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평소 저희 폐기물관리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미환경관리센타 조성문제와 구포매립장 관리현황,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환경관리센타 조성사항입니다.

가칭으로 해평면 월곡리 345번지 일대에 10여만평의 규모로 입지선정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가칭 환경관리센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소각시설 또는 용융시설로 하루 2백톤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에 550억정도 또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으로 250억원을 예상하고 당초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환율관계로 이 사업비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기본계획하에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입지선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96년9월에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인사, 지역인사, 시민단체를 포함한 2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해 입지조사를 했습니다. 13개소를 조사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그 중에 7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7개소는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7개소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녹색연합이라고 시민환경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순수한 환경운동단체, 또는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대전대학 장원교수라고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추천이 되어서 우리 추진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전국에 환경타당성 조사를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운동을 하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 특히 우리 추진위원회도 사무총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녹색연합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주고 입지선정위원회와 녹색연합에서 만든 평가기준과 선정이 되면 그 곳에 사업을 할 기본계획을 구역별로 7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4회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녹색연합에서 그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최종 입지확정은 그 동안의 입지선정과정을 일체 보안을 하고 5월16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후보지역 7개지역 주민 25명씩 100여명이 임석한 가운데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 때 개봉을 하니까 해평면 월곡리 만리골로 확정이 됐습니다. 법상에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보 또는 도보에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와 도보에 공람 공고를 하니까 해평지역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람 공고를 하고나서 저희 시는 이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그 지역에 시설계획을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31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해평주민들이 이의가 제기돼서 영향평가와 기본계획용역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용역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평가항목이 20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항목에 있어서 사실과 평가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내용이 틀렸다 하고 해평주민들은 집단시위도 하고 서면으로 건의,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해평주민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일부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0개항목 7개지역 전체를 새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초 선정된 환경관리센타 건립추진을 잠정 유보를 시켜놓고 특별 검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7개 지역 후보지 전체를 20개 항목을 현장과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증을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10명은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등으로 필요하면 7개 지역 주민대표도 2명씩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7개 지역의 주민에게 통보를 해서 검증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확인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7개 지역 중 산동에서는 참여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의사가 없어서 지금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를 두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만약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다가 지적공사라든지 측지공사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지적공사와 측지공사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해평지역 주민들은 일부 사항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부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효화를 시키고 재용역해서 새로 평가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이 된 행정행위는 확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력에 의해서 선정을 한 기관도 거기에 구속이 돼야 합니다. 따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평가를 한 녹색연합에 해명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녹색연합의 공식적인 해명을 듣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 됐다, 무효다 아니면 유효하다는 판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부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효화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행정행위상 무효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교수나 검증위원 십여 명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검증위원회를 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할 때의 일비라든지 이런 제반 사무적인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입지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입지선정위원장이 구미시장에게 정식적으로 입지선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서 시설문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입니다.

근래 매립장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최근 구포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악취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7월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구포매립장은 매립계획용량이 136만2천 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기 매립된 것이 118만6천여 톤이 이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7만5천여 톤을 더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하면 87%가 매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4월달 측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한 것입니다.

매립장 관리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고 해서 가급적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주변지역 기 매립된 곳에 텃밭도 가꾸고 화단을 조성해서 지금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또 진입도로변 양쪽 전체에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포집관도 법대로 설치를 하고 침출수 방지도 설계상에는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 그곳으로 침출수가 새어나올 우려가 있어서 방지벽을 금년도에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복토는 일일복토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향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7년도 이전에 금오전원타운회관건립 외 17건으로 16억 정도를 투입했고 금년도 사업은 5건에 1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완료된 것은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난해 7월말 임시회때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구포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기금으로써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어느 선까지냐 인동까지 영향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영향성을 조사하니까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600m 이내가 영향권이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권 결정고시를 지난 1월 21일날 600m 안에 있는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성원아파트를 제외한 그 구역안에 있는 621세대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날 621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법을 인용했습니다. 주민지역협의체는 대학교수 2명, 인근 시의원 2명, 지역주민 2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전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원백씨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날 이 기금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기준인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차기 임시회에는 본 안을 상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기금 10억을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폐촉법을 적용을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구포매립장은 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다 해서 10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폐촉법에 적용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환경부 회시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단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말에 기금을 세워놓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원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차상 이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 실태입니다.

작년말 현재 매립쓰레기가 하루에 210톤입니다. 트럭으로 찰팔십 대정도 됩니다. 재활용한 것은 45톤입니다. 음식물은 3톤, 기타 PET병이나 종이가 42톤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까지, 왜 7월 19일이냐면 구포매립장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을 차단하기 이전까지 통계로 보면 매립쓰레기가 164톤으로 줄었습니다. 210톤의 34%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금년들어서 저희시가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줄여서 해평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포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쓰레기량 줄이기 운동을 벌여서 34%의 성과를 올렸는데 예산으로 보면 연중 16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64톤을 매립해 왔고 지난 8월 3일 현재 구포매립장에서 음식물 매립을 중단시킴으로 해서 매립되는 것이 112톤입니다. 반면에 음식물을 분리시켜서 영동에 있는 계금농산이라든지 상주에 있는 진들농산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포인근 시군 축산농가에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서 전체량을 재활용한 것이 하루 28톤입니다. 나머지 사료로 할 수 없는 것은 3공단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빼고 나니까 매립되는 것은 하루 평균 112톤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매립장은 앞으로 사오년은 능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64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분리배출, 재활용 등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실명제도 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은 각 가정에서 집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원래는 구미시장이 수거할 법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3/4정도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일부 동만 시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16개 동이고 시가 직접 수거하는 곳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14개 동입니다.

소각되는 음식물쓰레기는 36톤입니다. 향후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도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예산으로 금년말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삼십 톤이 처리가 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되는 일반쓰레기, 즉 마른 쓰레기는 지금 현재 112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시내에 적체되어 있는 양이 빠져있습니다. 어제쯤 저희들이 시내에 적체되어 있는 것을 다 반입을 하고 나서 8월 3일에 통계를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12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하는 것을 저희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지금 쓰레기 속에 있는 종이, 프라스틱을 모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를 통해 분리해서 감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고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과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참조)

쓰레기매립장추진현황및쓰레기처리실태

(끝에 실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해평에 쓰레기장을 최신시설로 해서 구미시의 항구적인, 30년 후, 50년 후의 대계를 보고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 10년 20년 문제 같으면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구미시가 영구적인 환경관리센타를 어디든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오류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문기관, 당초 용역을 한 녹색연합이 인정을 하기 전에는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되든지 유효가 되든지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판단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검증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4공단 부분도 저희들은 다각도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역시 반발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반발이 있는데 4공단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현 구미시매립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또 4공단 처리장도 구포매립장 옆으로 오느냐 해서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지가 3만평인데 단순 소각시설을 설치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또 공단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항구적인 구미시 대책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포매립장 주민들에게 행정이 끌려서 가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법규정 문제, 또 왜 빨리 시행이 안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 어디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도 지역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권 일대 55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도권매립지로 다 들어갑니다. 55개 단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년전에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반입을 통제를 했는데 그것은 물기를 줄이라는 통제였습니다. 지금도 물기를 줄여서 들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까지 법으로 유예를 해 놨습니다. 지금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환경적 문제가 지금부터 시행하면 시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기 위해서 2005년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을 목표로 두고 금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고 처리시설을 만들고 해서 2000년까지는 100%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95%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받겠다고 막으니까 이 시책에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그분들과 힘으로 해서 매립을 해도 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악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으로 목표를 두었던 것을 이 기회에 당겨서,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기회에 한번 하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2000년까지 갈 것을 금년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95%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주기도 했고, 또 조례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계에 상정요구를 했는데 차기 임시회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쪽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일부터 4일간 중단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일단 한 차량당 5%이내까지는 허용을 한다 하고 우리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넣는데 지난 월요일날 쓰레기를 갖다 부으니까 자기들이 봉지를 다 따서 헤치니까 20ℓ나 50ℓ는 봉투가 큽니다. 마른 쓰레기가 든 그 속에 검은 봉지에 넣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미화원 인부는 큰 봉투를 들면 가볍습니다. 그걸 일일이 풀어서 부어놓고 골라가지고 수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들어보고 가볍고 마르고, 바깥에서 봐서 음식물이 안보이면 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싣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부어서 헤치니까 그런 봉투가 든 게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출을 시켜야 된다, 매립을 못한다고 하고 담당계장은 아니다, 5%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5%가 안되니까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안된다고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5%라는 자기네들 기준은 50ℓ든 1000ℓ든 봉지속에 조그마한 것 한 개라도 들었으면 음식물이 든 봉투로 보고 100개중에서 5개가 들었으면 이것은 5%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약속한 것을 보면 한 차에 5톤같으면 250㎏이 5%입니다. 음식물 250㎏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큰 봉투속에 그렇게 하나 넣는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행정력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들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널어놓고 하나하나 새로 담아서 반입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서 내용은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매립장의 대표자는 명분을 찾습니다. 정치적인 사항을 띄고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야당정치가 명분을 찾아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실리를 찾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명분속에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안들어준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놓고 이렇게 따라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매립장 전체가 개인 사유물이 되는 겁니다. 공동시설물이 일개 지역의 한 집단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서 시정집행이 안된다면 공권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공해 매연 여과장치를 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은 매립장 입구에서부터 30㎞이내에서는 서행운행하라 등등 있습니다만 모든 차량은 개금대 근무자의 통제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놓고 이 전체가 관철안되면.... 전에도 우리가 속았다고 할까, 이렇게 끌려 왔습니다. 관철이 안되면 이야기 안한답니다. 그러면 시장을 앞에 놓고 노조협상하듯이 시장과 대면해서 이 사항을 협의하자는 이런 얘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은 그 중에 큰 것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집행계획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오늘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문을 폐쇄를 해놓고 쇠사슬로 문을 닫아서 감아 놓고 그 앞에 두 사람이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서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 50명의 주민이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만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약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소각장을 설치하려니까 8백억이 듭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들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거리가 평가기준에 하나 있는데 운반거리가 얼마가 되면 몇 점 몇 점 점수가 나오는데 해평까지의 거리가 평가내용에는 1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보니까 17㎞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를 적용해야 안되느냐, 그런 게 인정이 간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토탈해 보니까 전체 점수는 해평이 제일 높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류자체도 비전문가가 확인한 사항이지 전문가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명분입니다. 명분상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왜 협조를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명분은 그렇게 세웁니다. 이면에는 여기 건의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포매립장 관리 및 모든 통제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사업으로 단층짜리 목욕탕을 하나 지어 놨습니다만 2층, 3층을 올려서 2층도 목욕탕, 3층은 헬스장을 만들고, 또 이 10억뿐 아니고 앞으로 기금을 계속 세워주고, 지금 세워놓은 이 기금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맡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을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준공무원 수준으로 5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느낌은 그 5명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등등 사소하게 많습니다만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명분과 이면의 실리는 명백히 다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각 동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부녀조직이나 사회단체 조직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히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만 매립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같이 빠른 시일안에 지금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년정도는 흘러야 95%정도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금현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심사를 해서 기종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20일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각 아파트 자체로 계금농산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3ℓ봉투에 담아서 낼 것을 그냥 드럼통에 내서 바로 싣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들 부담이라고 하면 한 달에 계금농산에 1천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태흥에 소각비용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태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평에 신기술로 대형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가 550억입니다. 550억이 들고 그 부지는 빼고 그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15년 내지 20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톤당 18만원 내지 20만원이 듭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듭니다.

지금 대전시에 8월달에 준공입니다만 2백톤 규모로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찍 약3년전에 300억에 계약을 해서 그게 톤당 처리비용이 1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도 새로 지으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8만원이상은 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태흥환경이나 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11만원 내지 13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10만원선이나 그 이하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 정도 듭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도 명분을 찾다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실리추구입니다. 소각비용의 반만 자기들에게 주면 매립장에 넣겠다 이런 얘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자연발효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매립장에 다 들어가면 6~70톤이 들어가는데 우선 6~70톤이나 담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하루만 담아두는 것도 아닌데 탱크식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 얘기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 1월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체납세가 많이 증액돼서 사과를 드립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대처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지방세로 벌어들이는 것이 올해 1,503억입니다. 도세가 699억, 시세부분이 803억으로 현재 상반기에 593억 39.4%입니다. 적어도 50% 내지 60%는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하반기를 포함해서 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의 도·시세를 합쳐서 75.3%밖에 올해 목표달성이 안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52.5%, 시세의 경우는 95.3%입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330억정도, 시세는 37억정도가 결손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도세부분에서 감소되는 것이 지방세 감면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 11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산업단지 신증축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해서 신증축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 1,2,3단지 안의 모든 기업들이 신증축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는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이게 구미시로 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연간 공단에서 들어오는 게 15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구조조정, 채무변제형 재산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또 큰 여파로는 IMF여파로 건물의 신증축이나 부동산 거래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8년7월1일자로 시행되는 겁니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항상 법인은 지방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비업무용이었습니다만 비업무용의 완화로 인해서 작년의 경우 7억정도였는데 올 하반기 약4억정도를 징수했고 하반기에 아마 2억정도의 결손이 생기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감면제도가 속속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시세부분은 거의 고유세입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세수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니까 약103%정도는 증가요인이 있고 개별세목으로 보면 주민세나 사업소세, 주민세는 주로 회사에서 내는 겁니다. 균등할이라봐야 1,500원입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면 그에 따라 주민세가 격감하는 겁니다. 사업소세 역시 사업장이 자꾸 폐쇄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감소나 상여금 감소 등 이런 문제에서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추세도 작년과 올해를 따져보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97년도6월말 현재를 대비해 보니까 9천4백대였습니다만 올해 6월에는 7천2백대로 약2천여대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시세 감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97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약5억정도 감소됐습니다. 담배안피우기면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우니까 담배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체납액 정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6월말 현재입니다만 173억입니다. 현년도가 73억, 과년도가 100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73억은 6월달에 정기분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분기에 53억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납기내에 92%정도는 되는데 83%였습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해놨습니다만 1억이상 고액체납이 35억입니다. 전체의 20%입니다. 5천만원이상은 25%, 2천만원은 34.2%입니다. 거의가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입니다.

그리고 6월20일부터 7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173억에서 29억을 빼면 현재의 체납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집계만 내놨습니다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전체 체납액의 5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체납액 증감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6월달에 145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고 받고 했습니다만 '97년도 6월에는 1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감율을 낮췄는데 12월까지는 '96년도가 91억이었는데 '97년도에는 11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6월에 124억에서 이번 6월에 173억으로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체납액 증가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제금융 신청이전인 작년 6월 대비해서 '97년도 동기 체납액은 그간에 체납액 정리도 1년에 4번정도 해서 상당히 효과를 올렸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97년도 9월 이후에 계속적인 부도여파로 폐업업체가 속출하고 자금난의 악화로 체납액이 월 2~3%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시중은행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출이 안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어서 체납액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해서 6월납기 자동차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억이 한 달만에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중점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들이 작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자동차세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3백대의 체납액 9억7천입니다. 이것을 한 대에 보통 2~3백만원, 최고 많은 것이 1,720만원입니다. 상대를 물으면 찾지도 못하고 거의 감옥가고 없고, 이혼하고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해서 전 직원에게 한 사람당 15대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못받아도 사람은 만나봐라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타버렸다는 겁니다. 타버렸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 버렸습니까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고 대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은 안내도 좋으니까 앞으로 더 안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이 항상 못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만 좀 붙여다오, 우리도 당신을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좀 됩니다. 그래서 김천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데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 김천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그걸 뒤져보면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부터 타버린 것은 공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감액을 시켜주고 그 전의 것은 살아가면서 갚아라 하니까 당장은 다 못내니까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올렸는데 약2백대 정도 찾았습니다. 나머지 172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것도 사실 누적된 겁니다만 집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적어도 2백건 내지 3백건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30%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도 약3천여건 해놨습니다. 공매의뢰도 약11건을 올려놨습니다만 공매를 해봐야 들어올 게 없습니다. 은행에 선순위를 다 뺏기고 올해 부도났다고 해서 내년에 부과를 안할 수도 없으니까 부과하고 해마다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하니까 맨날 뒷북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으로 사실상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는 체납세에 효과가 없다 싶어서 관허사업을 철저히 어느 시군보다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국장님, 과장님께도 체납세를 나눠줘서 받아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만 저희는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하되 그렇게 받아 주는 것 보다도 관허사업제한만 철저히 해주시면 관허사업을 할 때 저희 세무과에 와서 3분 내지 5분만 다녀가시면 체납세를 받아주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몇 백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천8백여건씩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급여압류도 공직에 있는 분들도 교육청 공무원이라든가 아들이 부도를 내고 아버지 명의로 해놓은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회사에 다니는데 본인이 기피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정보등록도 전국 금융연합회에 금융거래 제한을 하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예금 외에는 이 사람은 금융대출이나 신용카드나 보증, 당좌계설 등 일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20일부터 1차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달이 되어서 7월말까지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에서 8월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이 주관을 해서 세수전망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매주 대책회의를 해서 월요일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는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각 읍면동 직원들이 매일 아침 제가 간부회의에 갔다 오면 4~5명씩 순번대로 불러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기법이나 그 분들이 징수하는 애로, 우리가 가진 애로 등을 서로 교환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정리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개인별 징수책임제도로 관 외부는 전부 8개지구로 대구 경북지구, 경기인천지구 등으로 계장들이 맡아서 독려를 하고 있고, 관 내부는 직원 22명이 전부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별로 편성도 해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는 1백만원 이상은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고 50만원이상은 부읍면장이 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공매의뢰를 1천만원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2명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성업공사에 올해 하도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4월달에 신청해 놓은 것이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성업공사에 가서 어쨌든 구미시의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적금압류나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라도 해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체납사유별 분석이나 체납자는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5천만원이상만 뒤에 내놨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백화점은 12억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계속해서 1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개발, 풍성월드, 문화개발이 고아에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없고 문화개발이 울산에서도 70억정도 체납이라고 합니다. 동아종합건설, 밀양박씨 경주공파 등인데 밀양박씨는 이 분들이 돈은 100여억이 되는데 문중싸움이 붙어서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받기는 언제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쌍블관광호텔도 몇 손이 건너왔습니다. 르쌍블뿐만 아니고 그랜드, 이창규씨 개인도 있고 다 따지면 4억정도 됩니다. 계속 넘어오면 오는대로 체납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수징수및체납세정리대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우병종 계속해서 누적된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이런 조치를 하고 계속 해 나오는 겁니다. 해나오는 것이지만 자꾸 불어나니까.... 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불어나고 생기고 하는 것이 180억 내지 2백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또 생기고 부과하고 계속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인데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가는 겁니다. 큰 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안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해놓고도 못받지만 내년에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행불도 자꾸 찾아냅니다. 행불도 찾아보면 계장들에게 관외를 맡겨놓으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해서 제적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재산을 찾아주는 거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다 팔았다든지, 경매되어 넘어가버린 겁니다. 이것도 시효가 5년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체납세 정리위원회에 해가지고 작년에 약10억을 없앴습니다만 사실 밑에 직원들은 감사와서 따지고 하면 5년뒤에 해도 왜 그 때 당시에 못받았느냐 하고 질책이 나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는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나머지 52%는 자꾸 누적되어 액수만 불어나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9%정도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매달 1억정도로 추정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도 처음에 시도를 해봤는데 고향사랑하기 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담배가 해롭다고 하는데 관공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세무과장 우병종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저희 시는 단위가 크니까 그렇지만 작은 시군인 영양이나 청송같은 데는 심지어 직원들이 봉급으로 담배를 사가지고 친구들에게 팔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책회의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도 담배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나오는데 구미시 이미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세무과장 우병종 천원짜리 한 갑에 460원이 세금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세무과장 우병종 운영은 해도 극히 몇 사람으로 겨우 기름쳐서 돌아갈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분할납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분할납부라는 것은 세법에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5백만원이 밀렸는데 5백만원을 다 낼 여력은 없고 백만원씩 나눠서 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고, 받아야 그 사람도 다음에 내는 부담이 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줍니다.

기동처리단속반 상설기구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계에 동원을 해서 4개반으로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PC를 세 대를 사줘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자동호출 안내는 사실 천안도 저희들한테 배워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효과를 본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강화도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체납이 얼마입니다라고 귀찮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낮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돌아가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돌립니다. 그러면 귀찮아서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로 해서 8억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일제 정리기간에 매달려 있습니다만 8월이후에는 새로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22개 시군 통합 전산망 구축은 멋진 얘긴데 제가 엊그제 도에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장들 회의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만 하면...... 만약 원천섬유에서 10대를 가지고 있다가 간부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