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둘째항에 목욕탕 시설운영에 관하여 지적코자합니다.

여긴 실지 복지관을 지워났습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다룰때 목욕탕 시설을 하니까 목욕비를 우리가 또 줄수 있느냐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는 오히려 삭제를 하는것이 안낫겠느냐 여겨지고, 세째항 부터 나오는 리어카 이거는 손수레로 바꾸어야 됩니다. 리어카하는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약간 수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법적하자가 있고 우리가 삭감한것이 나오면 여기서 본인에게 협의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지……

○이종순 위원 질의내용이나 모든것이 사람은 판단이 자기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질의를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해야지……

○이수근 위원 질적인 것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목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예산다룰때 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되니까 목욕비는 삭감하는거로 해놓고 여기서 또 질의하는것은 모순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광평지구나 인동지구에서 일과를마치고 목욕을 하기위해 원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까지 올수있느냐. 못오는 사람은 공히 목욕비를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김영규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삽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폐기물 불법처리문제 요사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 휴지한장버리면 3만원 벌금이고 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데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럴적에 구미시에도 감시원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공해에서 해방될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장만하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될일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네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 그문제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페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몇건이상 단속을 하는 의무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미달이 될경우에는 감시원 증을 뺏고하는것이 능률적인 불법처리 개선책이 되지 않느냐……

○최성화 위원 위원장님 시정질문을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읽고 이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근 위원 간사가 해나가고 전문위원은 여기에 법적하자가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는것이 또 삽입할것은 삽입하고……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삽입을 본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안하는것이 좋겠다 하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삽입 하기싫다. 그러면 안합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하겠다하면 안해도 되는겁니까?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전번에 김택호의원이 운영회 개최때에도 운영위원회 못들어온 다수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안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별 이야기가 다나왔는데 본인으로 봐서 나는 별로 삽입하자는것이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보면 자존심도 건드릴수 있는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지금 다른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용원 위원 보다 더 효과적인 질의가 되어야 되지 똑같은 시의원 아닌가 그럴적에 이런안을 두고 어떤질의를 하는것이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를 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을적에 보다 더 낫게 하자는 것이지 어떤 의원인들 하지말자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인이 만든 안건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것을 다룰때는 조금전에 이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실하게 우리가 협의해서 좀더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질의가 되어야 되지

○박수봉 위원 왜냐하면 사실 김영규의원님하고 질의를 몇개 내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하다보면 본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니까요.

○허호 간사 앞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난뒤에 토론을 하고 본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박수봉 위원 심의해서 자구수정이나 삽입이 가능한겁니까?

○이수근 위원 강동.강서 하는것은 빼는것이 좋겠고, 김태연의원이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지말고 다른 의원이 오히려 하고 인동지구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간에 좋지못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의원간에도 꼭히 인동지역에 강동강서로 질의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는 시장의 권한 밖이라고 보는데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수근 위원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이름 바꾸는거는 좋은일입니다마는 영세민 아파트를 3지구로 기이 지어 놓은것을 분리해가지고 이런거는 질책을 꼭히 타시도 있는데 구미시로 왜 끌고 왔느냐 여기다 왜 짓느냐 여기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지었는것까지 강동지역을 소외시해서 한다하는 이런 내용은 강동.강서를 너무 강하게 한것 아니냐 실지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강동이 꼭히 낙후가 된것처럼 지적을 했다는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 오래전애 산업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것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시켜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것 같아요.

아까도 이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동.강서를 가로지른다는 이런 냄새가 풍길적에 그것도 좋지 않고 또 김태연의원이 강동에 안사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동에 사시는 분이 지역주의에 젖어서 강동개발에 대해서 너무 힘주어 말한다는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다 같은 시의원으로서 이런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불편을 주니까 이것 좀 해소해 주십시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질문하는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병만 위원 그리고 여기 분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분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것인데 분양을 해주면 다른사람이 못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강병만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인데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하는데 번연히 알면서 형편이 안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것도 문제가 되지요.

○이종순 위원 여기에 질의내용은 대충 감사자료로 내서 받아봤으면 싶은데 대부분이 감사자료가 시정질문보다 효과적이겠는데……

○이종순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물론 박영환의원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는데는 시정 질문보다는 감사자료를 감사하는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실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7대 처분하는거는 의회에서 승인해준거 아닙니까? 승인해줘 놓고 그때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주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한것아닙니까.

그외에 교통차량 문제 이런거는 실제 좋은 질의라고 봅니다.

주정차 차가 운행이 안되어서 단속을 못한다. 교통혼잡을 야기시킨다. 질의내용이 좋지만 7대 이거는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처분승인은 해놓고 또 질의를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질의내용을 그래 넣으세요.

○이종순 위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말로만 고통분담을 한것이지 실지로 우리가 느끼기에 6대 5대 줄여서 고통분담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듯 하네요.

○이수근 위원 질의를 바로 그래해야 되지 보충질문을 할라고 질의를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보충질의할것을 다넣으라고 하십시요.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아쉬운거는 사실 동료의원인데 질문서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한군데로 일목요연하게 좀 묶어서 질의가 되면 되는데 질문이 몇가지가 나오는데 보기가 아쉬워서 전문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서 하나에 답변하는 국장님은 3∼4이 나온다고 하면 옳은답이 안됩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원 위원 박영환 의원이 질의했는거는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불법 주정차 교통차량단속하는거 있잖습니까. 단속이 엉망입니다. 월급만 받고 세월아 가라 이런식입니다.

실적이 안나와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운데서 공무원이 현실을 도피하고 무사안일을 쫓는 그런 가운데서 시민은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돼야 될곳에 지금 불법차량들이 줄을서 있습니다. 지금 1번도로 선산가는 도로 막서있습니다. 그럴적에 보다더 능률을 기해야 될 교통단속이 잠을자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속원한데 목표를 주어가지고 목표달성못하면 집에 가라고 해야 돼요. 그 문구가 꼭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종순 위원 이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질문을 해야됩니다. 시가 아무계획없이 아직까지 봉곡지구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봄에 모를 못심도록 했어요.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여기다가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고속박스 확장문제도 삽입을 하는것이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지구가 그저께 입찰을 했습니다. 풍림산업에 낙찰이 됐는데 그게 토지수요가 없어요. 38만평 다 해놔도 땅 살사람없습니다. 공사비를 못주어서 1차적으로 반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됩니다.

○강병만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 지금현재 아까 박스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없으니까 진입로가 고속박스가 있지만 산업도로하고 연계되거든 그거하고 같이 보충해야 될겁니다.

○정보호 위원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의와 궁금해하는 사항중 시민을 대신하여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 관리에 관한 부분과 도로굴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운반및 매립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구미시 구포동 498-1번지 일대 현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은 90년5월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93년10월 현재 약 50% 매립하고 있어 95∼96년이면 매립완료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쯤이면 제2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환경처의 승인을 득하는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제2매립장 건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정부에서는 2개시군이상 합동으로 광역매립장 건설을 권장하고 있고 쓰레기광역매립장 건설에 대하여는 정부보조금도 지원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③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침출수발생량을 줄이고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복토를 하고, 살충제, 탈취제를 사용하여 파리등 해충의 서식을 억제하여야 함에도 매립장주변은 물론 인근 민가에 까지 악취가 풍기고 파리등 해충이 서식하여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④쓰레기 발생량을 시자료에의거 분석해보면 구미시 1일 총발생량 404톤중 재활용품 38톤, 가연성 105톤, 불연성 261톤으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연성 쓰레기는 총발생량 40%인 161톤가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많은량은 가연성쓰레기를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 매립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건설하므로해서 매립장 부지난과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도 상당기간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⑤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까지 운반시 바람에 흩날리거나 도로면에 떨어지지않도록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운반하여야 하고 또한 쓰레기 침출수방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로면에 오물과 연탄재등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있는예가 허다하여 본의원 생각으로는 금후 청소차 구입시 현대식 압축진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⑥구미시 구포동 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사유지를 보상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진입로 소유자의 원성이 자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사용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①도로굴착시 도로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하였을때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 허가 받은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 인근주민및 일반인이 널리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행정 예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②도로굴착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원상회복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복된 부분이 원래 도로보다 높거나 낮게 또는 거칠게 복구된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기 바라며,

만약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③보도블록 공사에있어 공사방법이 어떠한지 보도블록이 제대로 고정되지않아 비가 온뒤에 흙물이 튀어 옷을 버리거나 또는 들쑥날쑥하게 시공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구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부실구간에 대한 현황과 금후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④도로굴착및 점용허가시 동일구간에 도로와 보도공사가 같은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야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후 같은 구간에 시기를 달리해서 보도공사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현황을 제시바랍니다.

⑤도로개설 포장후 도로굴착 통제기간은 몇년이며 굴착 금지기간에 굴착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굴착통제 기간내 굴착공사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⑥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수 10명중 시직원이 7명이나 포함된 반면 도로굴착과 관련된 도시가스나 수출 산업공단 임직원은 제외되고 있어 조정기능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거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조정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구성 용의는 없는지?

또한 조정위원회가 시행정 관계자와 관련기관 직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은 제외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대표를 몇몇쯤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던가, 관련법규상 불가능하다면 옵서버로 참석시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이 합리적이고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 위원 도로굴착후에 준공문제 이것도 제가 질문서를 작성해 놓고 집에서 안가지고 왔는데 마침 들어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질문 내용에 한개 삽입해주시면 고맙겠는것이 여타기관에서 인도등지에 굴착작업을 한후에 처음에 구미시 집행부에서 인도를 만들때는 깨끗하게 잘맞게 잘됐는데 굴착후에는 준공을 하지 않는것인지 하는것인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준공실적을 물었으면 합니다. 준공실적을 묻고 재 개수명령이 몇건이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갔다온 의원들은 장님들을 위한 인도블록 요철을 이용해서 장님들이 인도를 따라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 중앙에다가 울퉁불퉁한것을 두줄 깔아 놓으니까 장님들이 발바닥의 감각으로 갈수 있도록 만든것인데 일본예를 들지 말고 우리 구미시민들의 장애자를 위해서 인도블록을 깔수없는지를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정보호위원 진짜 인도블록 낭비입니다.

보도블록을 깔때 제대로 다짐을 해서 보도블록을 놓으면 좋은데 그게 언젠가는 침하가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일본처럼 진압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정보호 위원 예 이용원 위원님 말씀해주신것을 제가 보충질문 할려고 작성을 해왔는데 보도블록을 공사할때 제가 공사방법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나오면 보충질문을 할려고 방금 이용원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제생각도 동일합니다.

보도 깔기전에 여물게 다지고 규정만큼 모래를 얹고 보도를 한개씩 한개씩 다지면서 설치를 해야합니다.

○강병만 위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문제인데……

○정보호 위원 예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의 도로법 시행령 26조6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서울 특별시및 직할시의 경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시군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보면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 (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위원장이 구미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으로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경찰서.한전.전화국 이래 되어 있는데 시청직원이 7명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7명은 종이한장이면 전부다 이동하실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훌쩍가버리면 실제 피해를 보는 시민층에서 할 수 있는것이 부족하지 않느냐해서 물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 구미시의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김재학 구미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것이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및 경부선 철도의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열차 및 차량이 통과할때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인하여 생활에 큰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대한 시단위의 지역대책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철도및 고속도로간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여 시가지를 양분시켜 도시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통과 거리만도 14Km를 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아파트 등 건축 수요의 팽창으로 현거주민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및 고속도로 변에는 방음벽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집단주택이 형성된 일부구간의 시민들은 열차 통과 소음및 고속자동차 소음등으로 일상생활과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 공해 문제를 4.12∼4.14 시장님의 동순시시 사곡동에서 건의한 철도변 거주 주민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토록 요청한것에 대하여 구미역장에서 환경 67320-505호로 철도 소음방지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김보 67320-576호의 회신에서 구미-약목간 281K 810 부근 사곡동 사무소 인근 철도소음억제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레일을 용접하여 이음 매부 충격을 해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침목과 레일사이에 고무패드를 삽입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단 철도부설 이전에 건축된 학교, 병원, 또는 공공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나, 철도부설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시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는것이 좋을 것인 의견으로 김천보선 사무소에서 회시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며,

송정동에도 지난 5.29주민 숙원사업 지구를 선정 철도변에 방음벽을 1,200m를 설치코자 시에 보고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12억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회시만 하였을뿐,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도 없이 이문제를 방치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고속도로 소음공해 부분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소음도 측정 조사상황 조차도 데이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조사치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 경부선 구간의 자료를 확보치 못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관할 서대구에서 추풍령 사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지사관할에의 방음벽 설치는 김천시 신음동 하행선 250m와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상행선 204m 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장기 사업계획으로는 칠곡군 원화 국교 부근 하행선, 김천시 금산동 검은들 마을주변, 김천시 김천농고 주변, 달성군 하빈면 대평동 주변, 금롱군 아포면 아포 중고등학교 주변, 구미시 원평3동 주변, 금릉군 봉산면 태화국교 주변중 '94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위의 사업계획중 태화국교 앞 200m의 사업비 4억만 확보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좀더 주민들의 애로 불편 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면 다른 지역보다 고속도와 인접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미지역이 왜 94년도 사업 예상에 누락되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산되니까 도로공사측에서 장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무마책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시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종합적인 시민 생활을 책임져야 할 공의무가 있다면 적극적인 기관 협조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본건에 대한 추진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원평3동을 제외한 고속도, 철도와 연계된 기타 지역도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시비투자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자체정비 추진계획을 별도구상하고 계시는지 또 있다면 그 계획을 예산과 병행해서 신빙성 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시내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시내 뿐아니라 구미 전지역에 결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기때문에 소음공해를 가장많이 입는곳이 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서울까지 가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가까운지점 천안까지는 간간이 방음벽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구미지역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소음공해를 가장 많이 입는 구미시인을 보호해야될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답변도 뻔하지 싶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소음공해에서 구미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시의원님들이 지역민의 소리를 결집시키는 이운동에 앞장서서 관계요로에 진정도하고 청와대에 진정도하고 해서 이운동이 현실성있게 펼쳐져서 구미시민을 보호하는 구미시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결의를 앞으로 시민운동을 적극화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앞장서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금번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시또는 건물주가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원 의원이 수익자 부담으로 할수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부당하다는것은 고속도로 다니는 자기들이 해야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지……

○정보호 위원 이용원위원님이 해주신거에 대해서 제가 이부분에 우리동에 것이 많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도로공사에서 해준답니다.

철도청에는 결의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합니다만 지난번 이것을 한번 물어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답변이 대전지방 철도청에서 내려오기가 여기에 있는것과 유사한 쪽으로 내려왔는데 고속도로 주변은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철도주변은 해결이 안돼요. 수익자 부담으로 할것같으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시에서 하기에는 해주면 진짜 좋을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 이런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벽을 특수벽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방음벽으로 해서는 안되고 참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송정동에 철도변하고 아파트 사이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아파트 이래 있는데 도로 뒤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파트기 때문에 도로하고 철도사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철도에 소음을 그것만 막아서는 안됩니다. 철도에 소음만 막아가지고 한쪽면만 소음을 막기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반대편에 도로에 다니는 차량소음이 방음벽이 튕겨서 오히려 아파트 소음이 더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참조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양쪽으로 공히 해야만 철도변에 있는 아파트에 소음이 줄여 질것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가 상모동, 임은동, 사곡동, 광평동, 또 원평 1.2.3동, 선주동, 도량동 고속도로 철도 공해를 입는곳이 많습니다. 시의회의 결의도 중요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주동이 되어서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을 받는 운동을 펼치는것도 결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이질문을 답변을 듣고 결의문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결의문은 채택 됐더라도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관계 여로에 전달되고 하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도 이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요.

○이수근 위원 우리가 각동에 주동자가 되어서 서명날인을 우리가 받고해야 될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됐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위원님의 활동에 노고를 표합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해제의건은 사실은 92년도 당초예산때 70억원하는 예산이 이미 상정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우리의회에서도 통과를 시킨 그런안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도 되지 않고 있고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때 뚜렷한 대안이 나왔으면 질문서를 안낼려고 했는데 어제보니까 뚜렷한 대안도 없고해서 늦게사 이렇게 질의서를 내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미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안에 관한 건입니다.

시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신평.광평동 일대 4만 5백여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결정과 그 해제 문제에 대한 구미시당국에 문제발생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하는바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각 지역일간지에 심층 보도된 바있으며, 시당국 담당부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불투명할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발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구미공단 상징 수출탑 부근이며, 구미 1.C이전 예정지로서 앞으로 구미시 최대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땅을 공단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역마저 10년 이상 공업용지로 묶였으며, 특히 광평지구는 화물주차장 부지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시 당국은 이 지역을 지역특징에 걸맞게 개발하기 위해 지난 91년8월12일 신평지구 465번지 일대 68,856㎡와 광평지구 65번지 일대 64,955㎡ 133,811㎡(4만5백48평)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수출탑부근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2만평하고 화물주차장 부지에 그쪽에 만 몇평하고 이래서 4만평이 되는데 이부지가 공업지구에서 91년도8월12일날 준공업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개발을 맞게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로 고시하여 금년, 93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개발 계획에 착공하여 '94년 완공예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93년도 말에 예산에 7억예산을 들였다가 이것이 공업용지 사업지구가 잘못 지정되었다해서 예산을 다시 감을 해서 지금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이지역을 충분한 사전정보와 지식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고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공장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데 대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합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지 관련기관의 뚜렷한 유권해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90%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기왕에 고시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를 해제하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담당부서의 도시계획 입안 잘못으로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물론 주민들이 받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것인지 그 강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평.비산.광평.임오동 이부근에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공단전체를 공업지역으로 보고 그 주위에 나중에 공단에 대비해서 주거지를 공업지역으로 공단이 형성될때 묶었습니다. 묶여 있다가 공단이 그만큼 필요성이 없고 투자를 할려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보니까 이것을 2공단 3공단 펼쳐나가면서 광평.임오.신평.비산 이쪽은 공업지구로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이지구를 준공업지구로 풀어준 상태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그냥 가만히 나두어도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사유권 행사를 할수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돌림과 동시에 그것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는겁니다. 도에가서 구획정리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받다보니까 전번 도시과장 있을때인데 예산을 해서 구획정리하겠다 도에다가 다받아놓고 보니까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공장부지 밖에 못짓는다 이래 됐어요. 유권해석에, 그때사 건설부에다 새로온과장이 알아보니까 난리가 난것이지요. 얼마전에 대구일보 매일신문등 몇차례 보도된것인데 저도 일찍부터 질의서 낼려고 했는데 질의서낸다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데 지금까지 1년이상 장기성으로 넘어왔는데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로 하게 되니까 공장밖에 못짓게 되고 그비싼 수출탑 부근에 그러니까 주인들이 아무도 환영을 안하는 것이고 그래 주민들은 시행정부가 잘못함으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로 사업인가를 받아왔는데 그때 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공업조성지구 사업인가를 받아와서 보니까 전번 도시과장이 공업지구로 받아와도 공단에 프린스 상가 같이 지을수 있는줄 알았는건데 알아보니까 상가는 못짓고 공단밖에 못짓는다 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사 구획정리를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 뭐를 해야 되느냐하면 주민동의를 90%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늦게사 주민동의서 받는다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을때 해제시키는 것을 여태까지는 엉터리로 한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대백의 특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입안을 할때도 엄청난 부작용이라할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는 도시계획이다. 도로 자체도 길이 나 있고 너무 벌릴라 그래도 엄청나서 쉬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이지역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결정이 해제 된이후에도 소방도로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이지역 전체면적이 4만5백48평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받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부지를 더 확장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시당국에서는 연차적으료 이지역에 소방도로등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서 도시 전체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시당국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이 없는건데 자기들은 구획정리를 할려고 가로망 다그어 놨는데 구획정리할려고 하니까 안되지 그래서 해제를 시키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면 해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옛날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건데 가로망을 다 그어놓았는거라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제가 돼도 도시계획 도로는 무시가 안되니까.

○이수근 위원 설명을 약간 비추었는데 도로내는데 보니까 도로 그것이 대백이 사논 땅에 대한 이익을 주겠끔 실지 도로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이상해요. 누가 봐도 특혜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종순 위원 그래 되어 있는 도로를 의회의견으로 도로를 변경한적이 있지요.

○박수봉 위원 예 한군데 있는데……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행정이 잠을 자고 있는것 같아요. 1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다루어도 아직까지 1년이 2개월 남았는데 착공도 안하고 잠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떤분이 하셔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를 더 넣어야 됩니다.

○강병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위원회고 운영위원회도 위원회인데 바로 상정을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했거든요. 내용을 여기 다루어도 좋은데 한다 못한다는 같은 위원회끼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못한다하는 거는 안되거든

○허호 간사 견제와 균형속에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재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오산은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숭산에 비유하여 남숭산이라고도 하였으며, 경북팔경의 하나인 명산이고,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인근 선산.칠곡.금릉.성주등 수십만의 주민들이 금오산의 정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할만큼 성스러운 산이요. 주민들의 깊은 정서와 애환이 담겨있는 유서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불상의 형상을 하고있는 금오산 정상의 이마부위와 목부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 철탑까지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 또다시 한국이동통신측 등이 문선통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킨다는 미명아래 정상부근에 150여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아름다운 명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와불상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의 암석을 깨어서 높이 20미터의 철탑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자연경관의 훼손차원을 떠나서 22만 구미시민은 물론 금오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탑 등의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사후처리, 금오산 자연경관의 복원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위치에 중계탑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국이동통신이 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미시에 사전 공원 점.사용허가및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군기지 경내에 중계탑 설치가 가능하였으며,

설치기간중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한 현재의 중계탑 설치위치가 비록 미군기지 경내로서 미군에 대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설치를 저지할 방법은 없었는지와 철탑설치를 위하여 암반의 굴착, 도로의 개설로 인한 공원경관 훼손에 대한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시민의 성산으로서 금오산의 정기를 되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기지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가 도 및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의 방송국 송신탑과 고압철탑 및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이동통신의 중계탑 등 설치물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철거를 하여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복원함으로서 주민의 아픈 정서를 무마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허위원 금오산에 미군 통신시설 사용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발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 또 개인이 발의하든 발의는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일정에도 안건에 들어와 있지를 않는데 운영위원회 발의로 할것 같으면 총무위원회 파트에서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이러지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논의안해도 될문제이냐……

○이수근 위원 전문위원 설명한번 해줘요.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강병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신중한 이야기가 있었고 내가 알기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바로 본회의에 올릴수도 있느냐 이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는것은 좋은데 구태 여기에 안올라와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순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든 개인이 발의했든 발의해서 질의하는 것은 조건이 똑 같은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것은 전부 개인이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회 차원 같으면 당에서 발의한다. 이래되고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구미시의원 전체의 발의로 생각해야 되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분과에서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올린다 이런 사고는 탈피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같은 것도 실제 내용 자체를 개인이 낸것도 있는데 고쳐서 되겠느냐 하지만 이질의를 해서 제 삼자가 볼때 어린애 같은 소리라든가 이거는 질의내용이 안해야 될 문제같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빼고 또 이말을 더 넣어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촉구나 경각심을 줄것같으면 삽입도하고 이런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금오산 질의문제도 응당 운영위원회에 올라야 마땅한데 전문위원이나 우리의회에 뭔가 잘못생각을 안했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국민학교 옆에 삼우타운 문제도 우리 의장앞으로 진정서까지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가만 있다는것은 말이 안되니까 정식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얻는 답변가지고 진정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최성화 위원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규섭의원이 하는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뒤에 운영위원회 상정하기로 결정했지 본회의에……

○이대일 의장 각 상임위원회서 발의할수 있다 하는거하고 의원들 5분이상 발의할 수 있다하고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의한것도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는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질문은 시장님 답변요구인데 시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라서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거니까……

○이종순 위원 금오산 문제하고 봉곡지구 도시계획은 꼭 시장이 하도록 해야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