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의 인사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 1건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정곤 위원 250만 원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만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왔는 거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연수 안 가시는 의원님들 자동적으로 이때까지 반납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우리 또 평소에 뭡니까,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수.

○위원장 김태근 그거는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의회사무국 예비심사할 때 금방처럼 이렇게 짧게 끝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50만 원 삭감으로 이래 결정이 났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하면서 우리 읍면동장 기관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삭감하면서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집행부 예산 삭감하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라 할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 자신도 250만 원이 제 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만 원 추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의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아마 다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걸 갖다가 우리 의원들 개인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하면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입장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했는 의원들하고 삭감하지 않은 의원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삭감을 하려면 진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명분을 가지려고 그러면 전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해가지고 연수답게 하면서 연수를 하는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살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특위에서 할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거 마치고 간담회에서 하는 게.

○위원장 김태근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총무과 소관 세입은 124쪽, 150쪽이며, 세출은 31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조석희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44쪽에요.

○김정곤 위원 혹시 우리 전부 다 부서에 직원들이 1년에 여타의 기타의 업무, 자기의 어떠한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여기 총무과만 말고 타 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한 어느 정도.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타 부서에도 보니까 부서 업무와 연관됐다고도 하지만 연관되니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60명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중견 공무원?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김정곤 위원 이게 전에는 없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사립에 대해서입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타 지자체는 포항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돼 있는가요, 이게?

○임춘구 위원 삭감돼 있네.

○김정곤 위원 삭감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과 후 학교 지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매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성과가 의도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예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측정할 때 학교의 어떤 수요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뭐 어떤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교육청에서도 하는 방과 후 수업이 있죠?

○김정곤 위원 있죠?

○김정곤 위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정곤 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만 하지 말고 마을 공동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가면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센터가 있죠?

○김정곤 위원 그런 데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른 방법으로?

○김정곤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는 저희들보다 더 도시화가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마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방과 후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기관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요보다 저희들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교육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 수요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331쪽에 우리 여기 누가 동료 위원님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공무원 인적성검사.

○김정곤 위원 이거는 뭐죠?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봐서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사가 이러한 인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1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운영풀이라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빡빡하게 돌아갑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과도하다?

○김정곤 위원 저희 지역은 사실은 6개 동입니다만 지역구가 전부 다 인구 규모가 동이 전부 다 적습니다. 적지만 맡아야 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과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항상 가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전에 비해가지고 행사라든가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충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업무가 과도해지는 게 총액인건비와 또 관련 있는 거는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직결됩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가 뭐죠, 그전에 가니까 통상임금, 그죠?

○김정곤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일반 기능직이 지금 정규직화 됐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냥 일당이라든가 시급 이렇게 되던 게 아마 전부 다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싶은데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그 외의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통상임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급제라든가 일당제로 아마 저희들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통상임금이 되면 그만한 총액에서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도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는 것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마 무기계약직이 아마 정규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하고 통상임금 적용 후에 임금 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19페이지에 제가 질의하는 데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 참석. 우리 구미시가 시민의 날이 있나요?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하려고 합니까, 지금?

○안장환 위원 시민의 날 추진 위원을 누구로 구성합니까, 50명을?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고 이때까지 시민의 날이 없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민의 날 제정하는데 회의가 뭐 필요합니까? 통합할 때라든지 그런 날짜를 잡아서 공포를 하면 되지, 이걸 한다고 수당 7만 원씩 줘가면서 3회에 걸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통합한 날이라든지 시로 지정되든지 그럴 때 하면 되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지금 내가 지금 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추진, 주요시책업무추진,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언론은 언론대로 또 하는 데가 많던데요? 홍보과에서.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쓰입니까? 이거 8,900만 원, 9,950만 원입니까? 이걸 어디다 씁니까?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총무과?

○안장환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총무과에만 있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많아요?

○안장환 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9,000만 원씩 이렇게

○안장환 위원 그러니 총무과는 좀 많죠?

○안장환 위원 타 부서보다는 많죠?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꼼꼼히 다 한번 들여다 봤는데 타 부서는 이렇게 많지를 않은데 왜 총무과는 이렇게 많느냐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같이 써요, 이거는?

○안장환 위원 보니까 시장 판공비도 이 과에 좀 얹어놓고 저 과에 좀 얹어놓고 이래 많이 해 놨던데.

○안장환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제가 일단 한번 검토해 보고요. 어디다 쓰는지를 저한테 한번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요. 이거 이 밑에 보면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통일안보 세미나 2,500. 이거 뭡니까?

○안장환 위원 100명.

○안장환 위원 바깥에 나가는 건 뭐예요? 이 요원들이 해외로 가는 거는 그 경비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2,500만 원 말고 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게 내나 해외경비예요?

○안장환 위원 평통도 이제 일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맨날 모여서 해외나 가고 이게 평통의 임무, 저도 평통이에요. 평통 위원을 오래 좀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여서 외국에 가서 통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걸 이제는 일대개혁의 시대가 왔어요. 시점에 왔어요. 정말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통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뭐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비를 갖다가 우리 시민 우리 각 전국에 이런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통협의회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헌법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정말로 그냥 모여서 외국에 나들이 가는 그런 경비가 아니라 정말 통일을 염원을 하고 우리 구미시에 역군으로서 어떤 세미나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거 뭐 외국 가고 이런 거는, 제가 일단 이거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민주평통에서 원래 전국 조직이고 헌법기관이지만 이렇게 해서 외국 가라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가 정말 유일하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는 개혁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안장환 위원 330페이지에요. 이통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근데 330페이지에 이통장 해외문화체험 30명,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2,500만 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 또 장학 혜택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여기 통장님들은 수당까지 지급해요. 근데 전년도에 예산이 1원도 없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에.

○안장환 위원 그래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절감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특위에서 해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게 우리가 1회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전년도에 안 했으면 계속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한 것 같으면 그다음에 또 올려서 이렇게 또 심의 이렇게 받도록 하고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통장들은 월급도 받고 다른 데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월급도 없고 장학혜택도 없고 해외연수도 안 보내줘요.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같아요.

○안장환 위원 총무과만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전부 전체합니까?

(「총무과」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한 번 더 이래 지적을 해 주셨고 한 번 더 걸러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338쪽 상임위에서 지적됐는 사항인데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임춘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임춘구 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교육지원계 소관이네요?

○임춘구 위원 교육지원계장님, 지금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한자수업 시간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없죠?

○임춘구 위원 현재 초․중․고 학생들 한자수업하는 데 전혀 없죠?

○임춘구 위원 정규수업에는 없죠?

○임춘구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지적당했는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어에, 국어사전에 한문을 모르면 뜻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당장 애국가 노래 중에서도 있고 가사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한자를 저희들 세대 밑으로는 저희들도, 저희 세대도 1년, 중학교 1년 수업하다가 계속 그다음 밑에서는 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도 한자가 연결돼 있는 말이 국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하시면서, 만약 하시게 되거든 상임위 통과, 예결위 통과돼서 사업 승인이 나거든 저는 한자를 가르치되 발음을 중국식 발음도 같이 가르쳐 주면 지금 우리 중국이 FTA 같이 됐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게 돼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영어 문법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중․고 영어 다 배워도 바깥에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외국 가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자하면서도 이번에 실용성 있게 방향을

○임춘구 위원 해 주고 여기 대상 학교가 이래 쭉 들어 왔는 게 여기 설명 자료에, 교육지원계 설명자료에 이거는 각 학교에서 하겠다 하는 그겁니까? 초등학교 이래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다 37개 학교입니까?

○임춘구 위원 47개인데 37개 초등학교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 밑에 아동센터는 여기 어린애들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 성립이 되거든 우리 교육지원계장님, 체계화를 한 번 더 생각하셔갖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장 338쪽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하고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게 구미교육청에서 와서 탈락된 학교 있어요?

○김상조 위원 9억으로 한정 돼 있으면 몇 개 학교가 탈락됐어요?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30개 학교 되니까 몇 개 학교 정도 탈락됐어요? 나중에 자료 좀 주이소.

○김상조 위원 그리고 330쪽에요. 제일 위에 통일기원 한마음축제 있죠? 그것도 장 민주평통에서 하죠? 제일 위에.

○김상조 위원 통일기원 한마음 이것도 민주평통에서 합니까?

○김상조 위원 대상은 어딥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이탈주민이 구미시에 몇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대충 몇 명도 안 돼요? 100명, 200명 이것도?

○김상조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거 하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행사, 체육진흥과도 무슨 행사 이렇게 하시면 27개 읍면동에 읍면동을 시켜서 인원 동원을 너무 많이 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안보단체 말고 무슨 행사할 때. 이제는 이게 좀 자발적으로 하도록 행사 통일기원 축제, 우리 노동복지과도 있어요, 또. 근로자문화축제, 다문화축제 이런 걸 비슷한 시기에 좀 같이 하면 인원 동원 같이 할 필요도 없고 맞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상하리만큼 본청이나 사업소로 가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동에 일이 하도 많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토, 일 행사해서 인원 동원시키는데 거기에 이거를 총무과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저기 또 새마을과도 할 거예요. 아마 행사도 이제 좀 문화가 바뀌었으면, 그리고 국가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70․80년대 시대, 90년대 시대하고 바뀌었잖아. 국민소득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뭐든 행사하면 인원 동원해서 먹고 마시는데 이제는 먹는 것까지는 안 해요. 그런 문화도 좀 배제해야 되고 새마을과도 할 거예요. 좀 행사를 통합하고 동에 인원 동원 좀 하지 마시고 축제하는 행사를 같이 좀 몰아서 하면 통일 장 같잖아요. 다 통일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제가 하는 게

○김상조 위원 그래 묶어서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봄에 한 10일, 여름에 10일, 가을에 10일 그렇게 하시면 영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총무과가 주관이 딱 돼가지고 읍면동에 무슨 행사할 때 인원 동원 좀 자제 좀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난 예비심사 때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6,720만 원 있습니다. 60명에게 지급하는데 우리 전체 통리장이 몇 명이죠? 몇 %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10%요?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리에 그러니까 이장이죠. 이장 1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장이 1명 혜택 봤습니다. 이 리가 어디인가 하면 고아 원호동인가 있는 데 그쪽에 리입니다. 시내권이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2명이 이장 중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10% 혜택을 보는데 90% 베이스에는 이장들이 다 깔아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위원 혹시 과장님, 1년, 2년 하는 그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장님들 자녀들이 좀 안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이게 무조건 이장을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장학금 수혜자가 1년이나 2년 제한이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성희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수혜자가 면 단위에 있는데도 그 부분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배려 차원인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요. 2년이 경과를 해야 주는데 새마을지도자 3년 동안에 졸업해 버리니까, 전문대학, 대학을. 또 농촌에 고등학교는 학자금을 받으니까 수혜자가 안 되고 아마 이장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수혜자가 대부분 농촌이니까 수혜를 받고 그럼 대학교인데 전문대학은 2년인데 이장 임기가 2년인데 1년 이상 차에 주니까 졸업해 버리거나 이장을 마치거나 이래서 못 받는 자녀가 있으면 조금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양진오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성희 위원님도 이렇게 바로 아마 질문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뒤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지금,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노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과 정책 얘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검토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99쪽, 101쪽, 105쪽까지이며, 107쪽, 108쪽, 120쪽, 130, 137, 152쪽이며, 세출은 407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안 그래도 모두에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효과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라 해서 제가 대충 알려고 했는데 이거 심도 있게 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409페이지에요. 우리 전국장애인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난번에 안 했나요? 우리 전국대회를 왜 우리 구미가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합니까? 409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했는데 왜 전국대회를 왜 구미시가 우리 계속 하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육상해도 전국체육대회를 갖다가 전국에 자치단체가 270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구미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요? 요새는 체육대회가 우리가 재정이 많고 이러면 또 하면 좋습니다만 전국대회, 세계올림픽까지 했는 우리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이런 걸 연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장환 위원 전국대회를 연속해서 그래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어르신체육대회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지금 몇 회나 됐어요?

○안장환 위원 어르신이라 하면 기준이 40살도 어르신이고 보통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시가 참가를 했어요?

○안장환 위원 몇 회쯤 돼요, 이게? 횟수가.

○안장환 위원 오래 됐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아니 그런데 어르신체육대회를 도 단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 대항인데 이런 대회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안장환 위원 근데 이런 대회라고 구미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 한번 가서 관람이라든지 격려를 한 적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 종류라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골프 그런 거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국카누경기대회, 카누경기대회 그 뒷장에 보면 또 수상레포츠 체험, 카누 말고 또 내가 가만 보니까 비슷한 게 있던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전국 단위로 지난번에도 또 했죠, 이거?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에서 깨끗한 물 먹겠다고 구미에 계속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꾸 전국대회까지 낙동강 상류에 해서 물놀이하고

○안장환 위원 자꾸 이러니까 자꾸 대구 사람들이

○안장환 위원 무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전기를 쓰든 기름을 쓰든 써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러한 빌미를 계속 제공하잖아요? 그것도 구미 사람도 아닌 또 전국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구미에서 이런 대회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여기 업무 보니까 엄청 바빠요. 제가 이래 체육진흥과장님 다시 봤어요. 정말로 다시 봤어요.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어예 됐든 간에 예를 들어갖고 물놀이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강에서 놀면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다 하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반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하고요.

415페이지에 구미 시민 한마음대축제 5억 이거 뭐예요? 5억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기본 예산이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하면 추경에 한 10억 정도 더 잡아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차후에 추경 때 그러면 하면 되고요. 일단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정비. 지금 올림픽기념관 30억 들여가지고 수리 거의 다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거 저겁니까?

○안장환 위원 전출금이에요?

○안장환 위원 또 이거 또 수리하는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 제가 알아요. 거기 30억 들여가지고 거의 지금 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제대로 점검하는 상태인데

○안장환 위원 그게 부족해서 또 이걸 5억을 세워서 또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할 업무가 맞아요?

○안장환 위원 화장실 수리를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집행만 여기서 해요?

○안장환 위원 집행을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안장환 위원 관리하는 게 그렇지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또 화장실 고장 나면 또 체육진흥과에서 수리를 해 준다?

○안장환 위원 이게 업무가 이상해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0억 해서 지금 수리하는데 또 5억 들어간다? 일단 이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곤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오늘 과장님 바쁘시다 그러니까 417쪽 시민운동장 진출입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 나중에 이야기 듣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실 사항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상임위에서 지적된 건데 411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억인데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요. 과장님, 도민체전에 몇 개 종목에 출전합니까?

○임춘구 위원 도민체전은 25개 종목. 그러면 생체는?

○임춘구 위원 23개?

○임춘구 위원 그럼 도민체전 참가팀이나 생체 참가팀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임춘구 위원 근데 도체는, 도민체전은 예산에 이게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체육과 예산은 하나도 안 줘도 하나도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많이 있어도 좋고 이런데 체육과가 우리 체육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체육을 뭐 때문에 합니까? 국민건강하고

○임춘구 위원 시민, 국민 화합 때문에 체육행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민체전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생체, 체육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야 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하셔갖고 생체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여하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생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태근 예, 간단하게.

○김상조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행사할 때 그분들 처우개선비 어느 정도 줘요?

○김상조 위원 그거 할 때 말고 행사할 때.

○김상조 위원 그거 잘못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게 들어보니까 자기들 하는 그 월급은 되는데 토․일, 평일 행사할 때 앞에서 안내하고 꽃다발 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래 거기는 그러면 완전 무료 봉사네, 그죠?

○김상조 위원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판이하게 차이 나더라고. 안동시 같은 데는 시간당 6,800원을 매겨서 줘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내가 시간이 없다 하니까 내가 이거 자료가 있는데 아마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그분들 그래 자기들 요새 쉽게 해가지고 시에 행사하고 다른 행사하는데 주말이고 나와서 안내해 주고 꽃 달아주고 하는데 그걸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게 총무과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봄에 한 10일, 여름에 10일, 가을에 10일, 좀 행사도 통합해서 하면 인원 동원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자꾸 나눠서 하려고 하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412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생활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하시는데 주말에도 행사할 때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것도 목을 정해서 쉽게 말하면 무료봉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김상조 위원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타 도시 비교해서

○김상조 위원 그래 아까 임춘구 전 의장님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뭐 생활체육회운영비 그것도 삭감됐고 도 생활체육 가는 것도 50% 삭감됐던데 지금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해 주이소. 잘 해 줘가지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한 가지 있는데.

○위원장 김태근 아.

○안주찬 위원 과장님, 질문을 간단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식선에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FM체육이 우선입니까, 생체가 우선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은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말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빨리 대답 안 하면 맞다고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생체는 나는 이래 봅니다. 생활체육은 자기가 어떤 경비를 마련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안주찬 위원 맞아요, 틀렸어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땀을 그렇게 흘리노」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107쪽, 124, 134, 150, 151쪽이며, 세출은 353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7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도대체 뭐 어떤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김정곤 위원 수행 평가 연구용역.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구미시 전반적으로 안전이라 하는 거는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수행 분야만 한정된 게 아니고 전반적인

○김정곤 위원 안전과 관련된 모든

○김정곤 위원 그렇게 되면 1억 2,000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연도에, 올해 제 업무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355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안장환 위원 여성아동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동하고 여성하고입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거리 조성을 어디에다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 거리 조성해 놓으면 여성하고 아동하고 그 거리만 다니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거리에 조성하는데 거리에다가 별도의 뭐가 있습니까?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안장환 위원 근데 올해도 이래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올해 그만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24, 134, 151쪽이며, 세출은 379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07쪽에서 1,012쪽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2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춘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상임위에서 지적됐는 새마을국제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382쪽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시라고 하죠, 우리가?

○임춘구 위원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새마을과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됩니까?

○임춘구 위원 청도군?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지적된 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시니까 보충설명 2건 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설명 잘 들었고 그 위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그 설명.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공인이라서 공적인, 좀 섭섭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382페이지, 제가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이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어제 이래 한번 보니까 이거 도대체 국제화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간략하게 한번,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설명은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되니까.

○안장환 위원 어떤, 국제화인데 제가 묻는 거는 어느 일정한 나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나라 몇 개국을 정해서 합니까? 국제화사업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2억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라라는데 어느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나라는 못 정하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아직 나라는 선정하지 않았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예산도, 일단 예산만 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면 사업할 거고 안 해 주면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 같은데

○안장환 위원 대통령까지 만나봤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제가 이거는 일단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38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미시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지원 3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393페이지 생활 주요시책 현장투어 참여자 실비보상 50명 12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의견을 내 놓으시네.

○부위원장 김인배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일부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체 삭감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래 보면서 지금 목이 자원봉사센터 지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다음에 또 목을 분리해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또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385쪽을 보면 목을 또 별개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쭉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을 계속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해가지고 자원봉사, 우리 자원봉사 스스로 뜻이 있고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료하고 이렇게 쭉 지원을 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코디네이팅은 무슨 예산입니까?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인배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는데 4,100만 원 정도 듭니까? 이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부위원장 김인배 인건비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가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우리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과 말고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김정곤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도 있고 시립도서관에도 있고.

○김정곤 위원 왜 이거 업무를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통합하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지금 있는데요, 조례가.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김정곤 위원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 같은 업무인데 예산 지원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업무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김정곤 위원 아니 왜 통합을 안 하느냐고요. 왜냐 하면 요즘 작은 도서관이 문고의 역할 그 외에 또 영역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정곤 위원 책 빌려주는 역할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이.

○김정곤 위원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김정곤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지금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작은 도서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1개소 올라왔는데.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조례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조례가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 요건 맞춰주면 거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옛날에 관제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맡겨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편의를 더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업무가 분장돼 있다 보니까 과마다 자꾸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이거 통합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성 한 식 해 놨는데. 1,500만 원.

○김정곤 위원 기존에 먼저 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되면 사업비 내용이 뭐 어떤 게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밑에 도서구입비 따로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나가는 거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자체 공동주택 자기들 스스로가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해 줘도 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 놨는 데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안 해 줘도 자기들이 다 해 오는데 왜 굳이 해 주느냐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건축 규정상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도록 돼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 주느냐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라 그럽니까?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회가 파편화돼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통합하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어떠한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정책들을 제공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381페이지에 보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하고 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하고 이거 전부 다 새마을운동 여기도 보면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해가지고 여비 같은데 2명 해서 700만 원 있네요?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이나 해외 국제화사업이나 거의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국제화사업에 아까 전에 우리 아프리카나 세네갈 쪽에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시범마을은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김복자 위원 그럼 저희들 지금

○김복자 위원 국제화사업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가 비슈케크시 키르키즈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거의 한 몇 년 됐습니까? 맺은 지가.

○김복자 위원 자매결연 맺어놓고 지금 한 번도 시하고 연관을, 교류를 안 하셨죠?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맺은 지가 오래 됐는데

○김복자 위원 예, 예. 한 번도 지금 지원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가 키르키즈가 공산 국가다 보니까 저희 나라를 되게 좀 이렇게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매결연 안 맺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맺어봤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맺기만 맺고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국제화사업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이지만, 이 조성사업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어느 시․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김복자 위원 예, 자매결연 해 놓고서는 한 번도 안 되면 자매결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작정 2억 잡아놓고 어느 나라 안 정해놓고 그냥 걸리면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주고

○김복자 위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계획성 있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했잖아요?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1억 5,000인데 시범마을은 그냥 우리 도에 행사 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금액을? 그냥 주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아니 누가 지금 출연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누가 주느냐는

○김복자 위원 돈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간에?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거는 제가 시범마을 조성사업, 국제화사업 이거는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제복지원 이게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해마다 이거 교통봉사대 제복을 지원해 줍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김복자 위원 '13년도 해봤자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교통봉사대가 제복이 몇 명입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47명요?

○김복자 위원 381페이지.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제복은 2013년도에 줘가지고 그 인원이 계속 바뀌어서 이거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낡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복자 위원 옷이 뭐 2~3년 만에 낡아요?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 공동체 마을 만들 기 운동 해가지고 300만 원에 1,5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5개 동에 주는가요?

○김복자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일단은 새마을에서 이게 너무 분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새마을운동 사업은 다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공동체 마을 운동비도 받아봐서 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너무 신빙성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새마을운동은 각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5개 동을 받아서 해 보겠다, 이거는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김복자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북페스티벌 이게 뭐예요? 2,000만 원이.

○김복자 위원 작은 도서관에 지금 책도 구입해 놓고

○김복자 위원 운영비도 주고

○김복자 위원 과장님, 독서문화 활성화 운동 여기 있네요? 범도민 독서활성화 운동 해가지고 960만 원 돼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아니 활성화

○김복자 위원 독서 활성화 운동에 책의 중요성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예,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383페이지.

○김복자 위원 지금 이거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계속?

○김복자 위원 몇 가구 정도 합니까?

○김복자 위원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집 고쳐줄 수 있어요?

○김복자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게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종목을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할 그게 또 필요합니다, 보니까 제가.

○김복자 위원 새마을 여기 지도자대학 운영비 5,000만 원에다가 논문집 발간에 또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책입니까? 지도자 대학 들어갈 때 하는, 들어가는 책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 독서 활성화운동, 도서관 구입해서 또 여기 새마을 운영비, 공동체 만들기 운동, 북페스티벌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각 동별로, 동별로 과장님

○김복자 위원 아니 동별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지원을 조금 더 해줘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 하면 되지, 이걸 너무 지금 또 새마을과에서 책 사주고 또 활성화 운동도 시켜주고 그럼 읍면동 지원 사업비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돈을 주고 하라고 돈만 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종목도 지금 그렇고 과장님,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있잖아요,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권에.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지간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세무과 소관 세입은 97, 98, 111, 115, 116, 120, 121, 151, 152쪽이며, 세출은 397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우리 세무과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지도 않은데.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만날 기회가 잘 없어서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작년에 비교해서 좀 늘었죠?

○김정곤 위원 그죠?

○김정곤 위원 근데 저는 의문사항이 이상하다, 제가 현직에서 느끼는 거는 세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이런 거는 보니까 크게 증가는 안 됐고요. 지금 많이 증가된 게 지방소득세가 270억 가까이 증액된 세금이 그죠? 증가되는 걸로 돼 있고 자동차세가 또 63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해마다요?

○김정곤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관계되는데 제가 바깥에 나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270억 가까이 증가가 되니까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은 아직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접근은 못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느끼기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지방소득세가 증가를 하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회계과 소관 세입은 99, 116, 118, 124쪽이며, 세출은 429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회계과장님.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어제 회계과에 검토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지적할 사항을 발견을 별로 못했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 토요일 주말에 비가 계속 왔습니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의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 본관에 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죠?

○안장환 위원 청사, 본관 청사에.

○안장환 위원 예, 1층에도 하고 옥상에도 하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고가 사다리를 타고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데 비가 주룩 오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들 어디서 왔냐 하니까 대구에서 왔다 하는 것 같던데 비 오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내가 이래 한번 지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좀 잘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또 물이 스며들어서 또 공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지난번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안장환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약속 지키세요. 3만 이상 동 약속 지키라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김상조 위원 자꾸 예산 사정상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잖아요. 선주원남동 제가 지역구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모사곡동 분동시켜줘요, 그러면. 저는 시의원 안 해도 되니까 분동시켜줘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더 가져가는지 압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룰을 정했으면 똑같은 룰로 가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저 같으면 어디 이렇게 통합하라고 통합했는 거 아니잖아요?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강제로 통합했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근데 예산을 얼마 절감합니까, 매년? 약 20% 절감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저도 알아요. 아니까

○김상조 위원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걸 따라 달라 이겁니다. 피해를 보잖아요.

○김상조 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반납하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3만 이상 적용했으면 그 적용을 법을 따라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솔직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우리 동에 진짜 통합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공무원 계시는 분들이 통합 동을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인구 편차에 많은 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배려되고 고가점수도 많이 주라 하는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적은 동 가려고 하잖아요? 인원 적은 데. 그래서 아까 제가 총무과에 행사할 때 정말 읍면동에 무슨 행사할 때 인원 동원 좀 하지 마라, 이거 그거예요. 토․일에, 특히 토․일에. 그래서 전부 다 본청 들어오려고 하고 사업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약속, 승용차는 약속됐으면 그에 약속이 규정대로 따라 가달라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 김인배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년 얼마 안 남았지요?

○부위원장 김인배 많이 남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직 젊은데 뭐.

○부위원장 김인배 아직 젊어요. 동안입니다, 제가 봐서는. 연세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시청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지금 이거는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올 때마다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아예 시청을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되겠네.

○부위원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부위원장 김인배 지금 해가지고 여기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계속 돌거든요. 돌고 또 불법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입출구 쪽에 보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계획으로 할 수도 없고 타당성조사까지 다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플랜이겠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하고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실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0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상임위에 없네.

○위원장 김태근 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 2015년도 청렴도 조사가 나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결과만 얘기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3등급 하면 중간 정도 되는데 우리 외부청렴도는 2등급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평균 7.86인데 구미시가 7.2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마 내부청렴도가 아닌가 그래 싶은데 비중으로 봤을 때 내부청렴도가 더 높죠? 외부와 내부하고 봤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내부청렴도 쪽에 많이 또 할 게 많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4등급도 그래 중간이 아니고 4등급 밑에 정도 같으면

○양진오 위원 그게 그러면 구미시만의 일입니까?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하면 사천시, 창원시 이런 데는 인사 안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폭넓게 다른 사람 이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외부청렴도가 많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4등급에 낮은 거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10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운영, 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워크숍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80명. 명예감사관이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8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안장환 위원 이 사람들한테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나요?

○안장환 위원 위촉증도 주고?

○안장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그 사업이네요?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도 하고 또 각 지역에 80명이라 하는 거대한 인원이 감사 업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감사, 명예감사원들이 어떤 지역이나 시에 공직자들의 무슨 제보라든지 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감사원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이라든지 시에라든지 이런 제보라든지 건수가 예를 들어 데이터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그 내용은 알고요.

○안장환 위원 이 활동 중에서 1년, 80명이 1년 동안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그런 제보라든지 그런 정보라든지 또 비리 사실을 갖다가 밝히는 건수가 과연 1년에 몇 건 된다라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 그 자료

○안장환 위원 한번 좀 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특위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사항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올해 구미 시민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했습니까?

○한성희 위원 그걸 우리 3개 부류로 해서 읍면동에 지원금이 1,400, 1,600, 1,900이 나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처음으로 이렇게 10년 만에 부활을 해서 구미 전체 시민이 정말로 좀 다른 쪽에 경비를 쓰지 말고 그날 행사를 잘하는 데 먹고 하루 행사를 즐기고 시민이 화합하는 데 쓰자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각 이렇게 읍면동에 없도록 하여튼 감사를 하시면 권고사항으로 좀 체육과하고 잘 이렇게 해서 소리가 없도록 하여튼 시민이 전체가 화합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심사를.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1, 122, 184, 185쪽이며, 세출은 213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9쪽에서 11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평소에 우리 방에 자주 오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니 새롭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217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하는데 이 학교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학교를 그냥 운영합니까? 어디에

○안장환 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 운영에 대해서 1,500만 원 맞죠?

○안장환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7만 원 수당 해가지고 79명, 한 명 빠지는 80명 수당 1,100만 원 정도, 그죠?

○안장환 위원 참여예산시민 회의참석 간식도 이쪽에 해가지고 또 있고 근데 이게 그럼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합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회는, 위원회가 한번 보세요. 이쪽에 또 80명은 이 80명은 뭐예요? 79명은 뭐고 80명은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쪽에 219페이지에 80명 3회 이거는 어떤 위원회가 학생이에요? 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맞잖아요? 양쪽 다 위원회 맞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80명, 한 군데는 79명.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2회, 이쪽에 3회인데 내나 같은 사람들이죠?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보세요. 218페이지 참여예산제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그래 있잖아요? 218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간식 제공 이래서 또 80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나 이 사람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주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런 거 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국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도 내고 예산 실제 하고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요,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우리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건수에 대해서 어떤 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 좀

○안장환 위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기획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행해 보시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의도대로 목적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김정곤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아니요, 아니요.

○김정곤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 말고 주민참여예산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간식비 이런 거 수당, 이래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2,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그러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다 섞여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아직 시행 초기 단계니까 제가 너무 큰 결과를 기대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정책마켓, 예산마켓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친 정보통신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책마켓, 아니면 예산마켓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선정될 때도 사실은 동에서 없어가지고 할당되다시피 한 그런 동네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정책을 제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니까 PC 이거 뭐 이래서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기획담당관님,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한 번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사항 됐는 거 우리 기본경비 부시장 거하고 면에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기획에서 동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래요, 그냥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태근 안 한다면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그런 거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요구도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안장환 위원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255페이지에 여기 예비비. 예비비 이 부분이, 이 부분 쪽에 설명을 왜 이렇게 44억이 줄었습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못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사업을

○한성희 위원 돈이 모자라서 이랬어요?

○한성희 위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이래 작게밖에 세울 수 없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수고하십니다.

223쪽에, 223쪽에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해가지고 1억 3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이게 실적이 있는가요?

○부위원장 김인배 예,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인배 정책개발이 된 게.

○부위원장 김인배 일반 민원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책 개발을 했는 건수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된 게 있는지 우리가 시 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다, 아니면 시도를 해 봤다,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수 1건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위원장 김인배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인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예,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17, 123, 134, 137, 147쪽에서 150쪽까지이며, 세출은 231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38쪽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는 예산인데 낙동강수상불꽃축제 이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를 설명을 하신 내용에 보니까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은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임춘구 위원 1차 추경에 7억 5,000을 한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총 소요예산을 10억을 보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꽃축제 하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서울.

○임춘구 위원 부산.

○임춘구 위원 인천.

○임춘구 위원 전부 3개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고 같은 경상북도에 지방자치는 포항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임춘구 위원 근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고 이럴 때 불꽃축제 예산이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는 10억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아니 참고로, 참고로 과장님이 포항은 얼마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16억?

○임춘구 위원 부수적인 거 말고 불꽃축제만 16억?

○임춘구 위원 효과는요? 경제적인 효과는?

○임춘구 위원 어디서 합니까, 포항은?

○임춘구 위원 그럼 구미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구미서 했을 때 어떤 면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그쪽에 포항이나 부산 같은 데는 1박을, 방금 과장님 답변에 1박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 구미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장소에서 불꽃축제를 했을 때 1박할 수 있는, 구미 시민이 1박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10억 갖고 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니 체류를 하는데 저는 예산10억 갖고 16억 포항을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불꽃 재료 폭죽이라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거 우리나라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까, 주로?

○임춘구 위원 거의?

○임춘구 위원 거의 다 우리나라?

○임춘구 위원 한화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 자료만 나중에 좀 주십시오.

포항에 불꽃축제 했을 때 포항시민 말고 다른 지방에서 왔는 통계자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임춘구 위원 부산 마찬가지.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문화담당관실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가정생활 되겠습니까? 지금 저녁에 행사도 이렇게 많은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전부 행사 이거 담당 부서에서 안 나갈 수도 없고 행사 이렇게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요, 비발디 사계 구미호의 봄 연주회 이게 뭐 예산이 2억이나 잡혀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232페이지에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요.

제가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지난번에는 파독광부 또 해가지고 갔는데 올해는 또 파독 간호사 50주년 해가지고 교류사업해가지고 또 얼마입니까? 5,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파독이나 파독 간호사나 파독 광부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서 가서 활동을 하고 한마디로 취업을 해서 갔는데 우리 구미 시민 중에 파독 가서 거기 사는 사람이 단지를 이루고 산다면 그나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독 간호사나 파독 광부가 어디 구미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은 다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지난번에 우예 갈 데 올 데 없어서 우리가 한 번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한 번 잠도 지냈는 그 명분으로 또 작년에도 갔지 않습니까? 올해인가, 올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저리 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또 이번에는 또 파독 간호사를 50주년 교류문화로 또 간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이거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정부 여기 문화공보부에서 좀 하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미국제음악제 지원 이거는 뭐예요? 국제음악제 지원은, 국제음악회?

○안장환 위원 우리 국제음악제 지난해에 안 했잖아요, 그죠? 지난해에 안 하고

○안장환 위원 아! 참 올해네.

○안장환 위원 근데 국제음악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원 간에도 말도 많고 진짜 이거가지고 굉장히 격론도 되고 이거 하나 사항 때문에 예결위에 거의 밤 12시, 1시까지 갔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위원들이 반대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구미시 전체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왜 또 예산을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길게는 제가 설명치 않겠습니다만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도 들어봤고 일반 시민한테는, 일반 시민은 음악에 무지한 시민들은 가보면 그냥 사람들 모여서 하니까 이렇구나 할 정도고 실질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가보면 이게 무슨 국제음악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음악에 무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겹고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5억을 들여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또 다시 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태근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장환 위원 전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객들도 별로 많지를 않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가봤어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구미전국바디페인팅 촬영대회 3,000만 원 해가지고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아시아연극제 있잖아요? 이거 격년제로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올해 예산 가져가시면 내년에 안 한다는 조건을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다시 이것도 238페이지에요.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불꽃축제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관광도시 이미지, 지역경제 이바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포항에도 가봤습니다. 포항에 바다 철 해수욕이 거의 끝날 무렵 9월인가 그때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관광객들로 해서 불꽃축제도 구경하고 이래 오는데 예를 들어 구미에서 하면요, 외지의 관광 유치 이해 안 됩니다. 구미불꽃축제 10억 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러 오겠습니까? 불꽃축제 부산이나 포항을 능가하려고 하면 50억짜리 불꽃축제 해야 우리가 관광객들 모아요. 단지 시민축제에 불과하지 않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2억 5,000을 올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제대로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맞아요. 돈 들여서 그렇게 좋은데 저는 허무한 게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10억을 허공으로 쏴 올린다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구미 시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동의할 건지 정말 이거는, 이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10억 들여가지고 우리 구미 시민들 한 100명 무작위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정말 시민들 50명 한다 하면 저도 동의를 해 주겠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제가 검토를 하고요.

241페이지 명창박록주 국악음악제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9,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배 올려서 1억 5,000 또 했네요?

○안장환 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요. 구미전국전통연희축제 이거 금오산에서 하는 거 맞죠?

○안장환 위원 제가 2년 동안 계속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상해 씨인가 집사람이 거기 와서 노래하고 그런 그거 맞죠?

○안장환 위원 멘트도 2년 동안 같은데 1년 전에 멘트 똑같고 노래 똑같고 그 정도 같으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최소한 할 의지가 있다면.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아무리 이름을 대도 작년에 했던 레퍼토리 가지고 와서 또 내년에도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삭감 요청합니다.

여기 진짜 일이 여기 업무가 전부 참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헷갈리고 갑갑한 면이 참 많아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269페이지 생가주변 무궁화공원부지 무궁화동산 조성 2,500만 원. 우리 구미시가 내년도에 또 무궁화 심겠다고 올라오는 타 부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공원녹지과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동락공원인가 또 무궁화동산 짓는다고, 무궁화 한다고 또 예산 몇 천만 원 또 가져왔어요.

생가주변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뭡니까, 새마을테마 조성되고 하면 그때 마무리 되거든 한번 봐가면서 하고 이거 삭감 좀 요청합니다.

272페이지에 대한민국, 제가 이 행사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수대전 이게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행사를? 뭐 우예 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대한민국의 행사를 우리가 구미가 주관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근데 예산이 전년도에 하니 모자랐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우리

○안장환 위원 근데 이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이 경비가 우리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술이나 서예나 문화인들이 와서 자기가 평소에 했던 걸 갖다가 전시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예, 출품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 4,000이 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디다 쓰나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어젯밤에 이거 읽고 내가 한 30분 동안 이거 어디 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출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장소 임대라든지 거기에 또 기관 하면 식사도 하고 이런 물품을 또 옮기는 데까지 보조를 해 준다고까지를 친다면 그러면 좋다, 또 주체를 하니까 상도 주고 시상도 하는 부분, 식사도 하는 부분, 그런데 그게 하루에 이게 3억 4,000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 과장님 제가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상금으로 한 어느 정도 나가고 그렇게

○안장환 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많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해서 그런데요. 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일단 집행내역을 좀 보고요. 이 예산을 앞으로 이게 하마 10년 정도 했다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 국제 뭐 대통령상까지 오면 대통령 십 몇 회 할 때까지 대통령 한 번 온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총리라도 온 적 있어요? 장관 온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장관은 왔어요?

○안장환 위원 장관은 왔어요?

○안장환 위원 온 적은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봐요. 예산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줄이고요. 매년 하는 게 뭐 그렇게 할 게 많겠습니까? 좀 예산 한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꼭 명맥 유지하려면 그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 2분의 1 정도 삭감 정도까지 일단 요청할게요.

○안장환 위원 273페이지 박 대통령 내외분 초상화 제작에 5,000만 원인데 초상화 제작하는데 5,000만 원 뭐 하는데 이래 듭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5,000만 원 듭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도 사진하는데 5,000만 원 들여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안장환 위원 정말로 이거 제가 구미 시민한테 한번 신문에 내볼까요? 찬반토론해서 한번 해 볼까요?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박 대통령, 그 밑에 박 대통령 탄신제 있잖아요? 탄신제 지금 100회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예산 삭감됐는데 왜 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왜 또 7,500만 원 올렸습니까?

○안장환 위원 인원도요, 지금 많이 줄고요. 인원도 많이 줄었잖아요? 매년 줄잖아요? 그리고 탄신제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탄신제 하는 데가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탄신제 거기 뭐 하는지 압니까? 기념 백일장해요. 물론 이 지역의 우리 출신의 대통령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꼭 돈을 들여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거기 가서 찌짐 먹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신 날을 기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박 대통령의 일생에 대해서 백일장을 하거나 글짓기를 한다, 웅변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산 이거 7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꼭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마이크 설치하고 그런 거 좀 자제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또 다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안장환 위원님 저러시는데 저는 지역구를 둔 지역입니다.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커버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탄신제 이런 다 연류가 다 돼요.

○안장환 위원 지역구 커버라는 그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김상조 위원 아니 다 그게 연류가 되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저걸 이야기할게요. 구미 대표축제인데 제가 초선 때 뭐 이렇게 해서 진짜 구미 대표축제를 만들자 했어요. 구미 낙동강 불꽃축제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반대입니다. 뭐 때문에 반대냐 하면 구미가 한화기업이 있습니다, 한화기업이. 1공단에 있는데 진짜 관에서 민선이 되면서 불꽃축제를 하면 한화 쪽에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근 40년 동안 지금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때 공단 할 때는 우리가 토지가 그냥 그대로 다 지금 1공단에 그렇게 갔어요. 그런 취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초선 때 함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 다 현장을 가보고 구미 대표축제를 만들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이루어졌고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해서 낙동강에서 구미가 제일 좋아졌어요, 여건이. 타 시․도보다 장소도 넓어졌고 무수하게 넓어졌어요. 얼마든지 낙동강에 대한 원류를 잘 개발해서 진짜 구미 12만, 또 42만 시민들이 가족 같이 여름철에 바닷가를 안 가고 구미에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도는 강을 무슨 연계를 해서 상계를 해서 축제를 하면 될 건데, 하늘에 안 쏘고도.

그리고 구미가 특히 이때까지 부르짖는 탄소제로도시고 그리고 7,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해 놓고 정말로 이제는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과연 10억 갖고 축제를 했다 치더라도 포항이나 부산 광안리나 서울 걸 보고 와서 이게 되돌아가는 방식이 되면 다음에는 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진짜 문화예술담당관님 맞게 구미에 특색 있는 12만 근로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타지에 안 가고 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무슨 장르를 하나 만들어 내 봐요, 장르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내 요구를 할게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관에 주도를 다 합니다, 관에서. 모든 행사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아까 파독이나 광부들이나 간호원들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에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가면 해변가에 민박집이 있습니다, 민박집. 민박을 하듯이 생가 주변에, 제가 그 얘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생가 주변에 다섯 집에서 열다섯 집 좀 잘해서 생가를 선택해서 그냥 오셔서 1박 2일 참배만 하는 객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미에서 관광할 수 있는 참배객들 좀 모으라고 했는데 진짜 생가 옆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도요, 10년이 걸려요. 안 내 줘요.

그런 아이템을 갖고 덤벼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요. 그리고 구미 정말 좋아졌어요. 낙동강 이게 되기 때문에. 무수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8월 10일 휴가 기간에 얼마든지 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개발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게

○김상조 위원 저도 생가, 또 이거는 있어요. 저도 6대 때도 생가 부분 탄신제 부분을 또 애를 먹었는데 과연 7대 때도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위대하잖아요? 조국 근대화, 위대한데 이거를 관에서 자꾸 주도 하니까, 관에서 자꾸 주도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인원은 좀 줄었더라고, 작년보다도.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은, 이렇게 해요. 서거 일에는 또 생가 주변에 가보면 이게 참 침울해요. 이제는 안에 참배할 때는 침울해도 바깥에 나와서는 업적을 기리고 축제 분위기로 가 줘야지 이게 바뀌어 승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가. 안에서는 참배하고 엄숙하지만 바깥에 나오면 대통령 옛날 조국 진짜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승화를 시켜서 밝게, 밝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막 다운을 엄숙한 분위기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침체돼 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안장환 위원님 했지만 저는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들어요, 솔직히. 6대 때도 상임위원장 할 때도 또 그렇게 힘이 들었고 이랬는데 하여튼 설득을 좀 잘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예산도 많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도로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없는데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은 유독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시도 이렇게 번창을 하고 하면 교육, 문화, 체육 이 분야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도 어렵고 구미 시민 전체가 어려운데 이 문화, 특히 축제, 체육 이런 분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33호 국도나 이런 거는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도 못해서 읍면 지역은 정부에서 보상을 하니까 다 했는데 동에는 구미시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제가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40페이지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 이거 검토하고요.

246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담당 계장님, 이 100억에 대한 걸 제가 보니까 강동복지회관 부분만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보여지고 대부분은 이렇게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액된 부분에 100억에 대한, 증액된 부분 강동복지회관을 빼고 나머지

○한성희 위원 75억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아마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 접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2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2억 5,000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러면 지금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김정곤 위원 28억요?

○김정곤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때까지 뮤지컬 제작 공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죠?

○김정곤 위원 단체에, 그죠?

○김정곤 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이걸 28억을 씁니까?

○김정곤 위원 구미에 대형 뮤지컬 공연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가능합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253쪽에 서원, 향교 활용사업.

○김정곤 위원 주로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1억이 넘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1개당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다도하고 애들 체험학습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264쪽에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역사의 소용돌이 속의 구미 스토리텔링 사업, 야은 길재 선생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 사업.

스토리텔링 사업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김정곤 위원 스토리텔링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언론사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언론사 60여 개 언론사 다 할 때까지 스토리텔링 사업 다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예, 문화담당관실에만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 스토리텔링 사업은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적과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4,000만 원만 들이면 구미시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다 할 수 있는 걸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 소재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찾으려고 그러면 만 가지도 넘고 십만 가지도 넘죠. 검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전체 다 검토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건립.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왜 안에 안 넣고 바깥에 거기 또 새로 하죠?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도 그 밑에 역사 자료관 있죠?

○김정곤 위원 예, 있죠?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자꾸 주위에 막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예전 그대로 있는 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문화재적으로도 더 활용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걸 하십니까, 이거?

○김정곤 위원 안타깝습니다, 보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지난 우리 예비심사 때 검토했는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구연 과장님 요새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예산까지 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구미 금오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에.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금 구미 금오산에는 주차난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하매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허가가 언제 났죠?

○양진오 위원 건립 허가, 건립 허가.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양진오 위원 계장님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허가 났습니까?

○양진오 위원 허가 ing죠, 그죠?

○양진오 위원 허가 진행 중이죠?

○양진오 위원 우리 센터에 법적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지으면 상주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10명?

○양진오 위원 거기 우리 시내서 금오산까지 걸어서는 못 가겠죠, 그죠? 다 차타고 가야 되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출근을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예, 예. 그러면 센터 주차 계획 대수는 지금 몇 대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법적 대수보다는 한 11대 늘어났다, 그죠?

○양진오 위원 늘어났는데, 그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기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연 면적이 2,600㎡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1,123㎡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214억이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큰 건물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29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거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역사디지털문화센터를 짓는 것은 방문하는 사람들 많게 하고 오는 사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주차 면이 없으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장님, 그 면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평일 날은 별 문제 없습니다. 주말이 문제지.

○양진오 위원 제가 인근에 전국에 있는 우리 정도 규모보다 크고 작고 한 200억 아래위로 들어갔는 수요 시설들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안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은 140억 들어갔는데 주차 면이 200대입니다.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은 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170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산박물관은 140억 들어갔는데 50대 정도 되고, 부산시립박물관은 400억 들어갔는데 160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차 면수 많이 하는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서 이래 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금 구미 금오산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그것도 시에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기관에 주차장을 짓지 않는다면 그 누가 어디에 주차장을 짓겠습니까? 우리 지난 회기 때도 구미시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한 이런 큰 이런 사업을 주차장 28면 가지고, 29면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 설치 면적 계산 기준은 다 봤습니다. 우리 같이 센터처럼 이런 데는 150헤베당 1대 정도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부분은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판단되며 이 역사디지털 건립관에 지금 주차장을 더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 시설을 못 늘리는 이유가.

○양진오 위원 지하에 넣으면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없애도 제가 봐서는 지하 주차장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미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지금 나와 있는 28면의 주차 대수로는 시민들에게 불편만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주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꼭 금오산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 큰 200억 넘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차 면적이 그래 30대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잠깐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소관 세입은 123, 124, 150쪽이며, 세출은 279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81쪽 상임위에서는 지적이 없었는데 지역정보센터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8,500밖에 안 되는데 지역정보센터가 보니까 열세 군데 있네요?

○임춘구 위원 열세 군데 있는데 한곳에 600, 400, 이렇게 500 이렇게 있는데 정부시책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말씀 답변에는 이게 꼭 필요해서 거의 없다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눈은 틀리네요. 제가 볼 때는 이 현황, 실적, 인원, 여기 열세 군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각 지역정보센터마다 이용 실적을 자료를 좀 주시고.

○임춘구 위원 또 농업 지역도 보니까 많은데요. 물론 인터넷쇼핑몰 이런 거 때문에 정보화 교육하고 이러는데 이게 저는 전국적으로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를 지금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만 문제가 아니고. 이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많으면 지금 인터넷 판매하고 이런 거는 전부 그래도 연령층이 다 할 줄 압니다, 지금. 이거를 굳이 연간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용 실적이 적은 곳은 통합하고 지금 농촌 지역에 농산물 판매는 구미팜하면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협력을 해 보고 제가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우리가 시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꼭 통합이 먼저 되거든 예산 반납해도 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면밀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제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임춘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총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총체적인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총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정보화교육 교재가 상당히 많이 6,000원씩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제작이 됩니다. 이 교재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실용적인 부분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샘플 한번 보여주시고요. 좀 효율적으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항은 28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래 해 놨는데 오피스가 가격이 42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가격이에요? 프로그램이.

○강승수 위원 한글도 그렇고?

○강승수 위원 다시 확인해 본 가격입니까?

○강승수 위원 실은 우연치 않게 제가 어제 프로그램을 하나 사게 됐는데 오피스도 하나 사고 한글도 샀어요. 샀는데 오피스 가격이 얼만지 압니까? 11만 9,000원이에요. 한글은 4만 9,000원인가 이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종전 가격대로 했더라면 아마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확인하시고 과대하게 잡혔더라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검토를 하시고.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오피스는 정품이지, 요즘 프로그램이 정품 아닌 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요. 이 가격은 좀 잘못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정 과정에서.

○강승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를 시에서, 우리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오피스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깔려져 있어요?

○강승수 위원 우리가 재물대장에 여러 가지 보면 컴퓨터 관내에 우리 청사에 몇 대라고 어떤 재물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돼 있는데 우리 소프트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파악은 되고 있겠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매년 이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내용 파악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처럼 관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다소 자료를 가지고 내 검토를 해 보고 싶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작년도 보고 지금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컴퓨터 구매는 어떻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사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컴퓨터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쯤 됩니까?

○강승수 위원 2,700여 대요?

○강승수 위원 2,700여 대 같으면 관련된 프로그램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자료 받으려고 하면 너무 방대할 것 같고요. 어떤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설유지비.

○위원장대리 김인배 몇 쪽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 있네. 293페이지. 여기가 작년도에 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2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6억 5,100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러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운영은 어느 업체에다 복수 지원을 받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근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에 새로 구축비는 없잖아요? 전부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시 홈페이지 운영비 관련해서 6억 5,100인데 그 세부항목을 보면 구축비는 크게 없고 전부 유지보수지예요.

○강승수 위원 1억 7,100하고?

○강승수 위원 웹사이트 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7,100만 원?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 위에 3억.

○강승수 위원 3억.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 때문에 주 올라가게 되었네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 검색정보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이거 시기적으로 이제는 그만 해도 될 것 같은 행사지 싶은데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담당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그런 취지라면.

○강승수 위원 취지라면 홍보담당관으로 옮겨 해야 되고 나는 이 책자를 봤을 때 우리가 컴퓨터 책을 보급할 때, 보급할 때 어떤 검색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대회를 시작을 했는 듯한데 지금은 이런 대회를 안 해도 너무나 검색이 잘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취지라면 홍보담당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는 순간에 그냥 계속 내려오는 대회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약 그렇다면 시정을 요구 바라고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여기 보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번에 토털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강승수 위원 단적으로

○강승수 위원 오피스하고 한글만 따져본다면.

○강승수 위원 가격이 잘못됐다 하는 게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신규로 매입해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업그레이드 비용이면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신규 구입 비용이나 전부 다 같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 안 한, 예산계에서 안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몇 개인지,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구입 단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품이라면, 당초에 정품이라면, 맞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예산은 전부 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신규 비용이나 똑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두 가지만 봤을 때 이 예산서가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계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 조사를 하려니까 너무 방대하고 하여튼 그 관련 자료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좀 보여주도록 하고요.

○강승수 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요율로 책정이 다 돼 있죠?

○강승수 위원 구미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입찰 봅니까?

○강승수 위원 참여를 하는데 유지보수의 요율로 정산해서 주는데 그 주는 만큼의 어떤 저거를 수선이랄까,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냥 요율로 정해놔서 일괄로 다 정리하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방적으로 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그 금액이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8%에서, 딱 8%입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12%인데 그 기준이 딱 12% 정부고시로 딱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좀 조절이 안 되고요?

○강승수 위원 그래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지가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성실하게 유지보수에 나가는 만큼의 실질적으로 그만큼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좀 적더라면 좀 낮춰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승수 위원 입찰 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오늘 하여튼 그러한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강 위원님,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검토입니까, 자료 요청입니까?

○강승수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자료 요청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05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없는데 잘하시니까 지적도 없네요.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31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임춘구 위원 홍보대사 출연료 한 번 하는데 500 줍니까?

○임춘구 위원 산출기초는 500해서 3회 이래 있는데 우리 몇 분입니까? 우리 구미시 홍보대사.

○임춘구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임춘구 위원 박상원. 또?

○임춘구 위원 김태우.

○임춘구 위원 김종국.

○임춘구 위원 세 분 다 구미 출신이라요?

○임춘구 위원 이분들 실제로 받아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오시는 거는 내려오시는데 출연료 주면 받아갑니까?

○임춘구 위원 기획사, 기획사서

○임춘구 위원 나는 우리 출신이라서 그냥 해 주는 줄 알았더니 다 받아가네.

○임춘구 위원 저는 지역 출신이라서 이런 거 또 스폰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임춘구 위원 많이도 받아가네.

그다음 쪽 한번 물어볼게요. 312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게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 밑에 농산물 구입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행정정보박람회하면서 농산물 구입

○임춘구 위원 선물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2,000원짜리 1,000개 이래갖고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그겁니까?

○임춘구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임춘구 위원 저는 과장님이 직접 구입하는 줄 알았더니.

○임춘구 위원 협의해서 우리 지역 물품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손을 듦)

○강승수 위원 저도.

(강승수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지난 올해 장관 시행령으로 언론사 5명, 4대보험, 근데 우리 구미 관내에는 그렇게 하면 언론기관이 몇 개쯤 돼요?

○안장환 위원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안장환 위원 언론홍보비 지급할 때도 잘 참고로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우리 언론담당 홍보비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내가 못 찾겠던데. 어디 숨겨놨나.

○안장환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명목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거 잠깐 찾아주시고, 우리 여기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몇 페이지쯤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요.

305페이지 보면 명예기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명예기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해서 기사 같은 걸 있으면 뭐합니까? 기자가 있는데 기사를 취재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스구미.

○안장환 위원 그렇게 운영 되나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이 밑에 308페이지에 언론협회 홍보라는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시도 단위라요, 구미 단위라요?

○안장환 위원 25개사에 우리 한마디로 분담금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 신문사에 홍보를 한다, 이 뜻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 시정? 시책? 뭘 홍보합니까?

○안장환 위원 홍보비로 지급된다?

○안장환 위원 309페이지 KBS노래자랑 합니까?

○안장환 위원 KBS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안장환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1,000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왜 3,000만 원 줘요?

○안장환 위원 거기 얼마 줘요? 방송국에 돈 줘요?

○안장환 위원 근데 뭐 어디

○안장환 위원 의자 깔고 이러는 예산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 3,000만 원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예산 3,000만 원 준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남으면 이월하고 하세요.

○안장환 위원 사고이월하고 하세요.

○안장환 위원 3,000만 원이면 좀 많이 듭니다. 무대설치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죠?

○안장환 위원 그거 제가 지적한 언론홍보비가 제가 궁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우리 의회 홍보비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안장환 위원 308쪽에요?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릅니다. 물을 게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담당 계장님 어디, 아니 몇 페이지 이야기만 해 주면 돼요.

○안장환 위원 308페이지 언론협회 홍보 이거라요? 이거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1억 9,500?

○안장환 위원 기획특집홍보 이거 2억이네, 그죠? 그러면 KBS, 우리 TBC 이런 데도 나가요?

○안장환 위원 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어디?

○안장환 위원 흩어 놓으니까 잘 몰라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309쪽에 어디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안장환 위원 9,000만 원요?

○안장환 위원 3개사에?

○안장환 위원 어디

○위원장대리 김인배 900만 원인데.

○안장환 위원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억

○정하영 위원 3,300만 원. 3,300만 원 해서 3개네요. 그럼 9,900이잖아.

○안장환 위원 9,900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억대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사에. 올해는 예산

○안장환 위원 예? 1개에 억대 들어가는데 여기 3개사에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이 너무 많아요, 구미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예?

○안장환 위원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안장환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여쭤보셨는데 저도 대신 설명을 들었고 그 빠진 부분이 구미시 캘리그래피 공모전.

○강승수 위원 이걸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내용이, 주 사업 내용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승수 위원 아니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함입니까?

○강승수 위원 왜 하필 캘리그래피입니까? 캘리그래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어허, 참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본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강승수 위원 여기서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홍보를 통해서 뭘 홍보하고자 함인지 궁금해서, 시상금하고는 얼마, 그리고 또 이거는 왜 직영 관리하는지 보통 대회는 위탁을 많이 주던데 이걸 왜 또 직영 관리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강승수 위원 이거는 좀 그 취지를 잘 살펴가지고 하시기 바라겠고, 시민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강승수 위원 다른 부기는 워크숍하면 몇 명 이래가지고 하는데 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시민명예기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 소관 세입은 100, 101, 105, 111쪽이며, 세출은 775쪽에서 7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술회관이죠?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문화예술회관.

○안장환 위원 문화예술관장님이시구나.

○안장환 위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776페이지에요. 구미 전국 마당극축제.

○안장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제가 업무도 잘 몰라요. 소관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는데 업무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그냥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뭐 하면 거기서 관리나 하고 청사관리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여기 자발적인 행사 같은 것도 하는가 봐요? 이 예산을 보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업까지 하는 것이 우리 예술회관이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내가 볼 때는 예술회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싶어요.

○안장환 위원 업무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공간만 제공하지, 또 연출하는 그런 거까지도 다 하는 게 이 부서가

○안장환 위원 유치, 유치한다는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근데 어떤 그런 공연을 한다고 우리 예산을 가져가서 쓰면서 우리 의원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보라고 한번 초대장 한번 보내본 적 있어요? 이것도 업무의 뇌물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공문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를 들어갖고 마당극축제를 한다, 의원님들 우리 예산을 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와서 한번 보라고, 그거는 그런데 뇌물입니까, 그게? 왜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방송이 아니라 의원들 그래도 오라고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도 오라고, 그래도 가족들하고라도 오라고 초대장이라도 줘가지고 그게 과연 그게 우리가 어떤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거든요.

○안장환 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잘 하면 칭찬도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예산 오늘 이런 데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앞으로 그래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784페이지에요. 언뜻 보니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놨던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안장환 위원 청사방호 경비용역 3명이 한 4억 정도 써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근데 계산해 보니까 연봉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 입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가 그래 계산상으로 3명이 근무하는데 1억 4,000 하니까 일인당 400만 원, 월 400만 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운영이라니, 경비용역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노임단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칩시다. 이걸 용역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 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1년 치 하고 이렇게 교대하고 하면 예산이 내가 봐서 반 정도, 반도 안 들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24시간 근무해도 경비는 24시간 로테이션 해도요, 150~16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경비하는데 400만 원이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많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 그럼 용역을, 지금 용역을 해서 기간이 지금 몇 년, 연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럼 12월 달에 지금 올해 차기 연도 거 입찰했어요?

○안장환 위원 최저가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러면 계속 1년 단위로

○안장환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 했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대 지급이에요. 일단 경비는 경비잖아요. 경비가 400만 원 받는다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 죽도록 이렇게 해도 연봉 4,000만 원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손홍섭 의원께서 지금 검토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아침에도 보면 그렇고 야간에 특히 공연을 할 때 우리도 가보면 차량이 진입을 못하더라고. 그리고 주차 보면 또 차선 한 차선을 다 물어서 차를 딱 대 놔요, 인도까지.

○김상조 위원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복개천에 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장미아파트 쪽에는 거기가 많이 비어요,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협조 공문을 해달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김상조 위원 예, 제가 못 봐서

○김상조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모셔 오시면 되거든. 공고를 이렇게 해서.

○김상조 위원 여기도 주차비는 받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실 때 지금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관리 저게 적자 운영이 매년 1억씩, 2억씩 이렇게 나다가 올해 보니까 많이 따라 올라왔더라고요. 한 1,700만 원 정도밖에 적자 운영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예술회관도 공연 1년 내내 공연할 때 보면 그 적자가 좀 채워지지 싶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공연할 때도 주차비 받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주차권을 주면 안 받는데 주차권 없을 때 일반 공연, 일반 자기들 학교나 이런 공연 할 때는 주차비 다 받잖아요?

○김상조 위원 어디, 학교에서 대관을 빌려서 하는 공연.

○김상조 위원 우리는 받던데, 나는 나올 때.

○김상조 위원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협조를 쉽게 말하면 같은 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복개천에 주․야간에 거기 많이 비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 저게 적자 운영이 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1억, 2억까지 되다가 올해 제가 보니까 한 1,700만 원 이렇게 적자 운영이 안 되던데 그걸 좀 하면 그게 좀 안 따라 가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협조공문만 해 주면 거기서 가능하겠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공연티켓에서 감하든지 그거는 의회에서 위에서 해 주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게 장 비용이 드는 거잖아.

○김상조 위원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도로과에 만약에 스티커 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공연 있을 때, 그게 잘못이잖아요? 고정관념을 바꿔야지, 공연 있을 때는 스티커 끊고 공연 없을 때는 스티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만약에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티커 끊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잖아요. 다른 데 하는, 홍보도 더 낫고 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주차 공간을 넓히든지.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인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관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77페이지 예술단 운영에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정하영 위원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계장님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래 이번에 처음 이래 올린 겁니까?

○정하영 위원 보니까 전자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적에 연말에 한 번씩 했죠?

○정하영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특별히 보니까 증액된 게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위원님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은 101, 111, 118, 133, 184쪽이며, 세출은 791쪽에서 8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이게 뭐예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정책을 하마 근 8년 정도 했네요?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의회에 그래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 8년 동안 했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이렇게 책, 어떤 책을 준다 하면 그 한 권 그런 거라도 한번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책을 사서 시민에게 나눠줍니까?

○안장환 위원 예, 맞아요. 연중인데, 있지 않습니까?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참 제목도 희한해요.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책을 선정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한다 하는데 이 책 선정을 갖다가 올해, 이제 올해도 다 됐잖아요? 그럼 올해는 무슨 책을 선정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올해 2015년도 하마

○안장환 위원 예, 뭐 했어요? 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안장환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담당 계장님, 이런 거 시민운동 펼쳤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권 줘 봤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우리 구미시에서 한 책 하나 갖기 운동으로 이거 선정했습니다, 한번 의원님들 주위에 돌려보세요,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안 하는데 누구 주는가요? 가까이 우리

○안장환 위원 우리 주민의 대표도 안 주는데

○안장환 위원 누굴 주는지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이런 책은 행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게 구미에서 이런 사람을, 사람 모아서 이런 책을 정해서 이런 걸 읽고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숨어서 하고 이런 거는 사람 동원해서 해도 욕 안 얻어 먹을 거예요.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하고요. 이때까지 8년 동안 했는데 8년 동안은 보지 않겠어요. 2014, 2015년도에 계획 어떤, 책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읽기를 했는지 그 예산서 보고 제가 삭감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