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77쪽을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업무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동석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대상업무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이고 공원관리소는 48쪽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1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0억 정도 책정되어가 있는데 지출된 건 55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11억 되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40억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3쪽이죠? 18쪽. 도로과에 예산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는 거요. 지적되어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당초 했는 건 예비비로?

○임춘구 위원 소송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국장님.

○이수태 위원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예산이 이래 있고 있는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건 지금 현재 문성, 형곡, 송정지구 것 이 돈입니까?

○이수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돈인데 그 지역에 한정해서만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 용도로도 사용해도 됩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에 한정되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원호~대망간 도로개설사업에 지금 23억 약 9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약 2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존도로를 확충 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려고 이걸 이제 토지보상금의 일부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착공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4공단 입구에 지하도 하는 게 어느 소관, 도로과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 예.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장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지하차도 입구에 보시면요. 우리 금오공대 앞을 지나 갈 때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게 내려가는 데 2차선 되어 있고 그래 지하차도 우측에 보면 또 2차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제가 오늘도 사진을 저걸 찍어 놨는 게 있어가 가져왔는데 신호등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지하차도를 보게 되면 불과 한 50m 전방인데 곡선도로입니다. 곡선도로인데 신호등을 건너 가지고 탄력이 보통 60㎞씩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1차선, 2차선을 보면 지하도로 들어가고 3차선만 이제 우측으로 우회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차선하고 3차선이 우회를 하고 1, 2차선이 지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4공단 같은 데라든지 우리 경제자유특구 또 앞에 배후, 전체적으로 5공단까지 해 가지고 우리 공단을 찾아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2차선을 진입을 가다가 무조건 지하도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다시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은 보이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인도를 가다가, 가다 보면 도로로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요. 도로 폭이 앞쪽에는 도로가 지하도 진입 옆에 우회도 우측 석에 보면 2차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 가지고요.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간단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보니까 지하도를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원래 생각은 우측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다시, 뭐 설명은 이해가실 겁니다, 아마. 1, 2차선은 지하도로 들어가고 2차, 3차선 있는 쪽으로는, 2차선은 중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도로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그리고 우측에 지하도 옆에 2차선은 차선활용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하도로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주민에게 도로 불편함을 제공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차피 드린 김에 몇 가지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곤파스가 오기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 앞에를 가다 보니까 불과 한, 어느 쪽 우리 구미시 쪽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보니까 햇빛이 떠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불과,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 받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또 우리가 안일하게 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평상시에 우리가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가는데 실은 그 상황을 보니까 물이 잠겨가 정문 쪽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내일 정도 한 100mm 이상 태풍9호 ‘말로’가 이렇게 또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수도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에 물의 흐름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지요?

○윤종호 위원 예, 실은 공원녹지과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제초작업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비가 거의 한 2억, 3억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조성을 한 2억7,000만원 정도 해 하고 있는데 실은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신명이 났어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는데 “아이고, 일거리가 있다 하는 건 참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일당을 물어 보니까 7만원, 풀을 깎는 분은 10만원을 받더라고요. 물론 관례적으로 일 하시는 분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하지만 우리 현실의 실정이 농촌의 실정을 보면 품앗이 격으로 해가 2만5,000원, 우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한 3만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여기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구미에 계시는 분은 괜찮은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 한 100명 정도 넘어 되는데 한 70명 정도가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한 차 타고 와서 우리 거기 다 와 가지고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해도 친 서민들은 실은 갈 데가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우리 지역에 1명의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용직 이런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국장님. 4공단 진입로에 교통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교통량도, 이제 실은 양은 큰 문제가 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앞쪽에 신호등에서 우리 지하도 진입하는 거를 앞쪽을 보시게 되면 앞쪽이 곡선도로가 되어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전면도로 같으면 아, 지하도로 가야 되겠다, 앞쪽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시속이 거기에 교통을 갖다가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30㎞ 하십시오, 20㎞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평상시 주행하는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50m, 100m가 최대한, 아침에 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신호표 신호 건너서 이래 대충 어바웃트로 보니까 한 50에서 60m 가량 안 되는데 그리고 앞에 전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교통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30㎞ 정도 가다가도 우회를 하려고 하면은 2차선에서 그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전문인력이 대구에 와서, 저희들 새로 넷방송에서 KBS까지는 다년생 심어 놓으니 꽃을, 상당히 보기 좋고 오래 가던데 매일 교통을, 안 그래도 교통이 전부 체증된다 하는데 거의 다가 뭐 1년에 한 4~5회 바꿔 심지요?

○이수태 위원 4회에서 5회?

○이수태 위원 좀 다년생으로 꽂아 놔도 보기 좋던데, KBS 앞에 이리로, 새로넷방송 앞에 거기 너무 좋던데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특히 원평 산업도로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경관녹지 아닙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다년생으로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관계없지 싶은데

○이수태 위원 차가 빨리 가는 와중에 계속 중간중간 차를 물을 준다 세워서 교통을 유발시키고 또한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이래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안전표시판을 이렇게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안전불감증 물론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서민들이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그 품목이 있고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표지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잠시만.

오늘은 세입세출결산 예비승인에 대해서니까 그것을 주제로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이 승인이 끝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주제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도 예산승인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뭐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뭐 혹시 어느 부서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금오산에 육교 말입니다. 육교 철거된 부분,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김재상 위원 소관 도로과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건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기타 거기는 지금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혹시 201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건지 혹시 계획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전번에 그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미 아시다시피 지금 역후 주차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 맞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사실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도 역에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조금 노약자분들이 지금 사실 며칠 째 지금 에스칼레이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데 목발 짚고 가는 분들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육교복원사업, 과거에 역사를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육교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아니면 또 혹시 내년에 예산을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진짜 걱정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요약서 45쪽, 46쪽, 농산물도매시장은 4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서 20쪽까지 그리고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제가 농정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서 18쪽인데요. 예산 전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시설현대화, 원예현대화 사업에 31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농단을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하려고 그랬단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31억 이걸 왜 세워요? 현대화사업을.

자, 우리 계장님 설명해 줘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임춘구 위원 자, 쉽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말해서 대체연료를 하려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임춘구 위원 그래 농단에 대한 자부담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라요?

○임춘구 위원 그걸 미리, 미리 예측도 안 하고 그래 해요?

○임춘구 위원 그래 이걸 충분하게, 충분하게 농단하고 협조해야 돼, 돈이 3억도 아니고 31억이나 예산전액이 불용되는 거 다른 데 예산이 서 줄 수 있는 게 못 서지요, 예산을.

○임춘구 위원 아, 국비가 23억, 국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힘들게 국비 23억 따 놓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예, 이거 좀 잘 해 주시고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갖고 하셔야지. 애 먹고 국비까지 따 놓고 31억 하는 예산을 세워 갖고 이거를 전액을 불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주시고.

과장님, 그 밑에 집행잔액이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6,500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임춘구 위원 당초에는 농약을 좋은 걸 쓰려고 그랬는데 낮은 거 썼습니까?

○임춘구 위원 단가를 잘 협상을 했다는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얼마 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임춘구 위원 자,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저단가면 또 불용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임춘구 위원 그리고 또 리모델링, 농경지 리모델링 그거 감안해 갖고 예산 세웠어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금년 예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리모델링 사업지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산 똑같이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불용액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리모델링해 갖고 봄에 예상면적이 금년에 하는 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드러났으면 금년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세웠으면 이번 추경에 이거 정리합니까? 이 예산.

○임춘구 위원 이번 내일부터 하는 우리 추경에 했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걸 빨리 대처해서 예산이 우리 농민들한테 잘 적절하게 불용되지 말고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저희 참고 45페이지 농정과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촌발전 및 농업경영인의 삶의 질 향상했는데 41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실은 아직까지 삶에 대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계획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장상봉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요약서의 45페이지.

(「요약서」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31억 그것도 포함되었다 하는 거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31억은 원예작물경쟁력제고에서 그게 31억이고요. 지금 발전기금 별도로 해 가지고 41억 아닌가요?

○임춘구 위원 우리 위원님이 부기를 이래 놓으니까 그래 이제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 우리가 많이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또 우리가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실은 또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또 옛날에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생물다양성계약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8,000만원

○김정곤 위원 올해 보니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귀농정착지원이라 해 가지고 800만원이 책정되어가 800만원 다 썼던데 맞지요? 그리고 귀농인 빈집 수리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5,500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연 800만원이 귀농 어떻게 그 기준을 삼아가 800만원이 딱 잡혔는데 800만원 그렇게 딱 썼는지, 1,000원 남는 것도 없고 1,000원 플러스 되는 것도 없고 뭐 우예 돼가 그래 돈을 잘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래 보니까 세입세출에 평잔에 문제지적을 좀 받았지요?

○김재상 위원 평균잔액이 월평균 잔액이 1억8,000이 상회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예탁이라든지 평균을 감안해가 관리를 한다면 아마 재정자립도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장상봉 농정과장을 보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5,500만원 세워 가지고 그래 했느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고 귀농인 농업 인턴사원 하는 건 이건 또 뭡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귀농에 대해서,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는지 또 쓰여 지는지 아니면 또 우선순위 해가 줄 대 가지고 먼저 대는 사람이 갖고 가는 건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귀농사업이고 인턴사업이고 뭐 정착하도록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요즘 농촌에 빈집도 많고 정말 도시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느니 농촌에 와서 정말 충분히 자기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이래 보니까 선산출장소 농업 쭉 보니까 사실 상당히 전부 다 지원입니다, 지원. 거의가, 거의가 지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역차별이다,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고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소상인들은 사실 알다시피 상당히 지원이 없습니다. 도심 속에 진짜 노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드르르하지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부 세제지원이라든지 지방에서 보조하는 거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굶어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봐도 도시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알다시피 뭐 3주공, 5주공, 우리 주변에서 투신자살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지방에 제대로, 제대로 정말 귀농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래 했을 적에 그런 루머가 안 나와 가지고 소상인들도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내는 세금 정말 제대로 쓰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가지원도 좋지만 물론 또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껏 농업인이라 해서 약간의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런 그거라 해서 사람들 모두가 넘어가고 전부 다 힘든 사업이다 해서 전부 다들 묵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문들을 도시인들도 자영업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꼭 유념해서 집행할 적에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아까 그.

○김재상 위원 예, 홍삼식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12월 달에 8억이라 그랬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1월에서 12월까지 다, 거의 11월 제외하고는 거의 1억2,000 이상을 다 상회합니다. 상회하고 그래서 여기 아마 저번 5대 의회에서 감사 했는 문제점을 제기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구미시 전체를 한번 할 적에 예산할 적에는 분명히 또, 또 다시 구미시에서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자금 운영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평잔이 내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3개월로 묶을 수도 있고 6개월로 묶을 수도 있고 12개월로 묶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의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예금으로 넣었을 적에는 1%의 이율도 발생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을 묶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2.5% 이상의 이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1억에 그치지만 몇십억, 몇백억이 갔을 적에는 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거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금운용을 좀 내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통장에 있으면 그렇게 무휴계좌로 남겨놓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 실제로 이제 주로 아까 김재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업이나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제 일일이 보조만 계속해서는 모든 농민들이 자꾸 보조금 타기 위한 형태로 자꾸 변화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실제로 근본적인 구미농업을 살리는 방향에 대한 검토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귀농인 농업 인턴사원 2,100만원 뭐 액수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지출 했는 게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귀농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방법, 여타의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인턴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언해 주는, 조언해 주는 정도로 이런 금액들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배워서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이 공정한가? 맞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까 집 수리 부분에서 2가구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전 작년에 작년 1년간 귀농 했는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턴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전 실제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런 예산들을 사용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안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오히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가서 수업하는,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차라리 하루 일당을 주는 것들이 훨씬 나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배워라, 그리고 와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정책들이 맞지, 오히려 이렇게 가서 조언해 준다고 해서 학교선생님처럼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귀농인턴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6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센터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그러나, 집행은 잘 하셨네요. 여기 사고이월 되었는 1억2,9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벼 보급종 7,500하고, 7,400이요, 금오산 맥우 2가지라는 말입니까? 현재 이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임춘구 위원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다 되었고 금오산 맥우는?

○임춘구 위원 2/3요?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도 금오산 맥우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지요?

○임춘구 위원 도에 뭡니까, 참품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협의해서요, 예산이 적절하게 해서 우리 지역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다 잘 되었는데요, 기술센터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3건이 있네요. 왜 안 하셨대요?

○임춘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이수태 위원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

○임춘구 위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갖고 지적당했는데

○임춘구 위원 집행결과를 공개 안 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결과공개 안 해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적이 이상해서 그래요. 3건을 당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했다고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죠, 제가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잘 해 주이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기본급이 줄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인력이 한 분이 감축되었는 것 같은데 혹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뭐 멀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계속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약 70여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정말 연구개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지원금이라고 봤을 적에 프로 데이지가 지원금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단체지원금이라든지 보니까 농업인단체 지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4억8,800 뭐 전체 중에서 또 농업인단체 지원이 1억4,100만원 이래 되어 있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연구목적을 제외한 70억 중에서 한 어느 정도, 전체를 보니까 내가 거의 뭐 지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됐습니다. 그건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항간에 들리기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참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참 풍부한 예산과 집행에 조금 방만하게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좀 유념해 주시고 센터를 잘 앞으로 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여튼 간에 도농이 농촌만 앞서도 안 되고 도시도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각종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뭔가를 느꼈는지는 몰라도 행사를 절반 이상 줄인다고 그래 1면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전부 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미에서도 보면 이제 기타 사회단체 행사도 아마 2010년도, '11년도에는 많이 대폭 축소 안 하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다른 지원도 참 농기계수리라든지 농업지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거기다 경비 모아 가지고 또 해외연수까지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아, 개인적이 아니고 제 생각도 한 말씀드리면 김재상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농업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진정으로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의 지난번 현장방문 시 한 번 더 방문했더라도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제가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의 어떤 농업인 출신으로서 실질적으로 농민의 아들로서 자라왔지만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제가 모르는 농업기술 정말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와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인건비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 연구비죠.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바깥에서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게 기술센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역할을 주민들에게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