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8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회구미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25일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됨에 따라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사항과 정기회 회기중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결산승인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김성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30회 정기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제30회 정기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0회 정기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의사계장님께...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30회 의사일정계획안이거든요. 안인데 의사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며칠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정된 말을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7년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정된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2일차 상임위원회 활동 '97년 11월25일 1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하고 말면 될 것을 가지고 ' 기타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결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안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김영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일정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내가 먼저 이것을... 의사계장님 제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저는 제30회 정기회 개최계획안을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다는 얘기고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최계획 설명이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개최계획안을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어구라는 것은....
○위원장 김성식
계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말도 뒤에 토를 잘못달면 조금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5일부터 27일까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식으로 결정된 듯한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뒤에다가 무슨 건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성식
김영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회기 결정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토론할 것은 비예결위원들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린 자료 뒷쪽을 보시면 일정별 계획이 있습니다.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 일정별 계획입니다.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8일간 예결위 활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 또 예결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일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하고 전체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볼 부분이 있으면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의견을 들어서 활동계획을 수립코자 하면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예결위 활동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현장방문지를 발췌를 해 봤습니다.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를 의장님도 늘 이야기를 하시고 몇몇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십니다. 콩나물이라든지 각종 농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재로 레모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검사를 하고, 상수도 원수도 채취를 해서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방문으로 공사현장... 물론 저희들이 임시회를 통해서 각종 대형공사장은 기 방문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매듭짓는 차원에서 원호진입로개설공사 현재 진도가 17%, 구미대교확장공사가 98%진도에 12월11일날 개통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남구미대교가설공사 지금 공정은 47%,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현재 공정은 22%, 구미실내체육관 건립 현재 공정은 40%, 낙동대교가설공사 현재 공정은 97%인데 12월11일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하고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등산로로 인동 천생산 산책로하고 해평 배틀산 산책로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현장은 한 번 방문을 하고, 임도개설현황으로 선산뒷골 5.1㎞, 해평 창림에서 송곡간 3.7㎞, 무을 상송에서 무수리간 수다사지역에 5.8㎞, 산동 백현에서 임덕간 2.3㎞.
대충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비예결위 활동대상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협의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작년에는 정기회때 고속도로 확장 관계와 현장방문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계장님이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활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자료를 보고 처음부터 체크하면서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를 결정하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조훈영
의원님들의 열의와 위상을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콩나물을 검사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자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농산물에 농약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오면 지역의 콩나물 업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에 두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생산을 하니까 한 번쯤 거기에 가서 채취를 해서 시료검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안보이겠나 싶어서 착안을 했고, 레미콘이나 벽돌을 사용할 경우 강도측정을 현장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자를 처벌하는 쪽보다는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눈여겨 보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1일간이나 2일간 잡아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등산을 간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가 예산을 들여서 배틀산이라든가 천생산에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들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보고 또 체력단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뭐고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한다면 그런 모습도 안괜찮겠냐는 의도고, 또 아까 열거했던 사업장들을 돌아보는 쪽으로 하고 화훼단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다시 말해서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은 선거와 인접한 날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일정별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는
○사무국장 조훈영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여기보면 금오산이 빠졌는데 사실 금오산 정상에 시민들이 올라가면 물을 못먹는 실정인데 실제 올라가서 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정질문을 한단든지 그렇게....
○강대홍 위원
올해 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안팠습니다.
그것은 절 밑에 판것이고 정상에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해서 뭔가 시민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도 내놓고 이런 쪽으로 본다면 금오산 정상에 한 번 가는 것하고 천생산, 배틀산에 가는 것을 시민들 눈에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천생산에는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잘됐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화훼단지, 농산물도매시장, 레미콘 공장에 어느 공장을 가든지... 지금현재 강도가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공장에는 우리가 갈 성격이 못되고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우리 공사장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레미콘 시료 이 관계는 자체적으로 감리단이 있고 할텐데 우리가 가봐야
○강대홍 위원
레미콘 이것은 가봐야 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레미콘 강도를 210, 180 받고 현장에 와서 일단 시료를 채취하고 그 레미콘은 타설을 합니다. 레미콘 강도가 나오려면 4주가 지나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료는 채취했는데 공사장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28일 후에 강도를 측정해서 나오는데 기준치 미달이면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취한다는 것은... 단지 회사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표 거기에 의해서 거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12월달은 공사를 안하는 시기니까 못하겠네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렇네요.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이네요.
○위원장 김성식
예결위 활동이 11일간인데 일요일이 두번이고 토요일이 하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일밖에 안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한장씩 받았으니까 제일 위부터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전체적인 것은 사무국에서 잡도록 합시다.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레미콘은 안되겠고, 상수도 원수는 이번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원수도 하고 생수를 먹는 곳이 시내 곳곳에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대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성식
다하려면 일정이 모자라지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
발췌를 하는데는 얼마 안걸립니다.
○김영규 위원
물만 떠오면 되니까
○위원장 김성식
예, 좋습니다. 상수원하고 생수도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원호진입로 개설공사.
○강대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 다음에 구미대교 확장공사.
○강대홍 위원
그것은 12월11일날 개통을 하니까 하지 말지요.
○위원장 김성식
이것은 안되겠네요.
다음에 남구미대교 가설공사.
○강대홍 위원
가봅시다.
○위원장 김성식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여기도 가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실내체육관 건립.
○백천봉 간사
이것은 가지 말지요.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위원장 김성식
갔다 왔으니까 조금 진행된 다음에 내년 봄에 가도 안되겠습니까?
다음 낙동대교 가설공사. 이것도 안되겠지요.
○백천봉 간사
개통날짜에 맞춰서 두군데 갖다와도 안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개통때는 아무라도 가니까 이것은 우리 조사차원에서 갈 것인가
○위원장 김성식
이것은 개통하고 관계 없이 합시다. 그럼 개통일날 가보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개통전에 하루나 이틀전에 가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여기는 현장 가보는 것이 좋겠지요?
○백천봉 간사
사무실과 현장을 같이 가지요.
○위원장 김성식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사무국장 조훈영
사무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가는 길에 같이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음 인동 천생산 산책로.
○백천봉 간사
이것은 문구를 이렇게 짜주세요. 산책로라 하지 말고 등산로 및 자연환경보전실태조사 이렇게 하면
○김영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해평 배틀산.
○윤춘식 위원
해평 배틀산보다 금오산에 가봅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금오산도 같이 넣읍시다.
○백천봉 간사
다 못갑니다.
○김종용 위원
해평 배틀산은 뭐하러 갑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등산로 정비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김종용 위원
천생산이나 배틀산은 돈도 안받는데 가봐야 잘못하면 투자할 일이나 생기고 가려면 금오산에 가서 돈을 더 받는 거... 다 해놨는데 가면 뭐합니까?
○위원장 김성식
금오산으로 합시다.
임도개설현황에 선산뒷골 비봉산.
○의사계장 김영배
여기도 두군데 정도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이 8일간밖에 안되니까
○윤춘식 위원
이것은 그만하고 1공단과 3공단에 환경유해업소 예를 들어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가서 폐기물을 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 김성식
임도개설현황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때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백천봉 간사
이것은 인동천생산 갈때 하나만 더 넣어서 같이 가면 안되겠습니까? 산동백현을 넣든지
○위원장 김성식
그럼 산동백현만 넣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보건의료센터에도 한 번 가보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되어서
○위원장 김성식
위치나 한 번 보고 오지요.
○김종용 위원
금오산에 올라가서 구미의 전체적인 전경을 보고 구미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행정,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상모에 실질적으로 두산아파트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고도 제한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할 때... 특히 상모같은 경우 철로 넘어서 주거지역이 풀려 있는데 또 건축이 들어오면 선례가 있어서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대통령기념사업도 추진하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금오산에 올라가면 다 안보이겠습니까?
이상 여기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까?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식
예.
○의장 이용원
비예결위원 활동 대상에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해가 안되는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벌레먹은 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물하고 채소같은 것을 시료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농협공판장 같은 데 가면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쌀을 한다든지 무우, 배추를 하는 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무우 쌀을 검사해서 여러 유해한 물질이 검출 됐다하면 또 그것을 노출을 시킨다면
○강대홍 위원
노출이 돼야 시정을 하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 못먹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강대홍 위원
우선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식
의장님, 이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에 비예결위 활동 일정이 많습니다.
○의장 이용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정기회때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백천봉 간사
그런데 의장님, 전에 라면 한 번 잘못 건드려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라면 먹으십시오.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용 위원
사회산업위원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저는 넣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김영규 위원
과일에 농약치고 20일 후면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과일을 출하시키기 20일 전에 농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과일하고 채소류를 넣도록 합시다.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장님 여기 나온대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시정질문이 정기회 내에 3일간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실 분은 상임위 별로 해서 인원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3일간인데 중간에 12월18일 대통령선거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일간입니다.
○백천봉 간사
정하기 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한다면 하지 말도록 합시다. 최대한 촉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전국에서 구미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도 없는데 3명씩, 4명씩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 보냈습니까? 다음 시정질문때 시장 참석해 달라고.
○윤춘식 위원
앞으로 시정질문을 안하면 됩니다.
○백천봉 간사
지난번 우리가 꼭 참석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더 톤이 높아집니다. 참석을 안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다.
○의장 이용원
그것은 의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윤춘식 위원
참석을 안하니까 안한다고 해버려요.
○김영규 위원
어차피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안한다고 하면 의장님 말씀대로 포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참석을 안한다 그러면 늦춰서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도록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백천봉 간사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든지 참석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답변있습니까?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지난번 간담회시에 얘기가 되고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대리답변을 한다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답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백천봉 간사
시정질문할 때 다른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질문서를 보낼때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단서를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정질문 날짜가 17일도 될 수 있고 26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천봉 간사
답변은 대리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관내에 계시면서 행사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정질문할 때 만큼은 시장님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답변은 대리 답변을 하더라도.
○의장 이용원
그것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요구에 응하는 것이 시장이 지켜야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천봉 간사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장 이용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의사계장이 정리해서 전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시간을 꼭 맞춰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11시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인원은 상임위별로 해서 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 이용원
시정질문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12월18일이 선거일이라서 선거일 전후해서 시정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달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예결위 활동도 있고
○의장 이용원
정기회 33일 중에 시정질문이 이틀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인원은 상임위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시장님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인원은 상임위별로 3명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서는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24시간 전에 내면 되는데 답변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내주셔야지 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천봉 간사
3명내외로 하면 됩니다.
○최종재 위원
시정질문 기간동안에 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가능한한 다른 일정을 미루고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꼭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윤춘식 위원
최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시장님의 참석하에 시정질문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을 새로 거론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최종재 위원
결론은 안났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결론은 냈습니다. 실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더라도 시장이 배석을 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답변하는지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꼭 다수결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천봉 간사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일단 촉구를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시면 시정질문 조차도 보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김성식
촉구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저도 강력하게 하자는 쪽의 의견인데 의사계장이 고충을 얘기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17일날은 우리가 시장님을 하루 종일 계시게 하기가 곤란한 날입니다. 17일날 답변할 사항을 19일로 미루고
○김종용 위원
어떤 사항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해줄 따름이지 사전에 예측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또 양보를 한 것 같은...
○위원장 김성식
그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김종용 위원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다음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후 다음 안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언제 했으면 좋을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산입니다.
○백천봉 간사
12월4일날 10시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타 위원회는 오후 2시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2월4일 오전10시부터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다루고 타 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18일 백천봉 위원 외 한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백천봉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백천봉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백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13명의 인원으로 본예산을 다루기에는 사안이 다른 만큼 1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96년도 본예산에는 17명, '97년도에는 15명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추경예산 같은 경우 13명으로 했습니다만 본예산은 거대한 예산이니까 1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15명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상임위별로 5명씩 돌아갑니다.
○백천봉 간사
상임위별로 할 필요없고, 제 생각에는 내무위에서 6명, 도시건설에서 6명, 사회산업위에서 3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표를 보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다섯번 다뤘는데 한 번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세번, 네번 들어간 분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회산업위원회는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한 분이 다섯분이고 두번하신 분이 두분입니다. 내무위원회도 한 번도 안한 분이 한분있습니다. 두번한 분이 두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백위원님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는 초대때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지역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참여하고 싶어 하지요. 많이 들어갔다고 일 많이 하고 적게 들어갔다고 일 안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임위별로 꼭 5명씩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1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천봉 간사
좋습니다. 내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독차지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식
이것은 참고사항이니까 일단 5명씩해서 거기서 바쁜분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바꾸든지 하고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15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종용
- 윤춘식
- 전인철
- 최종재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