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검토ㆍ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이선우 위원님의 제안이신.

○이선우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대리 송용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단은 우리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가 먼저 있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담당관님. 잠시 배석 좀.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담당관님 갑자기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 아, 두 가지만 딱 질문하고 예.

우선 152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이선우 위원 한 번도 못 했죠? 한 번도 못 했죠? 그러니까 올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반납이 되네요.

○이선우 위원 아유 너무 아쉬워서 다른 데는, 아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는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좀 쓸 수 있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이선우 위원 아, 예. 반납하시는 걸 삭감해서 12월 내 쓰시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서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요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우선 아, 150, 이왕 나오셨으니 155쪽에 있는 우리 연구용역비에 중앙부처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한 765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이것도 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예.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선우 위원 모자라서 더 붙였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라 아끼지 마시고 뭐 아껴서는 아니겠지만 더 쓰셔서 더 많은 발굴들을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오늘 궁금한 것 157쪽에요. 그 우리 예비비에 용수암주변 발굴 등 학술조사가 5,000만 원 예산이 맞나요? 5,000만 원인가? 아니다 6,000만 원인가? 이거는 왜 안 쓰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비비로 하고?

○이선우 위원 이거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선우 위원 1차 추경, 다음 추경할 때?

○이선우 위원 이거 하실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선우 위원 예, 지난번에 그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들 굉장히 학술용역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예 그 의견들을 드리려고 잠시 여쭤본 거라서. 남기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반납이 되는 게 아쉬울 때도 있는데 뭐 예비비로 또 편성이 되고 이러니까.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좀 더 잡혀서 제대로 잘 쓰셨으면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러 가지 편성하는 데 애로가 많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도 나름 역할을 잘한다고 봅니다. 실제 예산이라 하는 게 과거에 돌이켜보면 인동, 진미 쪽에서 지방채가 특히 비산에 공단에 1공단 하고 우리 진미동에 3공단 하고 지방세가 연간 약 700억 이상이 우리가 세수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대 의원님들이 아마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작금에 와서는 구미공단이 좀 힘들고 또 3공단이 침체가 많이 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예산에서 인동지역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또 집행부의 시장님이 인동출신이니까 많이 예산을 가져갔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으로서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우리 약간의 편중 예산성은 있다고 나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테마공원에 700억 내지 900억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 디지털역사공원에 250억 편성했는 것, 신라불교초전지에도 200억 넘게 투자했는 것, 장원방에 200억 넘게 투자했는 것, 물론 뭐 형곡이나 시내 집중지역에 투자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이래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 전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했는데 향후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동에 조금 약간의 편중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게 로테이션으로 언젠가 또 돌아갑니다. 인동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도심지역에는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나는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할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번 예산 본예산에서 뭐 사실 의장단이나 또 전 의장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무시됐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 이래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소히 내가 더 이상 짚으면 또 제2의 그런 현상이 올까봐 이쯤하고 좀 동료 의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할 거?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좀 마무리니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 절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 4년 차라 가지고 우리 선배 의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참 아니라는 생각을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 원평동 1, 2동 통합하면서 주차장 관련 부지 예산도 그래도 우리는 빚도 좀 갚고 나중에 잡자라고 양보도 했었고요. 또 지산동 그 동사무소 및 보건소 쪽에 그렇게 주차장이 없어 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잡아보자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자 빚도 좀 갚아야 될 것 아니가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참자 빚도 좀 갚자라고 양보도 했었고요.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우리는 참았습니다. 뭐 전국체전도 하고 이러니 우리는 참아야 안 되겠냐 기다리자 이런 사항들 뭐 4선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면서 우리는 참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느끼면서 참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지역구 예산을 해야 되는 걸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적 차원에서 구미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들이 저 역시도 머릿속에 있었고요. 선배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 역시도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하지 않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데 정리추경 예산까지 보면서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나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당관님.

○김재우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 담당관님 마음은 압니다. 그죠? 담당관님은 어떻게든 이렇게 효율적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내 담당관님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큰 대승적으로 판을 좀 다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내 스스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충분히 담당관님 이해하셨다 보고.

○김재우 위원 향후에 내년 1차 추경을 만일에 담당관님이 편성을 한다면 이런 지역구별 예산편성이 좀 참고 기다려 줬는 지역구가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자, 다 되셨습니까?

예,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178쪽에.

○홍난이 위원 8페이지에.

○홍난이 위원 예, 연구개발비에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전통누각 건립사업.

○홍난이 위원 예, 이거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난이 위원 왜 꼭 누각으로 해야 되나요?

○홍난이 위원 왜 꼭 누각으로 해야 되나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던 누각들은 다 다시 복원하실 예정이세요?

○홍난이 위원 저희는 생각하기에 제가 천생산 정상을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을 때 일부러 다녔어요. 그런데 길에 대한 뭐 약간의 보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해요. 누각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길에 보수나 아니면 좀 주변환경의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회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누각건립 항상 거부감이 있어요. 항상 지금 구미시가 역사 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만 나오면 저희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 예산으로 거기에 좀 위험하거든요. 바위가 있어 가지고 정상이. 바위가 넓은 데 바로 낭떠러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를 하단부분에 좀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더 먼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매번 지금 누각 그리고 성리학역사관 뭐 무슨 지금 뭐 불교초전지든 뭐 이런 것들만 구미시에 남는 것 같아 가지고 젊은 도시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천생산까지 또 그렇게 다들 콘셉트를 잡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아니고 관광도시 같아요. 그런데 관광은 아무도 안 와요. 그런 느낌이 지금 전혀 저희는 받고 있거든요. 이걸 컨셉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 여쭙고 싶어요.

○홍난이 위원 관광이 관광도 문제지만 우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A4용지에다가 코팅해 가지고 소나무 걸어 놓은 구미시예요. 금오산 다음으로 천생산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코팅해 가지고 소나무 그것도 진짜 부끄럽게 하얀색 A4용지에다 소나무 인쇄해 가지고 적어 놓은 데가 그래 가지고 걸어놨어요. 그게 무슨 관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성안으로 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내가 다 내려다…… 오히려 그 시야는 금오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야가 더 넓게 보여서 다 내려다 보였어요. 더 전망이. 그런 곳을 갖다가 뭐 천생산 우리의 역사의 깊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가서 누가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누각은 짓는다고 해요, 항상. 애정이 있어야죠. 그 산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예산만 받아와서 시설만 지으면 끝나는 걸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요거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검토.

○김재우 위원 검토.

○홍난이 위원 검토로 참.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과도 같이 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 예, 나오셨죠?

○김재우 위원 과장님.

○김재우 위원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거는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했었는데 3회 추경에 뭐 정리해 주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실까요.

○홍난이 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잠깐 나오셔서 예.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이것 공식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제가 작년에 마지막 다목적강당을 안 해 줬는 데가 금오여고가 마지막이라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체크합니다. 요번에 세 번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옥계중학교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학교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남은 데가 어디 남았습니까? 다목적강당 안 해 줬는 데가요?

○김재우 위원 왜 그렇죠? 내가 2번을 확인했는데도 금오여고가 마지막이라고 우리 여기 회의석상에서 2번이나 체크를 했는데 9군데가 남았다고.

○김재우 위원 갑작스럽게 학교가 신설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2번을 확인했는데 9개나 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신설 학교가 신설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런데 왜 9개나 남아 있죠? 어디어디 남아 있습니까? 얘기나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김재우 위원 예, 초등 4군데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하∼ 제가 강당 신축하는 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비가 20%가 들어가야 도비가 도에서 강당 신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협약이 되어야 되죠?

○김재우 위원 협업이 되어야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강당을 쓸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교육청과 구미시가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은 권리행사는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요?

○김재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학교 강당을 빌려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야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비와 교육청 예산 역시도 우리 세금이고요.

○김재우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를 넣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로 강당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쓰면 할인혜택도 줘야 된다라는 조건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 이 현실적 상황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짓고 세금으로 강당을 지어 놓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가서 고개 숙이고 사정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왜 강당예산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가 또한 구미시의회가 교육청 행사나 교육청 예산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어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정 한번 해줬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예산하고 하면서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이후에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교육청에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194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194페이지.

○김재우 위원 예, 194페이지.

자,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평동 1, 2동 통합을 하면서 통합 동사무소를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 10억만 예산편성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4선 의원님도 얘기했을 거고.

○김재우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는 10억을 책정했어요. 여기서 아침에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나 이것 못 봤어요, 사실은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아, 그랬었구나.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는 미룰 수 있었는데 1년 더 못 미룰까요?

○김재우 위원 소송 일단 하고 내년에 주죠 뭐 소송하면 소송이자 조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래도 담당관님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소송해도 싸움에서 소송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상 소송하는 거니까 원수진 것도 아닌데.

○김재우 위원 1년만 미룹시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은 공공기관으로써 원수지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가서 부탁하면 그만 1년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김재우 위원 예, 그래도 이것 싸우고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도.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먼저.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문화예술과부터 좀 볼게요.

170쪽에요. 지금 반납한 금액들 좀 체크를 좀 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170쪽이요.

○이선우 위원 반납금액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도 1,220만 원 반납됐고, 풍물대축전 대축제도 720만 원 반납이 됐죠?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전체 금액이 1,200이구나?

○이선우 위원 요 금액들의 삭감이, 아, 반납 이유는 뭐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경북풍물대축제는?

○이선우 위원 아, 안 했네요. 0이네요?

○이선우 위원 예, 사업 안 했고.

자.

○이선우 위원 아, 그 밑에 있는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지원은 요거는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거 뭐지 비대면?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2쪽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아산역경연구원 전국학술발표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한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아산역경연구원에서 하는 전국학술발표대회.

○이선우 위원 아예 못한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있는 경상사업보조에 대한민국정수대전 3,914만 원 반납하시네요?

○이선우 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반납 부분이 나온 건지?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납하신다는데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반납금액이 나오고 자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정산서 나오면 좀 더 볼게요.

○이선우 위원 상세히 보겠습니다.

177쪽에요.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에 왕산 허위선생 유품 문화재 등록신청 용역은 요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선우 위원 아, 예.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요것 잘 하셔서 조금 빠르게 그리고 보존 잘 되게 이게 지금 900만 원인가요?

○이선우 위원 요 금액이면 돼요?

○이선우 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우리한테도 새로운 독립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독립투사로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키워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178쪽에 전통누각 건립사업 그 문화예술과 거 이거 천생역사공원에 하는 전통누각이잖아요, 그죠? 특별조정교부금분이기는 한데 그죠?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천생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

○이선우 위원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거랑 이거랑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따로 나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왜요?

○이선우 위원 아, 위에?

○이선우 위원 좀 이상한데 왜 왜 역사공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따로 빼서 하는지? 왜 영역 자체, 그러니까 그 부지 자체를 확대시켜서 그 사업 안에 넣으면 될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이선우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위치랑 요 사업이 왜 이렇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천생역사문화공원을 하는데 분리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를 글쎄요.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요거 위치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사유 그다음에 계획들 요거 좀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인의초등학교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약속 좀 지키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한테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던 파크, 아니 국장님 아 맞네요. 체육진흥과도 있네요. 파크골프장도 또 올라오고 이거 구미여고, 금오여고까지 하고 다목적강당 끝난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그전에 삭감이 됐던 게 또 올라오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국에서였어요, 모두가.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야 되죠.

아∼ 이거 인의초등학교 아까 뭐 김재우 위원님 뭐 하셨어요? 안 하셨죠, 검토나 이런 것 안 하셨죠? 일단 저는 이거 검토를 거는 이유는 예 의미적인 부분 예산에 구성 때문이고.

(이선우 위원,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에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들었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동 아까 194쪽에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 10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신동.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20억이에요, 총 그러면?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송용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좀 뭐 혼선이 있어서 제가 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천생산 누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적입니다. 천생산 정상에 그 누각 해 가지고 참 칭찬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나는 보는데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예산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위치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학서지 생태공원에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 검성지 생태공원이나 우리 금오지 생태공원 전부 정자가 있습니다. 물론 학서지 생태공원도 정자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좀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미흡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위치 이동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집행부에 좀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이선우 위원 지적한 것 인동 인의동 체육공원 그거죠? 다목적 체육관. 그거는 다 하매 지어 가지고 개통식 했습니다. 개관식. 그러니 이제 우리 예산을 떨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김재우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거 원평동 주차장 이거 해주이소. 이거 나는 학서지 내년에 해도 됩니다. 단지 김재우 위원보고 농어촌공사 같이 가가 중재만 잘하라 해요. 나 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뭐 방송은 안 보겠습니까. 자기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예산담당관 같이 가 중재해 가지고 이걸 원평동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저거는 내년에 보상해도 됩니다. 뭐 난리날 일은 아닙니다. 단지 소송 받아가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이 전통누각 같은 것은 지금 천생산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산성을 좀 산성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흔히 공원에 서 있는 정자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 계속 손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시선을 조금 분산해 주세요. 저 계속 손들고 있었거든요.

예, 국장님.

아, 까먹었다. 큰일 났네.(웃음)

아이 참나.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체육 신동 말씀하셨죠. 신동 그 10억짜리 체육 그 보상 토지보상비는 이거를 뭐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재우 위원도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조금 필요한 데다 지금 못하시니까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 내년 추경 제1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홍난이 위원 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부처 간에도 그렇지만 정부기관끼리도 빨리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주민이 불편한 순위가 좀 우선순위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원평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너무 알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취약한 부분 주차장 부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금 더 필요한 데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저런 말씀들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되 만약에 추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저 신문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에서 인의초등학교 체육관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저도 사실 저번에 이제 체육관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다 끝났다 이제 요거하면 마지막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9개 학교가 더 있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좀 우리 지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신문식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안 해줘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과장님 예.

○신문식 위원 예, 다른 지금 체육관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9개 학교.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9개 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 학교에 체육관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없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다들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새로 이제 신규, 신규로 생긴 학교 외에는 뭐 다 끝났는 줄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아, 지금 9개 학교가 남아 있고.

○신문식 위원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막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 계시리라 보는데 또 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 지원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혹여 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싶은데 그렇게 오해가 안 일어나도록.

○신문식 위원 예, 예. 요렇게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지역편중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편성된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 부분이 제일 우선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예산을 특별하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첫째는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 여타 지역에 안배도 이루어, 안배도 하실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고 그 부분은 첫째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 믿는 가운데 혹여나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우리가 또 밝혀내는 게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를 해야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여러 가지 예산을 뭐 사실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 좀 해주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반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냥 뭐 제가 느끼기를 고생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봐 왔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뭐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철저한 심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윤종호 위원 예, 한 개 부탁을 한 개 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눈치를 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당에 대해서 특히 면단위, 면단위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씩 하시는 말씀들이 교육장께서 강당은 학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권한 재량이 교장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간혹씩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루 쓰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뭐 이래 상세하게 보시면 알 거예요. 면단위 같은 경우 특히 학교가 있는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이런 부분에 전천후 강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한 번 더 짚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 부분이 동단위도 생활체육이 많이 늘다보니까 특히 배드민턴 배구 이런 부분 활성화 하는데 이런 부분 교장선생님이 말을 비껴가시는 부분이 “아, 이거는 뭐 학생들의 안전을” 안전에 관계없어요. 방과 후 관계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학교의 시설물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방과 후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윤종호 위원 반드시 학교 우리 교육관계자하고 우리 교육장님 관계하고 좀 소통의 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선우 위원 208쪽에요. 주민자치 활성화에요.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역량교육 강사수당이 반납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선우 위원 100만 원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여러 핑계들 있지만 사실 교육들은 줌으로도 가능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안내하고 좀 하셔야 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남기지 마시고 교육들 더 투자하세요.

○이선우 위원 예, 줌이든 뭐든 강사를 부르시든 해서 특히 동,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 부족해요. 예, 이거는 반납을 삭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금액이에요. 다음 예산에는 남지 않고 더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코로나에 대비한 교육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209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하셔서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 많고요. 여러 군데서 또 교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 오시는 거는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반납을 삭감하고 싶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들을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요.

○이선우 위원 215쪽 구미시 안심이 앱 전산개발비에 구미시 안심이 앱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 왜 안 쓰셨어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앱 개발비를 안 쓴 게 인력부족이라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안전.

○이선우 위원 이게, 이게 구미시 안심이 앱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어떤 앱 기반된 앱을 하는 거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미시랑 경찰서 같이 해서 개발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굉장히 저라도 제가 경찰서 입장이라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개발의 방향성이라든지 활용의 방향성 자체가 업무의 가중을 두는 방식이면 안 한다 하죠. 그런데 이 앱의 구성.

과장님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앱의 구성이요. 우리가.

○이선우 위원 예, 앱에.

○이선우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논의나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좀 세우셔야지 예산부터 세우시고 안 되는, 안 되는 방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여요. 왜냐 하면 이런 방,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경찰에 신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트 워치로도 연결이 되고.

○이선우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앱이 활용이 될까? 이미 있는데, 이미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 너무 무책임한 계획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된 예산을 세우시고 “아, 경찰서에서 안 된답니다”라는 것은 거의 이거는 구미시 행정 수준이 보여지는 건데요. 이런 건 너무 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뭐 이게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잡혔던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상관없이 행정적 문제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지 않, 아마추어적인 실수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질 건데 이렇게 개발비 많이 잡으시면 안 되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223쪽에 새마을과요.

제가 이것 보고받고 나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시설비 지금 사곡오거리 외 2개소 구거정비랑 상모동 농로정비가 삭감이 되고 그죠? 이거를 임은동 사곡동 오태동 사업으로 돌렸죠?

○이선우 위원 그죠? 이런 변경의 방식이 과연 옳은 예산의 집행인가 계획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요. 보도공사 임은동이나 사곡동 오태동 사업은 필요해요. 사업 자체는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업을 변경할 때 아 이걸 이렇게 예산을 돌려서 쓰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옳은 변경의 방식인가를 봤을 때 저는 좀 이상해 보여요.

○이선우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하고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순서가 우리는 언제나 왜 도에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붙여져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 있으니 어 도에서 도의원과 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업들을 이거 이 시비가 세워져 있으니 이거 이렇게 변경한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따로따로따로 올라왔으면 저는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변경하는 방식이 이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으로 한정지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방식이 보고받고 나서 더 이상했어요. 이런 이렇게 그동안 해오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이선우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내려온 도비를 그 지역에 써요. 그런데요. 과연 이런 방식이 맞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렇죠.

○이선우 위원 저희가 4년 차가 되고 예산편성이 좀 보이다보니까 참 이상한 예산편성 구성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에도. 아니 이게 방식이 가능은 하겠죠.

○이선우 위원 아∼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일단 이선우 위원님 좀 끝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 예. 시간 다된 거예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한 국을 하는데 10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 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예,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대리 송용자 김재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242페이지.

회계과장님 오셨죠?

○김재우 위원 242페이지 보십시오.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비 지난번에 상모사곡동 내가 설계용역할 때 도면도 보고 좀 했었는데 설계용역 하시면은요. 상모사곡동사무소 가보셨죠, 과장님 그죠?

○김재우 위원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상모사곡동사무소 설계용역할 때 내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설계했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라고 시작됐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상모사곡동에 다 차후에 어떠한 중소규모 사업을 하려 그러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김재우 위원 산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나중에 설계 대충 나오면 그래도 뭐 저는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한번 공유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상모사곡동사무소를 참고를 해서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특히 이거는 읍 행정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그죠? 읍 그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말 그대로 센터가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꼭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김재우 위원 저도 한번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2억입니다. 2억, 찔끔, 찔끔 줍니다. 주차장 부지 뭐 주차장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것 설계용역 하면은요 뭐 그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혹시 없나라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장미경 위원 216페이지에 보면요.

○장미경 위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구입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았는지 여쭤볼까요?

○장미경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장미경 위원 자, 이거가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디였나요?

○장미경 위원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그 동장님들 뭐 읍면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 가서 그 작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거를 고아읍에도 제가 몇 군데 했고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업체들이 좀 상황이 좋아서 어떤 그런 지원받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요즘은 작년 올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 직접 가서 설치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그냥 저희들이 설치하는 소화기와 이 쪼그마하게 소형으로 해서 분사할 수 있는 이 스프레이식 방식의 소화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간편하거든요. 제가 왜 안전재난과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취약, 지금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좀 연로하십니다. 이거를 가스레인지 옆에 작은 분사용 이 소화기를 설치하시면 그 어르신들이 분말로 돼 있는 그 소화기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도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장애가 있거나 내지는 혼자 계시는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계시는 데는 가정에 분사용 그 스프레이식 방식으로 돼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미니 소화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 주시면 초동에 딱 작은 불이 시발점이 됐을 때 저희가 소화를 하면 큰 불을 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원받아가 가는 거에도 그 작은 소화기들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들에서 향후에는 좀 회사 사정들이 어려워서 지원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 시차원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를 취약가정에다가 꼭 뭐 경제적으로 그런 데 말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은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우선시 돼서 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화재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이 예산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회계과장님.

그 우리 김재우 동료 위원 하신 데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상모사곡 상당히 어떤 선례가 사례가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가보시고 우리 산동에 할 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고.

어제 뭐 이런 장기적으로 물론 건물을 짓기 때문에 40년 50년 가는데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어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청사 안에 읍청사 안에 거기 소방서가 왜 들어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들어가는 부분 보건소라든지 상담소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같이 일맥상통해요.

○윤종호 위원 들어와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 소방서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그 안전성 뭐 이렇게 시간을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골든타임 뭐 긴급성 편의성 이런 부분에는 좋은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려고 하면 사이렌 소리부터 해서 그 앞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급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어제 나왔는 제안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시는데요. 올라 오셨는데 2,000만 원, 2억 올라왔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이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주차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주차 100대, 추가적으로 물론 국장님 왔을 때 옆에 물론 한 50대 정도 추가해서 100대는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산을 깎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방안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내하고 달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제 주민들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확장단지에 종합지원시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윤종호 위원 어제도 뭐 시장님 말씀하시데 “소방서가 여 왜 왔습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완전히 해프닝이 벌어지고 난리인데 소방관들이 그것 뭡니까. 소방서 과장님들 지서장님들 한 댓 명 오셔 앉아가 있는데 참 어제 이상하더라 분위기가요. 그런 부분들 시장님 보고를 또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소통이 또 안 됐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어제도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종합시설부지가 있는 것도 몰라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윤종호 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위치는 아시겠네, 그죠?

○윤종호 위원 포함되는 지역에서 R&D센터 지나서.

○윤종호 위원 상업지역 가다 우측에.

○윤종호 위원 맞죠?

○윤종호 위원 그래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한 거고. 뭐냐 하면.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게 종합시설부지가 되다보니까 얼마든지 수자원에서 변경안을 내서 수자원에서 그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수자원에서도 뭔가 하면 시에 요청이 있거나 그게 없더라도 소방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중요성을 다투고 시급성을 다투다보니까 길 옆에 하도록 예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행정센터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켜 될 일이 아니고 이 기회에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가 아까 이제 R&D 그 종합유통단지 내에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읍청사 위치보다도 소방서 가는 게 훨씬 좋은 위치예요. 그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분리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것 검증용역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 검토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산동읍청사가 지금 있는 게 면청사가 한 40년 넘었죠?

○윤종호 위원 40년 넘었는데 지금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지금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위치에는 확대를 위해서 시민들 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고집을 해서 그 자리 집어넣겠다 그러면 설계용역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금방도 수자원과 통화를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아, 신문식 위원님 있으십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아, 예. 신문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회계과 과장님.

○신문식 위원 예, 241쪽에 열린나래 집기, 조직개편 집기, 뭐 각종 집기류들을 좀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241쪽.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런 집기들이 조달품목으로 다 등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 구입을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셨겠죠?

○신문식 위원 혹여나 우리 회계과만 관련된 건 아닌데 조달품목에 없는 물품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물품 구입한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없는 것, 그것 당연하죠.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게 구매를 할 때 구매단가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혹시나 조달품목이 아닐 때 구입을 하실 때?

○신문식 위원 구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견적 검토 제대로 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때 견적 검토하실 때 그 견적 검토 금액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 적정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닐까요?

○신문식 위원 시장가격 맞겠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구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물품에 맞는 금액이 지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많이 지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게 지불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시장가격에 맞는 어떤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 지자체에서 컴퓨터를 좀 많이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달청에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비쌌어요. 같은 사양의, 같은 사양의 그 컴퓨터를 시장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조달청 단가가 너무 비쌌어요.

○신문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컴퓨터에다가 고속 요새 휴대폰 충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속충전단자를 삽입이 된 컴퓨터를 사라라고 사양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그게 그런 사양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조달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자체는 다른 데 컨택을 해서 그 고속충전단자가 들어 있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뭐 적법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양이 하나 들어가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지자체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것 바람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요렇게 하는 행위 제가 말씀드렸는 행위?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아, 현저하게 싸면 싼 걸 살 수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무조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같은 사양의 제품이라면?

○신문식 위원 그것 좋은 제도가 있네요.

○신문식 위원 아, 당연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문식 위원 제가 가격을 대충 아는데요.

○신문식 위원 우리 저소득층에 LED, LED 그 등을 이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조달품목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죠. 일반 시장가격보다 엄청 비쌉니다. 예, 엄청 비싸게 등록되어 있고 그 금액으로 우리 관은 사고 있어요. 아, 지금 좋은 정보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같은 제품이면 그 다른 루트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금액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면? 뭐 현저하게, 하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거기 사면 좋잖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십니다.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미에서 그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신문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람직한 겁니까? 뭐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사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저렴하게 사는 행위 자체가?

○신문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같은 제품을 정당한 금액 주고 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아니 기능이 더 좋고 조금이라도 요 5,000원이라 그럽디다. 고속충전단자 1개 넣는데. 예, 5,000원 더 넣고 가격은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것 바람직한 행위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예, 우리 구미시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 예. 그 회계과네요. 저도 이제 새마을과 끝났고요. 회계과 그 우리 원평중앙시장 나동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그죠?

○이선우 위원 요거는 일단은 안 하게, 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기 예결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예결위 가서 요거는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잡아놓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이선우 위원 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 뭐 이런 의견이라서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245쪽에 국장님.

○이선우 위원 예, 245쪽에 보전지출 해서 기금전출금 구미시공무원주거안정재원 그때 이제 홍난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것 요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이.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셔야 되나?

○이선우 위원 아, 예.

○이선우 위원 예탁금으로?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요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선안 갖고와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270…… 아, 아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선우 위원, 예산안 책자를 찾아보며)

정보통신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 한 번만 해보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4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아동보육과 그 반납예산 중에 국장님 291쪽에요.

○이선우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아동학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65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선우 위원 요거는 왜 반납됐을까요? 교육여비인데.

○이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이 되어서.

○이선우 위원 대면이 아니라 남은 비용이다.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비에요. 클라우드 콜센터 설치비는 뭐예요? 클라우드 콜센터.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통합?

○이선우 위원 아! 그걸로도 충분.

아, 위원님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지금.

○이선우 위원 가능한가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아예 반납이 다 돼서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개만 좀 질문할게요.

○이선우 위원 우리 그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하시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이선우 위원 사례회의 하시고 나서 아동학대로 판, 그러니까 학대로 인정되는 건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올라와서 회의를 거쳐서?

○이선우 위원 과장님,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분리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분리되어서 보호하는 가정에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사례회의를 거의 매주 하시는 것 같아서 매주 뭐 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하∼ 없으면 좋겠는 회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한 개만 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자격정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죠, 지금?

○이선우 위원 참 반성이 없으시네요. 우선 그 진행들 잘 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그 해당 학대 가정들한테 좀 잘 피드백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들에서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속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잠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좀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그 경비 지금 쓰고 저희들이 다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미경 위원 전체 반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장미경 위원 그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사용 가능한 거죠?

○장미경 위원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는 회계를 거기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 하면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 그 경로당에 오시는 거고 그중에 누군가가 총무를 맡아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그 서류를 증빙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 경로당 도우미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좀 도와주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저희가 그 경비들을 드려도 제대로 이거를 쓰는데 그거를 증빙하거나 하지 못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매년 작년에도 계속 갔을 때 느끼는 부분이었고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인들 시설은 집합시설이잖아요. 그 저희들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만 작년도 올해 지금 2년이나 이 코로나가 계속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갈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에 몇 군데 가서 제안받은 게 뭐였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살균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고 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인구가 40만이 넘는 경북에서 2번째 도시 아닙니까.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했는 것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살균소독기가 있어요. 금액이 한 30만 원, 한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설치하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예 이거는 어느 뭐 한두 분이 사용하실 그 공간이 아니니까 좀 그러한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늘 다른 데 했을 때 다른 시군에 했는 걸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 예산 중에 반납하는 예산도 많은데 제가 예산과장님께도 여쭸습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냐고” 예,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좀 먼저 고민하셔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송용자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예. 마지막 자리이실 텐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국장님께서도 인생 2막을 멋지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1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말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시죠?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마지막 자리이신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과장님의 제 인생 2막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또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관장님하고 이거는 예산담당관님하고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역사자료관.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요. 2016년도 2017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2년간 해야 될, 2018년도 2019년까지 시비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해서 이게 반납하는 돈이 7억 1,600에 이자가 5,200입니다. 이게 돈 10억만 매칭을 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국비 확보도 어렵지만 시비 매칭을 10억을 못해서 이것 반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박교상 위원 이게 그래 이게 이걸 해 놓고 그래 이것 확보해 놓고 시비 매칭을 못하고 이것 공기를 못 맞춰서.

○박교상 위원 매칭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요. 매칭을 못 해가 국비만 다 썼었어요. 국비만 다 쓰고 시비 매칭을 안 해서 국비를 다 쓰고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것, 관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박교상 위원 이것 그러면 매칭은 됐는데 집행을 그렇게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박교상 위원 그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집행할 시기가 없는데 집행을 했다든지 그 추경에 하는 거는 집행 못, 어차피 시간이 없는 걸 가지고 추경에 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이게 얼마나 문제 저것 문제예요. 거기다가 예산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7억 얼마라 하는 것. 돈 10억 매칭을 못 해가 이자가 그래 5,000만 원이나 넘어 이자를 반납하고. 지금까지, 물론 다른 것도 뭐 이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요. 이런 예산을 보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래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예요. 어떤 예산은 기채를 내서도 공원도 짓고 하면서 이런 예산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국비 확보해 놓고 나서 시기를 못 맞춰가 예산 반납하고 문제있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아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전체 국이든 과든 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빨리 그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늦춰지다가 그냥 반납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뭐 어떤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일을 안 해서 그냥 반납하고 그냥 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자체를. 그게 정말 많아요. 사실은 제가 어느 과를 언급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일부러 미뤄놔요. 미뤄놓고 미뤄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집행은 본예산으로 해서 1월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9월 달에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11월 달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하니까 날짜를 못 맞추니까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딱 확정된 것들은 괜찮지만 어느 이렇게 뭐 한 예로 통털어 예산을 잡아 놓은 것들 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예 안 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정말 지금 부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참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몇 번이나 그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도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 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업들 금액이 작든 크든 그런 것들이 뭉텅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쪼개서 나갈 수 있는 것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서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작은 저희 동에서도 느끼면 큰 동들은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419쪽에 저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확인 한 개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신문식 위원 이게 자료관 건립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네요?

○신문식 위원 그러면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건립에 어떤 그 행위 자체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해서 남은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콘텐츠 설정이 지연돼서?

○신문식 위원 아, 지금 말씀이 어떤 그 콘텐츠라든지.

○신문식 위원 뭐 자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못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다 하신 겁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다된 겁니까? 덜된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어쨌든 일정한 집행되어야 될 그 시기에 사업해야 집행해야 될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문식 위원 아, 예, 요거는 왜 그래 늦었어요?

○신문식 위원 아,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마무리 다 하고 이 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신문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뭐 담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늦게 오셔 갖고 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건립 자체는 지금 다 준공하고 그 시설물 다 설치되고 콘텐츠 다 정리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 해야 될 걸 좀 못한 것도 있었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여기 여기 여기.

○위원장대리 송용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인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거는 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이선우 위원 예결위원회 가서 하면 되죠.

○박교상 위원 안 그러면 특위 가서 하면 됩니다. 예, 예. 한번 해 놓고.

○신문식 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선우 위원 예,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송용자 다른 위원님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는 지금까지 정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