 아우토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임야지 되는데 어떤 뭐 어떻게 하나 터널 뚫나 우예 하나?

○손홍섭 위원 어,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아니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문의를 해 와요.

○손홍섭 위원 안 된다?

○손홍섭 위원 거기 필요한 용역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루머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좋아요. 그래 내가 궁금해 가지고 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예산 떠나서.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 한마음 축제 관련해 가지고 3억 증액시켜 놨는데 우리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손홍섭 위원 8억인데 장 그대로네? 이것 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지원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에 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22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개장식 언제합니까, 예정이?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레포츠센터 개장식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죠. 지금 와 가지고 개장식을 해 가지고 이것 9월달밖에 레포츠를 못 할 것 같은데 10월 되면 추워서 못 합니다. 그죠? 그것 뭐 레포츠교실도 운영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개장식을 좀 빨리 서둘…… 예,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이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장을 하고 나서 레포츠교실을 하면 허실이 많다는 거죠. 좀 일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찍일찍 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많은 다양하게 이래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여름 다 끝나가 가지고 개장해 가지고 레포츠교실을 넣는다 하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 될까봐.

○박세진 위원 예산 확보되면 그래 올해는 확보할 이유가 있어요?

○박세진 위원 7월달에 하면 개장이 됩니까?

○박세진 위원 일단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8월～9월에 개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늦으면.

○박세진 위원 예, 이것 뭐……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통합체육회 사무실 유지관리. 체육회에 사무실이 지금 이제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런데 잠깐만 제가 먼저 드릴게요.

통합한다 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뭐 책상만 옮기면 될 것을 이것 뭐 유지관리하고 통신선로 보수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사무실 멀쩡하게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헐어내면 그냥 헐어내면 돈 얼마 듭니까. 헐어내고 뭐 창고를, 창고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창고도 없이 어떻게 해 왔어요?

○박세진 위원 통합사무실 유지보수 검토, 통합사무실 통신선로 보수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민운동장 탈의실이 제가 가봤는데 멀쩡하거든요. 물론 조금 그것 뭐 좀 조금 되기는 됐는데 아직은 이것 굳이 바꿔줄 이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보기는 멀쩡한데요, 뭐.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일전에 생체에 도체 참가하는 것 5,000만 원 그 부분이 어디 있죠,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 게?

(「228쪽 상단에」하는 공무원 있음)

상단 그거라요? 1억 해서 5,000 5,000했는 것? 예, 알았고요.

구평동 족구장 있잖아요? 그 보수 말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 밑에 운동장에 말이에요?

○안주찬 위원 거기를 한다고?

○안주찬 위원 주차장 안 하고?

○안주찬 위원 그게 그래 이 운수연수원은 저거하고 협조해야 되잖아 도하고요?

○안주찬 위원 아, 도하고 협조됐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안주찬 위원 연수원장이 얘기하는 자체가?

○안주찬 위원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운수연수원장이 도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난맥을 표하면.

○안주찬 위원 들어봤어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잠깐만 1개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구미1대학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시에서 지어 줘가. 혹시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그것 어디서 지어준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박세진 위원 기획담당관님? 지난해 족구장을 하나 지어 줬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지금 막 풀에다가 거기 완전 저겁니다. 어디 뭐 뭐라 해야 되노 이것 잡풀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왜 지어줘 가지고 그래 관리를 합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1대에 족구장 있습니다. 지어줬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가. 그런데 거 이용을 한 번도 안 해가 지금 가보면 막 잡풀이요 족구장 네트만큼 전부 다 잡풀로 돼 있습니다. 관리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 관리를 어디 했는지 그냥 지어주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가 이것……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체육진흥과에는 거기 아니예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이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아이구 회계과장 1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준비하는 동안요. 타 위원 준비하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담당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진미동 항상 주차장 문제로 복개하는데 35억 들면 돈 낭비다 이래가 여러 가지 우리 세 분 시의원님이 검토하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안이 나왔어요, 나름은요.

○안주찬 위원 자산관리공사에 120평(397㎡)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도에서 한 20여 억을 들여 가지고 소방서 지으면 주차문제를 해소한다 이래 보고요. 또 소방서는 또 원활히 통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출동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또 우선순위 문제로 이래 다툴 것 같아요. 타 이제 시․군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청사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요번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240쪽에.

(웃음소리)

(「빨리하지」하는 위원 있음)

저 위에 상단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 부분을 다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안 하시네. 여기에 대한 설명.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뭐 시에서 뭐 이렇게 각종 성과 우수로 인해 가지고 뭐 대형 현수막 이런 것 다 없어지네, 이제?

○손홍섭 위원 아예 없어진단 말.

○손홍섭 위원 시가지에 일체 없어지겠네요?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며칠 후면 이렇게 오랫동안 참 이렇게 몸담았던 곳을 이렇게 떠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것 각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20만 원짜리 일자리도 하려고 하면 뭐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고 또 박스 종이 줍는 것도 밤낮없이 골목을 누비면서 1달에 뭐 몇 만 원씩 이제 수입을 얻고자 이렇게 열심히 줍고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장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분야로 전환했어야 되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 시청사 앞에 이래 현수막 내리는 거는 이제 안 합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다.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종합복지관, 동 주민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